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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3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08.05.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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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147억 7,72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725억 9,492만 2,000원 보다 11.3% 증가한 421억 8,2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395억 5,312만 8,000원 보다 273억 2,744만 2,000원이 증액된 668억 8,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97억 9,700만원 보다 87억 74만원이 증액된 884억 9,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56억 7,624만원 보다 32억 7,855만 4,000원이 증액된 389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90억 6,552만 8,000원 보다 28억 7,562만 5,000원이 증액된 1,019억 4,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71억 7,1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 1,948만 1,000원 보다 7.2% 증가한 38억 5,2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3억 98만 5,000원 보다 5,941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6억 3,125만 1,000원 보다 7,67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3억 1,273만 3,000원 보다 17억 5,588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16억 9,468만 3,000원 보다 16억 9,616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9,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2억 161만 4,000원 보다 930만원이 감액된 1억 9,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55억 2,681만 3,000원 보다 2억 1,131만 7,000원이 증액된 357억 3,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6억 5,140만 2,000원 보다 6,18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69.1% 증가한 273억 2,744만 2,000원이 증액된 668억 8,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2,439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34.3%가 증가한 273억 304만 7,000원이 증액된 476억 3,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97만 9,700만원 보다 87억 74만원이 증액된 884억 9,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56억 7,624만원 보다 32억 7,855만 4,000원이 증액된 389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90억 6,552만 8,000원 보다 28억 7,562만 5,000원이 증액된 1,019억 4,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8페이지 기정예산액 13억 98만 5,000원 보다 5,941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납부고지 인건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조사원 기본급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위탁출력비 650만원, 우편반송료 75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로 일반운영비 지방세 과년도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67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료 9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으로 일반운영비로 가상계좌 수수료,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2,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금액은 도비 보조사업비로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와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세부사업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150만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1,117만 6,000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우편료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7, 8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특히 증가된 부분이 토지개발부담금, 지역경제과쪽에 사업에 대한 민간부담금하고 도로과 주택공사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9억 5,800만원 정도가 기정예산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정하는 건 자부담 금액이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민간자부담입니다.

김효열 위원 도로과의 7억 5,000만원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도봉산역에서 민락2지구 택지개발 지구까지의 노선을 BRT사업하는 부분의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억 5,000만원은 아닐 텐데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설계에 따른 설계부담금이고요. 공사비는 추후에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잡수입에서 경륜수익금 배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죠?

○세무과장 신상철 장외 경륜장이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전체 매출액의 0.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0.86%에 대한 배분금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경륜장하고 의정부시하고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을 했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익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매출액을 안분해서 의정부시에 0.86%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마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그건 수익금에 대한 거고요. 경마나 경륜이나 별도로 세입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방세 이외 수익금 배분이라고 했는데, 지방세는 별도로 마사회의 경우는 수익금 배분해서 들어오는 건 없나요?

○세무과장 신상철 이건 수익금에 대한 거고요. 기타는 교부세로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마사회에선 별도로 경륜장처럼 수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건 없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김효열 위원 가상계좌 전 금융기관 다 하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할 때 농협은 저희가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로수수료를 면제받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로계약을 하되 시하고 시금고 계약을 해서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상계좌라도 외환, 신한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든다고 해도 농협 계좌에 대한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수수료가 건당 80원이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3만건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점점 늘어나는 측면이라면 그 부담이 꽤 늘 것 같고요. 시금고 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납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그런 비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가상계좌에도 그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 설명자료 7페이지에 내용을 넣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협하고 가상계좌 계약을 했는데요. 타행에서 농협으로 송금되는 건 각자 송금수수료를 내고 저희가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농협은 다시 셔틀뱅크라고 별도의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건당 80원을 주면 다시 농협하고 자회사 비슷한 셔틀뱅크하고 관련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교부세 증가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보다 14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참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매년 작년도 총수입액 중에서 총지출액을 빼고 이월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175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결산을 하다보니까 317억 정도가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부가 자치단체에 보존되는 재원인데요. 전년도 보다 87억 정도가 더 교부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정보전금 중 제15회 통일예술제 개최 5,000만원에 대해서 아세요.

○세무과장 신상철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비지원금이에요?

