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1권에 5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총 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자산취득비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연간 예산액은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4,549억 8,610만 6,000원)의 0.01%를 차지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권의 사업명세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중 “자체감사 추진” 단위사업 그리고 “정기 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에 대하여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표창장 제작과 감사정보 습득용 신문구독료 등 213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 추진 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포상금에 감사결과와 유기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예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대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감사행정참여” 세부사업 일반 보상금에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등 기타보상금 136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단위사업,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 감찰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50만원 계상했고,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활동 근무자 급양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통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607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202만 5,000원, 국내여비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22쪽, 12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번씩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일반운영비 목은 같습니다만 122쪽의 일반운영비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123쪽은 기본경비로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본경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00여 만원이 되겠는데, 각 과마다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전에는 명칭이 관서운영비라는 명칭이 있었는데요. 그 명칭이 없어지고 사무관리에 따른 공통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군데로 하면 되지 않아요. 따로 따로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산 편성상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하고 세목이 같습니다만 세부사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업무추진비도 다 달라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유사한데요. 122쪽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감사업무 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뒷장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절감을 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대로네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대외적인 사업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을 못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5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총 796억 4,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벤치마킹 정책연수 및 각종 통계조사, 사회단체보조금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등으로 102억 768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돌이 어린이집 보조. 콘도회원권 구입과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상시학습 체제 운영 및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성과상여금 등으로 177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의정부소식지 발간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시정뉴스 제작관리, 국제 우호교류 및 우호도시간 직원 파견 교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으로 64억 3,146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관용차량 관리 및 시청사 유지보수, 시청사 일반민원실 옥상 방수공사,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으로 365억 6,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방화벽 및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구입,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리스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및 백본스위치 개선구축,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1억 9,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으로 65억 2,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1,747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 및 동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9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2동장이 보고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산2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오영춘 송산2동장 오영춘입니다.
44만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 2009년도 15개 동주민센터 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한 65억 2,94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9쪽 송산2동주민센터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312만 9,000원이 증가된 4억 2,2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10만원, 공공운영비 447만 2,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625만원, 통반장활동보상금 1억 3,734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84만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트 및 에어컨 구입비 107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 5,024만원, 공공운영비 2,503만 8,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04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실 의자 및 도서구입비 등 1,183만원,
지역축제 및 행사로 제5회 송산문화제 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시설비로 민원안내용 관내도 제작 300만원, 현관 출입문 캐노피 설치 300만원, 출입문 안전보호 덮개 설치 300만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수당 42만 8,000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2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633만 5,000원, 공공운영비 1,336만 5,000원, 국내여비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산2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지역축제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례 답습적인 예산사용관행을 바꾸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요. 축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긴축적인 경제를 위해서 기존에 했었던 축제를 축소하는 긴축정책을 펴려고 계획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각 동에서 했었던 축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 전체의 시민의 날 행사, 동 행사를 따로 했던 것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시 전체가 한 해는 동 자체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제의 어려움도 있지만 각 동의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굴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1년에 한 번 모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시군이든 읍면동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동에서 특별한 문화를 개발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동 주민들의 화합적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축제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 전체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우리가 좀더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대 의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지역축제에 대해선 동료의원님들과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요.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좀더 연구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동장님 경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동장님들이 머리를 짜서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공통운영경비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산2동장 오영춘 공통운영경비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건데요. 각 동의 사업이 아닌 일반경비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학세 위원 무슨 경비예요?
○송산2동장 오영춘 공통운영경비라 하면 여러 가지 개별적으론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송산2동장 오영춘 예를 들어서 지역관계 되시는 분이라든가 지역행사라든가 각종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공통경비는 업무추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송산2동장 오영춘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일반 식사하는 경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식사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관내 행사시 학교의 축제, 졸업식이 있을 때 화분이나 난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그런 사항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동에서 이루어지는 건 공통경비로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산2동장 오영춘 예산편성 지침 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작년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업무추진비고요.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행정안전부 하고 경기도에 의정부시의 실링범위가 있습니다. 의회를 포함해서 의정부시 전체의 업무추진비 오버를 못하도록 기준금액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동장들한테 부족해도 올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 실링이 전년도 보다 10% 인상돼서 그동안의 동장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동장들이 대민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부터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예산지침엔 적게 하라는 건 없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런 건 없고요. 실링에 오버만 안 되게 됐지, 하향기준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적게도 운영할 수 있겠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1년에 동장이 100만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학세 위원 아까 최경자 위원께서 질의한 지역행사 2,000만원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칫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욕먹을 일이라고요.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꼭 해야 됩니까?
○송산2동장 오영춘 주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배고파도 필요합니까?
○송산2동장 오영춘 주민들 입장에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전년도 송산2동 예산을 보면 공통운영경비가 없었고, 올해는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공공운영비, 공통운영경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산과목에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에 편성지침이 있는 거죠. 없는 걸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지침이 바뀌었어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금액상 보시면 큰 차이는 없고, 세세한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제를 따지기 전에 씀씀이를 제대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민사업에 중점을 둬 가지고 1,600만원이 세워졌다면 타당성이 있겠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사무관리비 속에 공통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송산2동장 오영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늘어난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과목 구조가 변경돼 가지고 그런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말씀하신 공통운영경비는 컴퓨터 부품, 복사지 등을 공통적으로 엮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송산2동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312만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는 2.0%로 거의 동결된 상태입니다.
○송산1동장 정성산 송산1동장입니다.
