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341억 3,607만 7,000원으로 2008년도 299억 7,658만 7,000원 대비 67%가 증가한 541억 5,9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불법 노점 지도단속에 6억 4,583만 3,000원, 하천 구거부지 현황측량 및 배수문 관리 등 하천 관리 사업에 2억 1,435만 7,000원, 중랑천 부용천 개수사업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0억 2,300만원, 소하천 유지, 부용천 환경개선 사업 등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에 23억 3,200만원, 신흥부락 우수처리 개선사업 등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5개 사업에 15억 210만원 등 총 66억 9,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민락 2지구 BRT사업 등으로 도로포장 개설사업에 621억 8,800만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1개 사업 등 시 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136억 2,683만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등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2억 8,23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 융자 원리금 보조에 26억원 등 총 834억 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에 13억 200만원, 신호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3억 34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 환경 개선사업에 206억 497만 9,000원 등 총 234억 7,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안내문 제작 등 총 3,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해 예 경보시설 유지 및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등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1억 9,193만 2,000원, 재해대비 홍보 및 교육,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등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과 민방위 운영을 위해 5억 1,358만 2,000원 등 총 23억 8,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5억원 등 총 179억 1,5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ARS 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2억 2,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등 교통위반 차량 관리에 9억 9,558만 9,000원, 무인단속 시스템 CCTV 확충 및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에 96억 4,429만 7,000원 등 총 177억 2,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경전철사업과 경전철건설사업 건설보조금으로 927억 4,875만원 등 총 927억 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하천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과 도로확충, 도심교통난 해소 및 경전철사업 추진 등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관계법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등은 도시관리국 내용과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8년 당초예산 799억 7,000만원 대비 67.7%인 541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34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59%인 678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1,10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민간위탁과 제방하천 개수사업 및 제방정비사업, 부용천 정비사업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한 사업 등으로 7건에 6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사업으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장을 위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민락 2지구 건설에 따른 BRT사업,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신흥로 개설사업,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등으로 25억 81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저상버스 지원사업 등 12건 2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행용 CCTV 단속시스템 구입, 등기우편료,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장암역 환승을 위한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하여 8건에 14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사전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및 재난 음성 경보 시스템 설치,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4건에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경전철 교량 경관디자인 용역,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경전철 건설 보조금으로 3건에 1,1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예산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나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 운영과 건전재정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와 낚시 등의 금지와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용역과 중앙로 시민광장 사업 등 신규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동년 대비 48억 5,100만원이며 2009년도 총 조성금액은 43억 2,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의 운영계획에 따른 세출 예산에는 총 57억 6,400만원으로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재난 대비 장기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수해복구 공사비 등 5건에 13억 5,000만원이며, 예탁금 43억 2,200만원으로서 대부분 재난예방 용역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시설물 지속관리 및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는 물론 물적, 인적자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보다 20억 299만 2,000원을 감액한 66억 9,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단속으로 6억 4,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2,19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59억 8,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천 구거부지 분할 및 현황측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업 등FHR관리에 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에 1억 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배수문 및 세족장 유지관리비로 1,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내 불법단속으로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민간이전 7,4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20억 2,300만원을 도비 19억 1,150만원, 시비 1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 도비 18억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 보수 정비사업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방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으로 20억 700만원, 제방관리 사업으로 8,500만원, 하천준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5억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3,48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 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치센터 사업비로 2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6,8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210만원, 여비 3,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6억이 계상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동의안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6억에 맞춰 오셨네요.
인원이 2008년도에 7명으로 했던 거 같은데 11명이 하겠다는데 증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 현재 녹양역사하고 홈플러스 있는 데는 고정배치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불법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2명을 추가해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7명에서 9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당초에는 7명으로 했는데 추가로 부족해서 제일시장 주변에 지장물 철거하는 관계로 1억 정도 추가로 계상해서 2명을 추가로 했고요.
○김시갑 위원 제일시장은 끝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9명입니다.
