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시 : 2008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2분 감사개시)
○강세창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본인은 2006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산지전용지 26개소 18,482㎡에 대하여 대체조림비 4,350여 만원을 부과하여 동 금액 전액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2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용초교 등 11개 교에 대하여 학교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민락초교, 부용중, 호원중, 의정부여고 등 4개 교를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도 금오초교 등 4개교에 대하여 도비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전체 학교 숲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관리초소 설치 및 산불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불감시탑 및 화기물 보관소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 건수는 7건으로 5,440㎡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 25명, 가을철 30명 등 총 55명을 선발하여 현재 산불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증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 및 상계 장암지구 택지개발 등 GB 해제지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24개소 등 총 31개소 87,576㎡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 IC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뒤편 시청IC 주변에 총 사업비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717㎡에 대하여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2일 수목식재는 완료하였고, 조명설치는 금주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만들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푸른 도시숲길 만들기 등 3개 사업을 3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변 벽면녹화, 교량난간 꽃 박스 설치, 중랑천 변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공원 중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숙자 및 취객 등의 왕래가 빈번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만 2009년도 방범용 CCTV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원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완하여 관내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관리원 11명과 공공근로자 50여명을 활용해서 공원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락택지 2,3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원증가와 공공근로 인력감소 등 자체관리가 어려울 경우에 공원규모가 큰 근린공원 위주로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시 산림법에 의한 이중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산림훼손에 대한 현황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산림에 대하여는 개별법으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병행하여 처벌됨을 부각시키고 산림훼손에 대한 협의대장 등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도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5억 7,500만원을 적의 요청하여 2억 6,400만원이 교부되어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3억 8,100여 만원을 교부 요청하였으며, 현재 3억 2,700여 만원의 예산이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동 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비 1억 3,800여 만원을 이월하여 2009년 6월경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은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위원 11명으로 설치돼 있으며,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1회 개최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실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공원부지 증감현황이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 31개소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내역은 여기에 없네요. 2008년도 정부고시가 2005, 2006, 2007년도에 고시되고 2008년도에 고시된 거는 없네요.
전년도에 고시된 거를 시에서 다시 2008년도에 지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김시갑 위원 어제도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보다시피 과장님께서도 공원부지도 2008년도에 31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공원다운 공원의 개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을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공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증가만 할 게 아니라 어제도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부서할 때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공원으로서 불필요하다. 라고 하면 폐지하고 진짜 공원으로서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증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놔두고 공원부지로만 설정해 놓고 조성을 못하고 계속해서 공원만 증감을 한다 라고 하면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시설만 남지 않나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공원부지 증감현황 보고 드린 것은 민락2지구하고 상계 장암택지개발로 해서 늘어나는 공원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민락2지구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는 게 아닌 게 내용에 나와 있고요.
○김시갑 위원 증가된 31개소는 민락2지구 공원이란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그 다음에 장암 상계지구 내용도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GB지역 해제되면서 취약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조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는 거죠.
○김시갑 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지정을 할 때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볼 때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볼 때 몇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직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물론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든 관중들이든 간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 분명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설계에 계획이 안 돼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 2004년도부터 직동공원 만들 때부터 공원 내에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근린공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더 지저분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 하는 데는 쓰레기통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주변에서는 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오셔서 버리는 거는 공원관리원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이 줍기 때문에 더 깨끗한 점이 있고요.
직동공원 당초 만들 때도 쓰레기통을 놓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이 직동공원 세무서까지 전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시는 축구장 주변에는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먹은 음식쓰레기 박스 같은 것을 운동장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관리하는 체육회에 얘기해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공공용 봉투를 가져가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되도록이면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쓰레기통 어린이공원 같은데 장소가 적고 하니까 과장께서 얘기하는 지저분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직동축구장 같은 데는 범위가 넓거든요. 쓰레기통을 여러 군데에 놓으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많이 시민의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다 나올 때라든지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두면 이 사람들이 먹었던 병이라든지 음식물을 버리고 갈 수 있게끔 장소제공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통을 여러 개 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고 갈 때 거기다 놓고 갈 수 있게 장소를 해 주는 게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스탠드에서 앉아서 구경을 하다가 운동장으로 접근할 때 통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스탠드를 밟고 내려간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큰 경기장을 보면 통로들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직동근린공원 축구장은 그런 통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들이 전부 계단을 밟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계단이 빨리 파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설계상에 계획이 안 돼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설계상에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를 해서 통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발견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나무로 통로를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일부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설계를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설계를 추가로 통로를 조치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광판이 너무 작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전광판은 당초 전광판 설치 계획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구협회에서 이왕 설치하는 거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고덕축구장하고 양주에 있는 신천 축구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전광판이 저희 것보다 적은 것도 있고, 우리 것하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설치를 3.2m× 3m로 설치를 했는데 신천축구장에 있는 것하고 규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 번 가봐서 축구동호인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시설가지고 충분히 불편한 점이 없느냐 얘기했더니 전혀 불편한 점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지금 동호인들도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불편한 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시갑 위원 동호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최소한 전광판에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축구장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끼리든 뭐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행사명하고 대회명은 나올 수 있게 전광판에 돼야 되는데 스코어만 나오니까 축구장 규모나 면모에 비해서 너무 전광판이 작고 저거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다른 구장에 설치돼 있는 것 보다는 직동공원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같아요. 최소한 대회명이나 행사명, 여러 가지 결과가 스코어가 들어갈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가리개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스탠드 대게 보면 우천시에도 대회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스탠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천시에는 비가림이 하나도 없어요. 스탠드 보호차원도 되고 또는 우천시 행사할 때도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이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김시갑 위원 학교 같은 데도 스탠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
○김시갑 위원 허가 안 받고 하는 거로 아는데 각 학교들이 학부모나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중앙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김시갑 위원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겠죠. 밟아서라도 검토를 해 주시고.
6월 개장행사시 행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시갑 위원 행사 및 행사부대비에서 나갔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시설부대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행사 같은 거는 지침 보셨어요?
어떠한 부대비는 최소한의 의전비만 하라고 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꼭 행사를 크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행사가 이따가도 건설교통국의 도로과나 이런 데도 있지만 모든 행사했다면 이벤트에 줘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우습게 씁니다. 나중에 행안부에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공원녹지과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겠지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행사비예요.
그런데 폭죽 터트리고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우습게들 우리 의정부시는 행사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썼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 이상은 넘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는 최소한의 행사비만 쓰십시오. 너무 이벤트식으로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예산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IC녹색 조성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준공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 4억 7,000만원이죠.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현재 거의 준공만 안 난 상태이고 거의 사업이 완료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보실 때 만족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봄에 잔디하고 잡목류만 조금 더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저도 그 쪽으로 통행을 하면서 어제도 봤는데 과연 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녹색광장이 과연 조성이 됐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특히 겨울이다 보니까 잔디도 없고 하니까 더 황량해요. 아무 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때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 일부 나무만 심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정부시의 상징성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러한 보완이 돼야만 그나마 시청IC 녹색광장으로서 의미가 있고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든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든간에 의정부의 한 구역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나무 몇 개 심어놓으신 거 보니까 아주 황량합니다.
제가 볼 때는 4억 7,00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좀 더 녹색광장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든지 하셔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하셔 가지고 제대로 녹색광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학교 숲 가꾸기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삭감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도에서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학교 숲을 내년도에 안 하는 거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로 내년도에 4개교는 안 되더라도 각 시군마다 50% 우리 시는 2개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4개 학교는 내년에 할 거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민종 위원 학교에 시달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도에 요청을 해서 계속 해 오던 것을 교육청에서 4개교를 대상지 학교를 받아서 통보해 준 건데 별안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2개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도지사님의 시책추진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만 삭감이 됐어요, 타시군도 똑같이 삭감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2개교라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죠? 책임은 시에서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보험을 다 들어 놨습니다. 어린이 공원에서 시설물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시설물 말고라도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다쳐도 치료비 정도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처리가 돼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 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런 거는 다 해 놨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배수지가 수도과에서 했는데 공원녹지과로 이전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직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수도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개인적인 생각은 단위시설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도과장 할 때도 송산배수지 내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건 상수도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부지 자체에 시설물 자체에 관리부서가 맑은 물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들어봐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정한 관리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기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약수터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과에서 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환경관리과는 업무분장을 할 때 약수터 시설만 수도과에서 해 주고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원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민간인이 보거나 시의원이 볼 때는 일단 공원 내에 있는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공원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공원은 아니지만 산 자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서로 밀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수도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 우수상을 타셨는데 어떻게 해서 타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직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탄 게 아니고 의정부 전체 직동공원 추동공원 중랑천 전체를 다 해서 공공디자인상을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상만 받은 거예요, 다른 부상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직동 근린공원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나무집이나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통나무시설 만큼은 안 합니다.
○이민종 위원 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관이 돼 가지고 서로가 관리가 소홀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거 같으면 이쪽에도 다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산불대책 추진에 대해서 차량도 있고 한데 헬기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헬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랬을 때 대기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비상사태를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는 구역이 넓으면 헬기 같은 것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포천, 남양주 같은 경우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면적이 대단위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헬기는 임차를 안 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시원들이 순찰을 도는 것도 도는 거지만 진화대가 1개조는 민락동 곤재 체육공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1개조는 자금동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현장에서 바로 5분 내에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람만 가는 거예요, 장비도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소방서에서 장비가 오고 저희 장비 가고, 인력투입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불진화장비라고 해서 차량에 탑재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년 전에 자금동 뒷산에 불이 났을 때 전혀 대치를 못 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 지역은 구역이 좁기 때문에 어디 산불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산림청에 연락을 하면 바로 헬기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확산이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바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요청합니다.
그 전에는 헬기요청을 안 했는데 헬기요청하면 산불이 크게 나서 문책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조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감췄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면 빨리 요청을 해서 빨리 진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그런 문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바로 요청을 하면 5분 10분 내로 바로 헬기가 뜹니다.
○이민종 위원 산불방지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유인물 같은 것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하고요. 주민들 상대로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산불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산 가까이 있는 민가라든가 개인 민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유인물이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담당부서에서만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인근 학교라든가 인근 군인들은 같이 협조해서 빨리 끌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2007년도 지적사항 중에 산림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답변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에 산림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빈미선 위원 거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산림에 대한 업무가 공원녹지과에 있듯이 산림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보면 약간 책임감을 덜 하는 듯한 느낌이 나서 산림관리에도 공원녹지과가 책임감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산림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우범지역 중심으로 경찰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을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공원에 한 군데도 설치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올해 10대를 총무과에서 설치하려고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 중앙 어린이 공원에는 꼭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0대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앙 어린이공원과 양지공원, 시민공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노숙자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동안 공원에서 사건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고도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노숙자가 와서 술 먹고 일반인들한테 소리 지르고 라면값이라도 달라고 천원 달라 2 천원 달라는 얘기는 있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고 조치한 적은 있는데 특별하게 사고 난 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치 경위는 어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노숙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노숙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원에서 나가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가 그런 것은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같이 데려가서 하지 못하도록 야단도 치고 그런 적은 있지만 특별하게 공원 관리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공원과 양지공원에 노숙자들이 많이 왕래하고 거기에서 노숙하고 여름철에는 더 하죠. 그때 그런 단속 사항이 그 동안에 미흡했다. 본 위원이 보고요. 주민들의 신고가 빈번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특히 공원 내에서 단속을 하거나 누가 나와서 제재했을 때는 교량 밑으로 가서 다니는 시민들한테 금전을 요구하고 취객행위를 하면서 시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거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것을 공원 관리하면서 좋은 공원을 시민한테 잘 깨끗하게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라도 철저히 단속 내지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직동 근린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휀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설치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1주일 전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이트볼장 내에 시민이 불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건 잘 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공원이 6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있어서 20개소라고 돼 있고 면적은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20만 4,000㎡, 도시과에서는 226만 5,000㎡, 이거는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향후 580억이 예상 소요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무려 3,626억이라는 앞으로의 토지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면적 자체도 틀려야지, 왜 액수만 가지고 토지만 보상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220만 ㎡를 사업비라든가 토지보상을 한다면 3,265억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는 680억 정도면 향후 된다고 하는데 설명은 조금 들었습니다만 적절치 않다. 토지가격이나 보상비에 맞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용을 하더라도 풀어줄 거는 풀어줘서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산불방지가 7건 2008년도에 발생됐다고 했는데 큰 산불이 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화재발생이 평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많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행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비상근무 기간은 208년 2월1일부터 5월15일, 2차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인데 1차에만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거의 봄철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비상근무 기간 내에 시청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노영일 위원 7건 발생했을 때 공무원 몇 분이 동원이 됐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출동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거의 출동을 하고 소규모 불이 나서 현장 나가면 진화대가 5분 내지 10분 내에 가서 거의 진화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출동은 하지 않아도 진화가 돼서 뒷불까지 다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기한 직원들이 출동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먼저 번에 천보산에 출동하고 그 이후에는 출동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로 났다고 해서 근무가 태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비상근무 기간 내에는 최소한 전 직원이 1/6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규모라도 소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것은 소집은 시켜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소집은 두 번 정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집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불이 클 거 같다. 대형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하면 버스를 우선 대기하고 방송을 하고 두 대 정도에 70여명 정도는 탑승을 합니다. 가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대기하다가 껐다, 본청에서 출동을 안 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출동을 안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비상대기 근무조가 국으로 편성돼 있나요, 과별로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과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별로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분리해서 과별로 편성시켜 놓은 자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앞으로라도 대규모 산불이 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철저를 기해서 산림보호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는 주로 선정은 어떻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전체 58개소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가능동쪽하고 의정부 2동 쪽에 주로 조성한지 20여년 된 공원에는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4개, 2010년도에 4개 하면 2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모두 끝납니다.