작년대비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통운영경비는 그 동에서 전기, 가스, 공공요금 플러스 승강기 점검보수, 소방설비 점검보수비용으로 쓰는데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00%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송산1동장 정성산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송산1동장님께서 2008년도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송산1동장 정성장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동장님 지역축제 2,000만원 넉넉합니까?
○송산2동장 오영춘 제가 지역축제 행사는 안 해 봤는데 2007년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잘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 행사 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송산2동장 오영춘 1,500만원입니다.
○이학세 위원 동장님들이 다른 동보다 잘 해 보려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다행인데, 각동에서 이벤트회사에 맡기죠?
○송산2동장 오영춘 일부는 이벤트고요.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원금을 외부로 뺏기는 거라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죠. 잘 보이려고 이벤트 회사에 줘 가지고 낭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찬조를 받으니까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장님들께서 예산범위 내에서 단합된 모습만 보이면 되거든요. 각 동장님께서 너무 호화스럽게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검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송산1동장님 전년도 527쪽 일반운영경비가 2,900만원 중 공통운영경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로 구분되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죠?
○송산1동장 정성산 예년과는 다르게 예산과목이 세목이라든가 세세목까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하고 기본경비하고 2가지를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제가 별도로 2008년, 2009년도 변경된 내용을 대비표로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동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1개 동을 샘플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28쪽 예비비를 포함해서 102억 7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3억 1,554만 9,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편성 방침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10% 삭감된 180만원,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의정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상품 제작 2,700만원,
도시디자인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월간구독료, 서적구입, 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구입 등 322만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자인 전용 컴퓨터 1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분야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주요업무 계획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 시정백서 제작, 정책건의 책자제작, 각종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6,836만원, 급양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2009년 벤치마킹 정책연수를 위한 국내여비 2,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 컴퓨터 대체취득 및 상황실 앰프시설 및 유선 마이크 교체를 위해서 2,220만원,
사무관리비로 2010 시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비, 우편 발송료 등으로 674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50만원이 삭감된 4,15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사항 평가 사무관리 운영수당으로 참석수당 등으로 877만원, 사무관리비로 평가우수자 표창장 제작 14만원, 국제화여비로 각종 평가 및 상급기관 평가 우수공무원 연수비로 7,000만원, 시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조사구 설정 관리요원, 입력요원, 본조사 관리요원 및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요원 2,732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사표 등 서식인쇄 등으로 7,461만 2,000원, 공공운영비 통계 및 소송수행 우편료 223만 6,000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따른 사업비로 전액 도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89만 6,000원, 국내여비 55만 2,000원, 고용통계조사는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도급관리 요원 수당과 조사요원, 내용검토 및 입력요원 수당 등으로 3,882만 4,000원, 현수막 제작 60만원, 필기구 구입비 22만 8,000원, 답례품 구입비 1,280만원, 고용통계조사 여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지원 및 법령 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1억원,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법률 자문료 2,1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편성에 의해서 20만원을 삭감한 18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250만원,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 법률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로 추록구입비 등 1,084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 등 4,560만원, 예산성과금 3,000만원, 사무관리비 예산작업 급식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 절감 편성해서 27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유지관리비, DB구축 사업비로 4,926만 2,000원,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수당 등으로 396만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예산지원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용비(풀) 4,000만원, 급양비(풀) 1,000만원, 국내여비(풀)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42만원, 사회단체보조금(풀) 7억 2,5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시장님의 경우는 7,920만원입니다. 5%를 절감한 7,524만원, 부시장 기준액 5,610만원 5% 절감한 5,329만 5,000원, 국장 330만원에서 절감된 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과 법무업무 활동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 1,635만원, 공공운영비 공통운영경비 575만원, 국내여비 2,964만원,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운영비 18억 1,168만 5,000원, 예비비 59억 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1.2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129쪽 국내여비 벤치마킹 정책연수 2,700만원은 어디를 다녀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현재 각 분야별로 각과에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 분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따로 갈 것이 아니라 7~8급의 직원으로 하여금 연수단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립했습니다.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지자체의 축제, 자전거도로, 하천조성, 도시디자인, 신도시건설 등으로 분야를 정해 가지고 선진 도시를 방문해 그 결과를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선진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각 지자체별로 분야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각 도시의 배울 점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1인당 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박3일내지 3박4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소송 수행료 줄었는데, 과다하게 지출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소송 수행료를 과다하게 지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학세 위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 소송 및 통계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전체 예산 몇 %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34% 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러면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더 올려야죠. 예산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총 실링액으로 제시된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 동, 사업소 포함해서 시 전체로 2억 4,120만원이 제시됐는데요. 금년도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10% 인상된 2억 6,01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1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편성안을 보시면 기준액 대비 5%를 더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6억 4,200만원인데 경기도의 기준제시액이 6억 4,400만원입니다. 6억 4,400만원에서 5%를 미리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요. 2008년도 1회 추경 때도 10%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타 국에서도 전반적으로 10%를 감액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럼 10%를 깎아야지 왜 5%만 깎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서 각종 규모를 따져 가지고 각 시군을 가군, 나군으로 나눴습니다. 가군의 시장 기준액이 얼마다, 부시장은 얼마다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이내에서는 저희가 10%를 절감해서 편성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5%를 절감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250개 기초자치단체의 분류표가 있습니다. 인구수, 면적 등을 따져서 실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버는 안 되지만 깎는 건 됩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10%를 미리 절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살맛나는 의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20년을 내다보고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을 위해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가 살맛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앞으로의 비전이나 전략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20년 뒤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008년 본예산 시 1억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본 결과 1억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은 가져야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가 나아진 다음에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비전 계획은 솔직히 정책부서에 있는 국장으로서 한번 세워 놓고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요. 매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매년 수정보완하면서 가야 경기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집행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시에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합니다.