○김시갑 위원 9명인데 자료에는 11명으로 해 와서 동의안 때도 말씀하셨듯이 제안요건을 조금만 완화시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본래의 목적인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본래의 목적인 노점상 단속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민락2지구 소하천 및 구거 자연석 운반인데 왜 시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민락2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돼 있던 지역인데 그 동안 시에서 자연석으로 쌓아서 하천 공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연석을 재활용하려고 운반비로 내년부터 자연석 하는데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락 2지구에 해 놓은 거를 빼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택지개발 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다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김시갑 위원 사용할 장소는 안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재활용하려고요. 내년에도 자연석 쌓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려고 하면 3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반비로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락2지구 하천정비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하천 폭이라든지 하천을 어떻게 자연석으로 할 건지 다른 거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민락지구 내에는 결정이 돼서 민락2지구 내에서는 결정이 돼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건설과장 육병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하천 폭보다는 넓게
○김시갑 위원 선형이 변경이 되는데 재료에 대해서 일부 환경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호안으로 하면 안 되고 자연 생태계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문의를 드린 거고,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올해도 20억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4차분 공사가 착공된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억에 대한 것은 4차분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잔여구간 곤재교에서 송산지구계까지 들어가 있는 게 20억인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새로 곤재교에서 송산지구계까지 40억이 소요될 겁니다.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일단 20억만 내년에 하고 2010년도에 20억해서 마무리 지우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도 하천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 시 용역도 중지된 상태 아닌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잔여구간 곤재교에서 송산지구계까지에 대한 용역도 되고 실시설계도 돼야 되는데 결국 20억 집행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공문을 보내놨는데 장기화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해라. 구두보고로 돼 있어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착공은 바로 내년부터 착공을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곤재교부터 송산지구계까지 잔여분에 대한 설계가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에 용역을 재개를 해서 상위계획이 결정이 안 됐지만 장기화 돼서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계를 하겠다고 했더니 언제 결정이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홍수계획고라든가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서라도 현재 기존에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 계획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용역재개를 해서 내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내년 언제 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 20억씩 세워 놓고 결국은 예산이 사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고이월 되는 게 많아요. 아직 도에 하천정비계획도 완료가 안 됐고,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올해 서 있는 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거기하고 재난이 났을 때라든가 수해 났을 때
○김시갑 위원 예방 차원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만 해 놓고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홍보지나 발행하고 해서 거의 안 쓰더라고요. 소하천 준설도 어떻게 보면 재해예방 차원일수가 있거든요. 굳이 일반회계에서 쓸 게 아니라 장비임차료 같은 것도 5,000만원씩 확보가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소하천 준설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 시는 98년 큰 수해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평상시는 하천관리비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9년도에는 준설계획이 서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천별로 현장조사를 1월에 해서 합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 하천 준설을 우기 때가 되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준설을 못 느낄 정도거든요. 다행히 2008년도에는 많은 강우량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언제 많은 강우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설에 철저를 기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그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가 갈수기 때 봄하고 가을 겨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전동자전거 600만원은 불법행위단속 민간위탁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오토바이가 낫지 않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오토바이보다 자전거가 낫습니다. 오토바이는 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민간위탁자보고 사라고 하면 안 되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청원경찰하고 직원들 사용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는 뭘 타고 다녀요?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자가용하고 관용차를 이용해서 세워놓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소하천 자연석 산출근거가 5,000원은 뭐죠?
○건설과장 육병관 톤당 운반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양이 많은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민락천하고 본민락천하고 해서 1,500m정도 연장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적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자일천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 12억이 밑에 있는 내용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밑에 있는 거는 자치센터에서 내려온 거는 5건은 동에서 올라와서 선정한 거고, 12억은 내년에
○이민종 위원 주민편익사업이 각 동에서 올라온 거 플러스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과는 5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12억은 풀사업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신흥부락 우수처리 개선공사는 어떻게 할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식으로 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둔배미는 어디죠?
○건설과장 육병관 발곡고등학교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민종 위원 낙양동 592번지는 택지개발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제외지역이고 곤재마을입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하고 불법행위 단속용 전동자전거 4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직원들이 사용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전동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자전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기모터만 달은 겁니다.
소리도 안 나고 일반자전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7,400만원에 대한 산출해 놓은 거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및 둔치지역 내 제초작업이 있죠.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곤충이라든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회룡천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은 지역이 있는데 너무 자라기 때문에 제초작업도 하고 법면 부분이 풀이 많이 자라면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매년 사업을 시행할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인부는 몇 명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인원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백석천하고 회룡천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3,500만원만 해 가지고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도 자료로 내 주세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억 2008년도에도 12억인데 지금현재 얼마나 집행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거의 다 집행하고 2,3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수로 치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13건 정도 됩니다.
○빈미선 위원 지방하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원인데 중랑천하고 부용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데 현재 사업 중인 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사업에 빠진 지역을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하천 내 불법행위 및 노점상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이 청경이 5명이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청경은 2명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15만원씩 5명으로 해서 잡았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이거는 청경이 5명이 있습니다. 하천관리원 2명하고 노점단속 3명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용 전동자전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타는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청경이 하천관리에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직원이 타고 나갈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전동자전거 위험하지 않아요?
면허를 소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런 건 아니고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도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위탁해서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동의를 해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청경은 소하천을 다 하는 것이고, 용역은 중랑천 부용천 낚시만 하는 거고 소하천은 청경하고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62km가 되거든요.
○빈미선 위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도비 18억이 있는데 중랑천에서 부용천 제방 쪽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낚시 단속구간이 몇 km나 되죠?
○건설과장 육병관 16km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원님들이 계속 전동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두가 자전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전동자전거는 안 써도 될 거 같아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전동자전거 타 봤는데 자전거나 속도도 비슷하고 위험하지는 않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2009년 예산액 83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01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32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도로 건설 확 포장에 63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시설관리에 16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시설비 중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2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 개설공사는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BRT사업은 273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택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에 3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프스텐리 및 캠프 레드크라우드 보상비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가설 중 신흥교 재가설 공사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지원으로 2억 9,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27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으로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지원으로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은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이 되겠습니다.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8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31건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 고가차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 8,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급식비와 유지관리비, 염화칼슘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22억 1,6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전기 설비 관리에 1억 7,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9억 1,500만원, 전기요금 관리 1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9,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지방채 이자상환에 6억원이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상환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사업이 규모도 크고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008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볼 거 같으면 명시이월 사업이 21건에 사업비만 해도 370억원에 이르고 있어요.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과 예산이 가장 규모가 크지 않나 합니다.