○노영일 위원 노후 불량 어린이공원부터 하게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에는 4개소로 선정돼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노영일 위원 녹양동 무궁화 어린이공원은 아직도 노후가 안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대상지에 포함이 안 돼 있고 2004년도 2005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후 불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철저히 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노후가 돼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물론 어린이공원이라고 어린이들만 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위에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서 쉼터로도 쓰고 있는데 그 공원이 상당히 노후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9년 2010년 8개소가 완료되면 내년쯤에 리모델링 공원은 빼고 나머지 공원은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이나 어린이들이 사전예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어르신 쉼터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직동축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부석에 그늘막이 건축시설물로 들어가서 시설하기가 곤란하지 않냐 하는데 직동근린공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조성사업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 부대시설은 조성계획에 설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실시설계 할 때 넣어야죠.
○김영민 위원 본부석에 선수들 대기실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전기시설도 안 돼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탈의실하고 현장사무실은 본부석 반대편에 화장실 옆에 사무실하고 탈의실하고 샤워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에요. 화장실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부석에 나름대로 면모를 갖추려면 종합운동장 시설을 보면 본부석 밑에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시설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갖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석을 보면 대회를 치를 때 보면 그늘막이나 비가림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본부석에 형태를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모든 게 예산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지역이 완전히 암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암반 지금 높이까지 암반 까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예산관계상 문제가 있고, 탈의실이나 사무실을 종합운동장 시설처럼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동감은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관련부서나 추진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제규격이다. 최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규모에 비해서 부대시설은 열악하다는 얘기죠. 공사가 몇 백억 공사인데 곤재구장하고, 두 번째로 이루어진 구장 아닙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흡한 점은 충분히 처음부터 설계부터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운동장 규격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수들이 한 팀에 20-30명 시합에 나가는 선수는 11명이지만 그렇게 되면 50-60명이 보조경기장도 너무 많은 요구인지 모르지만 충분한 대기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20명 정도 양 팀에 40명 정도 각자 대기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충분한 작전 전략 이러한 것들을 의논하고 이러한 게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대회를 치를 거 아닙니까. 한수이북 대회도 치렀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B내에서 시설물은 부대시설이 100㎡ 적은 면적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의 관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부분이에요. 민원사항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처음에 조명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직동근린공원 주차장을 통해서 축구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졌는데 그게 재질이 인조돌 비슷한 재질로 시공한 거 같은데 어떤 재질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콘크리트로 무늬를 놔서 도색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넣은 거로 아는데 미끄러움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바닥을 처리해 놨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우기 철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거 같고, 대안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약간 미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미끄러운 거 같은데 재질 자체는 미끄러운 재질이 아닌데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미끄러운 점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잘 했으면 이중적인 재정투자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현장에 나가 보시고 사후처리를 해 주시고요.
전광판 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했는데 안전휀스 설치가 얕아요. 양쪽 골대는 보수 보강을 해 가지고 높게 해 놨는데 얕다 보니까 볼이 나갈 수가 있어요. 강하게 나가든 약하게 나가든 산책하시는 분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공에 맞으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에 계획할 때도 축구협회하고 상의할 때 골대 뒤에만 6m로 해 주고 옆에는 2m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협의가 돼서 한 건데 저도 공을 조금 차 봤지만 좌우에서 만에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거는 없다고 축구협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축구골대 뒤에만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축구협회에서 공무원들 무서워서 말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때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저도 직동구장 가서 볼을 몇 번 찼는데 볼이 수시로 나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질이 볼 주으러 나가니까 축구화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워요. 볼 주으러 나가는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릴 뻔 했다니까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보강해서 올리시고, 처음부터 안전휀스로 하지 말로 반 영구적인 코팅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골대 쪽으로 볼이 슈팅하다 보니까 닿다 보니까 망가져 가지고 다시 휀스 설치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해서 올려 주시고 곤재구장 골대 뒤에 뒤늦게나마 다시 보호망을 설치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곤재하고 업무가 직동도 그렇고 곤재도 그렇고 조성을 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관리부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재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축구협회하고 관련해서 세운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 보시면 요철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이것이 6m정도 높였으면 좋았을 것을 4m로 돼 있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안전휀스 골대 뒤로 해서 완전히 보호망을 설치해 줬어야 해요. 공이 안전휀스 맞고 중간사이에 끼인 겁니다. 공이 사이에 들어가면 공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 가지고 운동장 축구동호인들 만여명 되는데 해 놓고 공무원들이 욕 먹냐 이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하여간 이것도 협의하셔 가지고 완전히 보호망을 쳐서 공이 안 나가고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이 안 따르는 범위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회룡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2009년도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현재 이 예산은 2009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예산 세운 것 위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는 둘째 치고 토지매입비가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토지매입비가 30억 들어가고 조성비가 5억 들어가는데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했는데 계획이 없다니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김영민 위원님과 김시갑 위원님이 직동공원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든간에 문제점을 설계변경에서 잡아야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면 비용이 몇 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는 설계도면을 꼼꼼히 검토하여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사용승인이 난 후에 추가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도로상 방호벽 철거 후 남은 철도 위 방호물이 도로방호벽 철거시 사전 예측이 미흡하여 흉물로 남게 되어 사업의 효과에 반감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추진시에 주변여건 및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국도3호선 상 방호벽의 우선 철거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한 사항이며, 방호벽 개선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원선 철도상의 방호벽 철거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락원 방호벽 철거 완료 후 차량운전에 있어 노면 경사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다락교의 상판이 직선구간이고 지반고가 현황 도로보다 높아 양호한 종단구배 확보가 불가한 현장 여건상 부득이 현재와 같이 시공한 사항으로 추후 다락교 재가설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양호한 종단구배를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미군부대와 협의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 기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반환된 공여지 5개 기지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현재는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조기활용 대상 기지인 캠프과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경전철사업 노선 구간에 대하여 지장물 처리 및 토양오염 정화가 우선 처리되도록 국방부와 협의하여 금년 11월 중 착공하였고, 향후에도 지장물 처리 및 오염정화가 시급을 요하는 기지에 대하여 국방부와 수시로 협의해서 우리시의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시기 및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미흡하므로 예산편성 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반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오지구 근생시설 부지 일대의 상권 활성화 및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금오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비와 상습 정체지 우회도로 개설 및 인도교 공원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교통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등을 2007년 12월 완료하여 지구단위 변경절차 완료 후 추진되어야 하는 우회도로 개설 등의 시설비를 이월하게 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등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시기, 문제점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 분석 후 반영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캠프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253-42 일원 캠프 라과디아로 159,045㎡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2월22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2006년 12월29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 8월2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이 준공되었고, 2007년 9월26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발전종합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4월에 지구단위계획 안을 신청을 해서 2009년 8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중앙발전위원회 발전종합계획 확정 지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진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은 사업현황은 캠프 홀링워터 외 8개 캠프로서 종합계획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안 중 중앙부터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의 검토의견에 의해서 캠프라과디아 내에 도로 2-1, 2-4호선만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6년 12월 8일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시에서 도로 제출하였고, 2007년 1월30일에는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서 2008년 1월11일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행자부에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제1차 수정안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는 제1차 수정안과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캠프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사업 외 32건으로 총 1조 4,720억원으로 반환공여구역이 30건으로 1조 3,940억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 3건 78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8월2일 2단계 발전종합계획을 도로 제출하였고, 금년 2월29일 2단계 발전종합계획 수정 및 추가사항 제출을 하였고, 이것은 지침 변경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11일 2단계 발전종합계획이 경기도에서 확정이 돼서 금년 5월6일 발전종합계획이 제출 및 협의가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제출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상황으로는 금년 12월 발전종합계획 중앙발전위원회를 심의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2월에는 연도별 사업계획안 수립 및 행안부 제출해서 6월에는 발전종합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할 사항입니다.
