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549억 8,610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725억 9,492만 2,000원 보다 22.1% 증가한 823억 9,1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1,185억 302만 6,000원 보다 97억 5,790만 1,000원이 증액된 1,282억 6,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95억 5,312만 8,000원 보다 461억 1,037만 1,000원이 증액된 856억 6,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797억 9,700만원과 증감 변동이 없이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356억 7,624만원 보다 21억 96만 5,000원이 증액된 377억 7,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90억 6,552만 8,000원 보다 244억 2,194만 7,000원이 증액된 1,234억 8,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494억 4,09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3억 1,948만 1,000원 보다 7.3% 감소한 38억 7,85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98만 5,000원 보다 4,776만원이 증액된 13억 4,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 3,125만 1,000원 보다 12억 8,755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1,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1,273만 3,000원 보다 4,101만 2,000원이 감소된 33억 5,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16억 9,468만 3,000원 보다 44억 1,973만 1,000원이 감소된 72억 7,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61만 4,000원 보다 192만원이 감소된 1억 9,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55억 2,681만 3,000원 보다 7억 4,611만 3,000원이 감소된 347억 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6억 5,140만 2,000원 보다 8,711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6,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재정환경국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185억 302만 6,000원 보다 8.2% 증가한 97억 5,790만 1,000원이 증액된 1,282억 6,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5억 157만 1,000원이 증액된 282억 8,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 8,420만원이 증액된 230억 9,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2,114만원이 증액된 192억 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억 8,428만 7,000원이 증액된 250억 9,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억 3,299만 9,000원이 감소된 14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전년도예산액 보다 7.4%증가 10억 4,226만 9,000원이 증액된 151억 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743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95억 5,312만 8,000원 보다 116.6% 증가 461억 1,037만 1,000원이 증액된 856억 6,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하천, 기타사용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40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7,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쓰레기봉투판매, 기타수수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744만원이 증액된 77억 2,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5,213만원이 증액된 38억 3,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1,982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6,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3% 증가한 453억 4,041만 1,000원이 증액된 656억 7,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9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9% 증가한 21억 96만 5,000원이 증액된 377억 7,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4.7% 증가한 244억 2,194만 7,000원이 증액된 1,234억 8,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 증가한 13억 4,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납부고지로 인건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조사원 보수로 2,549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억 7,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7,192만원, 국내여비로 비전임계약직 체납세 징수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비전임계약직 및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3,880만원, 자산취득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지방세 전산화로 일반운영비로 676만 4,000원, 연구개발비로 85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6,029만 5,000원, 대민행정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로 개별주택가격조사원 3명에 대한 보수로 1,398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5,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 평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05만 5,000원, 세무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4,280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우편료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제1회 추경때 4,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2008년에 4,825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175만원이 증가된 건데요. 세외수입 고지서를 5번 정도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 세외수입 도 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분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연 5회 두 달 간격으로 체납된 부분을 일괄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사업을 작년도에 새로 실시했습니다. 우편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편료를 많이 확보한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전년도 보다는 10%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세무과가 재정환경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국의 총괄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186쪽의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운영하고 188쪽은 국장님이 국 단위로 사용을 하시고요. 185페이지는 국장님 및 윗분들이 재정환경국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계자 격려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재정환경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3개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과장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국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다 보면 지출도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에 공통운영경비는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나 기타사업 성질의 운영비를 빼고 과의 규모나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된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42명이다 보니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죠. 과별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다른 시를 파악을 안 해 봤지만 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가나 도가 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보조가 되는 건데요. 사업이 많으면 보조금이 많고요.

○세무과장 신상철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보다 국가나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주무과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10% 정도 절감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많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금고는 농협이지만 의정부 관내 모든 금융기관도 국고나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지방세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금을 내는 방법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20% 정도는 금융기관이 아닌 인터넷, 계좌이체 등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은행이나 마을금고에서 많이 받는데요. 납부방법 자체가 개선돼 가지고 납세자들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으로 저희가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지방세 중에서 시세는 2008년 보다 2009년도 8.9%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의 시세가 한 97억 정도 내년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주민세하고 재산세 전체적으로 다 금액을 증액 시켰는데요. 주행세가 내년도에 감소가 되는데, 주행세의 배부방법이 운수업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택시의 LPG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급단가가 리터당 197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 9월1일부터는 36원씩 지급하다 보니깐 주행세만 감소가 된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8%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물론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목표는 전년도 징수부분을 보고잡지만 일단 증액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과해도 징수율을 예상하기는 금년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로 나누는 건데요. 보통 연도초 예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총괄표를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4,549억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28.1%인 1,282억, 세외수입이 18%인 856억이니까 한 47% 정도가 자립도가 되는 거죠. 시 자체로 들어오는 47%가 일반회계를 차지하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하지 못해서 일단 예산수립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해 놨습니다. 계약이 되게 되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재정보전금이 도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30% 정도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금년도 도세 목표가 128억원을 했는데요. 12월말까지 110%, 140억 정도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크게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과 법정 서식구입 등으로 1억 4,095만 2,000원, 하나로 창구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793만 2,000원,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무인 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과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등으로 1억 5,540만 6,000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상 및 시민불편환경 신고시상금 등으로 280만원,

