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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3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8.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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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2008년 5월20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5월16일과 5월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시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본 조례에서 신설하는 사항과 중앙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 내용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여비, 출장을 갈 때 현재까지는 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카드사용을 하지 말고 옛날처럼 적정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별표를 보시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0시0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과 구매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친환경도시를 가꾸는데 기여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부터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관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도시를 가꾸는데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을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정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공공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 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해서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은 수립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반영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많은 제품에서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친환경상품 사용의 주요한 예를 든다면 몇 가지 정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는데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제품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에서 공사하는데 그런 품목을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으로 넣토록.

사무실에서는 주로 복사용지를 친환경상품으로 재생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건설자재가 많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됐네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법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는 왜 이제 시행하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금년에 조례안이 내려왔어요.

이민종 위원 수원시나 성남시는 2007년도에 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거긴 환경부 조례안으로 만들었고요. 우리시는 경기도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시행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표준조례안이 2005년도에 내려왔잖아요. 수원이나 성남같은 곳은 2007년도에 제정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경기도 조례가 결정된 2006년 12월에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5년 7월1일 시행된 건 경기도 조례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이 그때부터 시행돼 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조례가 되거든요.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는 왜 늦어졌느냐는 거죠. 타 시군은 빠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다른 시군보다 늦은 건 인정은 합니다. 경기도 조례도 2006년 12월28일 정해졌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조례니까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시군평가 하는데 조례 제정여부를 따집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5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13억 8,947만원을 증액하고 35억 5,674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6,7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통계조사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총 22만원을 증액하고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용역 1억 5,0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9,914만원, 예산성과금 2,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8,796만원, 예비비 29억 3,462만원 등 총 32억 4,2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지식공유형 교육환경조성 1억 6,2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400만원, 상근인력 퇴직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억 8,186만원 등 총 6억 1,570만원을 증액하고 방범용 CCTV 제세공과금 2,160만원, 통장자녀학자금 500만원 등 총 4,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홍보용 깃대 설치 2,495만원,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24시 다기능학교 운영 지원 2억 1,540만원 등 총 4억 7,261만원을 증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 6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다목적 승용차 구입 4,700만원, 본관 급배기휀 교체공사 852만원 등 총 7,146만원을 증액하고 시청사 전기사용 요금 3,500만원, 본관 천장 보수공사 3,571만원 등 총 1억 4,3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증설 2,407만원, 백본스위치 기가모듈 구입 1,500만원, 하수처리과 진입로 확장에 따른 자가망 이전 구축 1,500만원, 정보통신 자가망 예비장비 구입 1,600만원 등 총 9,114만원을 증액하고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3,400만원, 지하시설물 좌표변환 1,600만원, 전용회선료 2,000만원 등 총 1억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사업 5,511만원 등 총 1억 3,832만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72만원 등 총 1,3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88쪽 정책개발 업무추진비 2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91만 4,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소송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본급 인상에 따른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정업무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비 8,796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보조금반환금으로서 고용통계조사 및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집행잔액 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29억 3,472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연구용역비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과 관련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사유를 보면 기간이 부족해서라고 감액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설명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원가를 산출한 결과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금액적인 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금액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봤더니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연구기관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하고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회를 했더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정책 때문에 경기도 용역을 금년도 내에 수행 못할 정도랍니다. 다른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정책이 변화되고 각종 정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 모든 경기도 전략도 수립이 되고 수도권 정책에도 부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올해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이네요. 금액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용역비 보다도 근본적으로 수도권 정책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위탁했지만 용역비도 문제가 되지만 도저히 용역을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도 문서로 받았고 다른 곳에 주려고 해도 연구결과들이 경기개발연구원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엔 해 주겠다고 대답을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990여만원 감액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당초에 국비가 20%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가 38% 3,300여만원이 증액돼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작년 결산검사때도 봤는데요. 통계조사에 대한 예산이 항상 많이 남었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통계조사가 있겠지만 국비나 도비 예산에 대한 예상이 잘 안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국비지원 관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통계조사에 대한 국비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산에 편성 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9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문 근무자 신규발령 8명 피복비 120만원, 방범용 CCTV 제세공과금은 자가망구축으로 2,16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설계비로서 지식공유형 교육환경조성 실시설계비는 작년도에 혁신으로서 1억 8,000만원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서 10%씩 삭감하였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은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재선거 관련 관리경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3,021만원을 세웠습니다.