2008년 본예산 시 1억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못한 게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몇 번 사정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하겠다고 합니다. 타 대학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파악한 게 5억, 3억 이상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2억 5,000만원 이하로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왜 용역을 맡겨야 하느냐면 경기도의 모든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제가 어렵다고 용역을 미룬다면 의정부의 도시비전은 공무원이 하는 대로 나가고 전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2030 도시 비전을 짜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5억, 3억이 들어가는 시군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렴하게 하면 부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닙니다. 첨언해서 추가로 기본 데이터 말고 다른 것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개발을 위해서요. 그래서 용역비가 다른 겁니다.
우리시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면 데이터를 쭉 뽑습니다. 도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기본데이터도 2억 5,000만원으로는 못하겠죠.
○이종화 위원 2020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분야별로 일부 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0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매년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 2020도 계획된 대로 안 되고 있는데, 2030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2030을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인데 약간 빗겨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거기대로 실행되는 것이 있고 제대로 안되는 것이 있는 걸 시인합니다. 그동안 도의 계획이라든지 중앙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설정을 했지만 갈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어렵더라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서 2010년에 수정 보완해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을 바탕으로 그동안 행정변화를 2030으로 목표로 잡고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종화 위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본적인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 디자인 계획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우선 공공디자인을 먼저 도입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도시의 색체라든가 야간 경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지역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의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로 문화 쪽에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전반적인 도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도로 위의 여러 시설물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법률 자문료 2,120만원이 있는데요. 꼭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각종 사건이 있을 때는 사건을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변호사들한테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매월 주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고문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수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시로 자문받기 때문에, 조례에 수당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35쪽 일반운영비(풀) 5,000만원이 있는데 각 과에서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실과소별로 수용비가 있습니다만 쓰다가 부족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쓰다가 모자라면 주는 것도 있지만 각과에 공통적으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를 정해 놨는데 불시에 업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에서 기본적으로 서있는 것 외에는 연말까지 안 가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 벌어지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128페이지를 보면 의정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상품 제작이 있죠. 의정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주민들과 친숙하게 하고 널리 알리려고 의돌이와 의순이 캐릭터의 홍보상품제작 2,700만원인데요. 지난번에 도시브랜드로 의정부행복특별시의 디자인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의정부의 특성을 담고 있는 의돌이, 의순이로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은 의정부시 도시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하나의 상품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부는 행복특별시라는 내용을 홍보해서 의정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상품을 개발한 것이고요.
그것 플러스해서 기존의 CI 개발하면서 의돌이, 의순이를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응용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때 예를 들어서 머그컵이라든가 열쇠고리, 모자 등에 마크를 새겨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머그컵이나 모자, 티셔츠에 의돌이, 의순이를 새겨서 의정부를 홍보하겠다는거나, 엊그제 보여주신 의정부 행복특별시의 디자인으로 의정부를 홍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돌이, 의순이도 의정부 캐릭터고 의정부 행복특별시도 의정부 캐릭터 아닙니까? 의돌이, 의순이도 미처 홍보 못하셔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머그컵, 티셔츠, 모자에 캐릭터를 넣고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어느 게 의정부의 진짜 캐릭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상품은 각 시군을 보면 고유한 캐릭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를 방문하거나 각종 행사 때 그 시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 행복특별시 브랜드는 언제 쓰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대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하면 떠오르는 마크 있잖습니까? 의정부시는 행복특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헷갈리는 건요.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도 있는데 왜 의정부 행복특별시라고 했느냐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든요. 의정부를 대표하는 행복특별시라고 하더라도 캐릭터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의돌이, 의순이를 캐릭터로 넣고 의정부 행복특별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의돌이, 의순이를 홍보할 때는 언제이고, 의정부 행복특별시를 홍보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매번 같이 다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의정부 행복특별시는 의정부시의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의돌이와 의순이는 의정부의 캐릭터로 활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응용디자인이 개발될 겁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의돌이, 의순이,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헷갈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중에 도시디자인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조직개편 편제안은 다 끝났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도시디자인팀이 되나요? 그쪽으로 다 넘기실 겁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인사발령이 나면 관련된 예산은 다 넘기게 되죠.
○김태은 위원 2030 도시비전 전략수립은 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매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종화 위원님이 2020 계획에 의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0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셨다면 내용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무원의 아이디어예요. 추진사항이나 결과를 봤을 때 많이 추진이 안 됐다는 것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런 우려 때문에 2030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주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경기개발에 줘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쪽에 많은 자료가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생각 못하는 부분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자료를 계속 봐 왔기 때문에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경기개발연구원의 DB보다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계획이 전체적인 공무원의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비전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캐릭터 활용 홍보상품을 제작하는 것도 공보과에 홍보팀이 따로 있죠? 그쪽도 도시디자인 쪽으로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인근 시인 양주시나 동두천, 포천 쪽에서 캐릭터 같은 상품으로, 양주 같은 경우는 양주별산대놀이, 임꺽정, 토리와 나리만 빼고 제가 제안해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캐릭터 개발 좋은 생각인데요.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700만원 안 들여도 머그컵이나 티셔츠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상품제작에 관한 2,700만원 예산이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상품을 개발해 가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캐릭터 상품 만들어서 나눠주실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나눠주실 생각만 하신다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BI로 제작된 부분들을 적용하셔가지고 상품을 창출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서 축제 때 나눠 주신다고 하면 예산낭비밖에 안됩니다.
