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27억 8,924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55억 5,647만 5,000원보다 172억 3,277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 1,6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7억 7,400만원 보다 5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025억 7,324만 6,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847억 8,247만 5,000원보다 177억 9,07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 1,600만원으로 수도과 먹는 물 관리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6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신곡배수지 공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95억 7,050만 1,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91억 255만 9,000원 보다 4억 6,7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56억 1,651만 3,000원, 영업외수익 6억 6,840만 8,000원, 이월금 64억 427만 6,000원, 수용가미수금 16억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4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52억 7,890만 3,000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15억 6,782만 9,000원, 영업외비용 1억 482만 2,000원, 이월사업비 6억 9,065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 70억 880만 6,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2,490만원, 예비비에 90억 7,3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630억 274만 5,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456억 7,991만 6,000원 보다 173억 2,28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55억 2,317만 7,000원, 영업외수익 7억 5,884만 3,000원, 이월금 179억 2,672만 4,000원, 수용가미수금 8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279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79억 9,092만 1,000원, 영업외비용 4,000만원, 이월사업비 61억 4,535만 9,000원, 가동설비자산 369억 7,054만 7,000원, 예비비에 118억 5,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은 250억 9,955만 9,000원으로 가정용 153억 5,049만 9,000원, 일반용 91억 7,348만 5,000원, 대중탕용 5억 7,55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4억 8,000만원으로 신설공사수입 4억 4,000만원과 개조공사수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3,695만 4,000원으로 수수료수입 1,245만 4,000원, 잡수입 2,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6,840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2억 3,2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익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억 648만 3,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3,9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9,087만 7,000원으로 기본 재산 임대수입 70만원, 불용품매각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0만원, 잡수익 물 이용부담금 징수비용8,69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관리과 직원 7명과 무기계약직 2명, 수도과 직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14억 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190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8,805만원, 공공운영비 1억 38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744만원과 국외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58만 5,000원으로 맑은물사업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13만 5,000원, 관리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8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2만원, 성과상여금 7,035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 2억 6,853만 6,000원, 연금지급금으로 15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로 검침원 1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7억 1,5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5,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9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6,612만원, 공공운영비1,485만원, 검침원 월액여비로 3,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3,5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무선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공사비로 4억 4,0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53억 2,417만 7,000원으로 가정용 90억 5,563만 6,000원, 일반용 55억 4,059만 6,000원, 대중탕용 6억 7,990만 1,000원, 산업용 4,80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7억 5,884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7억 1,22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국고보조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664만 3,000원으로 잡수입에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관리과 무기계약직 검침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검침원 피복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오토바이 보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하수처리과 직원 3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18억 2,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5,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7,6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관리과 5명과 하수시설과 1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7억 3,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661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리과직원 5명에 대한 출장여비 960만원과 하수도관련 직원 해외연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4,230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 2억 8,199만 8,000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16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영업수익 가정용 단가가 2008년도보다 낮게 됐네요. 일반용은 높게 책정이 되고, 대중탕용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관리과장 이광식 상수도사용료가 연간 평균요금을 산출한 근거가 3/4분기까지 조정해서 받은 금액하고 4/4분기에 받을 수 있는 추정금액, 편차조정액을 연간 12월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대중탕용은 2개 욕탕업소가 금년도에 폐업이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덜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요금액 비율은 정하고 나가는데 수입에 따라서 늘고 줄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수도는 산업용은 없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설급수하고 개조급수가 차이가 나내요.
○관리과장 이광식 신설급수공사 수입은 단독주택 260전이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상계 장암지구 2전 정도 계상해서 신설급수공사 수입을 잡은 거고, 개조급수공사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줄었습니다. 50전이 수도과에서 내년도에는 개조급수 할 게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줄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하수도사용료하고 상수도사용료하고 부과대상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신설의 경우 상수도 하수도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리과장 이광식 하수도사용료가 보통 지하수가 있고 하수도사용료가 있는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조례상에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 65%까지 상수도요금 나가는 금액에서 하수도사용료는 55-60% 편차 차이에서 부과가 되고 지하수요금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 데이터에 보면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가 143,279전, 하수도는 145,272전, 일반용은 상수도가 7,602전, 하수도 7,962전, 대중탕용 상수도 49전, 하수도 85전, 거의 유사한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구내식당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굳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직영하는 사유가 뭐죠?
위탁을 준다든지 입찰로 하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수반되는 예산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상 위탁받을 분들이 채산성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음식점이 위탁을 들어오면 상주하는 정원이 104명인데 하수처리장 빼면 80명 정도 되고 일용직 외근하는 분들 누수수리원 검침원은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청내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1일 평균 45-55명 정도가 먹기 때문에 밥값을 5,000원씩 따져도 임대료 내고 해서 외부사람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외부업자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 같다.
그리고 복리후생적 차원이기 때문에 식당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 얼마씩 내고 식사하시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60명 정도 예상해서 한달에 5만원씩 갹출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영양사가 있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영양사는 없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영양사는 법적으로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50명 내외로 되다 보니까 영양사를 초빙하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처음에는 확실하다고 하면 영양사를 두고 하려다가 시청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식단 짜는 거는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직원들은 만족합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내 6급하고 7급 위주 직원들이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매주 품평을 해서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보다 질이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자수입이 보통예금 1%, 정기예금 4.5% 차액이 왜 그렇죠?
○관리과장 이광식 시금고 계약을 농협하고 해 가지고 타 은행에는 할 수 없습니다. 보통예금은 1% 정기예금은 4.5%인데 금년도 예산세울 때 당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율이 높으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통예금은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이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상을 해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해외여비 2개가 똑같은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상수도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관리과장 이광식 전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연수비를 책정해 주셔서 고맙게 잘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에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갔다 오고, 하반기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환율도 있고 어려워서 해외를 가야 되겠냐 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제주도하고 광양을 갔다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선정과정을 공평성 있게 하느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분야 1년 동안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객관성 있게 선별을 하겠습니다. 나누기 식으로 해외를 간다는 인식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직원들이 불평이 없게 공평하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건물 임대료 70만원은 어디죠?
○관리과장 이광식 시금고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민원실 옆에 농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직원 해외연수가 2008년도 몇 명 갔다 왔죠?
○관리과장 이광식 올해 6명 갔다 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공문은 받아 보셨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예.
○노영일 위원 받았는데도 연수를 또 올리셨네요.
○관리과장 이광식 금년도에 비해서 반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왜곡된 사항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상수도가 우수부서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분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로 금년도 수준의 반으로 세웠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하수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해외연수를 해야지, 돌려가면서 하는 해외연수가 돼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2008년도에는 2,450만원,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4,900만원이죠?
○관리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무선원격 계량기 설치공사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광식 직원 검침원들이 17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전체 38,508전입니다. 18명이 하던 것을 17명이 하다 보니까 1인당 2,265전을 매일 검침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분야에 검침은 선진 타시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기이 PDA가 설치돼 있는 게 3,285전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의검침 보다는 PDA 검침이 실시간으로 검침을 할 수가 있고 적기 적량검침 하는데 오차범위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나 혹서기에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해야 되는 불편도 있는데 검침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웠는데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쌓여 가지고 검침을 하러 가면 상인들하고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분들은 아침 새벽에 물건 내놓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계량기가 보통 집 안에 설치돼 있거나 적치물 위에 있는 게 많아서 의정부1동 검침 담당직원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수용가라고 해서 상가 건물이 검침계량기에 있는 뚜껑 철판이 엄청 무거워서 최소 2-3명이 나가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검침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있고, 직원이 1명 퇴직하고 나서 보강을 받을 수 없을 거 같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418전 제일시장 주변에 있는 1,098전하고 대구경 320전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타시군에서 견학을 하셨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 양주시, 평택시, 안성시, 양평군, 김해시, 홍천군, 담양군, 여수시에 PDA가 설치돼 있습니다. 양주시는 금년도에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이 넘어가 가지고 검침원 인력이 대폭 줄어서 PDA로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고, 동두천시도 도입해서 하려고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검침원이 17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무선원격 검침계량기로 했을 때 검침원 감원 예상이 있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생각을 두고 설치하는 겁니다. 보통 1명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한 남양주시나 광명시에 비하면 검침원 수가 적습니다.
