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316억 1,740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47억 7,728만 3,000원 보다 4.1% 증가한 168억 4,0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185억 302만 6,000원 보다 28억 4,162만 3,000원이 증액된 1,213억 4,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68억 8,057만원 보다 38억 7,372만 8,000원이 증액된 707억 5,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84억 9,774만원 보다 40억 430만 3,000원이 증액된 925억 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89억 5,479만 4,000원 보다 11억원이 증액된 400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19억 4,115만 3,000원 보다 50억 2,046만 5,000원이 증액된 1,069억 6,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622억 4,0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1억 7,164만 6,000원 보다 8.9% 증가한 50억 6,8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6,039만 9,000원 보다 1,123만원이 증액된 13억 7,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7억 803만 9,000원 보다 1억 78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0억 6,862만원 보다 27억 4,905만 7,000원이 증액된 78억 1,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33억 9,085만 1,000원 보다 20억 8,771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7,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9,231만 4,000원 보다 57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57억 3,813만원 보다 1억 2,491만 9,000원이 증액된 358억 6,3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1,329만 3,000원 보다 62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수입 기정예산액 1,185억 302만 6,000원보다 2.4% 증가한 28억 4,162만 3,000원이 증액된 1,213억 4,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통세 주민세 기정예산액 보다 46억 8,928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7,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4,766만 3,000원이 감액된 165억 6,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8% 증가한 38억 7,372만 8,000원이 증액된 707억 5,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은 3억 6,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은 35억 1,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389억 5,479만 4,000원 보다 40억 430만 3,000원이 증액된 925억 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원이 증액된 400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시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19억 4,115만 3,000원 보다 50억 2,046만 5,000원이 증액된 1,069억 6,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6,039만 9,000원 보다 1,123만원이 증액된 13억 7,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증대 활동으로 여비와 자산취득비로 1,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1,123만원은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도에서 교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스포츠센터의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이 많이 감소됐는데요. 참고적으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2007년 이용실적이 월 회원수가 1,860명입니다. 2007년도 세입이 10억 7,100만원이었는데요.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12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980명으로 해서 11억 9,7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1,940명으로 당초보다 40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가게 되면 작년도 보다 약간 증가된 10억 7,4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12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회원 증가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요. 인근에 체육시설들이 금액을 많이 다운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센터의 1개월 정기권이 4만 8,400원입니다. 1개월은 다른 곳에 비해서 싼데요. 3개월 정기권이 13만 600원입니다. 인근의 스포츠센터는 최고 15만원까지 있지만 10만원도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전체적인 가격을 다운시킨 요인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사업별로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보조금 관련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국가보조를 받을 땐 건축비의 몇 %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원은 별도로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하나로 창구 운영 일반운영비 4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일반운영비 93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인건비 1억 1,318만 3,000원, 일반운영비 1,004만원, 여비 312만원, 직무수행경비 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531만 2,000원은 새주소 관리시스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홍보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도비 5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간판제작을 시청 당직실 상단에 새로 신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새주소 주소가 바뀝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기정액은 50억 6,862만원으로 27억 4,905만 7,000원이 증가한 78억 1,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계획변경으로 80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도 사업변경으로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31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감염여부 채혈 검사비 1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아지 양축농가 보조 16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산 식육구입 보조 3,7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양봉농가 냉동저장고 및 자동채밀기 구입지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분동 및 검사 기준기 유지비 2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 2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가 폐지됨으로써 3,0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과야채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택배시설 설치비 5,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시장 공동마케팅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금년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양봉농가에 꿀을 채취해서 저장할 수 있는 냉동저장고 하고 자동적으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채밀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양봉인들이 단체를 조직했는데요. 거기에 2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지원은 저장고는 3군데, 채밀기는 9군데를 지원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파악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가격은 잘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시에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도 4월부터 ES day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에 대해서 각 부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 컴퓨터를 끄거나 사무실 전원을 끄는지 체크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최우수부서는 2개 부서로 해서 동 한 군데하고 시 한 군데, 우수부서 2군데, 장려부서 2군데 해서 총 6개 부서인데요. 동하고 시하고 1개 부서씩 선정을 해서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92쪽 중소유통공동센터 건립비 28억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의정부에 각 소규모의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마트협의회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값싸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류저장센터를 건립해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면 저렴하게 마트에서도 구입하고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물류창고를 설치를 하면 일반 소규모 마트에서 물류창고에 가서 대형마트와는 달라서 소규모 마트는 한 개 품목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류창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다량으로 구입해서 소규모 마트에 판매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마트하고 경쟁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건물에 대해서는 시 명의로 가지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슈퍼마켓조합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하기를 3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입할 때는 40억에서 50억으로 토지구입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아직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년 후에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슈퍼마켓조합에서 감정액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국슈퍼마켓조합이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업계획은 내려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봐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전국슈퍼마켓조합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때 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3개소가 권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권역에 없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역에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수용을 해서 관계 업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사님이 좋다 그러면 법인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시하고 도하고 건축비하고 시설비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 지원을 확정짓고 저희한테 보조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지금 이학세 위원님이나 안정자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부지를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은 무효로 한다고 했더니 자신들이 토지주들 하고 교감을 가지고 있고 교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도지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3군데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기 남부 2군데는 도저히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취소가 됐고 경기북부에 있는 의정부시는 추진상황을 보니까 부지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성공적일 것 같다고 해서 도에서 의정부에 14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법인체에서 저희한테 보증을 섰습니다.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지금 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공장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직거래를 해서 가져다 놓으면 슈퍼마켓에 가입되어 있는 업주들이 거기서 직거래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슈퍼마켓에서 거래하는 물건이 5천에서 7천정도 되는데, 1～2개 떨어져도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은 구색을 맞추려면 자동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 아니면 멀리 있는 도매상에서 떼어다 팔든지 대형마트에서 떼어서 팔아야 합니다.