다른 시군의 캐릭터 상품이 잘 되는 부분들은 전담회사들이 있습니다.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캐릭터 상품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인드에 대한 제고를 다시 해 주시던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 부분은 상품을 개발해서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의정부의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에 대해서 효과 등을 봐서 저희가 나중에 상품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인근 시군들만 참고해 보시면 결과에 대해서 흡족한 답을 낸 시군은 없을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BI를 개발하는 과업내용 중에 캐릭터 이용에 관한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머그컵은 실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김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내용들을 BI용역업체에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건, 머그컵에 만드는데, 똑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형을 위한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제작되어 있는 시군들의 마케팅을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디자인안만 나온다면 따로 용역을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품화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포천 같은 경우는 시화가 포천구절초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 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의 캐릭터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멋진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는 어렵고요. 내방객이 왔을 때 우리시의 상징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 특징에 맞는 걸 개발해서 전달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타 시군의 경우를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임꺽정 캐릭터를 쌀 포장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케팅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하지 않고 기념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말씀처럼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목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학세 위원 금전출납부도 작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럼 합산해서 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품의할 때 내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출결의서를 보면 단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135페이지 원활한 예산지원에 관한 운영비가 8,000만원이나 듭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활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업별 예산제도가 생겨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예산을 보시면 보이지 않던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업별 예산제도하고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돼서 겸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설명자료 5페이지를 2009년 벤치마킹 정책연수라고 있거든요. 기존의 벤치마킹팀 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책연수단을 7~8급 위주로 해서 실무진들을 위주로 해서 연수를 시킨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실무진들을 위주로 선진도시를 방문해서 선진 시책들을 시에 접목시키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최종목표는 연구단으로 시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38쪽 원활한 총무행정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9,392만원으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3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9,472만 2,000원으로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정문근무자 피복비, 태극기 구입비, 일숙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620만원으로 무인경비관리용역 월정료, 방범용CCTV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5만원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구입, 문서 세단기, 예비군중대본부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기념식 2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일선행정 군경위문 등으로 1억 590만원, 일반보상금 통장자녀학자금 1억 4,169만 9,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80만1,000원, 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팀 보상과 통장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한 감사패 제작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25행사, 합동위령제, HID 운영비 지원 1,980만원, 민간행사보조 격년제로 실시하는 통장체육대회2,200만원,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로 집회안전요원 간식비를 포함해서 동향관리 특근매식비 930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기타부담금으로 2010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9,633만 1,000원으로 계도 홍보비, 단속경비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625만원, 공공운영비 본청 등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비 234만 7,000원, 행사운영비로 명예퇴임식 물품구입 140만원으로 주제막 및 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내년도에 출산휴가 신청자 27명에 대한 대체인력비로 1억 644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관기관 및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구입, 현업부서 직원 간담회 등으로 1,44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1,02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대부학자금 이자보전금으로 대상자가 16명으로 1,024만원, 포상금 5,900만원으로 표창 수여자의 시상품 구입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 7명으로 5,600만원,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 6억 4,613만 9,000원,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941만 1,000원으로 정보공개 사무편람 제작비,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 기록물 현장파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5만원으로 지하실에 있는 자료관에 대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9,376만 8,000원으로 시의 18개 취미회 620명 지원경비 및 도지사기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 720만원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미취학 자녀보육료 지원 등으로 15억 2,247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의돌이어린이집운영비 보조와 법정 경비로 3억 5,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551만원으로 현재 42구좌로 관리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반운영비 1,055만 6,000원으로 제안제도 및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고객만족 및 우수제안자 간담회 비용으로 180만원,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기타보상금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300만원, 포상금으로서 1,200만원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및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5억 2,000만원으로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사무관리비 5억 8,559만원으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기타 직원들에 대한 상시학습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 사무관리비 836만원, 교육에 따른 주제막 및 유인물,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1억 6,200만원, 도 교육원 주관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선발된 위탁교육자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2,800만원, 교육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4,479만 8,000원 지역대사무실 유지비, 예비군 교육에 따른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방물자 컨테이너 및 예비군 화장실 신축으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18억 3,590만 3,000원으로 시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4억원으로 명예퇴직자 10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일반직(동포함) 및 청원경찰 포함 5억 9,344만 9,000원,
기타직 보수로 합격을 하고 대기하는 직원 37명에 따른 임용대기자 수습보수 등 4억 7,581만2,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부속실, 문서발간, 문서송달원에 대한 인건비로 7억 6,470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등 6억 6,798만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법정 경비로서 본청 542명에 대한 3,23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4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 22억 3,600만원, 연금부담금 44억 5,765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금 9억 9,888만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억 4,449만 1,000원으로 부조급여 및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총무과의 일반운영비 3,060만원, 여비 5,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44쪽 콘도회원권 구입 설명자료에서 봤는데요. 물론 직원 분들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구입에 대해서는 동감은 하지만 예산의 원칙에 있어서 시기 신축성의 원칙에 의하자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측면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제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 성수기에 직원들 7급 이하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에 비해서 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25%입니다. 직원들 배려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경자 위원 행감 때 제출해 주셨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아카데미 “에듀라마”를 개설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내주셨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매주 1회 총 12개의 교육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학습하는 부분도 많지만 5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직원 분들의 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동료의원들과 공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창의력개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서 19페이지를 보면 직원 상시학습교육에 창의력 개발이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교육은 계속시키고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을 받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본역량, 고객만족, 창의력개발이라고 해서 내주셨는데요. 개인의 인성과 태도가 교육에 의해서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900여 공직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가도록 만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38쪽을 보면 시민의 날 등 경축일을 위해서 시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한 해 동안 며칠간 시기를 설치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구입을 해서 15개 동에 배부를 합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 시민의 날 해서 지난번에 국기에 대한 법이 바뀌기 전에는 당일 하루만 게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날부터 이튿날까지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기나 국기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한 해 쓰고 그냥 버립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계속 사용하고요. 일부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에 다 해 놓으면 덤프트럭이 지나 가 훼손하거나 일부 국기는 여름철에 비를 몇 번 맞으면 오염도가 상당히 심해서 흉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용입니다. 시에서 사서 15개 동에 배부를 하는데요. 사전에 15개 동에서 필요한 물량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가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30%나 올라갔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몇 년 전에 구입해 놓은 기를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게양을 해 놓고 나면 흉물스러워서 점차적으로 크기를 대형으로 교체해 나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139쪽 시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하고 14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유사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업무추진비의 과목은 같습니다.
