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658억 2,334만 7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033억 2,060만 5,310원이고 수납액은 4,710억 6,831만 9,460원이며 미수납액은 322억 5,228만 5,8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848억 2,233만 4,940원에 대한 지출액은 602억 5,318만 3,7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억 6,678만 74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237만 4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96억 6,657만 4,62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억 2,534만 75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15억 7,486만 5,37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9,328만 2,8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2,748만 6,183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7,891만 4,67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1,742만 9,4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억 8,897만 1,423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 소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에 대한 보증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0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징수결정한 지방세 실제 수납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니 정확한 계수파악과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100%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6년 대비 2007년 징수증가율이 주민세 10.2%, 자동차세 0.6%, 지난연도 체납 1.5%로 전년도 보다 징수율이 2.6%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 연도 체납고지서 발송을 2회 실시했고 납부 불가능한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를 2,287건을 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위해서 체납자 차량 및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실시해서 부동산은 88건, 차량은 39건을 했습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080 ARS 체납액 납부서비스를 2006년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입금 전용계좌를 ‘07년 12월부터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상 채권내역이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총괄부서로서의 행정 처리가 미흡하였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기 바라며, 조사된 채권의 철저한 총괄관리를 통해 의정부시 재산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채권현황 전수조사를 2007년 7월13일부터 10일간 실시해서 전부서 일반, 특별, 기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도시과, 공보과, 지역경제과, 복지지원과 등 21건이 누락이 돼서 2007년 결산서에 반영 현재 1,576건 52억 8,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상, 하반기 채권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부분 중 자동차 과태료 체납비율이 많은 것은 제도적 허점과 시민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니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시민계도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2만 건 발송하였고 금년 6월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현재보다는 과태료 감소가 예상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보면 과태료부과 징수에 있어서 사전통지제도와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0% 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는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과 고액 체납자 감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의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4,658억 2,334만 7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033억 2,060만 5,3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77억 3,537만 8,060원, 미 수납액은 322억 5,228만 5,8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6%를 수납했습니다.

지방세 예산현액 1,132억 9,057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1,323억 8,314만 8,620원, 실제 수납액 1,147억 6,132만 7,770원으로 86.7%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53억 3,099만 3,770원을 수납하여 91.6% 수납하였습니다. 재산세 195억 3,188만 9,820원을 수납하여 95.9% 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62억 4,711만 1,420원을 수납하여 85.8% 수납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205억 9,051만 6,200원을 수납하였으며, 주행세는 170억 2,753만 2,73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121억 3,861만 6,700원을 수납하여 95.8%를 수납하였으며 사업소세는 10억 3,719만 4,580원을 수납하여 97.5%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28억 5,747만 2,550원을 수납하여 20.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179억 6,207만 7,7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1,318억 8,885만 610원이고 실제 수납액 1,172억 5,838만 5,610원으로 88.9% 수납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 9,500만 6,500원을 수납하여 94.2% 수납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41억 371만 9,540원을 수납하여 98.6% 수납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80억 5,415만 4,120원을 수납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64억 8,114만 7,89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6억 3,243만 6,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1억 7,184만 3,220원을 수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75억 7,488만 8,89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월금 679억 7,609만 7,770원을 수납하였으며, 부담금 37억 1,822만 5,6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 32억 1,458만 6,49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11억 3,627만 9,1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897억 2,805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 454억 8,88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038억 3,172만 8,0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9,205만 4,000원에 대한 집행액은 10억 9,408만 1,180원으로 집행잔액은 9,797만 2,820원입니다.

목별 예산액에 대한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67만 4,610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15만 6,690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7만 4,070원, 직무수행경비 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6만 8,490원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9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7만 9,2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전체 조사시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누락현황은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자료 인쇄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채권관리는 물론 재정환경국장님이 총괄관리관입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분임관리관인데, 총괄을 세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전수조사 자체를 각 실과소에 채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확정이 되는 건데요.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별로 직원들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2번씩 상, 하반기에 채권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지역경제과는 당초에 누락돼서 확인은 됐는데요. 지역경제과 결산 설명서 자료에만 빠진 겁니다.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이 나게 되면 누락된 부분은 다음연도 결산서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일단 정확하게 실과별로 채권을 관리해야 하겠지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세무과장 신상철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보증금에 대한 총 채권액이 ‘07년 12월31일 1,57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봤더니 전화회선 예치금도 채권현황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 자료가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결산 승인이 끝나서 추가로 승인을 안 받았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세무과장 신상철 실과별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금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에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지방세처럼 가산금도 부과시킬 수 있거든요.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6월 이후에는 과태료도 많이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법인의 경우 최고 2억대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안 내게 되면 가산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재산압류 들어가죠.