정원을 우리과가 32명인데 2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도에는 정원이 조정돼 가지고 줄을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 17명 가지고 검침을 커버하기에 2,265전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인당 200-400전까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불평하는데 커버하기 위해서 PDA를 도입하게 되면 민원이 수월할 거 같아서 하게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17명을 이용할 것이냐 설치한 이후에 검침원이 줄어들 감원예상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PDA 설치하는 근본취지는 검침효율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력 조정하는 방안이 감안돼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18,000전 정도를 PDA로 전환을 시켜서 6명 정도를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침하기 난해한 의정부1동하고 대구경에 대한 검침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1,400전을 하고, 후년도에 3,800전을 할 계획이고, 3,500전 이런 식으로 2014년까지 급수전수의 절반을 PDA로 전환해서 검침원도 자연감원 되는 것을 충원을 안 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에 17명으로 사용을 하겠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내년도에도 1명이 결원이 됩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직영하는 지자체 공기업 방향도 경영개선을 안 하면 안 될 입장이에요. 보조를 맞춰 가야 되고, 기이 3,285전이 PDA로 설치돼 있습니다. 1인당 급수전수가 2,243전을 맡고 있는데 전환하면 3,200에서 3,300전까지 커버가 돼요.
자연히 검침원 숫자를 줄여도 직원한테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예비비가 2008년도에 36억인데 2009년도에 65억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많이 증액이 됐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예비비는 이월금이나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이 상수도도 하수도에는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가고 그래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하수도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걸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돼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미수납액을 많이 수입으로 잡으면 좋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월금 수입은 미수납액은 미미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16억을 계상해 놓고 있고 하수도에 12억을 계상했는데 전체 미수납액의 75%를 받아들이는 거로 하고 실지 남는 거는 25%인데 다음연도 이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별 최종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을 2.3%만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으로 상수도 7억, 하수도 4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대로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6,815만 8,000원, 공공운영비를 1억 4,631만 1,000원,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 1,800만원, 약품비 1,478만 5,000원, 정수구입비 162억 5,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8만원, 출연금 중 자치단체 출연금 2,7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62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32만 3,000원, 공공운영비 4억 9,767만원, 여비 900만원,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 2,800만원, 동력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 중 수도관 교체비 6,000만원, 보전금 중 배상금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133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78만원, 공공운영비 937만원, 여비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7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650만원, 수도관교체비 8,000만원, 기타교체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 중 신설급수공사에 4억 4,000만원, 개조공사비 중 개조급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중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으로 1억 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산매각수입 중 불용차량 매각 240만원, 시설분담금으로 5,642만원, 시도비 보조금 5억 5,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입목 중 감리비 2,500만원, 구축물 중 시설비 64억 4,223만 2,000원, 차량운반구 중 자산취득비 5,050만원,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3,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시군구상환금으로 11억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6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곡배수지 조경물 시설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가능정수장 홍보비디오 제작에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때도 환경사업소 홍보비디오 제작하지 않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하고는 따로 돼 있고 제작된 게 4년이 지나서 내용도 틀리고 해서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2008년도에는 견학자 기념품으로 1,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안 줘요?
○수도과장 조권익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급할 양을 구입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시갑 위원 2008년도 견학자가 몇 명이나 왔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까지 1,600명 왔습니다.
○김시갑 위원 홍보비디오 제작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인데 침전지를 현장에서 설명해 주고 홍보관 내용도 보여주고, 실험실 보여주고 강당에서 비디오를 상영하는데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제작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홍보관도 보여주고 현장도 보는데 굳이 비디오를 또 보여줘요?
○수도과장 조권익 홍보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현장에 안 가보고 본다면 유용성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볼만한 장소는 직접 봤는데 굳이 비디오를 또 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배수지에서 침전지만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요.
○김시갑 위원 전문적인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가능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어린이들이 먹는 물이 깨끗한 거라는 거만 홍보하면 되지 홍보관도 몇 억씩 들여서 만들었고, 현재도 직원들이 일일이 설명을 다 했는데 비디오를 또 보여준다는 거는 중복적인 투자 같아요.
그 다음에 수질분석반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2008년도에 3,400만원이 책정됐는데 2009년도에 용역으로 2,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부르면 아무래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하도록 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수리비까지 포함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감액되는 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수도시설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800만원을 세웠는데 전산장비가 200만원씩 14개소, 전산관련 직원도 있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소요돼야 되요?
○수도과장 조권익 현장하고 상황실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직원이 있지만 혼자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석반하고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장비가 총 몇 개소에요?
○수도과장 조권익 14개소입니다.
○김시갑 위원 전산직원이 있잖아요.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책정한다는 거는 과다책정 한다는 거죠. 14개 중에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산직원이 간단한 조치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장비도 있는데 다 계상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컴퓨터 상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직원 혼자서 가능한데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KT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직원이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14개소를 200만원씩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냐는 거죠. 전산관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직원이 바로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감리비에 홍복저수지내 유휴지 유실수 식재공사비 2,500만원이 감리비에 쓸 수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예산편성 기준에 그 항목에 포함이 돼서 집어넣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곡배수지 보수공사에 5억원, 용현배수지 보수공사 6억 3,500만원이 섰는데 상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5,000만원이 편성돼서 제출하신 설명 자료를 보면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사업기간이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상수도시설물 8개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세웠는데 신곡배수지 용현배수지 보수공사는 설명 자료를 보면 필요성이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은 3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런데 공사는 1월부터 6월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해서 가능정수장은 완료를 했고, 용현하고 신곡도 지적이 됐는데 예산을 종합관리동에 투자가 돼서 못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하잖아요.
2009년도에 할 거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2007년도에 지적당한 거를 여태까지 보수를 못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9년도에 다시 하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신곡배수지나 용현배수지를 다시 진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공사를 시행해 놓고 하자가 나면 예산투자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수도과장 조권익 하자가 아니고 시설이 노후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진단결과인데 2009년도에 지적이 돼서 하면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는 노후상태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2009년도에 점검을 하잖아요. 이 결과를 봐서 보수공사 하는 게 맞는 거지 2007년도에 지적된 거를 빨리 착공해서 완료해 놓으면 정밀안전점검에 지적되면 공사 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5억 6억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진단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곡배수지와 용현배수지는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용현하고 신곡은 빼고 진단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용현배수지하고 신곡배수지에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놔두게 되면 나중에 균열도 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보수를 하게 되면 진단용역에서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곡 용현배수지만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부분은 진단결과는 2007년도에 지적받은 것을 보수하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진단하면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 또 다른 법적요건이 하자보수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2010년이나 11년에 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단결과는 하나니까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성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단결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고 나서 하자가 2007년도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2009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번에 공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2007년도 용역이 2008년 1월 초에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2009년도 결과가 2009년 말에나 나옵니다. 그러면 2년 늦어진 게 3년으로 늦어지는 거거든요.
노후시설을 갖고 계속 위험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 진단을 하실 때 용현배수지 신곡배수지를 선순위에 놓고 하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체크리스트는 나온다고요. 결과물이 서면으로 받아야 압니까, 어차피 동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하면 체크리스트에 나온다고요. 필요성은 진단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진단결과도 안 나온 상반기에 사업을 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진단내용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배수시 청소를 1년에 3번 하는데 물을 다 빼고 내부를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5월에 배수지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진단이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진단결과 금방 눈으로 보고 공사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가서 하다 보면 결국 연말까지 갑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 뒤가 안 맞는 거고 어차피 신곡배수지 용현배수지는 상반기 공사가 어려울 거 같네요.
