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728만 5,000원 증액 된 1,351억 7,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708만 5,000원 증액된 1,527억 4,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정기예금 및 분담금 이자 등의 수입으로 7억 5,728만 5,000원이 증액된 1,215억 9,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75억 7,6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컴퓨터와 칼라 레이저프린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직동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7억 5,728만 5,000원이 증액된 1,215억 9,6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총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금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48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5,000만원 증액된 2,72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0.97%인 40억 3,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예산규모는 4,17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공원녹지과 직동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400만원, 도로과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임대료 2,300만원, 용현동 소로 개설 5,700만원 등 증액과 교통기획과 LED 신호등 설치 3,400만원 감액,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LED신호등 기구 설치 7,600만원과 경전철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2,600만원, 보건소의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3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경전철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과 서울시 부담금 감액에 따라 4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도과는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과 같이 국도비 초과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및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은 의원 질의시 기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뉴타운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 금의지구 2007년도에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된 거 같은데 한푼도 지출이 안 됐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기성금하고 1차 준공금 지출이 됐습니다.
가능지구는 1차 준공분 5억이고, 금의지구는 4억 692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집행액이 없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여지개발과는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 전액 이월되는 거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내년 초에는 진행이 되겠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71사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합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내년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 세출예산은 1,186억 3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4억 5,966만 5,000원에서 31억 4,3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 519억 4,540만 3,000원에서 4억 9,600만원이 감액된 514억 4,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및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총 7,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LED신호등 설치에서 시비 3,34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비 지원으로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6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등에서 1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복 구입에서 1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에서는 경전철사업 공사비에서 4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과장이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은 의원 질의시 기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임대수수료가 어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국대도 임시개통에 따른 도로에 대한 임대입니다. 지금 도로가 직선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좌측으로 구부러져서 포장이 돼 있거든요. 임시 포장한 좌측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액수가 이렇게 많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에 따라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12월10일 개통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구 진입로에 휀스를 쳐 났는데 사람들이 그리 넘어 다니는데 수십년 전부터 다니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다니던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임시도로도 포장이 안 돼가지고 흙탕물이 튄다고 난리고 만가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고 하는데 혹시 도면을 갖고 왔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어제 실무계장이 저녁때 또 나갔습니다. 시공사하고 실무계장하고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보안등을 하나 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고, 마을 불편한 지역은 보도블럭을 시공사에서 깔아주는 것으로 1차적인 민원은 처리하고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안전등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동부순환도로에서 엄청나게 달릴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100m 전에 점멸등을 해주던지 요철을 해 놓던지 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안전등을 해 주시고, 횡단보도 표시가 덜 돼 있어요. 다시 하는데 애매하거든요. 계장님 말씀은 신호등을 단다고 하는데 10일 개통되기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현장을 보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솔뫼중학교 도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이번 달 말까지 처리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나머지 구간은 언제 하죠?
○도로과장 김덕현 추가적인 계획은 없고 앞에 80m만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이어준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됐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당초 12m에서 15m로 늘어납니다. 만가대 주민들하고 얘기한 것은 현재까지는 안 됐고 내년도 도시계획이나 변경사항 할 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과 사업비를 보니까 부용천, 만가대 1천, 자일천, 녹양천들이 11월에 원인행위를 하셨네요. 왜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결국 원인행위가 돼서 이월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도 또 연말로 밀어질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돈 되는 대로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도로과도 얘기하겠지만 건설교통국 사업들이 연말에 원인행위를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할 사업들이 또 많아요.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이 그해연도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지출원인이나 추경에 서다 보니까 물론 두 과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이월되고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은 또 이월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양택지 내 보육시설 감리비가 있는데 예산액 5,000만원인데 원인행위액은 1,900만원 하셨네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에 감리가 전기감리 건축 감리가 있어서 자료가 10월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에 1차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중랑천 예산액이 10억원인데 원인행위는 5억 5,000만원을 했는데 잔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이것도 11월 20일 6차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신곡교 있는 주변에 도비 가지고 하는 건데
○김시갑 위원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선 건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곡교 있는 데는 11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방하천 만가대천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서서 11월에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중랑천은 10억은 본예산에 선 거예요. 11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되는 거예요.
추경에 서는 예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선 사업들 작은 사업도 아닌데 결국 연도 말에 가서 전부 원인행위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 이월되는 관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선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를 해 주시고요.
도로과도 사업을 열거해 봤지만 장암동 중로 1-17호선, 호원동 중로 3-18호선,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캠프 라과디아 대로 2-1호선,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사업,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신흥교 재가설, 중로 3-25호선, 교통사고 잦은곳, 신흥로 대로 2-4호선 등을 보면 정부 원인행위가 10월 11월 12월까지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추진하다 보면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수용재결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절차에 주민들하고 주요사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로 지연이 되고, 공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다 보면 2009년도에 신규사업들이 또 있어요.
제가 열거한 거만 해도 10개 사업이 되는데 이게 이월이 되고, 2009년도에 신규사업을 하시려면 과연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2009년도 사업은 2010년으로 또 이월돼요. 계속 반복이 되고,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순수한 시비 갖고 하는 사업들이 자꾸만 큰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집행은 못하지, 이월시키지, 다른 사업을 못하는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적이고 업무에도 과중이 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협의라든지 과정도 있을 겁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지연이 되는 사업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아실 거예요.