사업이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제대로 해당 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데 2009년도도 계속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월이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이 20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시비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도비까지 합쳐서 200억을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3회 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더라도 25억 8,3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결국 2009년도에는 200억하고 2008년도 이월된 25억 8,300만원하면 225억 정도를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보상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을 거로 봅니다.
다행히 협의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따라주면 사업이 빨라지겠는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강제수용도 해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확정 시켜야 하며, 도시계획 변경결정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을 거쳐야 하려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200억도 결국 2009년도에 집행이 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200억하고 이월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월사업은 작년도 사업비 60억 중에서 설계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에는 설계비가 있는 거고, 225억 보상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호원IC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부순환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는 현재 도시과에 재정비 수립하고 있는데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고 220억 보상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노선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돈은 220억이 굉장히 많지만 주변의 여건을 볼 때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3-25호선 개설공사가 있는데 1차분은 착공을 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착공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것도 이월된 예산이 있고 2009년도 예산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20억은 2차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전에서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다. 한전 계획과 저희 계획하고 맞춰야 되고, 발곡 신곡고등학교가 내년 6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1차로 560m를 착공했고, 2차분으로 680m를 착공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끝났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락2지구 BRT사업은 273억원이 저희 시 예산은 아니고 주택공사 부담인데 이거는 용역이 완료 안 됐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인데 2009년도에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보상이 90억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273억원에 대해서는 도봉산역에서 장암 삼거리입니다. 도봉산역에 6차선인데 8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S커브에서 장암삼거리까지는 폭 35m 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17.5m만 개설돼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분을 계획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택공사 부담액은 사업집행이 안 되도 분담금이기 때문에 받아 놔야 되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도 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가 주택공사 부담인데 2010년 12월로 돼 있는데 예산요구는 전부 2009년도에 75억을 전부 다 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이번에 만가대에서 동부간선도로에서 금곡부락까지 국도대체 도로를 서울청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청 개설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만가대주민들 민원대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대처하는 거 보다, 저희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민들 요구를 저희가 바로 수용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계획하고 있던 건데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저희 구간 검문소에서 남양주 경계까지 저희가 하는 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흥로 대로 2-5호선 30억을 계상하셨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45억 8,0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11억 2,00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 34억 3,000만원이 이월된 실적인데 진행정도를 보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 진행 정도를 봐서 추경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신흥로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1-13호선하고 연결된 사업이라 보상설정과 주민들 협의하는 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한 결과 주민들이 90% 동의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이월사업비 보다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풍림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개설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김시갑 위원 보상도 실시하지 않고 공사 착공부터 실시됐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사실 이 자료는 맞는 건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쌍용아파트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공사별로 착공을 하고 보상 30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상해서 하겠다는 사항인데 같이 할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신흥교 재가설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민원 때문에 도로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해서 지연되는 사업인데 2008년 5월에 실시설계 할 때 제가 알기로 50억 1,000만원인데 설계가 끝난 후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결국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작년도에 철근하고 아스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재인상비가 되겠습니다.
용역할 때 56억이 최종으로 된 거고 4억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기 투자한 게 50억 1,000만원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2007년도 2억이고 2008년도 48억인데 48억은 추정해서 설계 전에 한 거고 설계결과 56억입니다. 6억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모자라는 거로 추가로 반영한 거고, 4억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철근하고 레미콘 프리콘 인상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 80억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이 뭐죠?
폭죽하고 가수들 비용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가수들이 아니고요. 중앙로를 추진하려면 부대비까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앙로는 전부다 하나의 관심거리가 돼 가지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계 중에 내년 1월이면 1월 거의 완료단계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을 현장에 가 가지고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보다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효과를 긍정적으로 끌어가려는 사업이지 준공식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분수대 위치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접근방법을 일단 기초조사를 결정한 게 아니고 선진도시 7개 도시를 추렸습니다. 선진 도시 중에서 최고 잘된 거를 뽑아 가지고 위치별로 해라 해서 3개 안을 작성해서 기본 3개안을 가지고 사업비를 뽑았습니다.
100억이 되겠고 100억 중에는 시장님 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20억을 깎고 반영을 했는데 당초에 중앙로 600M만 한게 아니고 부대찌개 거리가 250m가 됩니다. 점포 15개소가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켰고, 신세계역사 중앙로에 동선이 들어오게 연결을 시키고, 중앙로에 들어오면 제일시장을 가게끔 해 가지고 동선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00m가 아닌 2km로 사업을 추정해서 하고요.
○이민종 위원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는 도로하고 재래시장 가는 도로하고 부대찌개 거리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도 보행동선을 조사했습니다. 이 쪽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중앙로 1만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도로 들어오는 것이 보행선이 제일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곳에 상점이 뭐가 있죠?
○도로과장 김덕현 흥선지하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가는 길목입니다.
○이민종 위원 중앙로에서 재래시장 가는 도로는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김덕현 로데오거리를 연결시키고 구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녹색거리하고 중앙로에 들어오면 녹색거리, 제일시장으로 가게끔 디자인이라든지 토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호기심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갈 수 있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민종 위원 중앙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걸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분수대라든가 경관조명 공연장 이런 거를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1차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은가를.