그 다음에 노후관 정비공사로 34억이 섰는데 2008년도에 17억인데 2배로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중기계획을 2011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누수발생이 올해도 311건을 누수수리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2배로 증가한 34억에 대해서 사업구간이 계획이 잡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2011년까지 노후관 계획을 세웠는데 1년 정도 당기려고 배로 추가를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의정부동 가능동인데 뉴타운사업 지역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권익 의정부1동이 사실은 수도관이 제일 오래 된 지역인데 파란 부분이 올해 한 지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한 부분인데 빨간 부분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노후관인데 아직 안 돼서 보수를 하고 뉴타운 지역이 소로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로는 안 하고 간선도로만 노후 된 거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뉴타운사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 뉴타운사업과에서 용역도 진행 중인데 용역이 나오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시행자가 해도 되는걸 시에서 해야 되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직 용역이 안 나왔는데 과장님이 장담을 어떻게 하느냐고.
○수도과장 조권익 뉴타운사업으로 협의한 결과 간선도로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넣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뉴타운사업과도 그렇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간선도로라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뉴타운 사업지구에 노후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검토를 했는데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선형이고 지형도도 안 돼있기 때문에 대로는 같이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사업 시행할 때 뉴타운사업과하고 세부적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로 올리면서 구역은 뉴타운 사업지역에 한다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나중에 용역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변경이 되고 하면 사업시행 한 게 예산 낭비한 요인밖에 안 되거든요.
저나 과장님도 다시 한번 뉴타운사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제초인부 4명이 용역을 안 주고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올해까지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계로도 깎고 해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상시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계약을 해서 사고대비해서 보험료까지 지불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빈미선 위원 타부서는 제초작업을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 방법으로 저희도 가려고 바꾸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계량기 교체원도 별도로 고용을 하고 있죠?
○수도과장 조권익 상시근로자입니다.
○빈미선 위원 그런 경우도 시하고 연간 단가체결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면 오히려 절감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조권익 상근직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빈미선 위원 폐전에 따른 구전 철거가 있는데 매년 1,650만원이 편성됐는데 구간이 많이 발생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올해도 53건을 철거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철거한 폐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캐내서 고철이니까 처리를 합니다.
○빈미선 위원 요새 고철값이 꽤 나가는데 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고재처리를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설계에 폐철 나오는 값을 감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공사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녹양지구인데 지구외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관도 부설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부락이 수도공급이 안 됩니다.
주공에서 관로를 부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빨간 부분을 배수관을 부설해서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빈미선 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토지보상은 끝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하수시설과하고 됐는데 뒷골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실시할 건데 거리가 달라요. 보통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매설이 되는데 900m를 잡고 있는데 하수관거는 1,820m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수시설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도과장 조권익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매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수 배수관만 매설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급수관 누수수리 200만원 20건 2008년도에 몇 건을 하셨죠?
○수도과장 조권익 24건 현재 수리했습니다. 예산은 3,4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누수탐사구역 누수수리공사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작년부터 내년까지 3차분 나눠서 용역을 하는데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발견을 하면 계속 놔두면 물이 새 나가면 손해이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에는 없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23개소 수리해서 2,736만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급수관에서 누수탐사구역은 사전에 찾아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누수수리가 배수관도 있고 급수관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민원발생이 수압이 약하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올해도 10건에 2억 4,000만원 정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이 집행이 됐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 2억 3,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30건으로 했는데 올해는 1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비 월 300만원씩인데 2008년도에 얼마씩 계상했죠?
○수도과장 조권익 2009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종합관리동을 준공하면서 상황실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설급수공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260전하고 단독주택에는 신설급수 공사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신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에 몇 전을 신설했죠?
○수도과장 조권익 269건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150만원씩 똑같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 것은 장암동에 한 건에 3,000만원 넘는 경우도 있고, 70만원 하는 곳도 있고 평균으로 150만원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홍복저수지 내에 유실수 식재공사가 안 돼 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공사는 99년도에 준공이 돼서 쓰고 있는데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13,000㎡에 유실수를 심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노영일 위원 유실수 때문에 많은 시민이 진입을 해서 홍복저수지가 더 수질이 나빠질 수가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심으려는 장소가 댐 밑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잘 보이지 않고 수종이 세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농약살포도 안 되고 가능한 게 대추나무, 매실, 산수유가 가능해서 400주를 심을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꽃 구경 하려고 심는 거는 아니고 나대지가 남아 있는 장소가 풀 깎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세워봤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근본취지는 제방 법면에는 심을 수가 없고 하단 쪽에는 골재를 채우고 해서 흙으로 성토를 했어요. 하단은 보강하는 측면도 있고, 계속 제초작업만 하니까 민둥산처럼 돼서 보기도 흉하고 유실수를 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1차 적으로 조금씩 연차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는 부지면적의 일부분만 식재가 가능할 거 같고 전체적으로 5,6년은 심어야 전체를 다 심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홍복저수지가 생긴 이후로 몇 십년이 돼서 안 하고 이제 와서 식재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지원 출연금 2008년도에 4,700만원을 했고 2009년도에 2,700만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어떤 원인으로 감소가 됐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홍복저수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정수가 가능정수장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팔당물인데 침전지 보수라든지 이런 관계로 생산을 덜 했습니다. 그 차이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수원 홍복저수지 위에 주민들 축사 우사는 다 철거 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약수터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총 몇 개가 있죠?
○수도과장 조권익 2007년도 5개, 2008년도 5개 현재까지 10개 했고 내년도에 5개 더 할 계획입니다. 총 35개소입니다.
○이민종 위원 장소는 어디죠?
○수도과장 조권익 금오동 청룡약수터, 낙양동 무지랭이, 시청 뒤 신정약수터, 금오동 천보산초소, 거북바위 5개소입니다.
○이민종 위원 무지랭이는 택지개발 때문에 갈 수가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 차량 진입은 힘든데 사람은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폐쇄시킨다고 하던데.
○수도과장 조권익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35개가 수질검사 다 합격한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 한 지역을 보니까 시에서 좋은 시설을 해 줬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휴식 공간 파고라 등을 해 주니까 소대변을 막 본다는 거예요. 수질이 오염이 된데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확인하고, 돈 들여서 해 주고 욕 먹을 바에야 안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거죠.
그리고 유지비가 1,000만원 올라왔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사람이 접근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패산 약수터에 허리 돌리는 운동기구 이런 게 밑에가 용접이 된 거거든요. 그게 떨어져서 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배수지 조경시설물은 준공 후에 파고라와 안전난간대 등인데 서해아파트 출입로는 빠진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난간대는 진출입로 옆을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동쪽에 보면 서해아파트 쪽이 급경사입니다.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휀스를 설치하고 파고라는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거 배치하느냐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뺐습니다. 건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이고요. 기존 수목 밑에가 잔디도 없고, 흙이라 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급수관하고 신설급수 공사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공무소가 몇 군데 있죠?
○수도과장 조권익 세 군데입니다.
○이민종 위원 공무소와 시에서 하는 게 260전이 공무소 주는 일이에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급수공사는 공무소에서 하게 돼 있고요.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는 발생을 안 하고 배수관이 도로라든지 하수도 박스 하기 위해서 상수도가 저촉이 되니까 피해달라고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3억 9,000만원 공무소 줄 때 어떻게 줘요?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관리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3개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을 해서 시행합니다.