○세무과장 신상철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중에서 통일예술제 개최와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가 재정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예산액은 총 7억 80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6억 3,125만 1,000원 보다 7,678만 8,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하나로창구 운영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41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인건비 2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관리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관리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등 자산취득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주소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8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대라고 하셨는데, 1대 4,000만원이면 고가인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1대가 4,000만원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건 2대인데요. 1대는 무인발급기 자체가 2,000만원이고요. 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부스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는 호원1동에 설치를 하고 1대는 신곡1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고장이 빈번하다고 얘기하던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노후된 건 차츰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점차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고가의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철저히 관리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기정예산액 33억 1,273만 3,000원 중 17억 5,588만 7,000원을 증액한 50억 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관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으로 20만원 감액하였고, 민간행사보조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포함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1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익 수의사 수당 569만원, 공익 수의사 출장여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비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소 블루셀라 감염여부 채혈검사비 4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간담회 25만원 감액하였고, 물가안정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과야채시장구조개선 공동사업 택배시설 설치비 5,333만 3,000원,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8억 456만원, 녹색거리간판사업 7억 2,250만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부담금 360만원을 계상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의정부시장 1,435만원, 제일시장 3,857만 3,000원,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전소 이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으로 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6,18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520만 3,000원, 과오납금 등은 민간이 부담한 사업 집행잔액으로 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8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 녹색거리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녹색거리 간판을 100% 시비로 변경해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곳이 의정부 말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100% 시비가 아니고요. 시비 6억 5,000만원 하고 자부담 7,200만원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먼저 중앙로는 몇 % 비율로 해 주셨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중앙로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김태은 위원 여기는 100% 지원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간판정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해서요?

김태은 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선 더 부담해야 맞는 거고요.

옥외간판 정비사업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 지원금은 전혀 없이 시비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지난 번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지방교부세 조건이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로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옥외광고 정비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4~5년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혜택을 못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왜 100% 시예산으로 했느냐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됐는지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국가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건 금년에 저희가 태평로 하고 부대고기골목이 있고요. 이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김태은 위원 녹색거리에서 얘기하는 건 형평성을 얘기하거든요. 중앙로는 100% 지원 다 해 주고 왜 여긴 왜 자부담을 시키느냐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1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 국도비 지원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방금 설명드린 똑같은 조건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려와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위탁 5,400만원 작년도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보호기간이 30일을 했습니다. 30일을 보호해서 인수자가 안 나타나면 대개 처리를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일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116쪽 퇴직 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시장들을 관리하는데 예산서에 계상한 360만원은 의정부시장하고 녹색거리, 로데오거리가 상인회는 결성되어 있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은 공무원 및 일반 유통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을 보면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0만원이고요. 국비 60%, 지방비 20%, 민자가 2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360만원은 저희가 집행하고 국비는 바로 상인회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변전소 이전 지중화사업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는 일단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가 지금 추진중이고 기타사업도 공고예정입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간담회를 누구랑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관련된 한전이나 기타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 집행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10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예산절감에서 9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민종 위원 변전소 이전 위치가 발표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아직 안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요.