2단계 발전종합계획 사업현황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고 총계가 33건에 국비 1,731억, 지방비 4,498억, 민자 등 8,490억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우리 시 금오동 캠프카일과 캠프시어즈 일원에 261,617㎡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12억원으로 입주희망기관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2006년 12월29일에 경기경찰청 제2청사 행정타운 입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7년 8월에는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7년 11월22일에는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와 입지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3일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11월 중으로 금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검찰청 등에 부지설명회를 그 동안 수시로 여러 번 실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6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2009년 7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홀링워터 담장 환경정비 추진현황입니다. 평화로 변 담장으로 칼라강판 347m 높이 3m로 설치하였으며, 디자인 벽화 도장 454m로 흥선지하도 변은 107m에는 그대로 도안을 했습니다. 기간은 금년 7월29일부터 9월27일까지로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30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9월27일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캠프에세이온 라과디아, 캠프카일, 시어즈, 홀링워터, 반환된 5개 기지 정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캠프라과디아와 시어즈, 카일은 2-1공구로 분리가 돼 있고, 캠프홀링워터, 에세이온은 2-2공구로 해서 한화건설과 SK로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기관은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정화내용은 토양오염, 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월4일 환경오염정화 위탁사업자가 국방부로부터 환경관리공단으로 선정이 되었고, 위탁사업자간 체결이 돼서 5월20일 환경오염 정화업체 선정 및 착수가 됐습니다. 6월30일에는 지적측량이 완료되었고, 7월31일에는 추가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반환기지 정화대상 오염 토량 재산정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에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실시설계 적정성 평가를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고 12월에는 반환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시설 설치 및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환경오염 정화를 완료해서 2011년 5월에는 환경오염 정화완료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 활용 대상기지 정화계획은 우리 시 캠프라과디아와 캠프시어즈 등이 되겠으며, 정화계획은 조기활용 대상기지는 Fast-Track 방식을 적용해서 설계를 1단계로 하고 공사 진행하면서 2단계 설계를 병렬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급을 쫓는 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우리 시에는 경전철 사업구간 및 라과디아 내 대로 2-1호선 사업구간 지장물 철거 및 오염토양을 우선정화 하도록 하고, 캠프시어즈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부지 등을 에세이온에 제2청사 부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계획에 11월 12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지목별 가지역 나지역을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가 문제가 돼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10월30일 현재 세입은 예산현액 1,208억 3,889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 752억 6,350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752억 5,646만 7,000원으로 실수납액이 752억 5,64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03만 9,000원이고 차액은 455억 7,538만 7,000원입니다. 차액의 내용은 12월 말에 장암 상계 공동주택 중도금 404억 7,60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용지대금 연부이자가 12월 말에 52억 3,900만원이 세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부용아파트 불법배상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08억 3,889만 3,000원이고 원인행위액은 360억 4,52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55억 3,068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105억 1,461만 4,000원이고 예산대비 총액은 953억 820만 8,000원으로 잔액은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 95억 5,700만원과 부용천 인도교 설치공사비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 9월부터 2009년 12월로 우리 시 장암동 386번지와 서울시 상계동 100-1 일원으로 268,490㎡로서 우리 시가 146,372㎡로 수용인구는 2,397세대 우리시는 1,153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34억원으로 사업시행은 우리시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6월10일 도시개발사업 개발방식 결정 및 공동시행으로 된 이래 2006년 11월10일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60.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2월에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용지분양 실적 및 미분양 용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오 장암지구 금년도 용지분양 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1회를 했습니다. 공급대상은 금오 장암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 용지가 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단독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을 하였고, 상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용지는 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10필지에 분양실적은 6필지가 되겠습니다. 매매금액은 45억 4,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오지구 3필지, 장암지구 1필지, 신곡지구 1필지, 용현산업단지 2필지로 분양예상가는 현재 5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전차방호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총 6개로 호원동 회룡역 앞 방호벽과 다락원 앞 방호벽은 철거가 되었고, 장암동 전철7호선 도봉차량기지 앞, 장암동 우성아파트 동부순환로 전방고개, 녹양동 도시가스기지 앞, 녹양동 뒷골부락 4개소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회룡역 앞 방호벽 개선사업은 사업완료 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3일부터 2007년 1월15일로 사업량은 고가낙석 철거 1개소와 작전보완시설, 택시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등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2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앞 방호벽 개선사업은 2006년 10월23일부터 2007년 11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방호벽 철거와 대전차구 설치를 하였고 사업비는 3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개선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으로 관련기관 군부대 철도공사 등 협의 완료 후 내년도 3월 전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공원조성 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금오지구 내 부용천 변에 인도교 및 공원을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통행 편의제공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금오동 465-3번지와 신곡동 755-3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도교 신설이 83m에 폭 6m로 16억 4,500만원이고 소공원 신설 면적 1,289㎡로서 2억 8,0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5월3일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시작으로 2008년 1월7일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 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공원신설은 금년 12월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도교 공사는 2009년 8월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상 이월사업 명시이월로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개선사업으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3억 2,300만원으로 개선사업 추진 중으로 완료시기가 미도래 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 및 공원 조성공사는 시설비로 예산액 19억 2,500만원에 금년도 지출액 6억 8,058만 4,000원을 제외한 12억 4,441만 6,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인도교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공원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8사업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일반수용비로 예산액 2,575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 980만원이고 980만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1,595만원은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의정부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국장님 과장님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과연 계획된 대로 캠프카일과 캠프시어즈에 과연 행정타운이 계획한대로 조성이 될 거냐 라는 의문들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추진계획상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7월에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된다고 했습니다. 착공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조치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선행할 지장물 철거, 오염정화가 완료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며, 또는 부지매입시기와 우리 시가 실제로 땅을 이용할 시기가 언제로 보는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에서 말씀하시듯이 환경오염 정화를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캠프라과디아와 캠프시어즈는 Fast-Track 방식으로 해서 물론 조기에 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대로라면 과연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내년 8월에 착공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그 동안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 동안 입지추진을 해 온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부지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주 중으로 될 거 같고요.
지장물 철거나 오염정화 이것이 잘 돼서 내년도 상반기 7월 이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오염정화팀이 에세이온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치유는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예를 들면 경기경찰청 제2청사가 가장 먼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유해서 정화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에세이온에 집약처리 하는 것을 방법을 환경부하고도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흙을 퍼서 집약처리를 하면서 퍼낸 자리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실시계획 인가가 바로 되면 저희는 경기경찰청부터 시작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린 거고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정화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치 않은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경관리공단과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급한데부터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답변은 경기경찰청이라든지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구역부터 세분하는 겁니까?
캠프카일이나 시어즈를 구역별 협약서 맺은 데가 경기경찰청하고 한전부지부터 지장물 철거라든지 환경오염정화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지장물 철거는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오염치유를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차단막을 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됐고 실지로 정화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과도 이미 협의를 해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술상으로도 가능한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가능합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경찰청 같은 경우는 34,500㎡ 정도 되니까요. 충분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전 같은 경우도 되고요. 제2청 같은 경우도 충분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확신들을 못 갖고 있으니까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용지분양실적이 미분양용지가 있습니다. 금오지구에 주차장부지가 2필지가 있네요.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시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가 올해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 2회를 분양 했었고요. 다행히 올해 주차장이 1필지가 분양이 됐어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금오지구라든지 신곡지구 택지개발한 데 주차장부지로 돼있던 거를 전부 일반인한테 매각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안 씁니다. 현장을 다 나가봤는데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쪽에 완전히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상가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주차장을 해 놓고 나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도 확보를 안 해 놓고 무슨 불법주차 단속을 하냐, 너무 한 게 아니냐, 제가 나가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주차장 부지들이 대게 상가의 중심가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 매각이 돼서 상가부지로 하다 보니까 전부 상가가 됐습니다. 금오동이라든지 민락동 용현동을 가보면 다 일반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지하주차장이 만족할 정도냐 그것도 안 됩니다. 입주해 있는 상가 주민들마저도 상가 지하주차장에 확보돼 있는데 주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 부지를 당초 도시계획 할 때 주차장 부지로 확보가 돼 있으면 최대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아니면 관련부서인 교통지도과라든지 이 쪽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지, 도시계획만 주차장부지로 해 놓고 전부 매각해 가지고 상가들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주차장 부지로 했으면 최대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용현산업단지 2필지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죠?
오래된 거로 아는데 매각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용현산업단지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한 필지는 지원시설이고 한 필지는 산업시설인데 아파트 공장인데 사실 입지가 까다롭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했던 사항인데 불허가 되기 때문에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해서 건축선이 현재 도로에서 더 들어와야 되요. 그런 부분이 불리하기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두 필지가 오래도록 매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대전차 방호벽 예산만 492쪽에도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데 13억 2,300만원의 큰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원인행위 조차도 못하고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 원인행위도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계획부터 초기단계부터 잘못 수립됐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금년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4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해 주셨는데요. 군부대하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세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텐데 저희 불찰입니다.
그러나 군부대 협의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시로 협의사항이 바뀝니다. 변경을 요구해서 저희가 돈이 모자라니까 협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한 가지 협의해도 한 두달 이렇게 길게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요.
전기시설 관계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예산이 4, 5천만원 들어갈 거로 예상했는데 3억 9,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도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초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는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군부대 협의나 이런 거는 완료된 상태입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부용천 인도교가 있는데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소공원을 12월9일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11월 18일 가봤는데 이제 기초공사 하고 있어요.
예산이 본예산에 선 거로 알고 있는데 11월 말 쯤 12월 9일에 완공 되겠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이 예산은 쭉 사업추진 하면서 같이 발주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12월9일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실 때는 그런데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인도교인데 현장을 가 보니까 인도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양쪽 다리에 시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한데 건설과에서 부용천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돌다리를 놔 줬어요. 인도교 놓을 자리가 정확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 정비사업하면서 돌다리를 놨는데 굳이 인도교를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지, 또는 경전철이 경유하기 때문에 인도교 설치와 경전철 설치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경전철하고 인도교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설계를 반영을 서로 협의하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교가 처음 계획이 된 것은 저희가 시에서 바로 계획했던 부분은 아니고 금오지구를 분양하면서 금신지하차도 개설되면서 근생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3년 내내 공사하다 보니까 피해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피해가 많으니까 인도교를 놔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고 공원도 해 달라. 그래서 소공원과 인도교를 계획하게 됐는데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공그린빌과 건너편에 있는 풍림아파트 주공아파트가 합해서 2,249세대에 7,325명이나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양쪽다리를 건너가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인도교를 놓는 것은 폭 6m로서 충분히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요. 나중에 건설과에서 계획할 때는 이 돌다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당시에는 없었죠.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놔 줬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각 지역에 하천을 다녀봅니다만 하천은 자연생태계로 돌리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돌다리를 놔서 자연하천에 생태를 살리고 도시미관을 해서 기능도 맞습니다. 그게 차도라고 하면 과장님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인도교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하천은 건설과에서 돌다리로 충분히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도교가 당초 계획됐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은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재검토해서 인도교를 설치해 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있는데 인도교가 거의 근처에 설치가 될 거로 아는데.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바로 하단부가 되죠.
○김시갑 위원 인도교 있고 돌다리 있고 제가 볼 때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도교 설치를 요구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인도교 설치를 제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사실 인도교는 돌다리인데 정서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자전거도로가 개설돼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돌다리 쪽으로 자전거 끌고 가기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양쪽을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분들이 인도교를 통행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경제활성화에 도모하리라고 분명히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양쪽 다리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km 됩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1km는 안 되죠.
○김시갑 위원 편리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1km가 멀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이거 그쪽 주민의견 다시 한번 수렴하고 객관성 타당성 검토하세요.
그때 당시는 돌다리가 없어서 주민들이 인도교를 해서 양쪽 건너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바로 인근에 돌다리 해 놓으면 예산낭비라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의정부 지방법원하고 검찰청 등 부지설명회를 수시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시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잘 아시지만 검사장님이나 법원장님이 거의 1년이나 1년 반 안에 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세 분 정도가 바뀌셨는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 가서 아니면 또는 사무실에 가서 설명도 해 드렸고, 그 외에 부장판사님이나 같이 합석해서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저희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여회 설명회를 드린 거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뢰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등기과 청사는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들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지자체가 포천, 양주, 의정부 지법 경쟁유치 불꽃이 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들 간에 얘기는 의정부만 등기과가 설치하고 나머지 분리시키는 거 아니냐, 검찰청하고 법원을,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등기과만 의정부에 놓고 지자체를 분리시켜주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나 의정부지방법원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은 전혀 없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전 연기 요청을 했다는데 의정부가 3년 동안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요즘 지상에서 미국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택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을 2019년까지 하자. 우리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2015년 16년으로 당기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도 캠프 레드크라우드, 스탠리, 잭슨 세 군데가 있는데 원래 잭슨은 2008년도에 반환해 주기로 돼있던 사항인데 안 됐습니다. 두 군데는 금년도에 LPP 재협상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2015년이나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결정이 나봐야 알 사항이지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거는 요청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대 국가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 있고,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할 겁니다. 내일도 도에 회의를 가게 돼 있는데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조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에 미군반환 공여지가 105만 평이 있는데 1년 예산이 7,000억 정도 되는데 반환공여지 내에 체육공원 부지가 스텐리하고 라과디아가 있는데 개인 생각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골프장을 하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시과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광운대학 부지가 설정돼 있습니다만 완전히 폐지되다시피 한 상황인데 공영개발을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캠프에세이온에 레포츠 공원이 있고, 라과디아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주변지역 사업이자 내부의 사업 중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조 4,000억 정도가 되는데 대다수 사업비를 보면 민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민자가 8,500억 됩니다.
