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우리시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새정부가 들어서서 작지만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직과 정원의 감축을 권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기를 늦추고 행정안전부 감축 권고안을 일부 조정하여 개편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도 감축 권고인원인 37명 중 25명을 우선 감축하고 추후 소규모 동 통합시 12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 공여지개발과와 건설교통국 경전철사업과를 공영개발과로 통합하여 도시관리국 산하에 두고,

건설교통국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재난과로 하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를 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업무를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에서 기획총무국장 분장사무로,

공공디자인업무를 기획총무국장 분장사무에서 도시관리국장 분장사무로 경전철건설사업 업무를 건설교통국장 사무에서 도시관리국장 분장사무로 생활복지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출산장려 업무를 보건소장 분장사무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965명에서 25명이 감축된 94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47명에서 922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였었으나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토록 지난 7월 3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조직을 이에 맞게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감축사항을 반영 총 정원을 965명에서 25명이 감축된 940명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종류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는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서 기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은 정부, 강한 정부에 맞게끔 그동안에 쇠퇴해진 기능은 폐지를 하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감안하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주민들의 혼란이라든가 민원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반영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도나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같은 용어를 가급적 쓰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과나 담당자의 업무를 자치단체별로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실 행안부나 도에서도 시군의 어느 과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지 혼선이 와서 이번에 일관성 있게 전반적으로 과나 국의 명칭도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조례가 통과돼 이 기준에 의해서 규칙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순조롭게 가면 연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근속승진이라고 하면 기능직, 일반직이 같습니다. 9급에서 8급에서 7년, 8급에서 7급은 8년, 김 위원님 말씀하신 2년은 최소승진연수입니다. 9급에서 2년이 지나면 8급으로 승진하는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8급 결원이 있으면 진급을 시킬 수 있고요. 결원이 없으면 7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근속승진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능직하고 일부 세무직 근속승진 했습니다. 별도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개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행정안전부에서 10월 중으로 조례가 통과돼야만 그에 따른 교부세 5%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마무리 하도록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왕하려면 미리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긴급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 시군 조직관리 담당자 회의가 경기도 주관으로 있었고 그때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5월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요. 각 자치단체들의 행정여건에 불 부합한 사정이 있어서 늦춰지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의 점검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10월 31일로 잡아서 그 이전에 의회에 통과된 것은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보고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교부세 5%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시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10월 31일까지 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입장에서 의정부시만 버티고 조직개편을 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정황을 쭉 봐서 정리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동의 통합은 추후 추세를 보고하고 본청 조직만 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4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일반 교부세가 전체 870억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교부세입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내려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동을 이번에 못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에 동 통폐합 해당되는 곳이 12군데입니다. 일부 추진하는 곳이 있고 대부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는 안 알아봤지만 경기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단 동은 보류해 놓고 본청만 하는 것으로 각 시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을 보류하는데 저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조직개편 하는데 대동제의 시행여부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나중에 또 하게 되는 이중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만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16개 시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전원 감축한 곳이 8개 시군, 축소 감축한 곳이 6곳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요. 저희는 노조가 없지만 노조 있는 곳도 추세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은 본청하고는 관련이 없고 동만 통폐합해서 인원만 12명 줄이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끝납니다.

참고로 인원이 25명이 주는데 현재 결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25명이 준다고 해도 18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됩니다. 조직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원율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새로 생기는 곳이 있고 결원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이 돼서 작년 12월부터 6급까지 승진을 안 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6급 같은 경우도 결원이 없도록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