○도로과장 김덕현 3개 안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전한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제시를 해 놓고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좋은 의견이면 반영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셔야지, 실무자들이 국내에 좋은 데를 밴치마킹해서 축소시켰다고 하는데 의정부에 맞는 중앙로 거리를 만들어야지 다른 시군에서 좋은 거 무작정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대표적인 것을 놓고 창작을 하고 디자인해서 의정부에 맞는 것을 갖다 놓는 것이지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나머지 샛길에 다른 데도 다 해 달라고 할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덕현 중앙로는 지금현재 중로 1-13호선 회룡역 뒤에 건물도 있고 활성화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파가 있을 겁니다.
○이민종 위원 상권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중앙로 광장에서 부대찌개 거리를 해 놓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골목이 있어요. 동부파출소에서 구시청자리 길도 크거든요. 거기도 해 달라고 할 거고, 다음골목 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무과장께서는 어느 시를 갔다 왔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포항, 대구, 부산, 강원도, 강원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리 조성하고 미관도 좋은데 테마가 없단 말이에요. 테마를 의정부에 오면 뭐라고 떠올라야 되는데 분산을 시키면 의정부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부대찌개는 의정부를 대표할 수 없고, 중앙로에 오면 부대찌개를 먹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의상을 많이 신경을 쓰듯이, 의정부가 어차피 미군기지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상권이 다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한 테마를 만들라는 건데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장사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 수 있게 경제살리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테마를 하려면 정동진 모래시계는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에서 한 거로 알거든요.
우리 시도 테마를 80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큰 대기업에서 자기네 홍보도 되고 중앙로에 테마도 알릴 수 있게 대기업을 유치해서 테마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고가 12억이 계상됐는데 유리에 뭐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방음판인데 재질을 바꾸는 겁니다. 탈색이 되고 해서 때가지지 않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이고 서울시에 견학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삼운회 운전자회는 어디로 이동시켰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장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고 알아서 가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릴 게요. 이렇게 돈을 12억씩 들이는 것도 좋지만 선진지를 갔다 왔습니다. 외국을 갔다 왔는데 고가도로를 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적 차원에서 돈을 드리는 것 보다는 나무담장이라든가 습지에서 사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생각해 봤습니다. 공간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전기요금을 녹양동하고 금오동은 어디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육교가 5개가 있는데 육교를 근래에 설치한 데입니다.
○이민종 위원 보안등 에너지절약 상환금 2억 4,000만원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보안등을 150W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75W로 바꿨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융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전감액으로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돼 가지고 들어가 있고 상환금은 감액된 전기요금에서 상환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해서 일부 주민들인 가로등을 왜 필요 없이 환하게 켜 놓느냐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의정부시내를 답사해 가지고 격등제도 하고 12시 이후 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밝은 동네가 많아요. 가을에는 농사철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면 잠을 못자서 추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격등을 하든가 시간을 줄이든가 해서 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더 숙고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낮추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 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해서 2009년도에 130억 2,200만원으로 균특에서 1억 4,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80억이 포함된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중앙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조금 줄어들었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교통 혼잡지역으로 도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빠져 버리니까 줄어드는 거로 나타납니다.
○노영일 위원 시 일원 도로 유지관리보수비 20억도 포함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노영일 위원 60억 2008년도 도로유지 관리에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95%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굴착해서 공사하는 곳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마무리사업 하는 데가 몇 개소 있는데 하수도부분이 도로굴착 허가 나간 데 호원동 지역에 하고 있고, 도로는 경민로터리하고 일부 성모병원 앞에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스컴에 보도가 많이 돼 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연말이 돼서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 같은 것도 교체 안 할 것도 교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텐데 2009년도에 가서는 그런 시민의 불편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을 집행해서 그런 일이 없게 특히 내년도에는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최소한 앞으로 3-5년 쓸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가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교체를 안 하는 게 시민의 혈세를 줄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가요. 참고로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에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야간에 새벽에 상당히 자전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보안등이 흐리다. 너무 약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접촉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도 나고, 오래 돼서 그런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먼저번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중랑천에 교량 밑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금년 안에 보완이 되는 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도로 유지보수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2008년도에도 장비구입하려다가 예산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타당성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그때는 뿌레카를 다는 건데 장비지원이 안 돼서 반납을 시킨 거고, 가로등 특장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교체하는 거고, 8톤 트럭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15톤으로 교체해서 설해나 재해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빈미선 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1,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의정부 지하상가인데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보수비보다 교체를 확실하게 해서 사용하는 편이 예산절감이 되는 거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걱정하시지만 의정부 전역이 공사판입니다. 사업계획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하는 사업인데 빠른 시간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서 연말에 시급하게 졸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교통 혼잡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사업하고자 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에 해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원들이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사업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지적할 테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은 지난해 보다 18억 2,583만 9,000원이 증가한 234억 7,68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교통기본계획,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통계획 수립에 13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물 시설물 정비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3억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에 206억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에 29억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등 교통안전 확립에 7,01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 재무활동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버스승강장 택시 설치가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BIS사업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9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결국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교체할 계획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김시갑 위원 도착안내 단말기가 1,500만원이에요. 하나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승강장은 1,000만원이에요. 도착안내 단말기 할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별개인데 택시승강장 두 개를 만들 예정이고, BIS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녹양동쪽에 버스에 쉘터가 없습니다. 한도병원 있는 쪽에 한 군데하고, 태평로에 주택은행 앞에 쉘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안내 표지판 교체 동일한 장소에도 있거든요. 굳이 시내버스 따로, 마을버스 따로 안내표지판을 해야 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같이 있는 것은 같이 하도록 하고 따로 돼 있는 부분은 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시내버스는 총 192개 노선 표지판이 있거든요. 올해까지 102군데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면 완료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거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젊은 사람들은 보기가 좋은데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학생층하고 노인층인데 노인분들은 안 보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힘든데 미관상 디자인은 이쁘고 좋은데 실용성에서 좋으냐는 얘기에요. 노인들이 옆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은 괜찮은데 낮에나 저녁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말씀을 하는데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노선이 하도 많아서 글씨크기가 적어서 그런데 90개소 추가로 하는 거는 개선해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수정하고 있고 할 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있는데 과연 본 용역이 제대로 진행될 여지가 있는지, 또한 용역비에 있어서 2억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요.