○이민종 위원 누수발생 피해보상금은 예비비성입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올해 5건이 발생했습니다. 2건은 해결이 돼서 3건이 미해결 상태인데 해결단계에 이르렀고,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누수발생 원인이 뭐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노후관인데 가정급수관이 누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용현배수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올라가는 데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보충대하고 올라가는 쪽이 포장상태가 불량합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일정금액을 상환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저희거하고 합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시에 항목이 뭐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골격만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2007년도 지적사항이 뭐였죠?
○수도과장 조권익 배수지별로 다 있는데 배수지 안에 내부가 벽체가 손상이 되고 바닥이 손상이 돼서 철근이 노출된 상태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김시갑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2007년도 지적한 사항을 2008년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지역도 지적을 했는데 올 말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로 아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녹양동 뒷골에 상수관이 다 돼 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전혀 없습니다. 개인별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상수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도로과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시기를 맞춰서 두 번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기타영업수익 잡수입으로 하수도법 통합 개정 시행으로 인한 하수도법 및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의 국고보조금으로 융자금 상환이자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준설기 운전원 5명, 준설원 6명, 차집관로원 2명 기계공 1명 인건비로 4억 6,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선박비 등에서 3,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7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융자금상환에서 융자금 상환이자로 국비지원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고도처리사업과 슬러지 처리시설 재원부담으로 1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기타공사부담금으로 민락2지구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1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 시설비에서 고도처리 정비사업 외 10건으로 326억 2,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138억 5,463만원, 수도권 재원부담금으로 8억 8,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사용역비 1,921만원, 호원배수구역 정비사업비 35억 6,862만원, 민락2지구 건설사업비 108억 7,000만원, 녹양 뒷골 정비사업에 5억 2,444만 8,000원, 송산배수구역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 8,000만원, 배수구역별 개선공사비 3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응급민원비로 4억 400만원, 소규모 하수관 교체공사비 8억 3,800만원, 배수구역별 연간 단가계약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전면책임감리 외 2건으로 14억 8,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 응급민원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 전용 휴대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하수도 준설원들이 꽤 많네요. 운전원, 준설원, 기계공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나거든요. 하수시설과에 배수구역별로 하수도 준설이 있어요. 연간 단가별로 7개소 4억 4,100만원이 서 있는데 준설이 이원화 돼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준설원 정수는 16명이지만 현재 14명입니다. 이 분들의 임무가 하수도 응급민원이라든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하수구역별 준설공사는 기존 하수관거에 쌓여 있는 관 청소가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는 응급조치 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응급조치하고 간단한 유지보수하고 생활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것도 연간 단가계약에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신속하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은
○김시갑 위원 연간 단가계약에 그 조항을 넣으면 되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시설물 보수비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계량화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변화 돼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오죠. 준설하는 거 가지고 두 개로 돼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상이하게 받아주셔야 될 게 준설원은 기존 시설물이라든가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고 연간 배수구역 단가계약은 관거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청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과들도 교통기획과 이런 데도 교통시설물을 연간단가로 해서 응급조치까지 다 돼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시설물이 정량화 돼 있는 것만 그렇고요.
○김시갑 위원 정량화 안 돼 있죠. 그것도 응급복구에요. 1년치 어느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관내에 대한 응급복구까지 다 해요. 굳이 준설원들 둬 가지고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생활민원 접수하다 보면 간단한 민원이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아야 될 성질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조금만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예산심의 받을 때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굳이 하수시설과 보니까 준설원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네요.
사람 하나 쓰는 게 엄청나거든요. 예산서에 열거된 거만 봐도 여섯 가지에요. 조장 틀리고, 반장틀리고, 목욕비, 정액급식비, 학비수당 사람 하나 쓰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에 구역을 설정해서 모든 사항을 위탁해 주라는 뜻인데 운영 면에서는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준설원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은 적기에 민원해소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시군을 밴치마킹 해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9년도에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고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구역별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해서 응급복구 24시간 대기해서 처리하게 해야지 직원 하나 무기계약근로자 쓰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물론 사람 하나 쓰는데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인데 연간 단가계약은 관로에 쌓인 침전물만 준설하는 단순업무만 계약을 주는 거지 생활민원을 다 맡길 수는 없어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 주신 20쪽을 보시면 2009년 12월 시설공사가 착공되는데 108억 7,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2월에 공사 착공하면 2009년도에 예산 쓰기는 어려운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설계가 10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가 끝나면 입찰공고 사업자선정 하면 최소한 2-3개월은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비 확신하는데 명시이월 돼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시설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짧은 거 같네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민락2지구 공공하수도 사업계획이 턴키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입주시기가 2011년 말입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절대공기를 풀어보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1년이면 정리가 됩니다. 턴키에 필요한 입찰 안내서 작성용역이 3개월의 기간을 줘서 2월까지 도에 설계심의를 받으면 곧바로 기본설계에 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비잖아요. 공사착공이 12월이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서류상만 공사착공이 금년 말이고요.
○김시갑 위원 과장님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입찰공고 내고 사업자 선정하려면 최소한 2-3개월은 지나가요. 결국 원인행위도 못해보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얘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12월까지 108억이 집행이 된다고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선급금 나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착공하는데 무슨 선급금이 뭐가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착수금 내면 선급금 주게 돼 있거든요.
○김시갑 위원 108억을 다 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총 사업비가 6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 잡힌 게 108억이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잡힌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대한 주택공사에 공정율에 의해서 내년도에 120억을 잡은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12월에 착공계만 내면 108억을 다 집행해야 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선급금 30% 나가게 돼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총액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장기계획공사로 추진하는데 계약과 동시에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계 받아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최소 30%, 최대 50%까지 선수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어요. 사업비 집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착수계만 내면 30% 법적인 요건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계약을 하면 30%를 줄 수 있는 범위가 계약금액에 따라서 100억 이상은 50%까지 10억 300억은 몇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108억씩 세워 놓고 12월에 착공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태예요. 굳이 108억씩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어차피 이 돈은 나중에 쓰기는 쓰겠지만 굳이 2009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어려워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희가 2월 말까지 입찰 작성안내서 기본설계 심의까지 받게 되면 도에 설계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공기를 따져 보니까 6개월에서 9개월이면 정리가 됩니다. 커다란 이슈사항이 없다고 하면, 기타공사가 아니고 턴키로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실지 삽질은 금년 말은 어렵습니다. 내년3월에야 됩니다. 행정사항은 금년 안에 착수계를 받으면 선급금을 지급해 주도록 돼 있어서 비용부담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송산배수구역이 의정부동에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배수구역별로 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구역이 송산 배수구역인데 실지 뉴타운사업지구와 재개발사업지구를 뺀 나머지가 용현, 민락, 의정부동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전체에 대한 계곡수라든가 불명수, 우수토실, 기존 맨홀에 대한 조사용역을 해서 의정부에 대한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를 기본안을 잡으려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송산 배수구역에 의정부동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원래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관거정비사업비가 송산배수구역에서 하는데 타법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은 지역이 의정부동이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하고 재개발지역 뺀 나머지를 포함해서 정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엄격히 따지면 송산배수구역은 아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송산동 지역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만가대, 배벌, 거문돌, 대상지역에 들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외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소규모 마을하수도로 정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하수관거 지역으로 정리하려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배수구역별 하수시설물 개선공사가 있는데 대상지가 용현동 어느 지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용현동 민락동 송산동사무소 있는 지역인데 민락지구가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정리하고 나간 지역입니다. 택지개발과 일부 농촌지역이 합류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식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가서 보면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우수토실에서 평상시에 월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우수토실 두 군데를 개선해서 평상시에 차집을 시켜 가지고 강우시에는 깨끗한 물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정류장 이쪽도 안 들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거는 지구 외이기 때문에 별개의 응급복구 민원을 다루려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남으면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사업비도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내년도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하수구역시설 유지보수공사 소규모 하수관 교체공사를 보면 매년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4억, 소규모 하수관 교체가 8억 3,8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배수구역별 하수시설 개선공사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수십억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3억에서 4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지보수 공사 소규모 하수공사 8억에 대해서는 관거정비가 안 된 지역이 의정부 1,3동 가능동입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수시 현지 조사해서 도출되는 거를 정리하다 보면 연간 7,8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배수구역별로 매년 개선을 해요. 호원배수구역 여러 가지 구역별로 배수구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개선공사를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유지보수가 매년 똑같냐고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가능배수구역 한 곳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는 의정부시 전체일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시갑 위원 이 비용은 개선공사를 안 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관거정비 공사에서 포함되는 지역은 포함이 안 된 거고 관거정비 사업이 1단계가 가능배수구역 한 번 했고요.