센터를 갖춰 놓으면 7천점에 이르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지고 소비자한테 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신선도도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땅은 본인들이 산다고 해서 성립이 된 건데요. 그 위에 건물 짓고 내부시설 하는데 28억 들어가서 도 50, 시 50 부담을 하는데요. 건축이나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보장을 해서 토지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건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 놓아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어준 이후의 지원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그런 점을 설명 못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소의 전염병인데요. 소가 걸리게 되면 사람도 감염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국슈퍼마켓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정부슈퍼마켓조합이 산하단체로 있는데요. 계약은 전국슈퍼마켓조합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계약당사자는 시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토지 28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시 명의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한 금액만큼의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자산처분을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 당시의 건물을 감정해서 감정가액에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위원님 말씀처럼 연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영세한 업체다 보니깐, 대형마트 같으면 1년에 1억 5천이상이 올라서 연불을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의 이익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도매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익금을 남기는 게 아니고 가입되어 있는 슈퍼마켓 주들이 주주가 돼 가지고 주식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익단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야채시장에 택배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면 청과야채시장에서 택배차량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청과야채시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알기로는 1층에 간이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청과야채시장 같은 경우는 배추나 무 등 크기 때문에 주문을 하면 바로 소비자한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청과야채시장에서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관리는 청과야채시장에서 하고 감독을 시에서 하게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기정예산액 133억 9,085만 1,000원에서 20억 8,771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7,8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10%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300만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버스보급 8,750만원은 천연가스 버스 5대분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1,23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는데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비용을 줬는데, 실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질환경 개선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지방특별교부세 10억원 내려왔습니다. 그 10억하고 시비 8억해서 18억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2억원은 Biotop map 말 그대로 도시생태현황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작성해 놓으면 도시계획, 환경 등 기본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작성하도록 독려를 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료 작성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처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1단계에 2억원, 2단계에 1억 5천, 3차는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보통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사업이 끝나면 2차 사업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예산을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저희 과에서 발송되는 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저조한 것 같아서 독촉요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해서 2,300만원 추가비용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본예산때 많이 올렸는데 전체금액을 조정하면서 삭감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당초 기정예산액 1억 9,231만 4,000원 중 57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예산절감액 457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절감액 117만 1,000원은 긴축재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당초 428개 품목에 대해서 멜라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0월6일 현재 우리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6개 품목에 대해서 이미 수거를 마쳤고요. 정부에서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제품은 봉인봉함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출된 제품은 전부 수거 완료돼서 시중에는 없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시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식품 쪽에는 많이 나가지 않고요. 4월에서 10월까지 식품위생특별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취약지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명예식품감시단이 26명 있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위생과장 공완식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방도 검사하고 교육도 병행하고 수거 검사할 때 직원들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91만 9,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청소 대행사업비 1억 5,9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2,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천공원화 구역청소 인건비 8,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봄맞이 국토 대청결 추진 시상금 1억원 중 하천 청소관리 전기자동차 보험료 36만원과 국내여비로 대청결 운동 추진 유공공무원 안보시찰 1,664만원, 재활용품 수선별장 건립 7,400만원, 하천 청소관리 전기자동차 구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상금 4,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홍보물 및 법률 안내책자 제작 750만원, 공중화장실 테마연수비 4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선 개선사업비 2,060만원, 관리용품 창고보수 400만원, 이륜자동차 구입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망 6,60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6,660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02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2,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1억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시상금을 주는 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해서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위임된 특별절차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일부는 목적대로 사용을 했고 일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내년도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선별장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가보시면 밖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별장을 격납고처럼 지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짓고 나서 일부는 공정을 변경시킬 예정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은 사업 중 형광등 선별사업 배터리 선별사업 필름류 선별사업은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인부들이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위탁부분에 대해선 위탁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다행히 위원님들 시민들이 봄에 도와 주셔 가지고 대도시 그룹에서 1등을 해서 시상금을 받게 돼서 이번 기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작년에 끝난 재활용 선별장 사업이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비율대로 보조돼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지난해 결산이 돼 가지고 이월됐고요.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시 시설 규모 70톤에 따르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 도비 몇 %씩 줬는데 남은 것은 비율별로 정산을 해서 반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이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다가 신 시설을 지으면서 완전 위탁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주 내용은 선별한 제품의 판매액을 위탁회사의 수입으로 갖고 운영의 부족분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입찰방식을 택했습니다. 