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2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잘못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 중 누락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다 나와 계시니까 특정 동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총괄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3건, 의정부2동 2건, 의정부3동 3건, 호원1동 1건, 호원2동 1건, 신곡1동 2건, 신곡2동 2건, 송산1동 1건, 송산2동 2건, 자금동 3건, 가능1동 1건, 가능2동 1건, 녹양동 3건 이 자료가 2008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 완료시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만큼 동장님께서 누락 보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적을 할 테니까 그 사유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의정부1동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은 위원 관련부서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김태은 위원 나머지 문제는 그쪽에서 확인을 하겠고요.

많은 사업들이 누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관련부서에 협조 받으시면서 최소한 의회사무국에도 한번 연락을 취해 보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셨다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동주민센터 외 다른 실과소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은 누락하고 어떤 건은 제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와 관련해서 판단기준이 협력부서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가지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으로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산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선인지 알고 계시죠?

○김태은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죠.

지금 송산2동도 그렇고 몇 개동이 2,2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분리 발주한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인지 아닌지 여부가 파악이 안 됩니다. 계약금액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집행액이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적용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잘 해줘도 99.9%인데 100% 계약해 줬다는 게 이상하고요. 최초 설계금액에도 98%, 95%로 차등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100% 적용해 주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1동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부분을 넣으셨거든요. 왜 그런지 의문스럽습니다.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완료한 사항을 보내주셨는데 보고사항이 11월부터 해당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김태은 위원 454페이지를 보면 집행내역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7년도 자료가 완료된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직원들 지도차원에서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립금하고 강사료 지급내역하고 지금 시에서 지급내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산2동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예산에서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에 의해서 강사료를 또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은 위원 작년에 제가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해서 동장님들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세금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사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적립금에서 운영비를 쓰신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신년교례회나 행사성 위주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많게는 8,000만원 적게는 2～3,000만원 등 자치센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암동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회계책임자에 대한 재정보증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더라고요.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게는 8,0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 아니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책임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지적됐듯이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는 회계책임자를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서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그 사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체계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자산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자산으로 잡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치센터에 다른 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에 의해서 물품을 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리 상 숫자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양식에 의해서 한 동만 총계를 넣었는데요. 다른 동은 계를 써 놓고도 넣지 않았다고요. 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할 때 화, 수 이틀이라면 한달에 8번인데, 하루 평균인원이 7명이면 7명이 3달하면 168명인데 436명이라고 쓰고 물론 정확하게 쓴 동도 있어요. 위원들이 안볼 줄 알고 적당히 내셨는데 제 눈엔 뛴다고요. 엉터리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동장님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잘 하셔야죠.

사실 수강료 받은 걸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요. 적립은 1년 이상 넣어 둬야 되는데, 적립금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 수입금이라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어느 동에서는 지적사항에 예산은 동에서 직접 집행하고 행사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다른 동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정을 해야죠. 예산을 동에서 지급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하는 거죠.

물론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좋은 일 나쁜 일이 많은데 더 생각을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 15개 동 최일선에서 움직이시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입금 지출내역에 대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대표로 송산2동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오는 수입금을 어느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무작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어느 것이든 다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하면 포괄적인 답변인데요.

○김태은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출내역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서 지침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1인당 2,500원씩 지원하고 있죠?

○이종화 위원 급양비에 준해서 방범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야식비로 따로 나가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급양비가 얼마죠?

○이종화 위원 급양비가 7,000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야식비가 급양비의 2분의 1을 주도록 만든 게 야식비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야식비를 기준에 급양비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종화 위원 야식비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루에 10명, 3～4명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야식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요.

2,500원 가지고는 어디서 먹을 게 없거든요. 급양비가 7,000원으로 올라갔으면 최소한 2분의 1 기준이라면 3,500원은 지급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 체크는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급양비를 정당하게 상향 조정해서 지급해 주시고요. 근무일지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대 지급내역을 보면 지출내역은 전혀 기재되지 않은 동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동은 가능1동 신곡2동 등 2개 동이 세밀하게 철저하게 지출내역을 적었는데, 그 외 동은 지급내역만 지출액 50만원, 40만원 지급내역만 써 놨더라고요.

그러니깐 앞으로는 과연 어떠한 분야에서 쓰느냐 인원이 적게 나왔을 땐 남는 금액으로 유류비로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9명이 나오면 얼마 받죠?

○이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지출되어 있고 시 예산을 마구잡이로 낭비시킨다는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 하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처음 와서 행감을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년도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별 현황을 쭉 보니까 호원2동에 4개가 있고 가능1동에 3개가 있고요. 나머지 동은 거의 하나씩 있고 가능2동에는 아예 없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우리시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경찰서 예산이 나간다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요. 의정부시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방범대가 동별로 개수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인구밀도로도 안 되어 있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4개, 3개 아예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께 여쭤 봤더니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몇 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호원1동만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의원한테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생기면서 자기들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생겼는데, 자료에는 있어요.