○세무과장 신상철 1차적으로 6월말 납기면 7월말까지 한 번의 가산금을 부과시키고 바로 행정조치 들어가죠.

○세무과장 신상철 가산금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각종 조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도 징수가 부진한 건 납세의식이 미흡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재산을 도피해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크게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 세외수입이다 보니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외수입도 세무과에서 총괄하지만 각 실과소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작년에 9개 부서를 시상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6개 부서를 했고요. 시상금액을 당초 예산보다 최우수를 300에서 200만원 우수상을 200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을 하향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한 게 아니라 포상금 자체 단계를 낮췄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포상금 자체가 다른 실과소에서 주는 것과 균형도 맞지 않고 과다해서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책정된 대로 지출을 안 했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포상금을 실과별로 한 거지 개인별은 아니거든요.

○세무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지방세가 훨씬 많죠.

○세무과장 신상철 계약직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토지이용 의무 및 부동산 중개업무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토지거래 계약현황과 중개업소 등록현황 및 위반 신고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봉사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7만 380원, 국내여비 218만 4,64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25만 1,21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시민불편 환경 신고 우수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만 5,38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감시카메라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81만 2,400원은 공시지가 및 새주소 부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790만 7,410원은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240만 2,880원은 지적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50만원 토지이용 의무 위반 및 부동산 중개업무 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용역비 24만 9,930원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 26만 4,460원은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36만 4,860원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적 경계정비 대상지 조사에 따른 도면작성 수수료 188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지도제작은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연기 및 사업보완으로 2,870만 4,27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분기별로 시상하던 것을 상, 하반기로 하다 보니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직원들에게 시상금이 많이 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상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건수가 없었는데요. 2007년에는 3건 15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 됐는데요. 2008년에는 36건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신고제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규모에 대한 시설기준은 없고요. 사무실 용도로 근생 2종이면 가능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부동산 중개업소 대여로 3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면허가 취소될 입장이고요. 신고자 3명에게 5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홍보는 없지만 행안부에서 도로명판과 건물명판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도 그 표준안대로 전면적으로 건물명판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보고서에 누락하여 금일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자료 제출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금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채권 중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보증금 관련 채권이 누락된 것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채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세무과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인사이동시 사무 인수인계 목록에 포함하여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실시시 각종 시설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이 개별로 수립되어 단위사업 공사추진 후 또 다른 사업의 시설을 보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 보완된 시설이 철거되어 예산집행 중복,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녹색거리 인근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부시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실시시 아케이드 일부가 재 사용시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주차장 증축 사업시 타 용도로 재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대 및 각종 운영비가 단지 단체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개별 지원되고 있으니 지원이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타 단체와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노동복지회관 1층 복지매장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계약만료 통지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공동 입주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출시 양대 노총과 협의 공동 사용 방안을 추진하겠으나 다만,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계약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 임대 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 규모는 타 단체 지원 규모와 비교하여 적정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 94억 9,642만 1,510원으로 집행액 28억 8,871만 3,670원입니다. 이월액은 62억 9,254만 860원이고 불용액은 3억 1,516만 6,980원입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1,074만 8,000원, 민간인국외여비 448만 6,000원, 농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47만 8,500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2,621만 3,800원, 기타보상금 604만 740원, 민간자본보조 163만2,550원, 민간자본보조 69만 6,050원,

농수산유통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6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248만 3,000원, 축산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89만 40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7만 6,000원, 민간위탁금 2,703만원, 민간자본보조 7,111만 4,920원, 재료비 25만 6,400원,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416만 7,960원, 국내여비 6,300원, 업무추진비 4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5만 4,910원, 기타보상금 290만 2,300원, 시설비 137만 3,9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만 6,550원, 공업진흥 일반운영비 318만 33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8,275만 120원, 시설부대비 68만 9,600원, 이자보전금 7만 5,730원,