전화민원 콜센터 운영으로 콜센터 홍보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4억 7,844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 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건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5,447만 8,000원, 토지이용관리개발비용 검토용역수수료와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등으로 1,030만원,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 측량수수료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등으로 3,348만 5,000원, 도로명 주소의 체계 정착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현지 조사 인건비와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3,276만 2,000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 부동산 중개업소 업무위반 신고포상금과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905만원,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에 8억 9,267만 7,000원,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국내여비 등 민원지적과 기본경비로 7,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전화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교환원 응대 멘트가 불분명해 가지고 시민 다수가 불쾌감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전화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원 친절도를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콜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금년 8월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한 시군은 경기도하고 부천시, 성남시, 하동시, 강동구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도 수집을 했고요.

지금 부천시에서 활발하게 콜센터가 실시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성남시에서는 1년간 실시한 결과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시민의 만족도가 89%가 나왔고, 만족도 분석결과 시민들이 시에 전화를 했을 때 부서별로 연결하는 게 방지가 되고요. 반복되는 질문이 방지되고, 전화통화 중 끊김의 불편이 해소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그 기능도 된다고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콜센터 운영이 되면 발신자 표시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면 상담원의 사이트에서 발신자 표시까지 된다고 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내용은 정보통신 파트에서 올라온 건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화기에 발신자 표시가 돼서 각 과로 가는 전화가 만약에 바빠서 못 받으면 입력이 돼 가지고 민원인에게 다시 되돌려서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겠다는 거고요.

지금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전부 교육을 받아서 대표전화를 줘서 모든 의정부시의 민원은 이 번호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번호로 들어오는 전화는 거기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그 부분을 우려해 가지고 성남시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할 때 어느 정도 상담원의 역할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자료수집도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질 민원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상담을 해도 해소될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보다는 문의하거나 안내받기 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부분이 저희한테도 다가왔습니다.

행안부에서 10년 동안 이 업무를 지침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깐 기본적인 모델 등이 질서 없이 제작이 돼 가지고 시설물이 정비됐습니다. 금년 5월에 행안부에서 표준안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정비를 하면 이중적인 비용은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새주소 업무가 의정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2011년엔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시의 변동사항이 생겨도 이 업무는 시행해야 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도로명에 대해 작성된 기본도에 의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이월시켜 놨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걸 다시 행안부에서 금년 5월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마을길명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근 도시에도 똑같은 길이 나오다 보니까 혼동이 와서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라고 해서 5월에 표준안을 다시 만들어서 전국에 내려줬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표준안 시달에 대해서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예산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금의지구나 가능지구도 전부 바뀔 건데요. 지금 시설물을 다 해 놓고 바꿀 것인지는 저희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거기는 단계적으로 하든지 해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침이 시달된 걸 보고 하다보니깐 다시 바뀌는 사항이 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콜센터 운영하고 도로명 사업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저희가 1일 수입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장 등 점검이 수시로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안내전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바로 가서 수리가 가능하면 조치를 취합니다. 용지가 걸리면 바로 되지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위탁이 될 수가 없고요. 기계를 사서 설치만 하면.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역사는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저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009년도에는 자금동, 장암동에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33억 5,3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0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 노동단체지원 노동복지회관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노동단체행사지원 800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7,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50만원,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4억원, 농업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15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309만 2,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4,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여비 30만원, 양정업무 추진 여비 12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518만 2,000원, 취약지 방역 농약대 8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350만 4,000원, 보행관리기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배 육성지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2,100만원, 환경농업 육성 유기농 자재지원 340만원, 환경농업 육성 유기질 비료지원 2,820만원, 배 이중봉지 지원 1,50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 1,5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1억 3,587만원, 친환경 인증사업 36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36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648만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2,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중방역 수의관 위험수당 769만 5,000원, 사무관리비 404만원, 공중방역 수의관 출장여비 156만원, 예방주사 실시에 따른 재료구입 180만원, 공수의 수당 및 여비 708만원, 유기동물 전자칩 시술비 2,000만원,