○김시갑 위원 유지보수가 많이 되는 지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응급복구 민원 차원이나 정리되지 않은 차원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민원이 많이 되는 곳부터 개선공사를 하셔야지 거기는 제외 해 놓고 다른 데부터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거는 소규모이고 관거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 하는데 1년에 4억, 8억3천씩 들어가는데 그 지역은 개선공사를 안 하고 다른 지역만 하느냐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의정부1동을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유지보수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인데 뉴타운 사업으로 공포되는 바람에 재개발 지역으로 공포되는 바람에 관거정비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는 다 뉴타운사업 지역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100%라는 뜻은 아니라 그 지역이 80%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 유지보수공사 내역하고 하수관 교체공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의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잡수입으로 고도처리시설 현장사무실, 그린아파트, 테니스장의 상하수도 요금으로 544만원, 테니스장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로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2명에 대한 4,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07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억 7,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안전점검, 세면도구 구입, 공공하수처리 리후렛 제작비, 협잡물 처리비 1,075만원, 침사물 처리비 1,920만원, 계측기 유지관리비 4,500만원, 1,2,3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정밀안전점검비로 3,700만원, 청소관리 3,840만원, 슬러지 운반비 4억 2,997만원, 해양처리비 3억 7,376만원, 악취측정 수수료 1,844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240만원과 피복비 761만 2,000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6,6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억 3,393만 2,000원으로 수처리 중계펌프장하고 1,2,3처리장 건물 구조물로 계상했습니다.
오니처리비로 3억 2,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처리장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2,880만원, 사업추진 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80만원, 하수도사업 업무추진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수처리비 6,140만원, 오니처리비 5,000만원, 위생처리 600만원, 수질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로 수처리 탈취제 구입비 960만원, 오니처리 고분자 응집제구입 1억 8,900만원, 위생처리장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의 응집제 구입비로 3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처리장 동력비로 11억 2,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침사협잡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478만 4,000원,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7,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수 식재 공사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침사물 준설 1,200만원, 관리본동 식당 보수공사 2,200만원, 알루미늄 커버 제작 설치공사 9,000만원, 관리본동 급수 및 난방 교체공사 3,700만원, 중계펌프장 디자인 도색공사 6,500만원, 공동구 조도개선 공사 1,200만원, 시설운영 네트워크 연결공사 2,200만원, 아파트 수선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탈수기동 악취방지 설치공사 7,000만원, 슬러지 저류조 준설비로 1,000만원, 기계실 바닥 도장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억 9,200만원, 침사지 설비 대수선비 3억 7,200만원, 펌프설비 대수선비 1억 6,200만원, 수문설비 수선비 2,200만원, 탈취설비 교체 2,200만원, 에어쿨 탈취시설 설치 1,00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수선 5,715만원, 1처리장 배전반 및 현장조작반 교체공사 9,600만원, DO계측기 교체비 1,200만원, 로토디프 교체 2억 4,000만원, 탈수기동 배전반 및 원심탈수기 컨트롤판넬 교체 2억원, 오니처리 노후설비 교체 2억 4,000만원, 사여과기 수선 1,200만원, 원심탈수기 CVC 컨트롤러 교체 3,600만원, 위생처리장악취 개선사업 2억 7,400만원, 자동계근대 프로그램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맨홀 구조용 삼각대 구입비 39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140만원, 컴퓨터 구입비 540만원, 초음파 세척기 580만원, DO meter 휴대용 270만원, ORP meter 190만원, 슬러지 함수율 측정기 190만원, 자력교반기 85만원, 진공청소기 50만원, 실험실 정밀분석기기 보호 칸막이 제작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수도과도 홍보영상물 2,000만원, 2007년 홍보관을 만들면서 영상물을 제작을 안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 때는 안 했습니다. 안에 시설물만 했고, 영상을 돌리는데 오래돼 가지고 고도처리사업이 내년 5월에 끝나면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제작을 하고 고도처리시설에 맞게 설명하려고 에니메이션 식으로 제작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수도과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저희는 물하고 하수처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영상물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홍보관도 있고 수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장도 다 보고 관계자분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 이용하는 분들이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많죠. 어린이에게 제가 볼 때는 굳이 영상물이 필요하다면 두 개 과가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별도로 제작을 하면 예산 낭비요인이 있어요. 조정을 해 주시고요.
중계펌프장 디자인 도색공사는 단순도색이에요, 디자인 설계가 나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S커브 앞 롯데아파트 있는 데가 중계펌프장입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경량판넬로 2층 높이로 건물을 지었는데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외부를 디자인 도색을 해 가지고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냥 6,5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어떤 그림을 그려서 도시미관이나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보는 시민들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과연 제대로 디자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견적 받아서 6,500만원 들 거다 그러면 도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도안을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러면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판단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린아파트 수선공사 올해 예산에도 도색공사 및 대수선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또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에 창호 교체공사하고 배관 교체공사로 한 거고, 아파트에서 배수되는 부분에 대한 하수관 수선공사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누가 보면 중복 투자하는 거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2008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서 하시든지 같은 아파트 수선비이니까 포함되는 내용인데 2009년도에 새로운 사항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 매년 수선비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네요.
○노영일 위원 하수슬러지 운반비가 32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루에 7톤이 나오는데 32톤은 해양처리 운반비이고 43톤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운반비입니다.
○노영일 위원 해양처리 할 때는 단가가 어디로 가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운반비가 18,000원, 해양처리비는 32,000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예산으로 맞춘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내년부터 43톤은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거든요. 처리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4,000원 잡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해양처리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금년도에 남지 않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 해양으로 하는 거 보다 운반비하고 처리비로 하면 대략 톤당 1만원 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노영일 위원 구 관리본동 식당 보수는 내부구조 나온 게 지금 몇 평이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10여평 정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보수공사를 꼭 해야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어둡고 유리창에 보시면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어두침침하거든요. 밝은색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견학기념품은 뭐였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어린이들 필통하고 필기구 담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8,600명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에도 그걸 할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문구세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설문을 받아 봐서 선호하는 것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그만 CD로 하던 것을 내년에도 하겠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안 하고 리후렛 제작으로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공하수시설 조경수 식재공사 도면이 나온 게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1,2,3처리장 침사지하고 성능반응조, 종친 주위입니다.