중소기업진흥 민간행사보조 1,695만 4,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용역비 763만 6,370원, 시설비 2,430만 4,600원, 감리비 376만 7,000원, 시설부대비 46만 4,200원, 자체사업 시설비 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448만 4,98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3,545만 2,000원과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이 저희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이월액이 61억 6,742만 2,910원입니다.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26억 4,840만 6,000원,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3억 8,268만 7,000원, 녹색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8억 4,974만 8,000원,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 5억 8,658만 1,000원과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2억원,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 및 냉난방 개선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램프 설치사업으로 1억 2,511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376만 7,000원은 램프 설치공사만 감리를 하지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감리비인데요. 각종 사업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램프 설치공사 감리비만 이월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대개 사무담당자가 하지 않고 과장들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무 인수인계할 때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다음번부터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직원이나 담당은 하지 않고 과장이상급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동안 채권은 알고 있었는데 서류상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김태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제는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아닙니다. 상가건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노동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양대 노총이 다 들어가면 관리하는 게 편한데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절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절충을 해서 양대 노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워크숍 총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원으로 혁신협의회 워크숍을 시행했고요. 회의자료 만드는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올해는 전부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작년에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 끝난 후에 준공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 오다 보니까 사업비 1,600여 만원을 이월 시키려 했는데, 시비는 이월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체 지방행정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혁신위원들이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작년도에 일부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724가구 2,800여명 입니다.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관외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농민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급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밀집지역하고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담당계장은 월 1회씩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후처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점점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사업비가 기간에 맞춰서 보조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추진하는 과정하고 사업비 집행시기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10억이라면 10억이 다 내려와서 추진하다 보면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약간 차질은 있습니다.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제를 요청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해제를 해 주겠다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아닙니다.