교통기획과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행감 자료에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8,6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설계용역 8,500만원, 의정부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5,400만원, 버스터미널 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으로 전부 1억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지, 또한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다른 건데요. 교통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입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저희 과가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터미널 용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5년마다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고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라는 건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앞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연도별로 사업추진 내역을 종합적으로 하라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는 거고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버스터미널에 대한 것도 8,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계획은 교통기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2억은 과다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에 용역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리만 하시면 중기계획은 수립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저희와 유사한 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양주 같은 경우는 3억, 남양주는 3억 8,000만원, 이런데 저희 규모 시 규모와 2억으로 잡았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양주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시행한 각종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관건이고, 우리 시는 쭉 열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용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용역들을 정리만 하면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 굳이 2억원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호제어기 노후신호시설 교체를 보면 매년 똑같이 신호제어기는 1억, 노후신호시설 교체는 2억을 매년 계상하고 있어요. 2008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신곡고가와 14개소 1억원, 2009년도는 민락중 외 10개소 1억원, 4개소가 감소했는데 사업비는 동일해요.
노후신호시설 교체는 반대로 2008년도에는 6개소에 2억, 2009년도에 배가 늘어난 13개소인데 2억, 사업 대상지는 차이가 나는데 매년 반복해서 예산을 똑같이 계상을 하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사업비는 지점이 사거리냐 삼거리냐에 따라서 물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 나가거든요.
내년도에 계상된 것들이 97년 98년 이때 설치된 것들입니다. 사업비는 지정된 장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대상을 해 왔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씩 집행이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노후철주가 1억 9,800만원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는 1억 예산에 9,769만원 썼습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도 11개소에 대한 계획이 실시설계가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산이 되면 설계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 할 거라든지 장소는 지정이 됐고 사업비가 남으면 다른 데 당초 계획은 개소수는 정해져있지만 다른 데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매년 대상지가 개소나 틀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억 2억씩 일률적으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결국 예산에 맞춰서 당초 계획이 남으면 더 하는 거고, 적으면 하다가 다음연도로 넘기고 이러한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여성운전자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80만원은 뭐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경기도가 주관하는데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을 시범적으로 2명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도에 교육을 보냅니다. 1인당 교육비가 버스 운전자격증을 따는데 50만원이 드는데 4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로 보조해 주고 1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운전버스 자격 면허를 따게 되면 버스조합에서 취업까지 시켜줍니다.
○이민종 위원 장기적으로 세울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내년에 해 보고 좋으면 교육은 비전센터 주관으로 할 거거든요.
○이민종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접수를 받아야죠. 확정이 되면 접수를 받아서 신체조건은 맞아야 되는 거고, 생활이 어렵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야죠.
○이민종 위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몇 대가 있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현재 17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9대를 구입하는데 인구비례로 나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인구비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는데 2011년까지 버스에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9대를 대폭 늘리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은 인구비례로 따진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맨 처음에는 그런 비율로 해서 인구비례로 5대를 주고 13대 주고 했는데 대폭 늘려야 된다. 어차피 장애인 뿐만 아니고 교통약자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여성이나 임산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을 하면 몇 %나 되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13.2%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마을버스는 안 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마을버스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29대가 구입 예정인데 회사의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반입니다.
○노영일 위원 운행은 17대가 하고 있는데 이용용도는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타겠지만 도로상황에 맞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불편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체를 할 때 도로여건하고 낮기 때문에 턱이 높게 돼 있으면 롤링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배치를 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다닐 수 없는 데는 정비를 해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 도로상황을 보면 공사를 안 하는 구간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차선도색 사업이 6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이런 경우도 신호등 설치유지보수비가 증액될 사유는 없을 거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차선도색공사는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상 우선 상반기 할 부분만 3억 정도 세우고, 우리 관내에 신호등이 4,000기가 넘습니다. 신호철주가 1,918개, 제어기가 323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합니다. 물가인상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신호시설 설치 유지보수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연간 단가계약으로 위탁을 주고 철주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 수시로 고장 나는 거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회계과하고 계약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정산해 주는 거고요.