전체 면적이 4만평인데 2만평 정도 됩니다. 식재장소는 1만평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빈 공간에 나무만 심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잣나무하고 왕벚나무 300주하고 영산홍 자산홍 백철쭉 23,500주 정도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하수처리장이 정형화 돼 있는데 중간에 공간이 있어서 시설물 여백에 공간이 많아서 조경식재해서 미화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민종 위원 조경업자한테 견적을 뽑은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조의뢰를 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서 설계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가설계를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수선비가 꽤 많거든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보통 기계설비는 내구연한이 5년에서 10년이고 연차적으로 주기를 잡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공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7억 7,5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78억 6,900만원보다 0.5% 줄어든 9,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일반회계인 경영지원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2%인 1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위탁관리비는 21.3%인 3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일반회계로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는 0.9%인 1억 5,300만원, 가로청소 27%인 48억 200만원, 종량제봉투 2.3%인 4억 800만원, 스포츠센터 7.7%인 13억 7,200만원, 청소년회관 13.8%인 24억 6,000만원, 직동수련원 1.6%인 2억 8,200만원, 체육시설위탁관리비는 15.2%인 2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구성 내역으로는 기관성과급은 2.4%인 4억 2,100만원, 인건비는 57.4%인 102억 1,300만원, 경비는 38.5%인 68억 3,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7%인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사업수익 예산은 총 176억 7,236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74억 7,236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3억 299만원이며, 이중 투자자산 예산이 1억 4,000만원으로 직원휴양시설인 콘도 3구좌 구입비 9,000만원과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비 5,000만원이 되겠으며, 유형자산 예산은 1억 6,299만원으로 이는 전산 웹 방어벽 시스템 구축비 등 5,2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5대 750만원 등 사업별로 대행사업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78억 6,000만원 대비 0.5%인 9,430만원이 감소된 총 17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지원팀 소관사항으로 예산총괄은 1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수선비용 감소이며, 주차사업팀 소관으로 예산총괄 39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인건비성 및 유지관리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소관사항으로 예산총괄 65억 8,0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과 스포츠센터 전기료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청소년시설운영팀 소관사항으로 총예산 27억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성 예산과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도광열비와 소규모 수선유지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며,
체육시설 관리팀 소관사항으로 총예산 27억원이며 전년대비 약 2억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수도광열비와 수선유지비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시에서 운영할 사업들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위탁이 되도록 수익성 있는 사업추진 건의와 예산편성이 대부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이므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경영지원팀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설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경영지원팀장 박병윤입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기관성과급은 1억 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 중 급여는 5억 955만 6,000원, 제수당은 1억 4,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1,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퇴직급여는 5,014만 4,000원,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2억 8,745만 9,000원, 여비교통비는 6,325만 6,000원, 통신비 2,403만원, 수도광열비는 2,871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1만원, 일반수용비 2,549만 8,000원, 도서인쇄비 5,382만 8,000원, 수선유지비 1,941만 6,000원, 차량유지비 960만원, 보험료 781만 6,000원, 지급수수료 3,584만 2,000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교육훈련비 1,296만원, 행사등잡비 8,440만 5,000원, 감가상각비 1,801만 1,000원, 연구개발비 1,400만원, 위탁관리비 4,344만원, 보상비 260만원, 포상금 4,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투자자산 대여금은 5,000만원, 기타투자자산은 9,000만원, 유형자산의 공기구비품은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사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중 기관성과급은 8,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 중 급여는 4억 99만 9,000원, 제수당 1억 9,192만 8,000원, 기타직보수 18억 4,237만 4,000원, 퇴직급여 1억 3,6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4억 8,860만 3,000원, 여비교통비 2,826만원, 통신비 1,857만 4,000원, 수도광열비 5,074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910만원, 일반수용비 3,868만 5,000원, 피복비 1,975만원, 도서인쇄비 2,994만원, 수선유지비는 3,123만 5,000원, 차량유지비 4,084만 8,000원, 보험료 3,423만 8,000원, 지급수수료 3,561만 7,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교육훈련비 20만원, 재료비기타 936만원, 행사등잡비 6,578만원, 감가상각비 4,620만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위탁관리비 4,308만원, 보상비 228만원, 포상금 4,053만 4,000원, 배상금 840만원, 공탁금등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는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공영차고지 관리분야입니다. 영업비용 중 기관성과급은 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 중 급여는 2,382만 3,000원, 제수당 779만 8,000원, 기타직보수 2,887만원, 퇴직급여는 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2,004만 4,000원, 여비교통비 144만원, 통신비 121만 2,000원, 수도광열비 2,911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만 7,000원, 일반수용비 401만 4,000원, 피복비 16만원, 도서인쇄비 85만 2,000원, 수선유지비 321만 1,000원, 보험료 314만 8,000원, 지급수수료 348만 8,000원, 재료비기타 240만원, 행사등잡비 666만원, 위탁관리비 145만 2,000원, 포상금 253만원, 배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가로청소분야입니다. 영업비용 중 기관성과급은 5,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 급여는 2억 7,211만 4,000원, 제수당 1억 706만 8,000원, 기타직보수 33억 1,036만 4,000원, 퇴직급여 1억 9,401만 1,000원, 경비 복리후생비 5억 3,995만 8,000원, 여비교통비 1,72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93만 5,000원, 일반수용비 2,030만 4,000원, 피복비 3,345만원, 도서인쇄비 126만 8,000원, 수선유지비 1,654만원, 차량유지비 9,408만원, 보험료 3,811만 2,000원, 지급수수료 81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기타 3,810만원, 행사등잡비 1,250만원, 감가상각비 104만 2,000원, 보상비 703만 4,000원, 포상금 2,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분야입니다. 영업비용 중 기관성과급은 1,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 급여는 6,032만 9,000원, 제수당 2,741만 8,000원, 기타직보수 1억 3,342만 2,000원, 퇴직급여는 1,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6,085만원, 여비교통비 432만원, 통신비 7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2만원, 일반수용비 204만원, 피복비 54만원, 도서인쇄비 1,119만원, 수선유지비 360만원, 차량유지비 2,142만원, 보험료 716만 6,000원, 지급수수료 80만 2,000원, 재료비기타 220만원, 행사등잡비 675만원, 위탁관리비 720만원, 포상금 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분야입니다. 영업비용 중 기관성과급은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급여는 8,366만 6,000원, 제수당은 4,060만 1,000원, 기타직보수 2억 2,453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3,943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2,744만원, 퇴직급여는 2,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9,487만 8,000원, 여비교통비 576만원, 통신비 754만 8,000원, 수도광열비 2억 3,016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97만 1,000원, 일반수용비 1,760만원, 피복비 176만원, 도서인쇄비 387만 6,000원, 수선유지비 8,714만 3,000원, 보험료 683만 6,000원, 지급수수료 2,70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40만원, 재료비기타 2,425만 2,000원, 행사등잡비 1,756만원, 감가상각비 1,185만 1,000원, 연구개발비 100만원, 위탁관리비 2억 5,500만 4,000원, 보상비 30만원, 포상금 888만 5,000원, 배상금 180만원, 공탁금등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팀 소관 청소년회관 분야입니다.
영업비용 기관성과급은 5,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 급여는 2억 8,939만원, 제수당 1억 3,122만원, 기타직보수 5억 9,476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3,120만원, 퇴직급여 6,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복리후생비는 2억 6,075만 2,000원, 여비교통비 2,115만원, 통신비 1,920만 6,000원, 수도광열비 4억 1,588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44만원, 일반수용비 3,606만 5,000원, 피복비 508만원, 도서인쇄비 1,554만원, 수선유지비 9,082만 3,000원, 차량유지비 2,544만원, 보험료 1,955만 6,000원, 지급수수료 3,143만 6,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359만원, 재료비기타 1,787만 1,000원, 행사등잡비 7,626만원, 감가상각비 2,717만 2,000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위탁관리비 1,398만원, 보상비 4,184만원, 포상금 2,868만 3,000원, 배상금 120만원, 공탁금등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동수련원 분야입니다. 영업비용 기관성과급은 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 급여는 2,382만 3,000원, 제수당 1,356만 7,000원, 기타직보수 8,424만 4,000원, 퇴직급여 703만원, 경비 1억 4,536만 2,000원, 복리후생비 1,115만 4,000원, 여비교통비 144만원, 통신비 252만원, 수도광열비 2,6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만원, 일반수용비 862만 4,000원, 피복비 405만원, 도서인쇄비 164만원, 수선유지비 1,216만 2,000원, 보험료 204만 6,000원, 지급수수료 810만 7,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기타 866만원, 행사등잡비 1,837만원, 연구개발비 100만원, 위탁관리비 1,800만원, 포상금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팀 소관 체육시설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중 기관성과급은 7,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인건비 급여는 3억 7,309만원, 제수당 1억 9,194만원, 기타직보수 1억 9,725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보수 3,648만 5,000원, 퇴직급여 5,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 복리후생비는 2억 7,776만원, 여비교통비 2,683만원, 통신비 1,368만원, 수도광열비 5억 2,377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53만원, 일반수용비 4,082만 8,000원, 피복비 175만원, 도서인쇄비 960만원, 수선유지비 2억 6,633만 1,000원, 차량유지비 450만원, 보험료 2,949만 2,000원, 지급수수료 5,256만 6,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201만원, 재료비기타 6,428만 8,000원, 행사등잡비 3,318만원, 감가상각비 431만 4,000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위탁관리비 3억 2,896만 3,000원, 보상비 50만원, 포상금 3,763만 1,000원, 배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친절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친절평가 관리를 하는데 예산까지 계상해서 해야 됩니까?