3층으로 2층을 증축하는데 증축하는 부분의 대지경계선에서 지금 현재 1.5M를 떼어 놓고 있는데, 현행법상에는 3M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건물구조선하고 안 맞고 안전 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한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조치로 시 홈페이지 홍보, 현수막 제작, 홍보전단지,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홍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2006년도에 지적이 됐지만 예산액 67억 9,000만원 중 64억 1,200만원 집행돼서 94.3%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예산액 176억 5,378만 7,950원 집행액 150억 3,143만 5,360원 이월액 25억 44만 7,440원 집행잔액 1억 2,190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98만 770원은 중랑천 환경관리원 및 오염배출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84만 5,07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및 자연보호 헌장탑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 시설물을 기존 25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18일에 끝냈습니다. 날짜가 단축되는 바람에 미 집행액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운영비 2,277만 2,410원은 2006년도에 도로과에서 중랑천 변에 있는 가로등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도로과하고 얘기가 되어 관리비용 중 전기요금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2007년도에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되고 도로과에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전기요금 1,2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587만 7,320원, 월액여비 92만원은 2007년도에 위생과로 분리되면서 추경에 위생과 예산을 세우면서 국내여비를 그대로 두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6만 3,000원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66만 6,23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은 저희가 겨울철에 야생조수에게 먹이를 줍니다. 공교롭게도 2006년 12월말까지 눈이 오지 않아서 먹이줄 시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먹이는 다 사놨는데 눈이 올 때 적기에 가져다 줘야 되는데 1월에 눈이 와 가지고 2006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1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862만 7,220원 의제21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1억 4,0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의제21에서 도심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용초등학교 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부용초등학교 담장을 헐고 녹화하려고 했는데, 부용초등학교에서 집행시기에 거절하는 바람에 의제21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708만 6,340원은 대기 측정망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거기 때문에 1년동안 A/S를 해 주는 바람에 유지관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1만 7,290원은 자동측정소를 신설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88만 350원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5만 7,4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만 5,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7월11일자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비용 1억 4,059만 2,000원이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60억 3,040만 6,54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 59억 1,224만 5,580원 지출액 36억 5,194만 9,500원 이월액 23억 7,822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액 97억 7,143만 410원 지출원인행위액 97억 5,437만 2,580원 지출액 97억 5,437만 2,580원이월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예산액 4억원 지출원인행위액 4억 지출액 2억 9,178만원 이월액 1억 822만원이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망월사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현장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사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거절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합동단속은 2007년에 NGO단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세차장 등 배출업소를 단속했어요. 세 사람씩 나가서 2007년도에 3회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사실 큰 공장이 아니고 세차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대상이 180여 곳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중 5, 6건 정도가 행정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예산현액 1억 4,059만 2,000원으로 그중 집행액 1억 2,941만 8,850원으로 잔액은 1,117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월액여비 1,112만원 중 1,008만원을 집행 후 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1억 2,947만 2,000원 중 1억 1,933만 8,850원을 집행하고 1,013만 3,1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272만 3,000원 중 2,473만 8,720원을 집행하고 잔액 798만 4,28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비 434만원 중 312만 3,560원을 집행하고 121만 6,440원은 관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30만 6,000원 중 546만 5,360원을 집행하고 84만 640원은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8,285만 3,000원 중 8,279만 1,710원을 집행하고 6만 1,2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자본전출금 5,693만 7,000원 중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금 5,688만 8,090원을 집행하고 4만 8,9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91만 6,000원 중 노후된 컴퓨터 교체비, 과 분리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1만 2,3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 5억 655만 8,633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248만 6,15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작년도에 과 분리가 되면서 직원들 인사이동, 단속업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못간 경우가 발생돼서, 여비에서 121만 6,4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작년에 직원의 출산휴가가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식품진흥기금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사업도 있겠고 명예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비도 지급하고요. 작년에 부대찌개축제 지원 등도 있습니다. 홍보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쪽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549억 4,304만 7,480원으로 401억 3,145만 5,040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명시 및 계속비로 125억 4,486만 5,370원을 이월하고 22억 6,672만 7,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사행정 인건비 재활용 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5억 4,298만 8,040원을 집행하고 1억 2,451만 7,9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폐기물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8억 3,047만원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으로 7억 3,870만 1,510원을 집행하고 9,176만 8,4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보상금 중 1억 576만 6,200원을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1,276만 3,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9억 9,071만 4,340원 중 재활용 선별장 건립 사업비 등으로 63억 8,531만 5,710원을 집행하고 6억 3,539만 8,6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9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7,725만 2,580원을 집행하고 1,274만 7,4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5,232만 560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 등으로 집행하고 2,567만 9,4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23억 8,713만 7,000원 중 청소대행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 등으로 211억 8,009만 4,320원을 집행하고 12억 704만 2,6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6억 2,241만 140원 중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간이화장실 설치 등으로 40억 1,722만 5,620원을 집행하고 115억 7,486만 5,370원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고 3,031만 9,1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으로 1억 2,941만 7,100원을 집행하고 7,734만 9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9억 1,047만 6,000원 중 가로청소 위탁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위탁,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59억 167만 110원을 집행하고 880만 5,8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민간위탁금 중 1,100만원을 용역비로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전용하여 도로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보급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7,00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5억 7,486만 5,370원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의 준공시기가 미 도래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7년 수납액이 2억 8,407만 7,720원이며 지출액이 1억 6,852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648만 5,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B관리계획이 봄에 결정이 나와서 부지에 대한 절차가 지연중입니다. 