139쪽의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유관기관에 대한 강화라든가 지역의 각종 행사부분이 되고요. 시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는 시 전반에 대한 격려, 각종 행사시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각 동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미나, 회의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139쪽은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고요. 143쪽은 과에서 현업부서의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할 때 식사 등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45쪽 국내여비 중 교육여비하고 149쪽 국내여비 중 국내여비의 차이점은 뭐죠?
○총무과장 노만균 국내여비목은 같습니다.
149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총무과 직원이 34명입니다. 시장님 비서하고 도에 문서를 매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두 사람은 월액여비로 해서 뺐습니다. 나머지 32명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관내 출장시 쓰는 기본여비입니다.
145쪽에 있는 교육 여비는 직원이 교육기관에 입소를 하면 교육훈련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 제55에 근거를 해서 1인당 27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2010년 6월2일에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와서 계상을 했는데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단속, 홍보예산을 미리 세워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예산액이 9,633만 1,000원인데, 1,000원까지도 계상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 시정 공보행정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시보발간 1,188만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중앙지 792만원, 지방지 1,612만 8,000원, 지역지 264만원, 교양도서구입(월간, 주간지, 일반도서) 450만원, 시정홍보실 운영비540만원, 언론보도집 제작 1,98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 712만 8,000원, 신문스크랩용 사무용품 등 구입비 256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케이스 440만원, 사진현상 및 디지털 인화료 1,080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 60만원, 공보업무 추진 스크랩 식비 260만원, 시정 주요행사 기록보존용 앨범제작 400만원, 사진발송용 봉투제작 400만원, 복사기 임차료 540만원,
의정부 소식지 발간 2억 2,608만원으로 제작비 7,200만원, 편집디자인 2,976만원, 원고료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DM발송용 비닐 봉투제작 1,200만원, 점자 의정부 소식지 제작 2,400만원, 우편발송료 5,580만원, 우편발송 수수료 1,080만원, 명예 시민기자 취재 원고료 900만원, 명예 시민기자 간담회 120만원, 사진첩 및 액자구입 1,080만원, 휴대폰 활용 시정홍보 2,065만원, 홍보용 깃발제작 4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시 경계 조형물 전기사용료 480만원, 인터넷 사용료 300만원, 시 경계 조형물 유지보수 1,530만원, 시 경계 조형물 청소용역 300만원, 연료비 276만 8,000원, 본청 유선방송 시청료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서 5.6%를 삭감했습니다. 시정홍보활동 2,700만원, 공보활동지원 720만원, 기획홍보활동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3만 4,000원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200만원으로 현관 시 전경사진 정비가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로서 사무관리비로 행정광고료 5,400만원, 시정홍보료 1억 800만원, 월간지 간행물 6,123만 6,000원, 홍보간행물(연감) 1,260만원,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3,600만원, 인터넷 사이버 홍보비 3,600만원, 인터넷 시정홍보료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2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시정홍보 방송 광고료(라디오) 3,000만원, KTX 공항철도 등 이미지 홍보 3,000만원, 전광판 활용 시 이미지 홍보 1,080만원, 시정 공익광고 5,390만원, 시정 홍보방송 광고료 케이블TV 4,000만원, 전철역 승강장 활용 옥외광고 3,780만원, 영화관 활용광고 2,880만원, 아파트 엘리벨이터 내 LCD 활용광고 1,629만원, 학생, 군장병 현장체험 운영비 750만원, 어린이용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시정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 336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전용선 사용료 168만원, 의정부 역사 관광홍보판 전기사용료 120만원, 의정부 역사 내 홍보판 전기사용료 120만원,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 2,0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민간협력추진 1,35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10%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지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송국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 시정뉴스 영상타이틀 제작 800만원, 시정뉴스 아나운서에 대한 인건비 1,560만원, 시정뉴스 리포터 겸 작가 인건비 2,600만원, 시정뉴스 편집 촬영원 인건비 2,600만원, 시정뉴스 수화 통역비 520만원,
방송용 TV 카메라 배터리 구입 160만원, 촬영용 테이프 구입 600만원, 공DVD구입 60만원, 시정뉴스 제작 및 촬영자 식비 600만원, 편집용 프로그램 구입 230만원, 이동식 철재 연대구입 100만원, 동영상 저장장치 구입 1,206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서 방송용 차량보험금 60만원, 카메라 수리 100만원, 동영상 TV 카메라 수리 2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각종 행사 및 보도자료 촬영 200만원, 기타보상금 중 시정뉴스 협조 기념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 방송 통신전용선 사용료 2,400만원, 방송실 유지관리 400만원, 미디어 서버 유지보수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무관리비 중 국제교류 통역비 보상 400만원, 번역료 50만원, 외빈 공항영접 60만원, 내방객용 쇼핑백 제작 100만원,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제작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5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10%를 삭감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 225만원, 우호자매도시 교류사업 답례 만찬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로서 외빈초청여비 중 숙박비, 식대, 외빈초청 시찰여비 등으로 3,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시 통역자 해외여비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호도시간 직원 파견교류에 있어서 입학금 및 교재비 40만원, 위탁교육비 900만원, 단동시 파견 공무원 숙소관리비 240만원, 단동시 파견 공무원 숙소 가스요금 202만 3,000원, 단동시 파견 공무원 생활비 2,160만원, 단동시 파견 공무원 국내 시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업무지원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7,000만원, 국제화여비 1억 2,3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2사단 및 국제 관련 업무회의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교육 환경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서 상장제작비 1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2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습관 화재보험료 4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대응지원사업 등 38억 3,869만 6,000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1억 1,550만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억 2,0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억 2,000만원, 학교 동아리지원 5개교 3,299만 5,000원, 교육협력사업 6개 사업 4억 5,280만원,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600만원, 교육협력사업 중 어린이쉼터 운영비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기자실 관리원 인건비 2,063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공보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350만원, 여비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 어린이용 시정 홍보 화보집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설명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의정부시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어린이들이 의정부시를 확실하게 알게끔 주로 문화재라든지 의정부시의 유래 등을 재미있게 만화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도 배부도 하고 시청이나 과학도서관 등에 배부를 해서 필요한 어린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설명자료 24쪽 휴대폰 활용 시정홍보 자료가 있어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요. 