유기동물 처리비 6,75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비 1,887만 3,000원과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비 3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700만원, 소 브루셀라 감염 여부 채혈검사비 350만원, 착유농가 기술지원 54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1억 6,252만 6,000원,

송아지 양축농가 보조금 1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국내산 식육구입 보조금 지원 1억 4,035만 3,000원, 인공수정 및 거세비용 252만원, 쇠고기 생산 및 유통과정 전산화 27만 5,000원, 사료작물 종자비 등 지원 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 박람회 부스임차료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5,0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1,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8,000만원, 산학관 클러스트사업 지원 4,000만원,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07만 5,000원, 물가 및 경제지원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619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1,798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1,920만원,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600만원, 물가조사원 및 소비자단체 워크숍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으로 로데오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억 4,000만 1,000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2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2,311만 1,000원, 에너지절약시책 일반운영비 300만원, 에너지절약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7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지원 400만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85만원, 공공운영비 585만원, 여비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기존에 유기동물 처리비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자칩 시술비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개한테 전자칩을 시술해 가지고 유기됐을 때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칩 시술비로 도비 400만원, 시비 1,600만원 이어서 시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경기도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데요.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청과야채시장, 지하상가, 의정부시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무료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무료로 하는 사업하고의 다른 점은 좀더 정밀하게 사업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면서 단가가 적게 드는 건 현장에서 고쳐주고 단가가 비싼 건 보완을 해서 재점검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안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재래시장은 연말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풍족한 곳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관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많이 줄고요. 관외에 소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주소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시설 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분담을 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내년까지는 줄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산지구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3지구는 아직 보상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의정부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전자칩을 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요. 우선 내년도에 1,000마리만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탁비는 동물구조협회에 주는 위탁금액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우수축산물을 아마 금년 9월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조회를 해서 의견을 도에 내서 도비보조가 내려왔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전부다 참여하면 사업비가 증액될 것 같아서요. 도에서는 시군별 할당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개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반학교에서 사지 않는 경우는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거래하는 정육점이나 식육판매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가기 때문에요. 다 알고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대만하고 싱가포르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일본, 베트남하고 미국의 리치몬드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체적으로는 물량이 작습니다. 내년도 예상액이 35톤입니다. 저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는 힘들고요. 양주에 위판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학교 우유 급식비용은 지원을 해 주지만 업체 선정은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9,468만 3,000원 보다 44억 1,973만 1,000원이 감액된 72억 7,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에 관한 예산으로 4억 1,93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단속하는 소모품구입, 차량정비, 기계 정도검사 등으로 9,5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는 교체, 진동측정기는 신규, 비디오카메라로 매연단속을 하는데 오래돼 가지고 편집 등을 할 수 없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방재물품 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버스보급 15억 5,250만원으로 천연가스 버스 65대 하고 연료비 보조비용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서 30억 7,1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유소에서 나머지 휘발유가 공기중으로 배출됐습니다. 배출 못되게 막는 기계입니다. 설치를 원하는 회사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6,500만원으로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환경개선으로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인데 18억 9,597만 6,000원으로 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로 자연보호헌장탑 관리, 자연보호를 위한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277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200만원으로 산 밑에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철조망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설명자료에는 2008년 당초예산이 1,600만원, 예산안에는 2,000만원이라는 말씀인데요. 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올해 1회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경비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티셔츠를 제공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께 식사도 제공 못할 형편이어서 이번에는 경비를 늘려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자전거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안내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식사도 제대로 대접을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 사람들이 새벽에 와 가지고 김밥 하나 싸 가지고 오셨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음료수라도 한 병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자연보호 행사가 사실 유명무실해 졌고요. 관리는 봄철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초작업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만, 탑이 오래됐기 때문에 돌들을 실리콘으로 붙여놨는데 떨어져서보기 싫더라고요. 결국 그 탑을 살리려면 새로 만들거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다 고쳤습니다. 지난 가을에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중랑천 풀깎는 인원이 있어요. 동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억 9,9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61만 4,000원 보다 1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1억 5,82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2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액 2,973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긴축재정에 따른 절감액과 일반보상금 574만원은 공중위생감시원 실비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식품 수거시 물품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냉장고 구입비용으로서 기존 냉장고가 수명을 다해서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0만원은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불량식품 수거보상비로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억 2,85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330만원 절감계상 하였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활동 지원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점검에 따른 관외 점검증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과 국내여비 관외여비 31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예산요구액은 총 347억 8,07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355억 2,681만 3,000원 보다 7억 4,611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수거 연구용역비 1,700만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운송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 대행사업비로 174억 9,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비로 3,8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3,796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륜형 굴삭기 구입비 1억 2,890만원, 폐기물 분리배출 사무관리비로 종량제 봉투제작으로 7억 177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공원화구역 청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으로 3억 1,0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사무관리비 1,520만원, 공공운영비 6,22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구입비 8,000만원, 시설비로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신규 및 노후분 대체취득비 3,000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 및 청소용품,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등에 1억 734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 3억 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평등복지 개선사업 리모델링공사 및 중랑천 공중화장실 설치 등으로 3억 2,750만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품 수집비용, 그물막 구입 등 사무관리비 3,5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재활용품 전용 수거용 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105만원, 공공운영비 3,949만 9,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1,080만원, 민간위탁금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위탁운영사업비 1억 6,901만 3,000원, 시설비로 선별 잔재물 이송 컨벤이어 설치비 5,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 시설견학 3,960만원,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6억 9,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시설비 12억 6,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활용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억 4,203만 5,000원, 재무활동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65억 8,175만 4,000원, 기금전출금 9,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주민지원기금 2008년도말 현재액은 4억 5,4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400만원, 지출 2억 8,000만원으로 2009년도말에는 2억 8,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따른 전입금 9,694만 1,000원 등 총 1억 1,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주민지원기금지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396만원, 주민지원기금관리로 주민지원협의체 국내시설 견학, 영향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및 처리시설 지원예산으로 2억 7,6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전문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받았고요. 그걸 근거로 저희가 계약 전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원가계산을 중 100% 받아들일 부분은 받고 그동안의 변동비용이 있습니다. 유류비의 단가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원가계산원칙에 의해서 반영하여 왔지만 저희가 보기에 통상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전체 수집, 운반하는 거고요. 이면도로 청소를 다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의 목표가 유류비,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 이내로 계약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인건비나 유류비의 변동폭이 있더라도 올해 본예산대비 인상돼도 3%만 요구를 했고요. 정확한 건 저희가 원가계산한 걸 분석해서 유류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유류비를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적용한 유류비도 지금은 내려갔지만 중간에 굉장히 올랐거든요. 연초 계약할 때는 기름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면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내년도부터 용역을 주려고 소모품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용역비를 신규로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트레일러 화장실까지 15개고 간이화장실이 17개입니다.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무기계약직 2명하고 공공근로 10명,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8명을 지원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지원받는 인력으로 처리하면서 나머지는 직원 2명이 하고요.