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가 오고 질타가 오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옮겨가는 지역 주민들은 좋은데,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설명회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건의를 드리면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활성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청주시장 등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시에서 공무원하고 각 자치단체장들 해서 한 달에 한 두번 재래시장가는 요일을 정해서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일단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활성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업무추진비 명예 환경통신원 간담회 5만원, 환경사랑 자전거타기 행사지원 400만원, 환경오염 방지대책 업무추진비 2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방제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물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하천에서 기름 유출사건이 있어서 많이 썼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버스보급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2008년 목표가 50대 였는데 추가로 10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2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금년도 6월22일 이후에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여 모르고 납부를 안 했을까봐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는 우편요금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금년도 목표가 7대 구입인데, 본예산에 7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이 대당 300만원인데 100만원은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 구입을 해야 관리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하이브리드자동차 2월19일 4대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 5대가 있었는데 추가 배정에 따른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도비가 25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기정예산이 9억 3,000만원인데 1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사업시기도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랑천 시설유지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추가분 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1,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고지서 등기반송료 해서 220만원이 있는데, 세무과에 예산절감으로 등기를 보냈는데 등기를 안 받으면 저희가 수수료를 물잖아요. 그걸 수수료를 안 물 수 있는 제도가 환부불필요제도라고 하던데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걸 적용했는데도 이 금액이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게 하는 조건은 일렬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우체국에 보내야 되는데요. 이건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번호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송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데 77%까지 중가산세가 붙잖아요. 정밀검사 날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만에 한번하는건지 일괄적으로 4/4분기 나눠서 보낸다든지 어떻게 보내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자동차 검사일자하고 저희가 맞춥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서 정밀검사까지 같이 받게끔. 처음에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르게 받지만 2회부터는 정기검사 일자에 맞춰서 같이 한꺼번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거의다 맞춰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일 지난 사람 계속 차이가 있는데, 과태료 독촉장을 보내야겠죠. 개인별 날짜가 다 다른데 파악이 돼서 보내는 거냐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검사일자에 맞춰서 그날부터 안 받은 걸 계산을 합니다. 1일부터 한 달이내는 2만원, 한달이 넘었을 때는 하루에 만원이면 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3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김효열 위원 30만원 과태료가 나온 그 이후에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으니깐 빨리 받으십시오라고 보내는 건지, 그냥 안내만 나가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검사일자 사전에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김효열 위원 과태료가 나왔을 때는 언제 보냅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검사소에서 결과가 넘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안 받은 사람들에게 독촉을 보내죠.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환경사랑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 규모가 조정이 돼서 20%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같으면 환경도 문제지만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타기가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전거타기 행사가 크게 홍보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도 편리하게 하고 환승되는 곳에 시 소유의 자전거를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면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본 것 같아요. 자전거를 시에서도 보급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면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예산은 절감됐지만 많은 홍보를 하셔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최선을 다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억 161만 4,000원 중 정부의 소모성 예산 절감방안으로 업무추진비 30만원과 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2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131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청소관리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장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가로노면 폐토사 처리비 1억 2,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진공노면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자산취득비로 가로휴지통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범화장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수상자 관리용품 지원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모범 및 개방화장실 유도 표지판 제작 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모범 및 개방화장실 지원 표지판 제작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지원 일반운영비 도비추가 보조와 관련하여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수상자 관리용품 지원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재활용 선별시설의 사고예방과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소화배관 발열선 설치 등으로 7,4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환경자원센터 강당내 책상, 의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가로청소, 스포츠센터 위탁비 등으로 4,113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서 1,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대체구입 사업 집행잔액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모범․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모범․개방화장실 지정표지판 LED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모범․개방화장실 중에서 지정된 화장실들이 일반 대형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방을 하고 있지만 이용하려는 불특정 시민들이 그 건물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길쪽에서 보이고,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LED가 들어간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 대로변에 설치하면 효과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건물 대로변 입구쪽에서 볼 수 있도록 LED 표지판을 설치할 겁니다.