나머지 국비가 1,700억 저희가 4,500억 되는데 사업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문예회관, 전체 지역이 주변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장래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공원문제에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체육공원 라과디아에 있는 것은 면적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고려할 부분은 캠프에세이온에 레포츠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법령에서 골프장 자체를 허용한다고 돼 있지만 환경등급이 1,2등급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입지기준에 맞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상 골프장 계획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학 부지에 제가 가타부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광운대학에서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광운대에서 온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응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민종 위원 공영개발도 가능하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현안사업 부지이고 캠프스텐리는 교육이나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될 수 있고, 공영개발로 갈 수 있고, 그거는 광운대학교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선택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적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캠프스텐리가 상당히 크고 광운대학 부지가 10만평이 스텐리에 있고, 광운대학이 안 들어온다면 그 쪽에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골프장 유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료의원들께서도 광역행정타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곁들여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캠프 홀링워터에 담장환경정비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물론 저희도 합니다만 건설과에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고 수시로 순찰을 할 때마다 보고 청소관계도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만 해 가지고 관리를 안 한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건데 결국 1억 3,300만원을 들여서 9월27일 공사완료를 하고 나서 시민들의 환경을 더 어지럽혀지지 않았나 봅니다. 불법광고물이 난무해 가지고 광고물 단속계에서도 단속은 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만 시민들의 환경이 도모될 수 있는데 미쳐 관리를 못하고 계시다 생각이 가는데 어떠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나름대로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저희과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광역행정타운에 반환이 3년 내지 5년이 늦어진다. 설명은 하셔서 알고 있지만 2012년 계획을 잡고 있던 게 2015년으로 3년이 늦어질 경우 광역행정타운을 앞으로 과연 가능한지.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지연되는 부분은 반환되지 않은 캠프스텐리하고 레드크라우드, 잭슨을 말씀드린 거고 사업추진하고 있는 홀링워터 외 5개 기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라과디아는 어때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이미 반환이 돼 있기 때문에 2007년 4월13일 최고 먼저 반환이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근래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도내 16곳을 미군반환지역에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목변경이 됐을 때 땅값은 어느 정도 차액이 생기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반환된 기지를 국방부장관이 오염정화를 해서 지자체나 사업개발자한테 매각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지자체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가 지역 나 지역으로 돼 있는데 나 지역은 TPH 석유 총 탄화수소가 2,000㎎/㎏미만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은 500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나 지역 같은 경우는 토양환경보존법에는 지목별로 정화를 하게 규정이 돼 있으면서 철도부지나 이런 경우 도로 이런 경우만 나 지역이고 공원, 대지, 하천, 잡종지도 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사전에 그것을 예측했는지 모릅니다만 일부분을 우리 시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약 13만 ㎡를 지목변경을 잡종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지목변경을 잡종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국방부에서 전체를 가 지역으로 정화를 해 줘야지 행정타운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 지역으로 한다면 추가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비용이 얼마냐고 하시는데 국방부에서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데 비밀로 하고 밝히지를 않고 있고요.
라과디아 도로 내는 것을 샘플링을 해 봤는데 개략적으로 4배가 차이가 납니다. 라과디아 2-1호선을 해 봤더니 나로 할 때는 약 7,7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가 지역으로 하면 거의 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사항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있고 국방부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자체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국방부는 가 지역으로 해라, 그래서 지자체 재원 부족한 부분을 하고 만약에 가 지역 나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국비지원을 100% 하기 전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준비해서 경기도에서 이번주 내로 바로 오늘이나 내일 쯤 성명서를 채택할 거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성명서에 의정부는 왜 들어가 있지 않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도 성명서 채택하는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사인 받아서 어제 보냈습니다.
○노영일 위원 때가 조금 늦은 거 같으네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같이 하는 겁니다. 파주 동두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지방법원이 행정타운에 들어갈 위치, 캠프카일이나 시어즈 거기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각 캠프별로 작업실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본부를 캠프에세이온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가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정화작업은 라과디아 경전철 사업구간 기둥 만드는 곳, 그 다음에 도로 2-1호선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가 지역, 나 지역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끝나면 바로 캠프별로 바로 정화작업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의정부, 양주, 포천이 의정부지방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정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땅값이 만약에 국방부에서 지목변경해서 더 올랐을 때 그 차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양주라든가 포천에는 우리 지역보다는 땅값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든 의정부 지방법원이 이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이면 모든 것이 결판이 난다. 그렇게 가고 있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금년 안이라도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양주 같은 데는 법원유치 추진위원단을 27명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서 금년 안에 달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도 구성이 돼 있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는 별도로 추진한 바는 없고요. 2004년부터 꾸준히 행정적인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훨씬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 3월에는 의정부에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캠프홀링워터 담장정화사업을 했는데 당초에는 슈퍼그래픽으로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선명도가 높은 재질을 이용해서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페인트로 사업을 진행한 거 같더라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 사업내용을 기간도 그렇고 슈퍼그래픽으로 해서 시 상징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사업들을 최근에 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데 가 봐도 공사장 같은 데는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만든 데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분들이 디자인 하는 거를 보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더 깊숙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하다 보니까 문양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고,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시 직원들의 의견을 설문도 조사를 해서 안을 3개를 잡아서 설문했더니 지금 그린 그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한 것은 전문가의 입장으로 의견을 들어봤더니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가진 예산 가지고는 칼라 강판으로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렇게 해도 저희가 5년 이상은 써야 된다고 했더니 충분히 갈 수 있고 부분적인 보수는 가능하다. 그래서 안을 수용해서 가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저희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슈퍼그래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전문가나 여러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다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디자인 사례까지 보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래픽 자체는 페인트를 다섯 번 정도 칠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컬러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못했고, 시 상징이,
○김영민 위원 변경된 사유가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이런 디자인으로는 슈퍼그래픽을 만들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 세워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려했던 부분, 페인트칠로 해서 벽화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바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것을 의논을 했어야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사전에 변경된 부분을 자세히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허위보고 아닙니까.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여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4억원 세운 것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당초에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라과디아는 행감자료를 보면 2007년 9월26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준공으로 돼 있는데 라과디아 내 도로 대로 2-1, 2-4호선만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종합계획 발전계획에 신청을 해서 1차 심사에서는 라과디아 도로 2-1호선 204호선만 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체육공원하고 도서관하고는 구체적인 안의 진행사항이 추진되고 있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로 2-1, 2-4호선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서관하고 체육공원하고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장기계획으로 돼야 될 사항이고 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60-80% 범위 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는 도서관은 지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발전종합계획에 왜 세웠냐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세워야 확정을 시켜줘야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세우면 국방부에서 매각을 할 때 원 소유주하고 분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작년도에 조사특위시에 지적했는데 미군기지 활용방안 용역비 5억원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한건지 못 한 건지 행감기간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5일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과장 육병관, 도로과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건설교통국의 부문별 감사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 노점상에 대한 업무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관련부서로 이관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노점상 단속업무가 건설과장이 관장토록 되어 있는 것은 특정부서의 업무편중으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향후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경우 이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 쌍암천 석림사 입구에 일반음식점 불법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6월부터 계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지도와 행정대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대가, 충남집, 공주집에 대해서 계고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에 운동 및 산책하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치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이동식 화장실 과 고정식 화장실을 구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건립공사,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의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설치용도와 목적에 맞게, 설계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설계시 미흡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립보육시설 건립공사의 설계변경은 인접부지와 고저차 발생에 따른 옹벽설치와 어린이들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휀스를 추가 반영하여 설계변경 된 사항이며,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의 설계변경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와의 추돌사고 예방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 시설한 계획이며, 향후 철저한 현장 사전조사와 관계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의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정비해 온 노점상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용역업체의 순찰 계도위주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에 대해 위탁여부에 대한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노점상 단속인력의 충원은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은 사업성격이 단속업무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비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영개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수탁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점상 단속 업무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근무시간 및 인부임 적용 변경 등의 개선을 통해 계속 전문용역 업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는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은 하천 내 불법 농작물 재배 단속 500여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또는 건축은 고발조치 3건, 자진철거 2건을 하였습니다. 낚시등의 금지행위 단속은 금지구역 지정 이전에는 평균 60건 정도 적발됐습니다만 금지구역 지정 이후에는 평균 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용도폐지 실적은 총 10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하천 준설현황은 광쟁이1천 외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부용천 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사유는 집중호우시 유속 증가에 따른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의 세굴방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둔치 내에 잔디 추가식재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부지 추가에 따른 규격 및 포장수량 증가로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현황은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공정은 65%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개 보축 추진현황은 총 130억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공정은 45%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가대1천 정비공사는 14억 6,400만원으로 금년 10월 1지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자일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총 20억원으로 보상비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1%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업무 현황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무창에이스로 내년 2월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무창과 민간위탁자 선정시 3년간 양자계약서, 공고내역, 임금대장, 인건비 관련 계약사항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15건을 집행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 사업 추진 및 2009년도 지원요청 현황은 중랑천 개보축 사업에 금년도에 15억원이 교부가 돼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2009년도 예상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은 중랑천 개 보축 공사 외 6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중랑천 개 보축 공사와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로 위원 수는 85명이며 여성위원은 2명입니다.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중에서 낚시 등의 금지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금지구역 지정 전에는 60건인데 8건이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1일 10명이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자고 넘어온 거 같습니다.
단속업무가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과 주택과 위생과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는 주로 민간위탁을 좋아하시네요. 잠시 후에도 질문하겠습니다만 단속권한이 있는 거는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전기자전거 4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면서 자전거 4대는 무슨 용도인지.
그 다음에 단속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근본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육병관 단속을 위해서 자전거 4대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낚시를 민간에게 위탁할 거는 12월3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속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 16km가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건설국 전체 직원이 매일 10명씩 나가서 홍보를 했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아니면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1일평균 8건 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계도가 돼서 시민들이 낚시를 자료에도 나오듯이 금지구역 지정 전에는 60건이었는데 8건밖에 안 되는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의문이 가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 현재는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 겨울이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낚시철이 되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낚시객이 많이 나오거든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원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든 시에서 단속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자일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보상만 51%가 실시되고 있는데 공사는 발주가 되지 않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자원센터 차집관로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시행돼야 되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육병관 토지보상을 완료해 놓고 나서 설계까지 됐으니까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원체 부족해서 보상만 100%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차집관로 공사는 하천으로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는 보상만 하고 2009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2010년도 돼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많은데 매년 12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매년 연말에 가면 6억 3,000만원이 됐고, 2007년도에도 8억원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매년 불용처리 되고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자료 뽑은 거는 10월까지 한 자료이고 지금 뽑은 거에 의하면 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의정부 배수지 족구장 바닥 포장공사는 2007년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편성된 사업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소규모 편익사업 12억은 관리만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필요한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5억 9,000만원을 소요해서 금년 10월부터 사용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한 거냐 아니면 별도의 문화체육과 별도예산으로 집행한 거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게이트볼장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 같고요. 여기에 주민편익사업은 족구장 바닥 포장공사만 주민편익사업비로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신곡동 효자중학교 옆 도로정비 공사비가 2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주민편익 사업보다는 별도의 정식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해야 올바른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이것도 도로과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집행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급성을 요하면 추경예산이 있고 저도 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시급성이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문제가 있든지 하면 벌써 했어야죠. 답변으로 적절치 않은 거 같네요. 시급성이 있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
관리를 건설과에서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관리를 하시는 건데 각 부서에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의미가 없죠.
○건설과장 육병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예산 12억에 대한 관리만 할 뿐이지 집행하는 것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으면 12억 범위가 넘어가지 않도록 예산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과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2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세우면 별도의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해야 진짜 본래의 목적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지 2억 3,000만원씩 하는 게 소규모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시갑 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각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게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간위탁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인건비 산출기초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인 시중 노임단가하고 틀린데 산출기초를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정부노임단가 기준 건설업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 여기는 별표도 없어요. 그냥 6억 8,012만 7,500원 정 연 근무인원 4,003명, 1일 투입인원 13명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순 엉터리에요. 근거도 없이 그냥 연 4,300명 얼마라는 겁니까, 1시간 단가가, 수천만원도 아니고 6억씩 되는 돈을 산출기초도 없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도 자료를 사무실에서 찾았는데 찾지를 못해 가지고
○김시갑 위원 6억 8,000만원짜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산출기초도 없이 집행했다. 어느 기초에서 산출했느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다른 것처럼 2008년도라든가 그거는 없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딘가 있을텐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없어요. 별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2006년도 당시에 1일 단가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특수인부임으로 계산한 근거는 뭐죠?