평일에는 공공근로자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수요가 더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내년도부터 지원 못받게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3억 정도가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안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내에서 여러 단체들이 민간 전문업체에서 입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일반주택은 단독, 연립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없습니다. 저희가 다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다른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쌀 때는 금액이 맞아 시에서 보전을 안해 줬어도 되는데, 지금은 처리비용 단가가 올라가서 아파트에서 계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50원씩 세대당 세외수입으로 징수를하고 시 예산을 보태서 처리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도 수거해서 민간 4개 업체에 주고 있는데요. 농장, 사료화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져다 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료화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만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포크레인인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중 그레이더 하고 로드하고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이전에 구 적환장에서 노천에서 쓰던 거기 때문에, 차륜형 굴삭기가 궤도바퀴입니다. 용량도 굉장히 커서 도로로 나오지 못합니다. 고무바퀴로 달린 약간 작은 걸로 대체구입을 하고 궤도식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중랑천 공원화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의 모델이라든가 설치는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위치는 환경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건립은 저희과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완전 수세식으로 합니다. 양지공원처럼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중랑천에 하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환경관리과하고 하천 제방관리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건설과에서 위치를 잡아주면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환경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음식물류, 재활용품, 일반생활쓰레기 버리는 통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인 연립주택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남의 집 쪽으로 밀어서 분쟁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처럼 모아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2개 정도만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는 CCTV를 달아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도록 해서 가능한 곳에 2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2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폐기물도 줄고요. 저희가 분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주민감시원들이 생활폐기물이 아닌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이 아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폐합성수지들이 환경자원센터로 올라오면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구 적환장 신곡동에서 자일동으로 올라가는 곳에 정문을 설치하고 폐쇄를 해서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가는 금액을 추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업체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회계과의 고유권한인데요. 구두상 의견을 낼 때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곳에.