종전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행사 한 달 전에 휴대폰 연결음을 제작 직원 휴대폰에 연결 시정홍보를 하는 겁니다. 의정부시 주요시책 및 행사 홍보를 공보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동참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정부시 900여 공직자라면 홍보측면이 아니라 당연한 업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사용해서 홍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올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신문스크랩 운영비 700만원이 있는데 신문스크랩용 사무용품비를 따로 줍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운영비는 각 언론사에서 언론재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고요. 사무용품은 저희가 스크랩을 하다보면 토너를 분기별로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복사기 임대료 540만원인데, 몇 대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에서 운영하는 한 대인데요. 2008년부터 임대를 했습니다. 요새는 구입보다는 임대가 쌉니다. 모든 수리 등을 업체에서 매일 봐 줍니다. 소모품 등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매일하고 복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복사기를 임대합니다. 전에는 고장이 잦아서 소모품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본청 유선방송 시청료 45대는 뭡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시간에는 보지는 않지만 시정뉴스라든지 중요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연결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지원해서 어느 만큼의 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은 의정부시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매년 홍보비를 올려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의정부시를 많이 소개도 했고 앞으로 중앙방송에도 홍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정부시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서울에서도 의정부로 이사 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군사도시 보다는 녹색도시로 변모를 해 나가는 모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의정부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155페이지 자매도시 방문할 때 통역자에 대해서 250만원씩 줘요?
○공보과장 송원찬 중국갈 때 화교 교장선생님을 모셔갑니다.
○이학세 위원 단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도 오래됐고 공무원들도 교환하고 있잖아요.
○공보과장 송원찬 중국에서 우리시로 올 때 중간 중간에 중국 가서 연수한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통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적인 통역은 못 되더라도요. 155페이지 통역비용은 단동이나 하얼빈에서 시장님을 행사때 초청을 하면 시장님을 통역하기 위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1년씩 공무원들 교환하고 있죠.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2년 이상 정도 교환해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6페이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던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과장 송원찬 당초에는 적었습니다. 2008년도에 많이 늘고 내년에 1.3% 증액을 해서 10억 가량을 지원합니다.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2008년도에는 35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2009년도에는 10억을 증가해서 46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31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중에서도 상으로 올라서 한 15위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정 홍보차원에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연 13억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의정부를 내방객하는 분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지역지부터 인터넷 신문, 방송까지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억의 홍보를 해서 의정부시를 찾는 내방객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얼마 만큼 왔느냐를 파악해 보셨느냐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151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정홍보활동 2,7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공보과장 송원찬 기자가 지방지만 해도 거의 40명 되고 지역지, 중앙지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자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는 거죠.
152쪽 현관 시 전경사진 정비 2,2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현관 우측에는 벽만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걸려있는 사진이 5년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공보과장 송원찬 계절별로 사진을 교체하고 그 옆에 LED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의정부의 풍경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KTX나 전철역에서 홍보를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공보과장 송원찬 가만히 있으면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잖습니까?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KTX를 보시면 비행기에 있듯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해 줍니다.
○이종화 위원 시정 공익광고 5,300만원, 시정 공익광고는 어디다 쓰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매스컴을 통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156쪽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예산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해외여비 해 가지고 얼마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바뀌어 가지고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행사시 공무원이 나갈 때 들어가는 여비, 그러니까 단동시나 하얼빈시, 베트남에서 행사를 할 때 의정부시 대표단이 오십시오라고 하면 국외업무여비로 갑니다.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이 해외연찬을 갈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새로운 목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해외여비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해외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이 참가했을 때는 업무여비고요. 도 같은데서 배당이 돼서 갈 때는 국제화여비로 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몇 명 기준이에요.