○김시갑 위원 신호시설 설치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거로 교체되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증가한다. 이치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설치 및 유지보수 내역 자료를 보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노영일 위원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이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용역 중에 있는데 전체 도시계획으로 87년도에 지정돼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현재 위치가 가장 타당한가,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옮겨야 되면 어느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으냐, 현재 장소로 한다면 현재 부지를 다 터미널로 쓸 거냐, 아니면 잘라서 터미널 부지로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느냐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토지주들이 의견 내 놓는 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토지주 의견도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으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노외 및 노상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7억 3,300만원과 거주자 우선주차료 9억 7,800만원, 차량견인료 및 보관료 31억 7,000만원 등 총 4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서울시 부담금 등 10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비 분권교부세로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17억 4,8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6,800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9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77억 2,9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자동차 관리비로 2,638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차량 관리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비로 3,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요원 인건비로 1억 4,5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 2대 등 구입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사업비로 4,400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 내집 안 주차장 설치비로 3,400만원, 주차장 임대사업비로 의정부1동 구 터미널부지 제2공영주차장 외 3개소 임대료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사업비로 국비 분권교부세 17억 4,800만원, 도비 10억 6,800만원, 시비 61억 1,700만원으로 총 8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 61억 1,700만원은 서울시 부담금 54억 5,300만원과 우리시 6억 7,900만원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부스교체비로 2,250만원, 예비비로 20억 8,000만원, 무단방치차량 등 보관소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중랑천 둔치주차장 수해방지용 출입문 등 5개 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인건비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기타 숙직비 및 국내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37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9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77억 2,9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지도과 예산을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것이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위한 사업비만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는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주차단속만 강화하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도 보니까 계속 불법주정차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서 있네요.
불법주차장 CCTV가 6억이 서 있는데 단가가 매년 틀리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올해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물가변동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통상 4,000만원 정도 계상하는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광케이블 네트워크 선이 공사비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8년도에 7억 세웠는데 얼마나 집행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1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5억 9,000만원에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1억 정도 안 쓴 건데 38개소 75대가 돼 있는데 15대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설치할 장소가 확정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1년 동안 각종 민원사항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고질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각 동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동장한테 설치장소를 신청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한 게 총 8개소 18대를 설치하는 거로 현재는 파악이 됐습니다.
위치별로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로 저희가 취합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몇 개는 제외를 시켜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75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도 일부 이해관계에 있는 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일부 시민은 원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설치하는데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6억씩 세워 놓고 올해도 7억 세웠다가 5억 9,000만원인데 매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설치할 장소가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보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76억 7,000만원 예산에서 71억 3,0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현재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고물상 그대로 영업 하고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한 거를 보면 내년 5월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고물상이 나가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대집행까지 해야 되는 요인이 생길 거 같은데 과연 5월까지 가능하겠냐는 거 하고, 대집행까지 갔을 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빈미선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보상이 완료되는 부분부터 공사는 착수가 될 사항이고, 고물상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결정이 나야 공사가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고물상 부지는 현 상태에서는 강제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거 같고요. 인근 주변에 나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할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71억 보상비가 지급된 거니까 보상한 거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이라도 자꾸만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요. 그래야 고물상 하는 사람도 주차장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간접적인 압박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돈만 지출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고물상 하는 사람도 간접적인 압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보상한 액수만큼 많은 정식 주차장은 안 만들더라도 차량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주민들도 주차를 하게 되면 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되요.
마냥 다 고물상까지 나간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보상한 거에 대해서 임시적인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미처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차장 임대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터미널 부지가 2억 2,400만원, 철도 밑이 7,500만원, 승원여객 자리가 3,600만원, 한 3억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앞 광장 잔디광장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백석천 복개주차장을 개복해야 되는데
○이민종 위원 백석천은 개거식으로 할 거예요. 하천은 오픈시켜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건데 잔디광장하고 예총 있는 광장하고 시청앞 광장을 지하주차장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지하 암거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40면에서 500면까지 단층으로 놓거나 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공사비가 한 면당 의정부1동의 어린이놀이터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도 있었고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암거박스 식의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한 면당 4,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화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백석천을 말씀하신 대로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로 부수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아직 사업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단일 건으로 사업하는 것은 예산만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시행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의정부서부역 공영주차장 양쪽을 다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장병안내소 쪽의 주차장이 아스콘 포장을 한 지가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거 같은데 지반이 침하가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비가 올적에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발목까지 차는 현상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님 도로과에 입찰보고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거로 포장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것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확대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75대가 위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 장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벌써 5차에서 6차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2,차 사업은 상이군경이라는 단체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도급을 줘서 기계성능 상태가 24대는 수동식입니다.