왜냐하면 유착될 수 도 있고 전년도에 했었던 자료를 가지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속적으로 준 적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그전에도 연속적으로 준 곳은 없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저희 의견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으로 다른 업체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에 개선요구를 해서 개선 시정권고를 문서상으로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행안부가 중점이 됐는데요. 제가 환경부 회의때 참석을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어느 법을 어떻게 고칠 것 같은가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의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7만원에서 8만원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낮은 수준입니다.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시는 입지제한이라든지 때문에 우리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양주 3군데, 동두천 1군데에 분산해서 처리합니다. 그런 지역이 많은 곳에선 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지도감독도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 치고는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국을 집계를 내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단가보다 높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원가계산할 때 운반하는 거리를 재서 거리에 소요되는 시간당 유류비하고 인부임으로 계산해서 원가계산을 해 주고 있고요. 시설을 다 지으면 운반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원가를 줄여야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골목골목 다니는 수거하는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노조원들의 동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것이 경쟁계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 포럼에 참석해서 보면 국회의원의 보좌관, 수거업체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반대집회를 하고 반대서명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경쟁입찰을 하면 인건비도 떨어진다. 다른 업체가 돼 100% 고용을 승계 안 하면 고용이 불안해 지니깐 적정한 가격을 계상해서 하는 게 낫다는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개방화장실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중앙로를 폐쇄하고 예술의전당 등 시민들의 보행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로 등을 공원화 시켜 놓으면 공중화장실이 없는데 땅을 사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큰 빌딩이나 업체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공중화장실은 구조가 괜찮으면 안을 리모델링해서 냉난방 다 되게 해 주고 부족하면 놓고 그 대신 간이화장실은 가급적 줄여 나가고 그 대신 개방화장실 지정을 통해서 시가지에는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 총예산은 5억 6,428만 4,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6억 5,140만 2,000원 보다 13.4%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는 2억 1,88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1,133만 2,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은 1억 1,6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257만 3,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과학영농사업지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468쪽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 및 지원은 6,9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655만 9,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어린이식물원 운영, 과수시험포 관리, 야생화 육묘사업입니다.

470쪽 전문교육시설 운영은 3,28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78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볼거리공간 사육시설 운영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예산은 1억 8,6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84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육성사업 운영은 6,01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8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4-H회 육성, 4-H회 육성지원, 농업경영인회 육성,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473쪽 여성교육과 체험 활동은 1억 2,6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42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도농여성교육,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 운영, 그린대학 운영, 도시주부 농사 체험, 농촌생활기술 보급, 농업인교육 운영지원, 농업전문교육,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477쪽 농업 기술개발로 9,16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7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4,31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90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업기술보급사업,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우리쌀 생산과정 체험학습시범,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479쪽 농업경영 기반 구축은 6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3만 4,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2,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고품질 과수시범, 전기식 농산물건조기 시범,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입니다.

481쪽 축산특용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1,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이동식 예냉 저온저장고 시범,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4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21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본관 건물로서 바닥면적이 70평 정도되는데, 지하는 한 50평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청사가 저수지 자리였기 때문에, 건립 당시에 방수공사를 잘 했는데도 장마철에 땀 차듯이 전면적으로 바닥에서 스며 올라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바닥에 전면적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업자한테 용역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버섯가격은 요일별, 계절별로 굉장히 가격차가 심합니다. 표고버섯 농가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사무실이 아니고요. 버섯 재배농가한테 시범사업으로 줍니다. 4평 정도의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10여 농가 정도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같이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15kg 박스로 저장을 하는데요. 1개소에 150개 박스 정도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전기요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끼리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90년초반부터 저온저장고를 희망농가에 다 했고요. 버섯농가는 7～8년 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용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중간에 과수원을 팔거나 해서 과수원이 없어지면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는 3년 동안 하고요. 3년 이후부터는 버섯농가 자율모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범사업 쪽에 새로운 사업을 몇 개 넣었고요. 기반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시범사업쪽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관상동물하고 애완동물은 청사내 어린이식물원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연중 120여회 관람을 하는데, 어린이식물원만 보기에는 볼거리가 적어 가지고 청사내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애완동물 사육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토끼라든지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동물을 키울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고등학교에 4-H회라고 옛날에 마을별로 있던 4-H회가 있는데 특별활동으로 민속농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의 경우는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민속농악을 해서 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그 학교를 집중 육성을 해 가지고 키워 볼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생활원예 가꾸기는 대상자가 도시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일종의 주말농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농가한테 꽃을 심어서 화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조금 다릅니다.

우리쌀 생산과정 체험학습시범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쌀을 재배하는 실제 모습을. 묘자리 설치부터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배 농가 전체적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고품질 과수 생산시범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만 대상으로 그러니깐 한 차원 높은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인공수분에 필요한 소요자재라든지를 농가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송병효 민락3지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모든 지원사업은 시설지원은 못합니다. 바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