○공보과장 송원찬 요새는 동남아는 가지 않고 남미나 미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다른 부서에서는 해외여비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의 부분은 평가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보과에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급기관에서 우수공무원들 해외 견학할 때 우리시에서는 보통 연 중 몇 명이나 갑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행감 자료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여원을 올리셨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송원찬 기존에 해 오던 것 중에서도 오른 부분도 있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요. 기존에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예산을 계속 동결시키다 보니까 못 올려준 것도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이 2억입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설명 드리면 KTX 공항철도 등 이미지 홍보라든지, 전광판 활용 시 이미지 홍보, 전철역 승강장 활용 옥외광고, 영화관 활용 광고, 엘리베이터 내 LCD활용 광고, 어린이용 시정 홍보 화보집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경제가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데 시정광고 하자고 예산을 2억씩이나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자료 35쪽 보면 홍보대사 활동지원에 있어서 산악인 엄홍길 하고 체육인 이강석씨가 국내외 행사 및 각종 행사 참여시 시 홍보 예산지원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하시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금년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강석 선수는 1,000만원, 엄홍길은 2,000만원 줬습니다. 같은 홍보대사인데 차별을 두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강석 선수는 스케이팅 선수니까 주로 스케이트대회 나갈 때 격려금 형식으로 주고요. 입상을 하면 더 주고요. 엄홍길 대사는 항상 시 로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산이나 국제회의 참석할 때 의정부시를 홍보하는데, 그때 격려금을 주지만요. 그분들이 의정부시를 위해서 각종 전시, 행사할 때 사인회, 이미지 홍보할 때도 그분들 초상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각종 행사참여라고 했는데요. 물론 의정부시에서 하는 회룡문화제나 통일예술제를 하니까 의정부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니깐 가수들만 초청하지 말고 의정부시의 행사시에도 참여시켰으면 합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15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보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의정부 역사 같은 경우 관광홍보판, 승강장하고 홍보전광판하고 내용들이 다 구분돼서 제작되는 건가요?
○공보과장 송원찬 의정부 역사에 의정부 관광홍보판이 있습니다.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광홍보판은 역사 안에 있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역사안 말고 밖의 홍보판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전철역 승강장 활용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대행사에 대행해서 나온 금액이 6개월에 90만원씩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과장 송원찬 월 90만원인데요.
○김태은 위원 대략적인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죠?
○공보과장 송원찬 LED 큰 것도 있고요. 전철역 승강장 활용 옥외광고 90만원은 관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철도공단에서 그 업체밖에는 광고대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 줬습니다. 사이즈가 클수록 금액이 크고 사이즈가 적을수록 금액이 적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가 월 9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작은 거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관공서는 좀 싸게 해 줍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대행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아는데요. 관공서라고 해서 금액을 절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대행업체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큰 사이즈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크기로.
○김태은 위원 153페이지 홍보전광판 유지관리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송원찬 LED 전광판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전체를 교체하려니 어렵고 금액이 많이 들어서 매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자매결연 맺어서 단동이나 일본을 여러 번 가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체육대회 말고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도 교역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무의미 하잖아요. 단동시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보다는 우리시가 모든 부분에서 나은 것 같으니까 의정부의 특성화된 상품을 거기에 보급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15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송원찬 사립유치원이 관내 33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이들 교재가 전부 바뀝니다. 2007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교재가 바뀌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33개 군데에서 교재를 새로 구입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지원근거를 보면 「육아교육법」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제일 급한 게 교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50만원입니다. 33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전에 지원된 것은 2005년도에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몇 년 동안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지원해 주는데 유치원은 왜 안 해 주느냐는 건의가 들어오고 다급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157쪽 도비하고 시비 50%씩 지원하는 어린이쉼터 운영비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안양에서 어린이 실종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어서 경기도지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어린이쉼터시설에서 재워주고 공부도 가르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녹양동에요. 학교하고 저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초등학교만 해당됩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1억 3,1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지원 3,854만원, 도유재산관리지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59쪽 회계과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44억 7,527만 8,000원이 감액된 365억 6,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230만원, 공공운영비 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4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462만 4,000원, 공공운영비 1억 5,251만 9,000원, 시청사 및 동사무소 임차사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10만 5,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사무관리비 1,627만 1,000원, 공공운영비 193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3만 9,000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로 사무관리비 110만원,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1억 1,399만 6,000원,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12만원, 공공운영비 3억 2,953만원,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14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3억 1,792만 6,000원, 재료비 4,260만원,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717만 8,000원, 공공운영비 1,36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청사 일반민원실 옥상방수공사 시설비 7,000만원,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비 3억 5,892만원,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급 200억 5,006만 1,000원, 수당 24억 4,936만 7,000원, 정액급식비 12억 9,948만원, 교통보조비 12억 8,220만원, 명절휴가비 17억 8,879만 8,000원, 가계지원비 29억 8,729만 2,000원, 기타직 보수 22억 8,838만 1,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1,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116만원, 직급보조비 14억 9,02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사업을 위하여 기본급 8,468만 9,000원과 수당 771만 2,000원, 정액급식비 624만원, 교통보조비 588만원, 명절휴가비 786만 9,000원, 가계지원비 1,314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564만원,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25만원과 공공운영비 675만원, 국내여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세출사업 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65쪽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2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체적인 조명을 다 바꾸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광등 40와트입니다. 40와트가 단종이 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와트로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명밝기는 똑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기료도 그만큼 절감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주섭 연간 7~8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173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통운영경비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주섭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에서 쓰는 기본적인 소모성 물품으로 복사지나 토너, 필기구 등하고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급양비가 되겠고요. 공공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동주민센터 질의할 때 동주민센터에서는 공공운영비는 제세비용, 가스, 전기료 등이라고 했는데, 과에서도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예.