○건설과장 육병관 인부는 보통인부가 있는데 공사로 말하면 잡부식으로 쓰는 것이고 특별인부는 보통인부보다 다소 기능을 요한다든가 특수한 작업 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인부로 해서 노점상 단속이 보통인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수한 조건 하에서 일반 단속과 틀려서 노점이라는 게 생계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인부들이 단속하기에는 노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인부임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 자문을 해서 질의회신을 받은 겁니까?
노점상 단속이 단속하는 근무가 특별인부임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 계약한 거를 해 봤는데 대부분 특별인부로 쓰고 보통인부로 쓴 것은 행사를 할 때 주변에 포장마차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보통인부로 해서 2-3일 동안 쓰기 위해서 보통인부임으로 썼고, 우리처럼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한 시군은 특별인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시군이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다른 시군이 아니고 처음부터
○김시갑 위원 의정부에 근무하는 용역원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전부 운전면허증하고 한 사람만이 태권도 공인2단이 있거든요. 자격증도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몸싸움을 하고 하는 정비할 때라면 특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관리차원이에요.
2007년도 2008년도는 관리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별인부임을 적용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2006년도 자료가 없다고 하고 2007년도 단가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봐 주세요.
64,893원으로 한 거는 어느 근거죠?
이것도 건설업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7년도는 8월31일자로 구분이 돼요.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31일까지는 74,230원입니다.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77,522원이에요. 1년 동안 64,893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이거는 2006년도 예산 가지고 편성한 거 같은데 64,893원인데 이거보다는 만약에 했다고 하면 74,000원이니까 1만원 정도 더 올려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 아무 근거도 없어요. 산출기초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더 하면 저도 노무사입니다만 09시부터 24시까지 한 사람이 휴게시간이 없습니까, 저녁식사 안 합니까?
나중에 노동부하고 세무서에 자료제출 해 가지고 자문을 별도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인건비 산출기초가 돈입니다. 특별인부임으로 계산해서 하루 인건비가 2007년도에 137,000원, 2008년도 156,028원이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일반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고 계산을 보면 금년도 64,893원이고 인건비로 2007년도 보면
○김시갑 위원 과장님 거기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맞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2006년도 단가로
○김시갑 위원 2007년도에 하면서 2006년도 거로 합니까, 2008년도는 제대로 했데요.
○건설과장 육병관 기준은 이거로 한 것인데
○김시갑 위원 공무원이 노임단가 기준에 맞게 해야지, 2007년도에 산출하면서 2006년도로 하고 2008년도에는 왜 제대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예산편성은 그 전 해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64,893원에 대한 것은 월별로 노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적용한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매월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게시간도 계산 안 했습니까?
한 사람이 교대근무 합니까, 휴게시간을 빼고서 초과근무를 계산해야지 6시간 다 해 버렸어요. 정규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1시간 주고, 초과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안 주고,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반이고 한 사람이 어떻게 24시까지 휴게시간도 없이 근무를 합니까, 산출기초에 포함이 됐어야지.
위 수탁계약을 1,2만원도 아니고 6억 10억씩 하면서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 없을까 한데 수탁계약이 산출기초 자체부터 과장님도 시인하지만 2007년도 산출기초 하면서 2006년도 노임단가 기준을 하고, 2008년도는 제대로 기준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어떻게 18시부터 24시까지 휴게시간도 없이 산출기초를 합니까.
이런 게 하나도 감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물론 집행된 내역은 자료 제출하면 정확히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산출기초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 저희 계산할 때 당시 시간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휴게시간도 없이 계속 저녁식사도 안 먹고 근무를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야 식사도 중간 중간 하면서 하는 것이지, 10분 20분 쉬는 시간까지 계산하면서 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돈이 오고가는 건데요. 초과근로라고 하면 6시간 했다고 하면 6시간 다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에요. 지출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6시간 했다고 하면 6시간 거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빼고 줬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시간은 저희들이 6시간이면 6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화장실도 가고 쉴 수도 있는 것이지 10분을 빼고 몇 분을 빼라는 거는
○김시갑 위원 아니 저녁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6시부터 하면서 휴게시간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안 줬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분명히 노동부하고 세무서하고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08년도 신청 자격요건이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공고할 때.
○건설과장 육병관 내용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틀립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도급실적을 당초에는 10억 갖고 했다고 하면 실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도 모집공고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 2월1일자 보면 경기도 내 주된 사무소를 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법인.
거기는 몇 개년도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정비사업 막 끝내고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경비업법에 의한 경기허가법인은 제외되고, 여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노점상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요.
그런데 이때는 신청자격이 포괄적인데 2007년도 봐 주세요.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현재 사후관리 용역업체 명시되어 있는 최근 2년 이내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사후관리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그러면 결국 2006년도에 맡았던 업체만 유리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 때는 용역실적이 들어갔어요. 5억원 이상 업체,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첫 째항은 똑같고 최근 2년 이내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결국 한 업체뿐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 만큼 제한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처음에 우리 업체 2006년도에 할 때도 이러한 조건을 똑같이 최근 2005년도 2004년도 경기도 실적이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2006년도에는 포괄적으로 넣었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도에는 최근 2006년 2005년을 딱 넣었어요. 못을 박고, 우리 업체가 한 게 6억 얼마이기 때문에 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이거는 계속 한 업체를 주기 위한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2006년도에 가장 힘들고 그럴 때는 포괄적으로 신청자격을 해 놓고 2007년도 2008년도 관리차원일 때는 최근 전년도를 넣어서 또는 실적을 전년도에 한 5억인 이상 업체를 신청자격을 못을 박는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우리 업체 2006년도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도나 2007년도에 공고를 했을 때 5억이라든가 실적제한을 했어도 파악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내지 6개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업체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너무 난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실적이 과연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실적범위가 한 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입찰자체도 심사도 저거하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다.
5,6개 업체는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고 공고를 정확하게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 때는 수의계약 일부하고 일시사역하고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하고 네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괄적으로 금년도처럼 공고를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 2월1일 공고를 하셨는데.
○건설과장 육병관 2006년도에는 1월에 29일간.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06년 2월1일 공고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때 공고한 게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협약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공고를 했을 때 업체들이 난립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시갑 위원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2007년도 2008년도 가면서 최근 실적이 있고 5억 이상 실적이 있고 축소시키는 건 난립이 될까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과연 2006년도 자격요건을 완화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길래 완화했느냐는 질의입니다.
2006년도에 답변을 못하시면서 2006년도에 난립을 했다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건설과장 육병관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도 하고 일시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 2월1일 공고 이후 3월부터 협약을 맺었다면서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완화했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2006년도에 한 업체가 유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자격을 강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공고할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라는 거는 없지만 그해 상황에 따라서 자격제한을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5억 미만을 해라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번에 실적 없이도 할 수가 있고, 그 때는 2005년 2006년 전에는 별로 없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시갑 위원 2006년 2007년도는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데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요, 매년 달리 한다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 했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실적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실적은 제한을 안 한 거죠.
○김시갑 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도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있지만 의정부가 최초로 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김시갑 위원 난립했다니까 얼마나 들어왔냐고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잖아요. 난립 안 했을 수도 있고 난립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건설과장 육병관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여개 업체가 됩니다. 등록된 게,
○김시갑 위원 100여개 업체 중에서도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지 업체가 난립한다고 공무원들이 축소를 위해서 제한을 강하게 한다. 이해가 안 되죠.
더군다나 과장님은 신청자격을 시에서 그때그때 달리한다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업무에요. 뭐가 해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금액제한을 얘기한 거죠.
○김시갑 위원 금액제한 똑같이 5억씩 했어요.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왜 매년 달리하냐는 얘기에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지만 한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2007년도 2008년도 업무가 틀립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신청자격을 달리 해요. 답변에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창대표 방대환 대표 오셨습니까?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방대환은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무창 대표로 있는 임단빈입니다. 저는 2008년 10월 9일 사업자 대표이사로 취임 했습니다. 방대환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임단빈 대표이사께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2006년도 저희 시하고 계약할 때부터 계셨었나요?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무창에서 답변 오기가 왜냐하면 10월30일자로 저희가 임금대장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 6월, 2007년 6월, 2008년 6월 왜냐하면 전년도 것을 다 달라고 하면 부피도 많고 그럴 거 같아서 샘플로 보려고 요구를 했더니 귀 시와 계약체결 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관한 업무와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무관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약 자체가 전부 인건비예요.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전부 인건비는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거의 인건비입니다.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웃으시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요.
○김시갑 위원 산출기초를 보세요.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거짓말 안 합니다.
산출기초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절히 못 하셔서 위원님께 답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자세히 담당공무원을 앞으로 신은우라든가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자세히 설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시간을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2008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총 3억 9,800만원이에요.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총괄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뜻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거고, 심사해 가지고 제가 한 것이지 얼마 달라고 해서
○김시갑 위원 제가 왜 인건비를 요구했느냐 하면 3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총 4억 8,800만원 중에 3억 9,8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대표이사님 인건비가 얼마 아니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무슨 상관이 있어요. 80%가 됐던.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만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하러 나왔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10만원을 더 하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더 줘야 되시고, 노무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임금대장을 왜 안 냈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말씀드릴게요. 임금대장을 왜 김시갑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시갑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억 9,000만원이라는 노임단가가 사업비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제 말씀을 끝난 다음에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김시갑 위원 저한테 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왜 요구했냐고 물어본 거 아니냐고요.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그거를 왜 요구하는지 저희는 기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외부 경영회사 경영에 대한 비밀문건이라는 거는 경영문건 반출되는 것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대표이사 한 사람이 멋대로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이 막중하지만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해서요. 이사회 의결을 거쳤을 때 안 된다. 외부노출을 하지 말라. 우리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만 잘 했으면 그만이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왜 민감한 경영에 대한 거를 뭐 때문에 외부로 반출하느냐, 노출되면 회사는 기업경영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회 의결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임금대장이 기업 경영에 대한 거라고요?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한 거 아닙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대표이사께서 모르시겠지만 저 개인이 요구한 거 아닙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개인이 아니라 의정부시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대표님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 위수탁협약서 제10조 5에 보면 감사기관 및 조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대장도 제출 안 하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경영실적이라고 하는데 임금대장 3개월치가 경영실적 맞습니까?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회 조례에 대해서 읽어 봤어요. 노무사님으로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8시간 일하면 1시간씩 쉬게 하게 돼 있고 더 하면 두 시간 하게 돼 있고, 1주일에 40시간 하게 돼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이 300개 업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의정부시나 여기에서도 책임이 있죠. 밥 먹는 것 따지고 한다면 저는 의정부시에 와 가지고 고생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별의별 부상도 당하고 했는데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일반인과.
○김시갑 위원 안하고 하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2006년도 위수탁협약서 제10조5에서 감사기관 및 조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 못 하겠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회사에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부에서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 자문을 변호사한테 했더니, 변호사 대부분이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다 라는 회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네 다섯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시 온 게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에서 할 수가 없다. 회사에 대한 거는.
○김시갑 위원 위수탁협약서 10조5항은 뭐 합니까?
2006년도 감사기관 및 조사기관이 요구했을 때는 즉시 응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건설과장 육병관 2006년도 그거는 산재보험하고 7조에 보면 정산할 수 있는 게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입니다.
○김시갑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1일 노임단가를 근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는 시에서 계약한 예를 들어 2008년도에 3월1일부터 적용한 156,000원을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그 사람들 다 주면 뭐 하러 사업을 합니까?