김효열 위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겠고, 몇 미터 앞에 있다는 표시도 있겠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기차역에 있는 “열차가 들어옵니다”식이 LED인데,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어서 이 건물에 개방화장실이 있구나 해서 알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 몇 군데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60군데 합니다.

유도표지판이 있고 LED표지판, 지정표지판이 있는데요. 건물의 형태나 위치, 도로에 따라서 어떤 곳은 유도표지판만 하고 어떤 곳은 LED표지판 하고 유도표지판을 같이 하는 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24쪽 가로 휴지통을 몇 개 제작 하시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5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기존에 있던 망가진 부분은 전부 철거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망가진 부분들은 환경자원센터에 가지고 가서 거기 직영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고쳐서 놓을 수 있는 건 고치고, 도저히 불가능한 건 폐기처분합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총 218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 세워 주신 것으로 56개를 기이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중앙로에서 문화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도 그쪽엔 고급화된 휴지통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올해 설치한 사양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재값이 워낙 올라서 스테인리스, 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빼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우려성이 적은 것으로 사양을 면밀히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총예산은 7억 1,3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140만 2,000원 보다 9.5%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분야는 3억 4,8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학영농사업지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과학영농 현장서비스는 인건비 1,35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농업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설운영 및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8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볼거리 공간 쉼터 및 사육시설 설치공사는 시설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분야는 2억 2,2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940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재료비 400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으로 445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농여성교육은 5,68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1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교육장 신축으로 비품 및 장비설치비 3,4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 운영비 재료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농촌생활 능률향상은 13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분야는 7,6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2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사업은 2,4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41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인상분 41만 2,000원, 생활 원예가꾸기 재료비 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119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5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여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개발로 인해서 농촌부분이 많이 감소되는데, 과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도시가 커짐으로써 농촌지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사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과 소비자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농여성교육은 농촌지역의 주부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쪽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속건물에 200제곱미터 신축을 해서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작년도에 교육만족도 조사한 결과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450억 6,51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20억 7,91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54억 3,348만원 보다 66억 4,56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의료급여 및 생활안정 등 2개 특별회계는 29억 8,598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6억 6,284만원보다 3억 2,3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기반조성과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재무활동에 4억 9,5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등에 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노인복지증진 39억 7,318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7억 2,919만원, 재무활동 10억 4,782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등에 1억 1,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8억 4,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등에 1억 6,1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가족지원 17억 7,04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에 1억 1,3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진흥 5억 5,074만원, 체육산업육성 20억 3,627만원, 문화재보존 등에 2억 1,3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산업진흥에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5,3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42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2억 5,8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ㆍ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억 8,876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5,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30쪽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격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만원을 감액하고 SB7-시소와그네센터 운영과 리모델링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26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 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1,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소와그네센터 좋은 취지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 7,4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잡힐 계획이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내년도에는 월 임대료하고 공공요금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건물 리모델링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내부 인테리어인데요. 영유아 교육이라든가 상담에 맞게끔 사무실을 꾸밀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큰 효과가 있을까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효과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33쪽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734억 5,54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50억 2660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465만 3,000원 계상하였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억 9,9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1년간 임차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변경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사회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장암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769만 7,000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 369만 6,000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예탁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기관지원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6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5%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396만 8,000원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기능보강비, 정보화 개선사업비 등 추경 조정사항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사업비 1,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의정부3동, 상금오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 420만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비 지원사업비 3,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노후에 따른 도장공사하고 일부 화장실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서 시니어클럽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1개월 기간 연장함에 따라서 1억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5,000만원은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84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 210만 1,000원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이용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35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억 72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시설 운영비 10억 6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신규지역사업으로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4억 7,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11억 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동오마을, 용현동 경로당 건립설계비 10%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하여 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운영에 따른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문화체험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0억 4,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135쪽 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임차료 5,000만원, 위치가 옛날 문화원 자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설명자료 7쪽에 있는데요. 80년도부터 그동안 의정부시에서 사용을 해 오다가 2007년 11월 한국자산공사로부터 그동안 사전 승인없이 의정부시에서 무단사용 했다는 공문과 함께 변상금을 저희한테 부과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자활근로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납부를 하고 향후에는 납부를 하면 무상 임대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1년간 사용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현재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한국자산공사입니다.

이민종 위원 건물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우리시입니다.

이민종 위원 토지에 대한 28년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2005년 이전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동안 경찰청 관리하에선 그냥 썼어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한국자산공사로 자산관리 권한이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자기네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 통보가 온 거예요.

토지관리청은 과거 경찰청 국가였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협의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한국자산공사에다 관리권을 넘겨주다 보니까 한국자산공사에서는 규정에 의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민종 위원 이런 땅이 의정부에 많아요. 의정부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라고요. 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이민종 위원 이의제기를 했겠지만 법적으로 진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전 협의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은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납부 후에는 의정부시에서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볼 겁니다.

이민종 위원 소유권이 의정부로 넘어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 아니고 무상사용권을 의정부에 주겠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런 걸 협의를 해야죠.

이민종 위원 변상금 5,000만원을 안 주게 하면 사용 못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국유재산법」상에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국가자활사업을 하니깐 변상금 부과도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니깐 그건 안되고 향후 납부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서 면제를 해 주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협의도 없었던거죠.

이민종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무상으로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냐고요. 공문으로 받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30년 이상을 썼던 곳인데, 제가 알기로도 경찰청 땅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관리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에 미흡했던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건데.