선별률이 떨어질까 봐 선별률 비율에 따라서 패널티를 부과해서 이미 지급하게 되어 있는 위탁비에서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한 달에 감액을 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탁대행비 경감부분을 보전비를 10% 범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억 6,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최초연도이기 때문에 원가 분석할 때만큼 안 나오면 10% 범위 내에선 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볼 땐 보전해 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감액조치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가동률이 50%가 안 될 때는 잔재물이 50%를 넘을 때부터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돈이 안 되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거나 선별하는데 판매액 보다 더 들어가도 재활용 측면에서 선별을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줄 때는 민간에서 돈이 안 된다고 안 할까봐 저희가 페널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반입량에 의한 페널티가 아니고 반입량대비 재활용품으로 선별한 비율이 50%를 넘지 못할 때부터는 저희가 패널티를.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1차년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한 대로 가고요. 10월 8일이 1차년도 만료입니다. 변경계약을 할 때 저희가 운반해 주는 재활용품을 반입해 주는 양이 하루 3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을 반입허용해 줄까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한 판매수익의 10%까지만 반영을 해 주고요. 만약에 양이 모자라도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인원은 저희가 원가 계산한 부분보다 항상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건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하수시설과로 업무가 인계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가 합류식이 아니고 분리식이 돼 가지고 100%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부분은 하수정화조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류식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오수하고 합쳐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곳은 안 되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오수는 오수대로 하수처리장까지 완전하게 가는 시스템에서는 정화조가 필요 없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정화조도 철거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총예산 7억 7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1,329만 3,000원 보다 627만 8,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 인력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4-H회 육성, 도농여성 교육, 그린대학 운영 예산 절감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계상액은 일반회계가 1,532억 3,04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420억 7,915만원 보다 111억 5,1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는 취약계층 지원에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등에 4억 1,6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9억 5,807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1억 5,087만원, 노인 복지증진 7억 2,969만원, 재무활동 1억 8,404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등에 1억 8,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보육․가족지원 69억 2,930만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 여성복지증진 등에 6,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산업 육성 23억 4,483만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 등에 1,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에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행정운영경비 1,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8,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ㆍ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생활지원과는 3억 2,867만 1,000원이 삭감된 30억 2,9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10%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주요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시군운영비로 국비내시가 확정돼서 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7,916만 6,000원이 삭감된 1억 8,4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으로 1,294만원이 증액된 7억 8,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지역사회복지대회 국비 500만원이 내시돼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긴급지원 후에도 해소가 되지 않은 가정을 위해서 도비가 내시돼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국비가 당초 내시된 게 5억 3,918만 2,000원이었습니다. 국비보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5%가 삭감된 7,668만 4,000원이 삭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시비 1억 594만 6,000원을 증액해서 월 이용인원이 평균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고요. 내시가 되면 계속해서.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삭감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삭감된 부분 빼고도 나머지로 사업을 종결할 수가 있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이용자 수용자 예측을 잘못해서.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말씀하신 사업이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치료라든가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홍보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복지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16만 7,000원을 증액한 756억 5,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억 5,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1억 9,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보조금 7억 6,6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700만 2,000원,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인건비 7,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으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1억 5,087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반보상금 장애수당 1억 613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6,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혜 대상자 학습변경에 따라 장애인 자녀교육비 147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청각 장애아동 1명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 유가보조금을 위한 일반보상금 2,0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각 주민센터 및 도서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비치될 보청기 및 확대기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금은 대상자 증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8,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06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73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500만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비 72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조사기관으로 직접 조사비용을 교부함으로써 49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 7억 2,96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판정 증가로 5,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상반기까지만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설별로 20～6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하반기에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7억 5,978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440만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노인교통비 수급대상자 축소로 일반보상금 노인교통비 9,999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7,007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8,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민간이전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비는 당초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 추가내시로 1,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된 노인시설운영비 외 2건의 집행잔액 1억 8,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5억 2,574만 3,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인원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기초수급자대상자 보다는 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로 예산편성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보조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대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시민들과 따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험행사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2군데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한 군데는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다녀오고요. 한 군데에서는 정동진하고 대관령 일대를 25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정식 지원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식당이 만들어져 있고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자립작업장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곽승기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내용은 아직 없고요. 