이 사업이 과연 적기에 진행이 되기가 어렵겠다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 당해연도에 안 될 거 같으면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업하시는 데도 부담이 될 거예요. 많은 사업들이 계속 이월되고 신규사업 하고 하면 2009년도에도 과장님이나 집행하시는 계장님들 힘드실 거예요.
내년도에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엄청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편성만 해 놓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니라 과연 집행이 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막교 확장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9억 7,000만원인데 2008년 6월 11일 원인행위를 해 놓고 현재까지 하나도 진행이나 집행된 게 없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이거는 연초에 동막교를 추진했는데 경전철 노선이 중복이 됐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현재는 조달청하고 발주해 가지고 갈수기에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시기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착공계 안 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는 완료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기획과에 의정부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예산액은 7,000만원인데 지출은 5,500만원 하셨는데 3회 추경에 감액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언제쯤 끝나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내년 3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건설과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하고 만가대 1천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자일천 정비공사 내용이 지출원인행위보다 집행한 일자가 먼저 돼 있어요. 보통 사업이 계약을 하고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11월4일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집행이 10월 24일 집행한 거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11월4일 지출원인행위 날짜가 11월4일까지 한 거고 그 안에 집행은 한 거죠.
○빈미선 위원 보통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는데 일자가 다르게 돼 있으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표기할 때 당초 계약했는데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사업이 향후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행감 때도 지적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20가구 중에서 12가구 동의를 받았고, 이번에 시정질의에도 답변을 요구하신 거 같은데 전면 재검토 해 가지고 대상지를 재상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72억 2,0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295만 3,000원 보다 3억 2,74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3억 2,743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민보건 편익 도모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고 건강증진사업에서 3억 3,743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해당되는 보건관리과장은 의원 질의시 기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74억 1,6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71억 1,997만 5,000원 보다 2억 9,61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369억 3,8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66억 4,230만 4,000원 보다 2억 9,61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369억 3,8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66억 4,230만 4,000원보다 2억 9,61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에 9,524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에 2억 8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9억 3,8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6억 4,230만 4,000원 보다 2억 9,6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9,500만원과 예비비에 2억 11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과장이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은 의원 질의시 기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만가대 교차로 광역 3,4단계 송배수관 이설공사 수도과인가요?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본예산에 선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현재 하나도 집행이 지출원인행위도 안 되고 이월사유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만가대 천 우회암거 설치공사가 국도 43호선 횡단구간 내 지장물 관리가 협의지연 및 진입로 폐쇄 민원발생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 자체가 잘못 계상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원인행위도 못하고 민원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면 사업을 이월시킬 게 아니라 삭감을 시키고 민원이 해결이 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당초 3월부터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하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의견조율이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수차례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결국은 저희 사업도 지연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기존 관로가 3단계 4단계 5단계 세 라인이 퇴계원에서 만가대쪽 넘어오는 도로에 깔려 있습니다.
장암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우수라인을 만가대 1천하고 접속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라인이 결정이 돼야지만 상수도 라인을 하월 시켜서 박스 밑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과 사업 시행하는 부서하고 조율이 최종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 라인도 이설을 해야 되지만 도로 밑에는 상수도, 도시가스, 케이블, 여러 가지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고 광역상수도 고양라인하고 양주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라인이 같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 주관부서인 도로과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누누이 빨리 협의를 해서 건기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건기 이전에 하월교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1년 동안 다른 일반인 민원도 아니고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1년 동안 지연된 사업인데 사업 지연사유가 당연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4억 4,000만원씩 세워 놓고 민원발생 내지는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출원인 행위 자체도 못한 사항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2008년 12월 연말이 끝나가는 데도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내년에 열심히 해서 상반기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12월 말까지 협의가 안 된 게 2009년 1,2월에 협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억 4,000만원 삭감을 시켜버리고 내년도 어느 정도 민원협의가 된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 사업은 단위사업 상수도관로 하나만 이설해 가지고 우수라인을 장암동에서 내려오는 우수라인을 만가대 1천하고 접속시키는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 도시가스, KT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꼭 확보해 놔야 하는 입장이고요.
시에서 건설과에서도 우수라인은 만가대 1천하고 바로 직각으로 접속하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소통에 원활을 위해서는 약간 사각으로 접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3번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착수가 돼야만 상반기 안에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끝낼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국토관리청 도로과 협의가 내년 상반기에는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만가대에서 직각으로 연결하는 거는 만가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충돌이 돼서 만약에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에서 사각으로 접속을 시키라고 최종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만가대 주변 장마 침수대비를 위해서도 우수 라인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로 시의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행정기관 또는 타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예산이 지출원인행위도 못하고 이월되는 것을 볼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민종 위원 신설급수공사 수입하고 개조공사수입이 신청건수가 260전이라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조권익 어제까지 신설이 294전, 개조가 44전입니다.
○이민종 위원 갑자기 왜 늘어난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신축공사가 내년도 3월에 공사가 시행될 거 같으니까 미리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25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 녹양택지개발사업하고 상계장암지구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급수인구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뭐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녹양지구는 계획인구가 6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정이 됐고, 상계 장암지구는 40%를 계상했었는데 실지 공정율이 61% 도달이 돼서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 건설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유호석 |
| 재난관리과장 | 손호민 |
| 경전철사업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