이민종 위원 우리시가 잘못한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물론 복지지원과의 잘못은 아니지만 재산관리계에서 잘못한 거라고요. 좀 아쉽네요.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부과를 했으면 시설에 관해서 비워 달라는 등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당신들이 무단점용하고 있으니깐 언제 기간까지 비워 달라는 등 사전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졌을텐데, 바로 부과가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공문이 왔고요. 우리시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그건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는 면제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과된 것은 납부를 하고 향후 대부계약에 대해선 별도로 협의하자는 식으로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서류 좀 나중에 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액은 409억 8,961만 2,000원인데요. 2008년도 본예산은 427억 1,133만 7,000원이었습니다. 17억 2,17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사무관리비 2008년도 성별 영향평가 기본교육 200만원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사업으로 8개 사업을 도출을 해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사랑의 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본예산에서는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연간 운영비가 부족한 관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 당초예산 344억 5,194만 5,000원인데, 17억 7,041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때 증액할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를 전국 단위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도에서 변경을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아이돌보미사업 지원내용이 있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은 기정예산액 1억 3,8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1억 5,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는 감배정이 되었고 아이돌보미사업이 작년 추진한 결과 사업량이 증가한 결과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에서 감배정된 것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관계도 마찬가지로 감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이 되겠는데요. 아동복지시설인 이삭의 집이 건축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습니다. 요즘은 아동들의 숙소를 소수인원이 숙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을 도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설계비만 일단 3,000만원만 인정해 줘서 1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서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원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희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호원1동에 공부방이 있고 가능3동에 공부방이 있는데, 호원1동 공부방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가능3동 공부방은 균특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원1동 공부방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보조비율만 계상을 해 주는데요. 연간 단위로 계산해 해 봤을 때 596만원이 부족해서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균특)은 가능3동 공부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 공부방은 동주민센터내 위치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 부족분이 있고 이번에 책걸상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4,0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총예산 212억 2,441만 3,000원으로서 27억 9,883만 6,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문화예산행사 민간행사보조로서 제23회 회룡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중앙로를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로 만들고자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로서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 통일예술제를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5,000만원은 도의 시책추진사업비와 시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8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880만원, 도비 440만원, 시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008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에서 우리시 2개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제10대 축제로서 국제음악극축제가 선정되어 도비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기도 ITI세계본부 집행위원회의 및 한국본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로서 경기도 시책추진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원지원으로서 문화원사업활동지원비 본예산에 5,539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739만 2,000원을 삭감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5월7일 입주후 음향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 대한 방송시설을 보수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사업으로서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조문화재 방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노강서원과 송산사지로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9,350만원, 시비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단속에 따른 운반 임차료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고가 하부 체육광장을 조성하고자 가능역~녹양역 구간을 생활체육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1억 9,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직동인조잔디축구장이 6월10일 개장후 저희가 인수를 맡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경비 해서 2,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제15회 통일예술제 도 보전금 5,000만원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뉴서울오페라단이 있습니다. 한수이북 의정부에 예술의전당 같은 좋은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하고 싶다고 도에 얘기를 해서 의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신청한 결과 도 시책추진보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성립전 예산 편성이라고 했는데요. 편입을 시켰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6월7일에 공연이 있거든요. 성립전 예산으로 썼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63쪽 보시면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 중앙로 문화와 예술의 거리 행사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초청료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4회 4,000만원을 편성하셨죠? 1회 1,000만원이라고요. 찾아가는 음악회에 1회 얼마씩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6,000만원 예산으로 4회 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찾아가는 음악회 대부분이 부용천, 동막교 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선 특별한 가수, 이색적인 공연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1,000만원씩인데요. 이건 문화와 예술의 거리 홍보차원에서 하는 무대인데, 1회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봤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타 시에 테마있는 의정부 중앙로 문화와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주변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죠. 예산만 생각해서 한다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한번 해 보고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의 문화 예술의 거리가 타 시도에 있는 문화 예술의 거리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시 주변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1,000만원으로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예산만 낭비 된다고요. 그걸 고려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식정보센터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과학도서관 운영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담당 박제우 운영관리담당 박제우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도서관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용역비 입찰차액 834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천문우주체험실 영상상영 프로그램 랜탈료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서관리 및 장비유지 보수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입찰차액 71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예산시 미계상된 자원봉사자 급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정보도서관 야간 연장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연장사업 기간제 근로자 급양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 연장사업 공공운영비 1,720만원을 삭감하였고, 2007년도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운영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0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출석 공무원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세무과장신상철
민원지적과장김순덕
지역경제과장지영구
환경관리과장윤석규
위생과장공완식
청소행정과장유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송병효
생활지원과장차준익
복지지원과장강행환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김영찬
과학도서관 운영관리담당박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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