현재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관리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다고 해서 친절도가 좋아진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저희가 기존에는 행안부에서 모든 고객관리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내부 열악한 환경에서는 수작업에 의한 선정조사 내지는 그런 사항으로 평가에도 적응을 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일반 고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접속과 동시에 내부의 직원 친절도라든가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은 홈페이지가 없나요?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에 운영부분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아니고 예산의 지원이 안되는 입장에서 거의 수작업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외부인들이 체크를 하면 연계돼서 내부의 서비스 품질 평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사업장별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도 시민들이 각종 시설이용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기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직원들이 수작업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정돼 있던 부분을 다각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본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시갑 위원 굳이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평가인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고요.
임직원 휴양시설 콘도확충 현재 280일 구좌입니다. 구좌수가 부족하여 성수기 및 주말 등에 이용의 불편이 있다. 280일구좌 만들기 만들기 전에는 성수기 주말에 다 불편해요.
시청은 1,100명에 42구좌에요. 그러면 1구좌당 나눠보면 시청은 26.8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20.1명이에요. 결국 시청보다 더 많은 콘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또 9,000만원을 확충해서 콘도를 구입하겠다고요. 시청보다 더 여건이 좋은데.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2008년도에 280여명이 콘도 이용을 신청했는데 올해 수혜가 간 사람은 86명에 그쳤고, 본인들이 되지 않으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96명이 올해 가지를 못했거든요. 구좌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 수록 성수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한테 혜택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하기를 환경도 열악한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2010년까지 20구좌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요.
○김시갑 위원 공무원들 입장은 아니고요.
시청같은 데도 1구좌당 26.8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20.1명이고 여건이 더 좋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또 9,000만원을 한다면 팀장님 말씀대로 다 이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후생복지 쪽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사업팀 보면 주차장 기계화 관리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장비를 교통지도과에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기타시설 유지보수비로 4,400만원씩 편성하고 있어요. 이쪽에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받아서 차선도색을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구입해야 되나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주차사업팀장 황금구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거주자 차선도색기, 차선삭제기는 저희가 스스로 필요할 때 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는 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전체적인 주차면이나 이런 걸 대단위로 하는 거를 하고 저희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면을 새로 그린다든지 지운다든지 하는 것을 집앞이나 이런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그때그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 하고 통합관리하면 예산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거기서는 조금씩 하는 것은 작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한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요.
○김시갑 위원 직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하겠다는 겁니까?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여기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도 보면 7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2008년도에 15톤 두 대를 구입했고, 2009년 15톤 2대 1톤 6대를 구입하는데 시에서 편성하는데 별도로 또 구입하느냐고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이것도 주차장 위주에서 눈이 오고 그랬을 때 주차장 위주로 진입로 주변에 살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를 주차장 따로 이면도로 따로 거주자 우선주차 따로 공영주차장 따로 구분해서 한다면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가 하는 거 하고 내용이 다르고 주차면 도색만 해도 시에서는 1년에 1-2번씩 대량으로 용역 발주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면씩 조금씩 망가지면 보완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숫자야 거의 매일이죠.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저희가 주차선을 도색하는 거는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기계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트럭이 필요합니다.
○김시갑 위원 주차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주차면서 보완하는 건데 차량까지 구입해야 되느냐는 거죠.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현재 거주자도 보시면 주택가에서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담장을 새로 한다든지 할 때 추가로 그리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김시갑 위원 스포츠센터 보면 건물 외벽 방수공사로 1,600만원을 세웠는데 문제점을 보면 건물 지반 약화로 전체적인 구조 불안정 상태라는데 방수공사만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어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체적인 보수는 안 되는데요. 옥상 누수 건물누수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면 그때 보수를 해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원천적인 복구는 되지 않지만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로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임시방편으로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건물지반 전체적인 구조불안인데 방수공사로 1,600만원인데 2010년 되면 또 해야 되고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낭비만 한다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를 했었고요. 금년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가지고 새롭게 정비를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하려면 현 실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진단을 받는다든지 구조적인 진단을 받든지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완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계적인 예산이 수립이 돼야지 한꺼번에 못 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예산이 소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시방편으로 방수공사만 해 놓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하고, 결국 나중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예산의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스포츠센터 청소용역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제로 했는데 비능률 및 불성실자 근무시 청소불량 민원발생 이용기피로 수익저하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몇 명에 얼마가 들어가고 있죠?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4명을 해마다 1년 단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9,200만원, 기타 관련비용 일반수용비, 잡비 해서 1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 동의를 받아서 청소용역을 주면 현재 그 정도는 1억 1,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낙찰가액으로 절약된 금액 기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협의체 승인이 된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협의 받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계약을 할 때 영향권 내에 주민들이 원하면 취직을 원하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조건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결국은 그게 그거네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저희가 채용을 하면 저희 상용직 단가를 줘야 되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더 들고 애사심이 없고 해서 관리감독 하는데 100%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하니까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거 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몇 명 쓰던 그거는 관계 없다는 얘기죠?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예.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용역인데 지상3층 지하1층 청소하는데 1년에 1억 1,000만원이라면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운영팀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 4,600만원인데 사업비는 청소년 대상인대 증감사유에 보면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외 3개 프로그램 신규인데 청소년 중에 사회적약자입니까?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청소년 중에 이레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관련된 청소년들은 유료화 돼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4가지 프로그램이 뭐예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탁구, 수영 아이들에 맞는 그들이 요구하는 저희는 탁구로 오픈을 해 줘요.