회사가 운영하고 상호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너 몇 시간 근무하는데 임금은 얼마 받을 거냐, 해 가지고 서로 합의하에서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주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에 의한 156,000원을 안 주고 별도 무창하고 근로자하고 별도 계약을 해서 이 만큼의 임금은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면 의정부시와 5억 가지고 산재고용 4대보험 내고 임금 얼마 주고, 회사 이윤 얼마 먹고, 일반관리비 얼마 하고,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라 해 가지고 공증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하고 계약체결 한 것입니다.
○김시갑 위원 알았습니다. 사장님 말씀 충분히 시하고 계약한 금액을 안 주고 있다는 그 얘기만 들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겠는데 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무창 임금대장 자료제출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시하고 산출기초에 임금을 적게 줘도 이 계약이 타당한 건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 회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전문위원 하세요.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증인요청 한 임단빈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지금 저는 의정부에 와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기타 자치단체며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매우 깨끗하게 열심히 잘 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이 부상자 날 거를 생각해서 의정부시에서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김시갑 위원님께서는 노무사를 따지고 왜 세무조사를 왜 받아야 되고, 뭐 때문에 내가 노동청에.
○강세창 위원장 증인께서는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그만 정회하겠습니다.
○무창에이스대표 임단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만가대1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도로변 박스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끝났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질의를 하는데 폭이 높이가 낮다고 그러거든요. 준설을 계속 해 주시고, 공정이 40%인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이민종 위원 부용천 거리하고 거기만 덜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법무부 토지가 협의해서 계약까지는 돼 있습니다. 업자까지 선정이 됐고요,
○이민종 위원 수락조경은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일부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거는 내년도에 자기들이 뉴타운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체해 달라고 그때 보상을 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천이 구부러졌거든요. 부용천하고 만가대1천하고 하천 구배가 맞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맞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맞춰 놨습니다. 실시설계 한 대로 하면 잘 빠질 거로 봅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하면서 만가대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지하도를 만들었는데 부락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로 꺾어서 구배가 안 맞는데 수락조경 옆으로 지나가는 거 아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도대체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안 내려갈 거 같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수평이랑 맞 먹어요. 준설을 수시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녹양택지지구 내 국립보육시설 착공을 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10월에 착공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토지가 주공에서 면적을 결정을 못해서 지연이 됐는데 내년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국유재산 관리 및 전문건설업체 등록이라고 하는데 관리가 신규등록이 금년에 20개 업체인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폐업은 14개 업체이고, 폐업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본인이 폐업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세무서에 폐업신고 내고 저희한테 서류를 내면 세무과에 이 업체는 폐업이 됐기 때문에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세금관계나 정리를 합니다.
○노영일 위원 폐업업체가 지방세 미납되고 그런 게 있겠죠.
○건설과장 육병관 예. 미납이 되면 폐업한 거에 대해서는 미납이 됐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미납이 되면 재산조회를 하든지 합니다.
○노영일 위원 폐업하는 사람이 기업체가 어려워서 하는데 조사를 제대로 내겠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확인을 하고 폐업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처분 24개 업체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건설과장 육병관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설협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6개월짜리 3개월짜리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간만 처분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내용이 내려오면 기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주기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3년 단위로 합니다.
○노영일 위원 건설업체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 신규 등록보다 폐업처리 하는 업체들이 많은 거로 보는데 폐업처리 하는데도 잘 관리를 해서 폐업처리가 안 되는 게 좋겠죠. 지역에도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낚시 단속을 하고 있다. 8건인가 단속하고 금지구역 전에는 60건, 저도 중랑천 변으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보는데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근래에는 금지구역 지정 후에는 1일 평균 8건인데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거를 잡은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한달 평균을 내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월이나 이때는 10명 정도 나오면 야간에도 나오고 해서 한달 평균을 내 본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단속이 됐을 때 한건 당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가 되죠?
○건설과장 육병관 조례를 12월3일 상정하게 되면 최고가 300만원, 최하 150만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낚시 단속은 작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일부 환경오염 때문에 일부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설과에서 단속기관인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기관인지 분명히 가려야죠.
○건설과장 육병관 낚시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작년인가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변경이 됐군요.
○김영민 위원 호원동 신일유토빌 앞에 중랑천 변 공터로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중랑천 관리 사무소 관리동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공원으로 이용하고 관리동 할 자리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직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거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아직 내년 예산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랑천 사업하고 맞물렸잖아요. 체육시설을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폐기물 쓰레기 무단투기하게 되면 과태료 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하천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하천에 대한 것은 낚시를 하면서
○김영민 위원 소하천이요.
○건설과장 육병관 하천관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면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둔배미 하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공공근로를 하든지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단속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단속이 아니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로 저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사진을 보셨지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건설과 하천관리가 맞는지 하수시설이 맞는지 청소행정과가 맞는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과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폐기물 나오는 것은 오염이 나오는 것은 하수시설과에서 해야 될 거 같고,
○김영민 위원 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이것 저것 잡동사니를 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서로 과별로 계마다 틀리다고 하면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해야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돼 있는 것은 중랑천이나 부용천 지방하천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로 결재는 돼 있습니다만 소하천같은데 소하천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규정상은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는 안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하천관리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총괄하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동 퇴촌매운탕집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린벨트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인근에 음식점이 많은데 거기에서 생활하수가 배출이 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에 인공폭포 공사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중랑천사업은 다 환경 쪽에서 합니다.
○노영일 위원 녹양천 개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계약은 끝났죠?
○건설과장 육병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 5월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도면 가져오신 게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이제 착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저번 주에 해서 정확한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500m 교량설계가 5개소가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평화로에서 올라가는 북쪽 그리 내려가는 거예요. 녹양지구에서 중랑천 복집 지나서 중랑천 입구까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5개소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있는 교량이 5개소입니다. 하천은 개량하면서 넓히거나 확정하거나 해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둔배미에 소하천에 석축이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리고 98년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밑에 하상이 유실이 돼 가지고 완전히 떠 있는데 보수공사가 안 되고 있는지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현장을 바로 확인해서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스밑에 내려오는 것을 시공하려다가 중간에 토지주가 차량진입을 금지시켜서 일부 하다가 말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죠.
○건설과장 육병관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 가지고 중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중계가 안 됐습니다.
복싱장 들어가는 곳 전에 집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해 가지고 시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제 나름대로 현장파악을 해 가지고 땅 지주를 설득시켜볼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민간인까지 증인을 세우는 일은 없었을텐데 집행부의 정확치 못한 업무처리로 종전과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김시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10건으로 조치완료 9건이고 처리불가는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 1건은 교통표지판 뒷면부를 이용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은 도로표지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표시가 불가하기 때문에 처리치 못하였습니다.
교량 및 벽면 이용 도색 및 환경개선 사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량 보수에 반영 조치하였으며, 양주교에 대해서는 중랑천 정비팀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조례 제정과 포장재 다양화에 대한 지적은 설계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신곡1동 주민센터 앞 볼라드 지적사항은 볼라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대로 1-2호선 공사현장 마무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휀스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금교 장기주차 단속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량 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곡초교 진입로 예산확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사업시 협의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호원IC와 같은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상급기관에서 계속 철저히 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국대도 의정부에서 서울IC 성모병원 부근 금곡부락 주위에 서울IC에 협의시 설치 건의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구간 지장물 협의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철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철저로 이월사업 감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및 편성에 철저를 기했으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등 2억 1,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로 도로과장으로 2006년 12월28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602필지 중에서 563필지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보상율은 9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필지로서 2008년 보상은 2,118㎡, 금액으로는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필지로서 1,230㎡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주요 용도폐지 사유는 도로기능 상실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중 환매 신청 및 협의현황입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 2,194㎡로 환매가격은 3억 3,9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전주 도로점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01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172만 8,450원입니다.
시 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억원으로서 소파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927a,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 배수로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불량보도 정비공사,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투입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중로 1-17호선 환경사업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21억 1,840만 4,000원에서 변경금액이 24억 4,549만 5,000원으로 3억 128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군 시설 벙커 협의에 따른 추가 설치분이 되겠습니다.
호원동 중로 1-13호선 개설공사로 당초금액 9억 8,747만 7,000원에서 14억 880만 2,000원으로 4억 2,132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공원 기능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5,1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6,900만원으로서 연장 600m 폭 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5월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암동 서울시계에서 신곡동 장암IC 구간으로 사업비는 1,381억 9,400만원이며 현재 보상협의 실시 중에 있습니다.
BRT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락 2지구에서 서울시 도봉산 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4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선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5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테마가 살아있는 도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시청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흥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 현재 가도설치를 위한 지장물 이설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로 3-21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발곡고등학교 진입로로서 사업비는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085km중 금회 기간은 560m 폭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공사 착수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 560m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로 3-18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원동 새마을금고에서 망월사역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억으로 도로연장 550m 폭 12m가 되겠으며 2008년 11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막교 확장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사업비는 9억 7,000만원이고 연장은 105m, 폭은 20m에서 23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 중에 있으며 조달청에 원가검토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공사발주 하였으며, 2009년 4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하차도 등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빗물펌프장 및 지하차도 6개소에 대해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2,2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감시시스템 구축, 수배전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발주가 현재 의뢰하였으며 2009년 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화로 S커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수 중에 있으며, 2009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회룡2교에서 진로영업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이 되겠습니다. 40억 8,000만원으로 연장은 250m 폭 3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업비 9억 9,000만원, 사업내역은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는 일부 입찰을 보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달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회룡역 동부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장 포괄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자중학교 도로정비 외 3건으로 3억 5,56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9년도 지원요청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 신청금액이 100억원으로서 국비 50억, 시도비 50억이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국비 30억, 시도비 15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보조금 신청이 320억 5,300만원으로 국비 164억 2,500만원, 시도비 15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국비 50억 시도비 2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2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착수 중에 있으며, 201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신청액 10억원으로 시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교부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08년 11월 잔여구간 보상을 부용터널 상단부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 12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6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께서 2008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사항을 말씀드린 거 같은데 5,010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은 172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전은 임대수입으로 수십배 수백배 수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업무보고 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 같은데 현재 대책이 없는 거 같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주당 345원을 받고 있습니다. 면적당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인데 면적당 받게 돼 있거든요. 면적은 수평면적을 치기 때문에 도로법이 변경이 안 되면 영업을 한다고 해도 도로의 면적으로 점용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안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법이나 개정이 안 되면 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흥교 재가설공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년 동안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공사착공은 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입찰을 보고 현장사무실 위치확인 중에 있고 현재는 현장사무실하고 별도로 KT하고 가도 높이에서 지장물 이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원은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 당초나 지금이나 여섯 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면 민원을 가급적 들어주려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기존 높이보다 양쪽 사이드 90전이 올라가는데 그 분들은 70전으로 낮혀 달라고 하는데 하천 설계할 때 여유고가 있는데 의정부교와 백석교 신흥교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70전으로 놔두면 물이 넘칠 때 세 개가 같이 넘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신흥교가 먼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90전까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결정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이 교량을 놓음으로 해 가지고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도 민원인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가급적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착공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은 780전을 주장하는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70전을 하게 되면 3개 교량이 구배가 일정하게 내려오잖아요. 물이 동시에 하천 범람할 때 20전이 먼저 범람이 됩니다. 의정부교하고 백석교가 20전이 높게 돼 있는 거죠. 형평성을 고려해도 90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의 홍수단면을 검토해도 여유고를 뺀 게 90전입니다.
○김시갑 위원 기본설계할 때는 120전인가 되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가운데는 150전입니다.
○김시갑 위원 과연 90전만 올렸을 때 홍수위고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겠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현재로는 의정부교하고 백석교 90전이면 넘으면 같이 3개가 넘습니다.
○김시갑 위원 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90전 올렸을 때 다행히 최근에는 많은 강수량이 안 돼서 다행인데 97년이라든지 이때처럼 비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홍수위 단면이 넘어서 문제가 범람했다고 하면 결국 현재 당시의 국장님 과장님들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얘기한 대로 기준대로 하려면 홍수위고가 있고 80-1M를 더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여건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해서 여유고만큼만 빼고 홍수위고까지 해 주는 게 그 선입니다.
