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2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25억 4,122만원을 증액하고, 2억 8,899만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5,2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2개 과 총 7억 9,8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25억 3,7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총무과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및 퇴직수당 등으로 2억 8,89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금동주민센터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3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지식공유형 교육환경 조성 및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억 2,38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회계과는 시청사 청소용역으로 7,4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350억 3,960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316억 1,740만 2,000원 보다 0.8% 증가한 34억 2,2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69억 6,161만 8,000원 보다 34억 2,220만 2,000원이 증액된 1,103억 8,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606억 8,7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0억 4,038만 5,000원 보다 2.2% 감소한 13억 5,3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민원지적과, 위생과,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과 증감내역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8억 1,767만 7,000원 보다 1억 4,019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5,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2억 7,857만원 보다 8억 8,325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6,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58억 6,304만 9,000원 보다 23억 7,650만원이 감액된 334억 8,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107～1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업을 시행하고 실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계약을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집행잔액이 722만 5,000원이고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2만 6,000원이며,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7,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국․도비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총 121억원 중에서 2007년에 9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2008년도에 23억 8,000만원이 섰던 것이 GB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늦어져서 내년도 이후로 미룬 겁니다. 국비가 16억 9,200만원이 가 내시 되었는데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은 안 하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단 환경부에서 국비전체 예상액인 16억 9,200만원의 47%를 가내시해 놓고 우리 공정률에 따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일반회계가 1,522억 7,232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1,532억 3,047만원 보다 9억 5,81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4억 6,320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1억 5,479만원, 장애인복지증진 3,580만원, 노인복지증진 2억 4,367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3억 5,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재무활동 등에 3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가족지원 11억 7,047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에 4,2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산업 육성에 9억 9,99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한시적으로 3개월 경로당 연료비를 추가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1월에 내려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관내 202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 경로당이 해당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우선 녹양택지지구 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녹양택지지구내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그 지구가 녹양택지지구 내 관련된 부지여서 대한주택공사의 기반공사가 늦어져서 저희가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부지면적이 996.9평방미터인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지출한 상태고요. 나머지 건축비와 감리비, 기타 부대경비는 2009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완공목표는 2009년 6월로 목표를 잡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가족 지원과 관련된 감액 11억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데요. 보육과 관련 된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속 경정을 하는 사항으로 마지막 12월까지 예상액을 보고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전부 집행잔액으로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집행되는 인원이 한 2,000여명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1인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5만원인데요. 저희가 연 단위로 계산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둘째아이와 첫째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소득계층별로 해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에는 총 예산이 330여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육예산은 부기도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액이 전년도도 그렇고 남는 사항인데요. 인원수에 대한 추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야 하고요. 예산도 저희가 집계해서 올리기 보다도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면 계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