내년에 요구사항이 수영이나 당구 등 확대해 줬으면 해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래도 사업이 구체적인 게 나와야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대충 요구사항이 몇 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4,600만원 세웠다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네요. 나중에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팀에 추동 배드민턴장이 완공돼서 운영된지 1년 밖에 안 되는데 유지관리 보수비가 엄청나네요. 2008년도에 건물유지비 500만원 가지고 다 하던 게 2009년도에 요청한 거 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작년 7월1일자로 인수를 한 상태에서 시급한 것은 의정부실내체육관이었습니다. 체육관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새 건물이지만 설계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우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문제점이 도출되네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장애인이라든가 겨울철 눈 왔을 때 낙상 상당히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위탁비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연간 4,200만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감액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경비는 총예산에 38.5%인 68억 3,800만원이 경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사정이나 2009년도 경제사정은 더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비를 절약해서 10%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경비는 모든 것을 이사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셔서 10%라도 절약한다면 6억 8,000만원이고 절감효과를 높이 하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스포츠센터에 위탁을 하시는데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20일이 만료되는 날인가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예. 기존 시설을 시에서 소각장 관련되는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그 관련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에 1억 2,300만원, 2009년도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올려 준 이유가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소각장 관련되는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해야 효율성이 있고, 지금까지 5년 동안 1억 2,390만원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1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것이 기간이 지나면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올린다고 하시지만 소각장 위탁업체와의 연계를 둬서 인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체들이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역시 이런 전기관리자도 지금현재 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다른 업체로 선정해서 들어올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저희 생각에는 소각장 위탁업체하고 같이 계약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했는데 새롭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꼭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도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각장하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에 대해서 어렵고 합격을 해도 대학자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공단에서 1억 9,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집행부는 오래 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에는 몇 명이 대출선정이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직원 49명에 자녀 53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53명한테 다 대출을 해 줬어요?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올해는 다 대출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대출 잔액이 1억 2,300만원 남아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대부한 총 금액이 2008년도에 9,327만원을 했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부분은 1억 9,000만원인데 잔액이 1억 2,2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상환금액이 3,37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확보되면 2억 4,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게 안 세워져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공무원들은 기존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보통 재학기간 동안은 원금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졸업한 후부터 대출금에 대해서 보통 5년 상환 4년 상환 이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하자마자 다음달부터 원금을 받고 있어요.
공무원들에 비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죠.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는 학교에서 등록금 전액 다 받습니다. 저희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액 한도액을 정해서 대출하고 있는데 2억 4,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도 시에서 예산 세워준 것도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장려금 노동부나 장애인 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금을 만든 겁니다.
○노영일 위원 대형폐기물 현장에 판매하는데 경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경차가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이륜차밖에 없죠.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이륜차밖에 없는데 오토바이가 3대가 있는데 한 대는 가로순찰 도는 반장이 사용을 하고 두 대를 폐기물스티커 직원이 사용을 하고, 폐기물스티커 직원이 4명입니다.
사실은 겨울철은 춥고 여름은 덥고 이륜차가 사고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경차를 4대를 사서 지급해 줬으면 했는데 예산 관계상 두 대를 올렸습니다.
현재 개인차량 1대와 개인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개인차량을 가지고 운행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두 대를 구입함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비가 다 같이 합산이 돼야 되거든요. 책임보험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다 계상이 됐습니다. 종량제 위탁관리비에 차량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대의 예산이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거든요. 목은 다른데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또 차량으로 15개 동을 다닌다고 매일 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1인당 40건씩 처리하는데 하루도 쉴 수 있는 휴무일 외에는 안 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형폐기물 현장 판매용이 뭐냐 하면 가구라든가 냉장고를 내 놓으면 전화가 오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처리해 주면 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실어 가는데 오토바이를 직원들이 타고 있는데 자꾸 받쳐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를 구입해 줘야 되겠다. 최고 작은 경차를 구입해 줘야 되겠다. 오토바이보다 경비는 조금 더 들겠죠. 4명이니까 4대가 필요한데 우선 2대만이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직원이 만날 사고가 나서 4명 중에 한 사람은 만날 없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노영일 위원 이륜차니까 위험성은 더 따르겠죠. 그래도 공직자가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안전성을 지켜서 운행해야 되고, 저도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사고도 많이 보지만 치킨집에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피자집에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자장면집 배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틀리잖아요. 차원이.
또 폐기물 신고가 들어왔다고 가는데 빨리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의 위험성은 따르지만 모든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반영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충분한 여건이 됐을 때 구입하시면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갑니다.
사고가 난다고 해서 차 구입하면 이륜차는 전혀 타지 못하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경비가 총 예산이 0.5% 내년도 감액인데 경비는 저희가 4.6%를 금년 대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아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몇 년째 다루면서 느끼는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들이 각 지방이나 외국을 밴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상당히 전국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우수 공단으로 이름이 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7,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000억도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나가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세외수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운영자금만 주는 거 가지고 177억 중에 인건비가 57%입니다. 나머지는 경비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째는 인근에 골프사업을 하십사하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해서 뚜껑을 덮어서 골프사업을 한다든가, 반환공여지가 많습니다. 반환공여지 내에 골프장을 신설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광운대학교 부지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 애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구상하셔 가지고 시장께 건의하셔서 골프장 수입,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청 앞 잔디광장이 꽤 큽니다.
물론 주차 한대 면이 차지할 수 있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의정부시 인구는 늘어나고 주차대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잔디광장 지하를 만들어서 주차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례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장례사업하고 부산에 있는 장례사업을 갔다 왔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담당자 몇 분을 데리고 밴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거기도 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원스톱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식장, 부속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사업을 권장하고 싶은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수원에 하수처리시설에 만든 골프장 사업, 화장장사업 밴치마킹도 해 봤고 시에도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아마 골프장은 우선 시장님께서 직접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이 덮개가 덮기 때문에 그 위에 설치하는 거를 연구해 봐라 지시해서 내년도에 가시화 될 거 같기도 하고요.
장례사업은 사실상 시에서도 축석고개 가는데 현충탑 밑쪽으로 구상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린벨트 문제라든가 시민들 문제 이것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의원님들이 시와 협의해서 설치해 준다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그린벨트 아닌 엄한 것도 시가화 예정지구라든가 민락 2,3지구도 개발이 돼 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가 살 수 있는 게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정부는 지역도 한정돼 있지, 범위도 한정돼 있지 세외수입이 전혀 나올 구멍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납골당에 대해서 설치해 보자 이것도 건의를 했어요. 현실화 되려면 법적인 여건 주민들 여건이 있고,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관계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백석천에 견인사업소하고 보건소 쪽에 건설과의 장비, 저희 장비를 치우고, 해병전우회도 다른 데로 나가는 거로 주차 면을 더 넓혀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잔디광장 지하사업 주차장은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볼 만한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스포츠센터 옥상 방수하고 건물 외벽 방수공사 현 실태의 문제점을 보면 건물 지반약화로 전체적인 구조 불안정 상태라고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건물 지반 약화로 전체적인 구조불안이라고 판단이 나온 거죠?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재 크랙은 가 있고 누수는 되고 하는데 건물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노후가 돼 가지고 새고 있는 사항인데 시공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새는데 표면에 전체적인 지반약화다 잘못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건물이 5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많이 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건물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받은 이후에 건물 지반약화라든가 구조 불안정에 대한 것을 표시를 했어야지, 근거도 없이 건물에 지반이 약화로 심각성을 이루고 있는데 무늬만 땜방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부실공사로 볼 수가 있어요. 업체선정에 있어서 체결한 게 있을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나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공사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2년이나 3년인데 스포츠센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이내에.
○김영민 위원 부분적으로 달라요. 1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3년도 있어요. 그걸 파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건물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는지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투자할 게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면 업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하자보수기간은 2007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확대 표현이 됐는데 조금씩 새는 것들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고, 누수 되고 벽 타고 내려오니까 바로 놔둬서 미관에 저해되는 거 보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시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옥상누수 하자보수는 3회 실시했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문제점이 있는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업체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지금 건물 지반 약화로 전체적 구조불안정 상태라고 해서 옥상이 누수가 된다면 정구성 팀장님도 저랑 같은 기술자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없는 거고, 혹시 누가 판정을 내린 거죠?
구조기술사가 본 겁니까, 아니면 봤을 때 그런 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구조진단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크랙이 가고 그러니까
○강세창 위원장 벌써 세 번씩이나 했다니까 김 위원님이 현장을 나가자는데 솔직히 나가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구조진단을 하기 전에 구조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개략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진단을 해 보시고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정식으로 구조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백성남 |
| 경영지원팀장 | 박병윤 |
| 주차사업팀장 | 황금구 |
| 환경관리팀장 | 정구성 |
| 청소년시설운영팀장 | 김주태 |
| 체육시설관리팀장 | 송복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