나머지 폐기물 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입찰용역서를 작성하는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지조성과 관련된 건 진행중에 있고 기타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착수한 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차장 설치부지, 폐수시설 등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에 실시계획이 승인신청이 돼 가지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의 의견을 회람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받아서 내려주면 저희가 개별사항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건립비가 아니라 건축 용역비 수준 정도의 예산이 국비 지원돼 가지고 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환경부에 갔을 때도 진척도에 따라서 건립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단순히 수입 대 지출로 할 때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단면만 볼 때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룬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편성 안 하다가 작년부터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 예술, 체육, 사회복지시설들은 기본적으로 흑자를 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시설들이 과연 흑자내는 위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경비절감을 해야겠지만 최종목표를 흑자에 두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수지를 올리기 위한 노력도 스포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007년도에 2억 추가 출연한 부분이 있었는데, 각 영향권 내 단지에 시설을 해 준 바 있고요. 정기적으로 음식물류 처리비를 대신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작년도말에 4억 정도 됐었는데요. 나머지는 적립을 해 놓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상비 외에는 큰 지출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의회와 마찬가지로 기금 예산 편성할 때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하고요. 편성할 때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올해 집행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작년 말에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도 받기 때문에 작년도 제2차 정례회때 그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운용계획 상에 나머지 3억 정도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가지고 음식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자율청결봉사활동을 하는 계획과 실적보고가 매월 올라옵니다. 자율청결봉사대에 급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카드로 끊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보상금을 지출해 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1년에 보통 1인당 평균 잡으면 6만원 정도 되고요. 200만원은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급식비 중에서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99명입니다. 동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청결봉사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급식으로 아침 해장국을 드렸는데 안 해드린 것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구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구성에 대해서 특히 청결봉사대장 각 동별 대표는 위원장을 겸직 안 하는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성을 새로 한 바 있습니다. 많이 정비됐고요. 다만, 위원님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급식비는 실제로 나온 사람들 위주로 지출을 하도록 저희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시다시피 4개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하는데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인 것도 부족할 뿐더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전문 용역회사에 주는 것도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원가 전문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원가분석을 합니다. 원가분석을 하는 비용하고 대행업체하고 청소실태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상, 하반기 1,500명씩 청소실태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잘 하는지 어떤 부분에 불만이 많은지 조사를 합니다. 입찰차액 등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보통 폐기물 관리 종합 용역할 때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1,400여만원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한 계약당 600만원씩 남아서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요새 쓰레기봉투를 아까 이종화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끈 달린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묶다 보니까 손에 묻고 지저분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목조름 같이 당기면 잠기는 봉투를 보급한 곳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도입을 하다보니까 예전보다 덜 들어갑니다. 예전처럼 많이 담다 보니깐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할 때 마다 문제점을 개선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일반쓰레기 10ℓ, 20ℓ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강도시험을 제작할 때마다 하고요. 이번에도 추가로 했습니다. 조달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설계 사양보다 약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설문조사기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것을 선호하는지 끈 달린 봉투를 선호하는지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느 식으로 고쳐 나갈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광고물은 주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광고물을 벽에 부착하면 광고물이고, 그건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길바닥에 떨어지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떨어지면 광고물 단속하는 사람들이 안 줍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안 쓸어 집니다.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특수시책으로 할머니들이 주워오면 수거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투기에 대한 단속은 저희 부서에 하고 있고 전단지 광고물 같은 경우는 법에 공중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단속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가지 청소는 안 하고 재활용선별의 일부 과정만 직영인력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트레일러 화장실을 동막교 밑에 했고 부용천에 했었는데요. 장마철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추가로 롯데 캐슬 짓는 앞쪽에 트레일러 화장실이나 일반 이동용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전에 설치한 FRP 화장실은 너무 열악해서 폐기하려고 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화장실 관계는 중랑천 환경정화사업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좋은지 시민들이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구형 FRP 화장실이 아니고 트레일러로 되어 있는 건 7,000만원 갑니다. 그걸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어제 위탁 동의 심의한 것은 앞으로 3년 동안도 민간에게 주겠다는 거지 재 위탁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다만, 소각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얼마가 남는지는 업체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가계산해서 줄 때 입찰비율이 있겠지만 이윤, 일반관리비를 원가계산해 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입찰로 들어 왔기 때문에 원가계산대로 하면 7억 5천정도 다 주는데, 그분들이 4억 5천으로 들어왔거든요. 1년에 1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걸 커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원재료 값이 올라서 리어카 끌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야 될 재활용품 양이 30% 줄었습니다.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적자상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세출예산액은 8억 6,892만 1,000원 중 5억 1,540만 6,45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억 22만 2,800원 집행잔액은 5,329만 1,750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 8,667만 6,000원 중 2억 6,691만 7,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75만 8,9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예산액 9,275만 5,000원 중 8,391만 5,400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883만 9,6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 1억 9,392만 1,000원에서 1억 8,300만 1,7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1,091만 9,300원입니다.

사업예산 예산액 5억 8,224만 5,000원 중 2억 4,848만 9,350원을 집행하고 3억 22만 2,8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353만 2,8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청사 부속사 2층 증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3억 22만 2,8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353만 2,8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내역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사 부속사 증축공사 예산 3억 4,250만 3,000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3억 1,139만 5,500원에서 1,117만 2,7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억 22만 2,800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상반기 중 증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집행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250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영농하는 청년층이 없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4-H회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도에서 4-H 경진대회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4-H 경진대회를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4-H회가 위원님도 옛날에 해 보셨겠지만 순수하게 지덕노체라는 모터를 가지고 농사짓는 젊은 청소년들 위주로 움직였던 건데요. 지금은 농촌도시에서 도농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도시화 돼서 농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깐 실제 농사를 짓는 자녀들이 4-H회를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25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인 자녀가 아니고 학생들로 구성된 4-H회입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농촌 여건 때문에 4-H 구성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도시형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원을 해 줘도 그 대상이 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4-H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은 안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학교 관계자 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학교 4-H회를 육성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금 현재 5개 학교인데 다른 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영농쪽 보다는 도시 소비자 쪽을 겨냥하기 위해서 요리 실습교육장을 2층에 새로증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시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