가끔 고장이 잦아서 물품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사실 기계가 상당히 무리하게 작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15시간 정도 작동하기 때문에 카메라 무게가 하나에 20kg이 됩니다. 계속 돌려가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1,2차 분은 무리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계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기계작동도 그렇지만 위치를 바꿔줘 가지고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거 보다 이전비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라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동용 차량을 3대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동용 차량이 상당히 효과가 크거든요. 시속 50km로 달리면서 잡아내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차를 많이 활용해서 주변이 깨끗해지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동용 차량까지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그거 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있는 CCTV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옮겨서라도 비용을 절감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옮기는 비용이나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변 상가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탄력적으로 꼭 15시간씩 하는 거 보다 출퇴근시간하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쉬게 하는 거는 질서를 어지럽혀서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일반 상가지역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한데 한번씩 겪는 절차라고 해서 거의 말씀들은 없지만 구 세진컴퓨터 뒤쪽이나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마산아구찜 지역도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부지를 공사 중에 있고요. 세진컴퓨터 뒤에 체육공원도 주차장시설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의 상인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생사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사업설명과 더불어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27억 5,092만원에서 3억 6,762만원이 감 편성된 23억 8,329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비 훈련 및 연습에서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시민 참여 활성화에서 글짓기 심사위원수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서면검토 수당으로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난모니터 요원 활동수당과 민간인 급식비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종합상황실 일숙직비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5,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광케이블 유지보수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위관측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에서 일반운영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600만원, 방재협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10% 감된 180만원 계상하였고, 재난운송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재해대비 홍보 및 교육에서 사무관리비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225만원, 방재교육제작 전기안전교육 참석 등으로 4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여자 급식비로 1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843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3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서 모의훈련, 교육비, 교재제작비 등으로 1,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6,400만원을 전년도 보다 2,900만원 감액해서 계상했고, 수방자재 구입비는 900만원, 수중펌프는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있어서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1,200만원, 안전문화운동 급식비 홍보물 제작 참가자 피복비, 활동수당으로 1,019만원, 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단체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장비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 재난안전 점검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219만, 교육장 운영에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로 4,365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102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49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교육 실기실습기자재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민방위장비 구입은 대피시설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 60만원, 자산취득비 2,223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서 3,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에서 2,457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34만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에서는 전년도 보다 560만원을 감액한 1,937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35만원을 요구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일반보상금 1,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지시책으로 보상금에서 체육행사, 시상품, 보상가료비 등으로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4,524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와 배수펌프장 관리원 월액여비로 2,904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내부거래 지출로서 8억 6,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이고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대비 장비임차라든지 재난관련 대상 시설장비 유지에 쓰이게 되고, 재해취약 요인 분석이라든지 취약요인을 해소하는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항, 풍수해 취약요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48억 5,100만원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9억 1,300만원, 지출이 14억 4,2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43억 2,2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중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3년치의 연평균액의 1/100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이나 예금이자 기타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은 49억 8,659만원, 올해 수입까지 합치면 57억 6,492만원으로 수입지출을 맞췄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0만원, 기금전입금 8억 1,523만원, 예치금 48억 5,13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5,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연구용역비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7억 5,000만원, 민간인 이주보상비로 예비성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예비성으로 수해복구 공사비로 4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억 3,213만원, 15톤 2대, 1톤 6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집행액이 1억 3,519만원 집행했고, 내년도에는 14억 4,213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누계가 조성액이 95억 6,234만원에서 내년 말까지 집행 예상이 52억 3,955만원으로 연말에는 43억 2,279만원이 적립될 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현재 예치명세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가 41억 5,549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말 현재 48억 5,139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말에는 43억 2,279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사무관리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 및 서면검토 수당이 있는데 2008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있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체가 위원회를 일반위원회처럼 소집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 서류검토입니다. 올해 4회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내년에는 10회를 하신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소집할 때는 수당을 7만원으로 드리게 돼 있고 서면검토를 할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5만원하고 7만원을 전체적으로 10회를 가정을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매년 10회씩 가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사업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는 서면검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발생 여부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도하고 서면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성이 확보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무관리비에 재난재해영상 CCTV 케이블 한전주 사용료가 1,485만원인데 한전주를 도로 점용하는데 1년에 도로과에서 172만원밖에 안 받아요. 몇 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점용 하는 거 보다 10배를 많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뭔가 불합리한 거 같은데 감면을 받은 상태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한전에서 정식으로 요구하고 있죠.
○김시갑 위원 자기네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1년에 전체에 대해서 172만원밖에 안 내면서 광케이블 쓰는데 1,485만원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죠. 그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줄 사항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한전에서 요구할 때 시청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전주를 사용하고 있는 전화국이나 텔레콤 일반 개인 업체 전주를 사용할 때 한 전주당 사용료가 900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 사기업체는 이해가 가요. 한전주를 도로점용료를 시에서 받고 있는데 자기네는 172만원밖에 안 내요. 자기네는 1,400만원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조정을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난관리기금 48억에 대한 정기예금을 어디서 관리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데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자수입이 4,800만원인데 몇 %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48억 중에서 가능한 쓰지 않는 금액을 10억 단위로 묶어서 40억 정도는 3년 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8억 정도는 1억짜리, 2억짜리 수시로 발생할 때 해약을 하더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1년짜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해약할 때는 해약할 때마다 예금이자가 발생하는데 10억짜리 3년 짜리를 예치하다 보니까 이자율은 비싼데 발생은 3년 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 은행도 비슷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 은행과 비교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예치시키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산취득비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5톤 용이 몇 개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사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년도에 2대 6대를 구입하는데 15개 동인데 반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15톤짜리가 시에 6대, 8톤짜리가 2대, 2.5톤 2대, 1톤이 16대가 있는데 1톤짜리 중에 10대만 사용가능하고 6대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고 15톤 짜리는 6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사겠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27억 9,375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533억 2,000만원, 보조금 394억 7,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9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5억원, 서울시 부담금 6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375억원, 도비보조금 19억 7,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확충을 위한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전철사업과의 17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전철 홍보팜플렛 제작 300만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60만원, 경전철사업 추진 특근자 급식비 33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125만원, 컴퓨터 본체 190만원, 스캐너 1대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교량 경관 개선사업으로 디자인 설계용역을 시설비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 742만 5,000원, 공통운영경비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927억 9,375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375억원, 도비가 19억 7,375만원, 시비 분담금 207억원을 포함하여 53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차량제작 검사 입회를 위한 국외여비로 2,400만원, 자문위원 차량제작 검사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전철 건설 보조금 927억 4,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경전철 교량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설계용역 3억 7,000만원은 어디를 설계용역 하는 겁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도시경관이 도시미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염려하시는 게 많고 그래서 저희 시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는데 검토를 해서 하부공간을 전문가가 디자인해 본 건데 상부 하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도심 도로 중앙에 주택가 부분에 미관을 고려해서 디자인 용역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금번에 받았는데 총 사업비 29억원을 받았습니다.