현재 경로당이 198개가 있는데요.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요. 난방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은 지정예산액이 409억 8,961만 2,000원인데 69억 9,568만 2,000원을 증액한 479억 8,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32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1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의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아동들이 등하교 길에 학부모들에게 문자서비스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 69억 2,930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7,588만 8,000원, 아이 돌보미 사업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는 감액이 됐고 국도비 보조비율 내시변경에 의해서 4,49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보조 민간경상보조 미혼모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1,656만원으로 관내 미혼모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영아원에 있었던 시설이 이전되면서 정원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학습재료, 교복, 명절 생필품비 5,048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국어교육 계수조정으로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8,265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3,778만원으로 도비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3억 2,678만 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2,742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9,412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시설 영아기본 보조금은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추가 소요액이 4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비로 확보하고 3회 추경때 보조내시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9억 3,409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8,574만 8,000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1,993만원으로 도시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 시설아동 건강검진비와 희망날개 달아주기 예산은 건강 검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희망날개 달아주기는 인원변동으로 1,43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1,26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아동생활시설인 선재동자원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도비로 인건비 60만원 운영비 40만원해서 10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종사자가 현재 8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비보조를 뺀 7명에 대해서 50%해서 60만원씩 해서 3개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 2,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188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84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2,194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308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분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 1,600만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아니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활지원이라든가 건강, 법률, 의료 등 토털서비스를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경기도에서 시군당 2개 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선정요청을 해서 2개교를 추천한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연도 말에도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도에서 할당된 2개 학교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학교의 욕구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엔 이번 성과에 따라서 변경 신청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동건강급식지킴이가 각 동별로 통장이나 결식아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을 했고요. 건강을 체크해 주는 간호사 등 인원을 39명을 신청했는데요. 1년에 결식아동을 체크하는 기간이 여름, 겨울방학 2번입니다. 특별히 활동기간을 준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본인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많이 한 경우, 적게 한 경우가 있어서 정리를 해 보니까 감액해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11월에나 신청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앙단위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들어오는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너무 늦었고요. 내용을 보면 법정대상 외에 소득의 100분의 120은 생계지원 100분의 150까지는 학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건소에서 셋째 아에게만 2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하는 자녀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제정 등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임산부나 가임기 이전 여성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입양수수료는 입양기관에 주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공식적으로 지침에 의한 공식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사업명칭은 국가에서 내려올 때 입양수수료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는 문제는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위 사업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입양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경기북부일시아동보호소에서 몇 개월 보호하다 입양대상의 가정이 발생되면 그동안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해 줘야 합니다.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입니다. 제반비용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수수료가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복지예산이 주로 국가, 도 예산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5,644만 5,000원이 증액된 234억 8,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무관리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1,200만원으로 지속적인 불법 게임장 단속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 공공운영비로서 사이클 숙소 공공요금, 빙상숙소 공공요금, 직장 운동경기부 차량유지비 31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지원 올해 말 군입대 등 4명이 퇴직예정이어서 2,224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제28회 한일우호도시 친선대회 개최준비 중 독도문제에 따라서 한일 양국국가에 따른 우호도시가 악화되는 바람에 6,45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용현동 송산동 배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에 따른 정보사 소유 토지매입비에 따른 도비 10억원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시비 13억 6,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약수터 및 동네체육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개입니다. 빙상하고 사이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옛날 부시장 관사가 사이클이고요. 빙상은 신곡동 건영아파트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단속이 시작되면 경찰관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일단 봉인한 상태에서 나중에 검사 지휘가 떨어지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이전했다가 폐기물 장소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검사 지휘가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보관에 따른 임대료는 없고요. 운반할 때만 임대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님들의 염려하신 덕분에 저희가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바타시라든가 올해는 동별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못하고 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 입장에선 의정부 시민들에게 문화, 체육제공은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려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목별로 항목이 달라서 그런데요. 예산지침에 그렇게 분리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원단을 다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 얘기해서 원단 값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운영관리담당 박제우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지식정보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5,185만 2,000원에서 7,530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7,654만 9,000원입니다.

도서관 환경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식정보센터화 추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 문화공간 조성에서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급양비 16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도서관 야간개관에 따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939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특별한 건 없고요. 직원들이 늦게 끝나니까 먼 곳에 사는 직원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특히 겨울철 출근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