○이종화 위원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씩이나 나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특근특식비도 있고요. 옛날에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예산하고 달라진 부분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전체 동하고 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액을 가지고 조정한 거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TV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쓰려고 구입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관사의 TV가 10년 이상 돼 가지고 관사 두 군데 TV를 사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회계과장 김주섭 6년입니다.
○이학세 위원 기본급이 왜 줄었어요? 동결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주섭 작년에는 정원대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정보화사업추진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시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정보화 교육장 빔 프로젝트 램프구입 2,592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10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00만원,
정보화 운영지원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540만 5,000원,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225만 6,000원, 업무추진비 지역정보 활성화 추진 270만원, 연구개발비 방화벽 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 100만원, 백업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 495만 2,000원을 한글2007 프로그램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원, 대여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70만 5,000원을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리스비 1억 9,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로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억 4,610만 4,000원, 지리정보관리에 GIS수치지도 출력용 소모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 2,345만 5,000원,
GIS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190만원을 지리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도로기반 시설, 지방협의회 참석수당 등 133만원, 연구개발비로 지하 시스템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백본스위치 개선 구축 등 시설비 2억 5,463만원, 동주민센터 POE 스위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62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정비개선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 구내 선로정비 등 시설비 6,600만원,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 다중화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단말기 운영 관리로 팩스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5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로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989만 9,000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 교환국선 및 일반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6,706만 9,000원,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90만원, 국내여비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75쪽 공동운영비가 12% 상향조정 됐는데, 유지보수비죠. 기계가 오래돼서 많이 상향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홈페이지가 올 1월부터 개편됐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가 없다가 내년부터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GIS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3,750만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요. 고장이 나거나 할 때 인건비입니다. 10~15% 정도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기술자가 오면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10~15% 사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려운 시스템인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보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178페이지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계상했거든요. GIS 시스템 구축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설명자료 57페이지에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 하수 따로 하던 것을 저희가 6가지 상하수, 가스, 전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전까지는 통합이 아니라 개별관리 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이종화 위원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진작 통합관리를 안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전기, 가스까지는 가능했는데요. 통신에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번에 미국 리치몬드시에서 배운 GIS기술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GIS라고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리치몬드시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통합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별로 한 사람씩 업무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부족한 점을 확인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리치몬드시에서 배운 기술을 접목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거기서 보고 온 대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이 작년 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나 자가망에 대한 1년간의 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하고 보안 측면에서 모든 하드웨어 등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계를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하시설물통합관리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몇 가지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까지요. 상하수도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전기는 한전에서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 전화로 받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도면에는 상수도가 100미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200미리더라고 하더라고요. 호원동 회룡골 쪽 골프장 근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료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보안 및 웹 접근성 개선 3,000만원 설명자료를 보니깐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접근성이 보장된 웹 사이트 제공 의무화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웹 접근성 및 품질진단 프로그램 3,000만원 예산도 설명자료를 보니까 접근성 진단을 통한 최상의 웹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같은 사업입니다.
웹 접근성 개선은 말 그대로 보안 및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소리로 청각장애인은 영상이 뜨면서 문자로 나와 알기 쉽게끔 노안인 경우에는 글씨를 크게 하기 위해 개선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 한 뒤장에 있는 것은 품질진단 관리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나는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개선된 것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GI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제가 들어도 또 모르겠거든요. GIS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상수도를 찍어서 봤어요. 하수도를 보려면 하수도를 찍어서 봤어요. 한 화면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봤는데, 뭘 통합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통신이 안돼서 통신을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통합서버를 구축한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하수도를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봤을 때 지하시설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이학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변동되는 것들 잘 확인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수시로 저희 팀들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178쪽 자산취득비 발신자 표시번호 전화시스템 4,312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전화번도가 확인되는 거죠? 그게 시청에 꼭 필요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지금은 교환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화보다는 직통으로 담당자들이 직접 받는 전화가 70% 정도라고 봅니다. 담당자가 통화중이거나 자리에 없을 때는 연결이 안 됩니다. 주변의 동료가 받아 전화번호를 적어서 담당자에게 전해 줌으로써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친절봉사차원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본인이 못 받았어요. 나중에 본인이 확인해서 전화를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통화중이거나 제3자가 받아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잘못 걸린 전화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효열 위원장 개인적으로 보면 영업하는 사람 같으면 발신자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내가 업무 보는 사람 입장이라면 못 받은 전화까지 찾아가면서 전화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가 민원차원에서 봤을 때는 답변을 잘못해 줄 수도 있고 해서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더 능동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발신자표시 전화시스템 전화기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CID카드하고 발신자표시 전화기도 바꾸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요금도 더 내야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부가세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음해나 장난전화는 꼭 공중전화로 하더라고요. 표시돼 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엔 감사실이나 민원실 정도에서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글쎄 저희는 음해나 장난전화보다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발신전화기를 구입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느 제품인지 조잡해 가지고 고장이 잣더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감사담당관 | 이우복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우명현 |
| 의정부1동장 | 신효승 |
| 의정부2동장 | 박수열 |
| 의정부3동장 | 이경재 |
| 호원1동장 | 유경수 |
| 호원2동장 | 이성우 |
| 장암동장 | 유은희 |
| 신곡1동장 | 신현영 |
| 신곡2동장 | 이회재 |
| 송산1동장 | 정성산 |
| 송산2동장 | 오영춘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정승우 |
| 가능2동장 | 조기신 |
| 가능3동장 | 이복휘 |
| 녹양동장 | 이병우 |
| ○서면답변자료 |
| 1. 2008년 일반운영비 지출내역 |
| 2. 2009년도 예산안 기본경비 관련 사항 |
| 3. 2008년도 공무국외여행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