경전철사업 상부가 끝나고 나면 하부하고 슬라브 공간을 디자인해서 도시미관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별개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해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거기서는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해서 운영하는 거고, 시설물 자체가 준공이 되면 시로 귀속이 되는데 당초에 협상할 때 실시협약서 상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사업비를 포함하려고 하면 민간사업자 측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계획은 29억으로 잡아 놨는데 예산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로 중앙에 있는 구간을 6km 정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용역비만 3억 7,000만원이고 사업비는 29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26억 정도입니다.
○김시갑 위원 이건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당초에 당연히 우리 시를 경관을 시가지로 가는데 당초에 검토가 돼 가지고 같이 사업비 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부대비로 30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꾸만 시민들에게 예산부담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시가지 교량이 지나가는 건 과장님이나 경전철주식회사나 시민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당연히 도시미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 용인이나 김해도 다 나오는데 처음에 사업비에 당연히 감안이 됐어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시비를 30억 이상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는 일단 용역비만 반영을 했는데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총 사업비 변경해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추진을 하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부터 경전철 교량 경관에 문제가 있다. 시민들이 반대의견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전철 회사하고 용역부터 하세요.
용역 3억 7,000만원 해 놓으면 당연히 거기서야 당신네 시에서 하십시오 하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어차피 첫 단추를 끼워 놓으면 나중에 사업비 29억까지 떠맡아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볼 때 디자인설계 용역부터 지금부터 협상을 하십시오.
설계용역 자체부터 해야만 나중에 사업비도 경전철 사업비에서 나갈 수 있는 거지, 용역해 놓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 회사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협상을 해서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반영이 돼야지 지금 용역해 놓으면 결국 우리가 떠맡아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행정감사 할 때도 질의해서 지장물 이설비라든가 몇 백억이 더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추가 출자는 없다. 추가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100% 대지 않는 이상은 사업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하더라도 당초 실시협약 사항에 없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현재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발생이 되면 정거장을 추가한다든가 주무관청에서 요구돼서 추가되는 사업은 100%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시갑 위원 시민들은 사업비속에 추가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30억이 또 하고, 나중에 추가비용이 또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게 협약서상에 명백히 규정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한다 라고 해서 시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시행사 쪽에 의견만 받아서 한다면 결국 시의 부담이고 시민들의 부담이에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 같은 경우도 용인이나 김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반영을 추가로 했는데 콘크리트는 당초 노출콘크리트로 해서 그대로 현 타설 상태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좀 더 미관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꾸며보자고 해서 디자인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당초대로 놔둔다고 해서 구조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전문가가 제안을 해서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산뜻하고 다른데 경전철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이 끝나면 몇 백미터를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사업비 투입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김시갑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물론 멋있게 해 놓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해나 용인, 경전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기능과 관련 없는 부가적인 예산을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아는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기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3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 29억을 들여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어날 예정인데.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전체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29억인데 다 하더라도 29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총 사업비 변경을 하더라도 시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시갑 위원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최소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차피 시행사하고 다시 원점부터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다시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최소화 하자고요. 왜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냐고요.
어차피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시행사하고 검토해 보세요.
저희가 해 버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업비 이 사람들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민원도 생기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까 도시미관을 당신네들도 계속 운행해야 될 거 아니냐, 준공만 해 놓고 시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운행하면서 운임도 받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당신네들한테 도움 될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지금부터 협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차량제작 검사 입회 꼭 공무원들이 가야 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차량이라는 게 세 번에 걸쳐서 내년 2월 9월 10월 있는데 주무관청이다 보니까 저희도 가서 입회하는데 검사하는데 확인도 하고 자문위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김시갑 위원 감리단은 어차피 차량감리단이 별도로 있죠, 저희 공무원이 감리하는 거 아니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예.
○김시갑 위원 그냥 구경하는 거지 감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무나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도 가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김시갑 위원 의견을 수렴하는데 공무원이 차량 제작검사 더구나 최초로 제작하는데 가서 제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거기 가서 많은 자문을 해 주겠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기계정비 쪽에 직원들이 가서
○김시갑 위원 기계 정비라도 경전철을 다뤄보거나 재원이나 기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 관광성이라는 거 밖에 안 되요. 그 다음에 감리를 공무원들이 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이거는 차량제작은 아마 전문가가 아니면 조언이나 자문을 해 줄 게 안 되거든요.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국외여비 삭감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산편성 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네요.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이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억 2,995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5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 관련예산은 6,753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877만 8,000원, 일반보상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60만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동차관리 민원처리와 관련한 예산은 1억 1,773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9,97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1,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68만원으로 업무추진비 484만원, 일반운영비 1,440만원, 여비 2,544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건설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유호석 |
| 재난관리과장 | 손호민 |
| 경전철사업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