나중에 만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질 설계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90전으로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것도 낮춰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주민들은 가운데가 70으로 알고 있던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가운데가 70이고 중앙이 1.4고 이거를 떠나 가지고 주민들이 최고 불편한 거는 교량이 올라가면서 도로가 올라가거든요. 건물이 묻힐까봐 그런데 건물이 안 묻힙니다. 거기 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랬는데 금신교나 지하차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도 민원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도 200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완공도 못하고 착공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민원을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조속히 2009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육교 철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역하고 회룡역 육교를 철거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보도대로 철거할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육교는 저번 주 토요일 날 호원동 회룡역 앞 육교는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도 철거를 하고 나서 혹시 다른 민원이 있을까 했는데 계획대로 철거 후에 아무런 민원 없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가능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거를 하고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호등에 대해서 동시신호 체제 등으로 시민들 횡단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현동에도 보면 현대1차 천지연 앞에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가 처음에 할 때는 많이 통행을 했는데 육교 설치를 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3개를 했어요. 횡단보도가 없던 3개를 해 버리니까 육교를 이용을 안 해 버려요.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3개 학교가 집중이 돼서 전부 그리 통학을 하는데 육교를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요. 나 부터도 힘든데 육교를 올라가느냐, 육교를 설치할 당시에는 횡단보도들이 없어서 육교를 이용했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나서는 나중에 추후에 별도의 횡단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을 들인 육교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두 개가 철거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육교 설치를 할 때는 교통영향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서 육교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 놓고 나서 결국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육교를 세우실 때는 교통영향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서 육교를 설치해야만 나중에 철거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회룡역 역사 주변에 대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7일자 경기일보에 보면 의정부회룡역 통합 환승역사가 2011년까지 완성이 된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에서 회룡역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마 거리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하시려고 하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예만 들어도 3개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회룡역 통합 환승역사가 되면 도시계획상 호원동 외미마을에서 평화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이므로 회룡역이 개통이 되고 나면 통과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기이 완공이 된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테마거리 사업이라든지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거 같으면 결국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도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중히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룡역은 광장기능이 없이 20m 도로만 계획돼 있거든요.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환승역사와 거리를 이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승역사가 생겨도 다시 하는 고치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너무 떨어져서 한 것도 아니고 주차장 내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다지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서편하고 동편 연결문제인데 거기에 현재 지하차도 이런 거를 하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회룡역하고 평화로가 구배가 안 나옵니다. 도시계획은 평면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구배가 안 나오고, 역사 구조물이 기둥이 서 있어요.
그래서 검토할 때 회룡역 동편하고 서편은 회전으로 차가 나가고 한신아파트 1,2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횡단도로가 있고 회룡역이 오가는 도로가 있고 그 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평화로 위로 해서 우성아파트 맞은편 횡단되지 않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한다면 굳이 역사 구조물 밑에 칼람이나 아니면 지하차도를 넣어 가지고 했을 경우보다는 오히려 지금 서편 광장하고 동편 광장을 지금 현행처럼 이용하는 게 낫고요.
세 번째는 환승센터 역이 생기더라도 철도부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회룡역이 사람들이 다니는 밑에 보도가 차도로 되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차도가 되는데 기둥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광장 조성한 거하고 테마거리하고
○도로과장 김덕현 단절을 시킨다는 거죠. 통과를 안 시키고, 왜냐하면 평화로 높이부터 60m로 해 가지고 도로 구조물에 맞게 지하차도를 넣을 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상에 도시계획인데 일단 회전해서 가는 거로 검토를 하고, 횡단하는 목적은 한신 1,2차 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맞은편 도로가 지하차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향후에도 테마거리하고 광장조성한 거, 자전거 전용도로에 문제가 없도록 통합 환승역사가 될 때도 심도 있게 다루셔야 될 겁니다. 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그때 가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도 사진을 보셨는데 230대가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은 232대를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하고 있는데 9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시설을 만들었을 때 230대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관소를 했을 때 162대밖에 이용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전거 보관소가 미관이라든지 기능면에서는 더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자전거 보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인 그 목적은 더 축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32대 되던 게 9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능면에서 162대밖에 못 댄다고 한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이 많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셨지만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동편 쪽에 200대, 서편 쪽에 234대 이렇게 해 가지고 2008년 2월12일 조사했을 때 288대였습니다.
그런데 8월29일 조사할 때는 두개 합쳐서 458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 보관소는 지금현재 기계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영등포 구청 옆에 깨끗하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가는 거고,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거든요.
추진할 적에 지적하신 대로 162대분을 계획했는데 주변에 234대인데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불편이 있지 않나 하는데 저희가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 바이크 공공자전거 개념도 있거든요.
지금현재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공공개념의 자전거 보관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좋은 것들은 자기가 성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보관을 하고, 외장형 현재와 같은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옥내에 쓰는 거하고 옥외에 쓰는 것을 호환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추진을 하고,
동편광장 확장하는 데는 방호선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난간에도 많이 걸어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거기를 나가셔서 정리를 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보관소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역별로 해 가지고 분지형으로 돼 가지고 10분이나 15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중랑천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중랑천을 이용해 가지고 회룡역으로 올라오고, 백석천을 이용해서 회룡역 의정부역 이런 식으로 자전거 동선을 전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거 전부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 없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계식 자전거 보관소를 현재 있는 보관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 보관소에 큰 건물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면적만 해 가지고 씁니다.
○김시갑 위원 아무튼 234대 또는 추가로 자전거를 이용하실 분들이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그 분들이 충분히 기계식 주차자전거 보관소와 야외에 남는 일반 보관소로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9억 9,000만원을 들였는데 보관소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사업 자체는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시설부대비 행사 때문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호원동 중로 1-13호선 테마거리가 총 사업비가 94억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 준공식을 하면서 2,276만 6,400원이라는 행사비를 썼어요.
대행용역으로 1,171만 8,000원, 축포구입 566만 3,900원, 홍보물 제작구입 538만 4,500원 해서 총 2,276만 6,400원이라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행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거를 보면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에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고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 감독관 체제비 등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로서 아래에 열거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경비에 한해서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항 중에 보면 공사에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비를 지나서 축포라든지 대행용역까지 과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쓰는 게 예산집행을 제대로 한 건지.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1년에 600억 정도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준공식하는 것이 1년에 한건 아니면 몇 년에 한 두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도로를 공사를 준공하였지만 준공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갖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저것도 있지만 저희 우리 시에서 이와같은 도로는 처음 시도한 거고, 추진 중에 처음에는 시민 반응이 굉장히 불편도 하고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형태가 나오는 거 보고 주민 시민 반응이 굉장히 좋고, 도로 부서에서도 그런 도로를 만들면서 힘이 들었지만 직원들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우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도로과에서 선진행정이다 해서 자랑할 만도 하고, 또 이런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사실 추진을 하였습니다.
결과로는 많은 주민들이 3,000명 이상이 왔었는데 행사나 공사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크게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반드시 준공식이나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할 때만 준공식을 하는 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비가 사실은 이 부대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계하고 해 가지고 예산의 전용 조건하고 예산의 변경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 기능까지는 안 오고 작은 소규모 예산,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법에 무리 없이 법 범위 안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준공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온 거는 긍정적인 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 기준에 걸맞지 않게 너무 화려한 준공식이 되지 않았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이 2,27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된 거는 집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준공식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만 집행하게 돼 있으니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앞으로는 각종 준공식이나 이런데 적합하게 집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4억씩 들였는데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테마가 있는 거리에 고물상들이 옆에 지저분해가지고 과연 9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테마가 살아있는 거리로서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다니시는 시민들 몇 분 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도로는 뚫려서 좋은데 미관이나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대다수 시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고물상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도시과 때 고물상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도 2000년 이전에 설치가 된 거는 철거할 수 있거나 대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답답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94억씩 들여서 테마거리로 도로과에서 해 놨는데 주변 환경이 안 따라 줍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더 나무도 없고 해서 음산해서 그런지 테마가 있는 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상은 치울 수 없다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어제 저희도 나가니까 주민들이 와 가지고 고물상을 치워 달라고 달라 붙더라고요.
○김시갑 위원 법적으로도 고물상은 철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로과든 어디서든 도로과에서 94억을 들였으니까 안 보일 수 있게 가림막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그것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자는 아마 임대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내보내는 거로 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물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테마가 살아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 예산 성립할 때부터 의원님들이 세워주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아직 과장님께서는 준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데 사업비가 예산은 6억이 섰는데 얼마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5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시민들이 볼 때 테마가 살아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먼저 번에도 빈미선 위원님하고 의원님하고 예산 세울 때 많이 지적을 했고, 그 옆에 184m, 함석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기 와 있지만 많이 나가서 봤거든요.
책임질 것도 있고 해서 봤는데 저희가 끝날 때까지 불편하신 거를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끝나보면 철쭉의 거리하고 단풍나무 숲과 만남의 장소도 있고, 조팝나무, 봄에는 새롭게 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만남의 거리, 단풍, 이런 거로 해서 해 놓으면 지금 일부러 나가서 거짓말이 아니고 아가씨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도로가 어떠냐, 나쁜 반응은 없는데 하여튼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최대한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 세울 때 시안 갖고 온 거 보면 다른 시 건지 몰라도 그 때는 현혹이 됐는지 몰라도 멋있다고 했는데 막상 우리 시에 해 놓고 보니까 달라진 게 보도블록 교체한 거하고 일부 나무 심은 거, 조명이라고 설치했는데 부실한 거 같고,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테마거리를 했는데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화조, 물탱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치가 돼 있거든요.
존치가 된다면 여기다 아무리 조명을 하고 그래도 주변을 다니는 시민들이 과연 테마가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할는지 의문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래서 세 명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공문상으로 통보도 하고 했는데 내년 1월에 임대가 끝난답니다. 내년에 건물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다면 의원님들 지적사항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무튼 테마가 살아있는 도로 조성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준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거는 과장님이 하시지만 아무튼 설계 된 대로 완벽하게 공사가 완공이 돼서 시민들이 다닐 때 이 도로는 걷고 싶은 도로다 라고 느낄 수 있게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과가 적은 인원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욕을 먹는 거 같은데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육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4개입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다 철거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육교가 설치할 때는 택지개발지구는 부담을 시켜서 설치를 하고 의정부 북부역 육교하고 회룡역 육교 앞에는 우성아파트 들어올 때 부담으로 설치한 거고 북부역은 주민 건의에 의해서 설치한 건데 지금 철거한 게 우성아파트 회룡역하고 새말 부락은 장애자들이 타고 리프트식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보완을 하려면 육교가 2억이 설치되면 보완하려면 2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민이 원하고 신호체제로 주민불편이 없어진다면 철거하는 게 옳은 거 같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 거는 철거할 계획이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미관도 저해가 되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정부시 중앙을 가고 있는 비아가 있고, 큰 고가가 가고 있는데 그것도 철거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경전철 말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고가도로도 많고 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도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아스콘 포장과 시멘트 포장과 돌 포장 어떤 게 경제성이 낫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경제성을 따질 때 돈하고만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느낌까지 포함시키면 경제적인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거는 색다르고 주민들이 이런 도로도 있고, 주거환경이나 문화적인 요소를
○이민종 위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이민종 위원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어때요. 아스콘 포장과 돌 포장의 차이 어떤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소재로 하면 포장재는 아스콘하고 비슷하고 보도부분은 당초에는 소형 고압블록으로 돼 있는데 화강석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보도부분에서는 돈으로만 따졌을 때는 콘크리트 경계석이 쌉니다.