그렇다면 호원1동만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 이유와 제가 며칠 전에 각동의 사무장님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동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자율방범대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방범대가 예산을 받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연합이 비협조적인데도 동 인구별로도 맞지 않고 각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치안의 문제 때문에, 인원이 모자 라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치안문제를 경찰서에 협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생겼다면 자율적이라면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만든 자율방범대가 예산을 1개 동에서 4～5개씩 지원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이라면 가능2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 지구대라든가에서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2동 같은 경우는 왜 없는지? 자율방범대를 만들고 싶은 인원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알고 싶고요.

시에서 예산이 나갈 바에는 각 동별로 예산이 골고루 지원이 돼서 경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율방범대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기면 예산을 준다면 호원1동에 4개 가능1동에 3개씩 자료를 계속 봤는데요. 호원동 같은 경우는 외미, 범골, 회룡, 호동 이렇게 동에 몇 개씩 있는데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그쪽 동료의원님께 여쭤 봤더니 호원동 같은 경우는 외곽이어서 자율방범대가 4～5개씩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면 민락동 구석의 교도소 앞 동네 같은 경우는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고, 가능동 선돌부락 같은 경우가 의정부시에서 외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엔 호원동이 외졌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해서 호원동처럼 의정부3동, 의정부1동 같은 경우 초소 하나 만들어 놓고 자율방범대7～8명 놓고 초소 만들었다고 예산을 신청하면 시에서 예산을 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에선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인구밀도 등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골고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실 것인지 연합에서 비협조 하는데도 지원해 줄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라고는 하지만 예산을 보면 호원1동은 2,500만원, 가능1동 1,800만원씩 받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전년도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정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뜻은 자율방범대의 목적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봉사죠. 동네에서 자율방범대가 할일 없어서 추운데 자율방범대 만들어서 순찰을 돕니까?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동별로 형평성 있게 맞지 않게 없는 곳은 없고 나가는 곳은 2,000만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지적하는 거죠. 봉사단체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안정자 위원 그럼 앞으로 한 동에서 신규로 7～8개씩 만들면요. 저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국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10-20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라면 시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녹양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5쪽 특수시책으로 희망의 도서를 생일날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08년도에도 실시하셨습니까?

○최경자 위원 대상은 모․부자가정 61가구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겁니까?

○최경자 위원 굉장히 훈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가능1동장님 116쪽 놀토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가능1동이 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놀토에 직원들이 근무하시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최경자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자금동장님 97쪽 요즘 사회 트랜드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복지는 생활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체험만 하는 정도의 사업만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경자 위원 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최경자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시에서도 해당국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송산1동장님 81쪽 국군장병 결연을 통한 소외계층 생활안전 도우미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참여하는 부대는 어느 부대 장병들입니까?

○최경자 위원 가족을 떠나서 군대에 와 있으면서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우수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장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최경자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님 36쪽 작년도에 장애인 보장구 무료서비스사업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09년도에는 의정부시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시겠다는 건가요?

○최경자 위원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최경자 위원 사회 소외계층에게 세심한 행정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동에서 특수시책내지는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의정부3동장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마다 특성을 살려서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수사례는 타동에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은 추진하시면서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해서 저희가 (사업별 완료시기, 계약방법, 시공사) 해서 보냈는데 460페이지를 보면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잔액, 시공사, 비고로 했거든요. 동장님들이 자료를 따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예전자료로 하신 건가요.

○김효열 위원장 자료는 맞습니다만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50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해 가지고 총 참여인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몇 천 명, 몇 만 명이거든요. 동주민센터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다른 이유가 뭐죠.

○김효열 위원장 수강료 적립금 집행내역에서도 어느 동에서는 전월이월까지 포함을 해서 잔액을 만들어 놓고 어느 동에서는 올해 적립금에다 지출한 부분만 기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작년에 얼마가 넘어 와서 올해 강사료를 얼마 지급하고 현재의 잔액을 보기 위해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비교하고자 요구를 했는데 전월이월도 표기 안 하고 올해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썼다고만 하면 안 되죠.

1079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료도 15개 동 중에서 2개 동만 들어오고 13개 동이 제출을 안 했어요. 아까 의정부1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중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제출한 2개 동 빼고 13개 동이 전부다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고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한 겁니까?

궁금하셨다면 사무국 직원들도 있고 해당 동의 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15개 동의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자세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해는 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든가 동 청사 유지보수비라든지 본예산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 중복이 되요.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요구한 겁니다. 궁금하셨다면 저희들이나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출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