그런데 편리성이나 유지관리 면에서는 화강석이 장기적이고 단기간에는 콘크리트가 쌀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화강석이 낫고, 포장재는 지금현재 새롭게 한 돌 포장은 돌하고 줄눈이라고 틈바구니가 있습니다. 가면서도 깨지고 그러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모래로 집어넣거든요. 저희도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그런 도로를 더 만들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여건이 허락된다면,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가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동별로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면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선진지를 견학을 하시든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경제성이 좋고 타당성 여부를 해서 적정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폭죽을 썼는데 500여 만원을 들여서 쐈는데 어느 어르신이 다쳤다고 하는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죠?
○도로과장 김덕현 이해를 시키고 축포 쏜데도 그렇고 원만히 조치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조금 빨갛게 약간 물집이 있는 건 아니고 빨갛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가 폭죽도시로 소문이 나 가지고 폭죽보험을 들라고 해요. 폭죽을 터뜨려서 사전 예고도 없이 임산부라든가 폭죽이 불발했을 때 사람이 인체에 다치거나 했을 때 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호원동에 철도 굴다리가 있죠. 거기가 안전사고에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거기가 하수도 공사도 하고 있거든요. 복잡합니다. 회룡중학교하고 회룡초등학교가 있어서 현 범위 내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 시간 이후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부순환로를 주변의 소음이 심각하거든요. 시청 뒤에서 경민광장까지가, 소음에 대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할 수는 있는데 포장재를 저소음 포장으로 덧씌우기를 하든지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게 있는데 소음기준이 낮에는 65dB로 현재까지는 아파트 주변이나 단독주택에서 건의는 들어왔는데 검토를 소음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외곽도로 통행료 비싸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고양시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고양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사항이 오면 하는데 별도로 민원을 받고 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문에도 났거든요. 서울외곽 도로 통행료 터무니없이 비싸다. 의사모에서 올린 거예요. 하여튼 참작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호원 IC 문제 때문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먼저번에 국토해양부에 올라갔었는데 광역도로 동부간선도로하고 BRT에 대해서 호원IC 없어진 거로 어떻게든지 영향을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한 거를 안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호원IC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교통량을 보고 결정을 해 보는 거로 하겠다. 이런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당초 시에서 제안한 도로가 있었잖아요. 400억이라고 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600억하고 1,000억, 1,200억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게 자기네들이 좋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해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경제성이나 논리는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안 맞다는 논리거든요.
법적으로 제도상으로 그렇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처음부터 해 달라는 것으로 밀었고, 있던 게 없으면 불편한 게 사실이니까 정책적으로 풀어달라는 얘기로 내년에 아마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고 북부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호원IC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스콘값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육교 철거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거나 도심의 흉물로 된 것은 철거되는 게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인데 철거되고 나서 철구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설계를 할 때 철 구조물에 대해서는 고철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철비를 800만원 정도 제외합니다. 공식적으로 물가정보지에 나오기 때문에 고재처리 해서 철거비에서 빼는 거로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은 얼마 전에도 회룡역 앞에 육교가 철거가 됐고, 앞으로도 철거될 육교가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민 위원 호원동에 호원검문소 군에서 검문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지금은 놔두다가 유사시에 배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검문소를 없앨 수도 없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지 그랬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협의할 때는 일부 건물 같은 거는 철거하고 간이식으로 해 놨는데 자기네가 비상시에는 인력이 배치가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건물은 철거가 힘들다고 하지만 초소형태의 검문소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검문할 때도 직진차선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좌회전 차량이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1, 2대라도 더 서 있을 수 있는데 초소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들을 군부대에 협의내용을 보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능골교가 10여년 됐는데 도색할 계획은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2년마다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올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쪽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안전점검하고 보수 내용에 능골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교에 대해서는요.
○도로과장 김덕현 신곡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미관적인 것은 안 들어갔고, 기능적인 조인트나 보나 슬라브나 난간이나 보완적인 것은 아니고 유지관리측면에서 들어갔는데 미관적인 것은 신곡교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교도 검토대상에 한번 넣어 주시고 신곡교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신곡교 밑으로 배관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무슨 배관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보도 밑에 케이블 달아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김영민 위원 송산동으로 가면서 좌측부분은 많이 풀려있는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덕현 현장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왕이면 능골교나 신곡교 재도색을 하면서 경관조명도 같이 설계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곡동에 지하보도가 세 군데 되는데 지금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정확한 거는 서면으로 드리고 횡단보도 있고 너무 깊이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통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문제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변질돼 있고 노상방뇨하고 한 때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뻑치기도 당한 일도 있고 그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벼룩시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흥선지하도와 관련해서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자나 노약자나 유모차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유아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계단을 없애고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나다니는데 불편이 없게 할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전에도 폭이 굉장히 깊고 경사가 깊은데 작년에 경사만 철도청에서 조정한 거로 했는데 장애자들이 다닐 때 우회하는 불편사항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지여건이 굉장히 그런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가운데 부분을 메꾸면 평평하게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래도 계단이 있으니까 장애자들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경사가 엄청나고 폭이 없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 관내 가드레일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가드레일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하는데 찌그러졌다고 해도 기능만 되면 거의 존치를 시키고 불량환경이나 누가 봐도 갈아야 되겠다는 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수 및 세척도 하게 돼 있고, 포장도로에 있는 거는 연 1,2회 하게 돼 있고 비포장도로에는 월 1회 정도 시행하게 돼 있는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보수예산이 17억이거든요. 아스콘 덧씌우기 등 1년에 몇 십억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교통혼잡지역으로 105억이 내려온 게 있어서 평화로는 다 했거든요. 시비예산은 항상 10억에서 15억입니다. 아스콘 하고 나면 가드레일 하는데 1억도 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회 정도는 경민학교 방음벽, 신곡고가차도 방음벽, 사람이 많이 가는 데는 세척을 하는데 세세하게 관내 가드레일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손을 못 대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왜 현장에 나갔느냐 하면 KBS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가드레일이 잘 돼 있는지 한번쯤은 현장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나간 흔적이 없어요.
월 1회 정도 하게 돼 있는데.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이번 보도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저희도 놓치고 있던 건데 진행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설치하는 거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암동 동막골 입구 굴다리 수락산 입구에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 주시고, 동부간선도로 방호벽 인근인데 낙석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도로과장 김덕현 동부간선도로가 설계가 60%정도 진행됐거든요. 내년도에 착공되면 불편하거나 급한 부분은 먼저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주 불량하고 그런 데는 먼저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임시라도 도색을 해서 보기 흉하잖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현장 나가서 불량한 것은 도색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회룡역 동부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는데 12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보도면적 적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민원 어둡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박스도 옮겼고, 가로수 주민들이 설치하지 말자고 해서 가 보니까 컴컴할 거 같아서 중앙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90% 추진해 놨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장 가서 의원들 지적사항이 다 해결이 됐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거 외에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 지적하신 게 큰 거는 아니고 추진 중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업자 부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과장님이 우려되는 얘기로 도에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2009년도 사업을 하는데 결정사항이 이루어져 가는데 국도비가 50%가 삭감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동부간선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추진하면서 큰 사업비이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1,381억 중에서 국도비하고 기타 주택공사 부담금 해 가지고 국비는 60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도비 300억, 주택공사 양주 옥정지구에서 150억, 민락지구에서 300억, 그래서 1,200억은 예산에 계획대로 주기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보상비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면 보상이 완료됩니다.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만약에 국도비가 삭감된다면 사전에 로비를 해서라도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3억인데 전부 다 아스콘 덧씌우기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농협에서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당초에는 제일시장 주차장이 위치해서 차도하고 보도를 분리하려고 해서 차도는 아스콘, 보도는 색깔 있는 투수콘으로 계획을 하고 차도하고 보도 분리하는데 경계석으로 중간 중간에 녹지로 돼 있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건물도 도로부분으로 1,2m 나온 게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고통보는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지장이 되는데 현행으로는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따르고, 도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같은 색으로 해 가지고 사거리 부분은 특색 있게 포인트를 석재로 해서 해 주는 거로 주민들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 제일시장이나 녹색거리도 사업이 곧 추진돼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협조해서 같이 로데오거리나 녹색거리나 제일시장이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는 12월에 완료가 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민원 때문에 착수를 못했는데요. 날씨가 이 정도라면 되는데 가능하면 올해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용역이 있는데 30%인데 의정부시 일원 전체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자전거 정비계획으로 일관성 있게 세워가지고 시행할 때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 발주 주기 전에 김영민 위원도 얘기한 거와 같이 흥선지하도 같은데, 또 의정부역 동서부 광장을 통하는 거, 경찰서 앞, 경의지하차도 옆에는 조금 있어요.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을 어떻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장애자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여건을 단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적하신 내용을 자전거가 크게 우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전거는 전국에서 자전거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이 전체 투자도 해 가면서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연결통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보도 어렵지만 자전거 가지고 통행하기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중점을 둬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용역비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철저히 용역사한데 주셔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가 재정비가 끝났다 했을 때 의정부는 인도폭이 대부분 좁거든요. 자전거가 인도로 다닐 때 중앙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구 시가지이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는 노선확보가 굉장히 힘든 거도 많습니다. 다른 인천이나 이런 데는 도로 다이어트로 도로를 좁히고 자전거 도로를 놓고 하는데 인도 좁히고 이런 것들은 같이 혼용을 해서 쓰든지 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과 인도 걷는 사람과의 추돌사고가 났을 때 대책방안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니고 현재는 보행개념으로 치거든요.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 도로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보치 못할 경우에는, 두개 다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동차나 자전거나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동등한 교통법규에 의해서 처벌 받는 거 아시죠?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CC가 있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틀려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과장 김덕현 차도에서 아니고 보도에서는 자세한 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전거도 자동차 법규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과연 의정부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자전거 탄 소유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관심 깊게 가지셔서 솔직히 인도 폭은 좁은데 자전거만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만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 규정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 건이 많이 제기되지 않나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용현 IC까지 임시개통 언제 하죠?
○도로과장 김덕현 12월8일로 예정을 잡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실무계장이 나가서 주민요구 조건, 건교부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을 보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거로 해 가지고 주민들도 좋다고 해 가지고 주민하고는 협의를 본 상태거든요.
나머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사거리 동부순환로 만나는 지점하고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고 구두상으로 12월8일인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 본 게 지하도 덮어주는 거하고 도시계획도로 솔뫼중학교에서 펴 주는 거 됐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10m에서 12m로 해 주는 거 그거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거로 했고요. 반대적으로 농협 지나서 들어오는 15m 도로 해 달라는 거는 도시계획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갖도록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주민들 횡단하는 거 교량 12m 하고 건너가는 거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량 12m 통과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솔뫼중학교에서 자전거포 앞으로 돌려놨다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8m 도로는 확장하고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폭 있는 데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있는 상태에서 요구조건이 확장해 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이렇게 펴 달라 저렇게 펴 달라는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인디언 캠프에서 나갈 때 우회전은 그것도 요구한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것은 도시과에서 같이 학교부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도는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임시개통이 12월8일 되면 당장 옮겨야 될 게 있어요. 횡단보도가 버스 스테이션에 있는 거 하고 솔뫼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하고 근거리라고 임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쪽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인디언 캠프 쪽으로. 상당히 좁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든요.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신호등도 잘못됐다고 하니까 임시도로를 개통하면 그 부분에 해 달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미팅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규제봉이 시에서 임의대로 설치합니까,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합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원할 때 설치해 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안 해 줍니다. 주정차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침도 그렇고 해서 주정차 단속이고 저희는 도로과에서는 통행이니까 잘 안 해줍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쇠 인줄 알아요. 실지 FRP제품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정차를 하려다 교차가 안 되니까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꼭 해야 될 지역만 해 주고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니까 괜찮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가능역에 불법 구두수선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오늘도 저희가 담당계장이 나가서 계고는 보냈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한 것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곤란한 거는 아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고 하니까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 건설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유호석 |
| 재난관리과장 | 손호민 |
| 경전철사업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 | |
| 무창에이스대표 | 임단빈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도시관리국) |
|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