창의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0% 삭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혁신은 혁신확산 업무수행비로서 일반운영비, 혁신우수기관 벤치마킹 체험운영비와 혁신사례 책자 운영비는 혁신시상금에서 10%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혁신유공공무원 직원 2명에 대해서 혁신시상금에서 10%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세웠습니다.

혁신우수사례발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혁신위원들에 대한 국외여비로 900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로서 명예퇴직수당 2억 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도 중간정산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은 인상분 1,822만 5,000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서 5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만 5,000원, 송산동 범죄없는 마을 도비 2,000만원 받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의정부1동으로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은 호원2동을 제외한 14개 동이 공동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년에 의정부 N-하나로 통합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각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이용객 지원을 위해서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호원2동은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시설비로 헬스장 확장 및 주민휴게실 설치는 동대본부가 대대본부로 들어가서 여유공간을 주민휴게실이나 헬스장으로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의정부3동은 작은도서관과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호원1동, 장암동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원2동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 하나로 창구운영을 위해서 통합발급기 1대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똑같습니다.

신곡2동 자산취득비로서 지하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 580만원, 나머지 사항은 똑같습니다.

송산1동도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산2동 자산취득비로 천막 4조 구입과 행사용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동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으로서 민원실 미디어 라인 설치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임차료로 동주민센터 여건이 안돼서 실내체육관을 임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으로서 보일러 설치입니다. 당초에 동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보류가 되어서 현재있는 동주민센터의 보일러를 설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2동도 작은도서관과 업무추진비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의 강좌가 증설되어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양동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은 녹양택지개발로 인해서 통반장이 늘어났습니다. 민원실대기용 의자 순번대기표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내용이 같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에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서 착오로 본예산에 9명만 요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누리샘이나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 경조사하고 조직도를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누리샘에서는 각 부서 조직도를 보면 사진하고 이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새올행정시스템에서는 그것 조차도 안돼요.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다른 부서에서 볼 수 없도록 막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조직도란에 보면 전화번호, 업무분장, 자리배치도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 자료를 안 올려 놓은 거예요. 물론 잘 올려 놓은 부서가 있는 반면에 전혀 올려 놓지 않은 부서가 많거든요.

처음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료를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전 부서의 배치도부터 사진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호교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1개 선거구에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효열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전액 도비입니다.

김효열 위원 선거관련된 비용은 도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시의원은 시비고 도의원은 도비고 국회의원은 국비입니다.

김효열 위원 통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장하죠. 예를 들어서 도의원 보궐선거라면 선관위에서 따로 비용이 나오는 건 없죠?

○총무과장 노만균 도비로서 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도에서 선관위로 줘 가지고 선관위에서 우리시로 줍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도에서 바로 도비로 내려오죠. 선관위로도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득표를 얻으면 주는 보전비는 추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런 걸 포함하면 1인당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추경에 반영된 건 순수한 행정경비입니다.

김효열 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각 동으로 다 배분을 해 줍니다.

김효열 위원 선거 관련된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마다 작업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위주로 한 곳도 있고 통장들 위주로 한 곳도 있는데,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선거인수 비례해서 배분해서 나갑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나지 않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체적인 차이는 인구수 비례지만 비용을 쓰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관내 몇 개 선거구에서 하는 거지만 선거관련된 비용 지출에 대한 건 의정부 전체가 액수가 아니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에서 관여를 해서 정산을 제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요.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확인한 결과 2개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강료의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용도로 써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썼다든가 타 단체 행사에 격려금을 했다는 등 문제가 있어서 문화체육과로 그 내용을 통보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총무과에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시정이 될 겁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지침 매뉴얼이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빈미선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동이나 단체간 갈등이 없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사용출처가 분명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단체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방혁신 평가시상금 얼마 받았죠?

○총무과장 노만균 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1억 6,000만원으로 강당을 수리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외국어 강좌를 직원들이 종일 강의받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중회의실, 상황실,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강당을 일부 직원들의 상시학습체제로 운영하도록 개선을 해서 강당으로도 쓰고 직원들이 휴일에는 상시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도면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산이 서야 됩니다. 아직 설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60평 공간이 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70평 정도 되는데요.

이민종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벽지라든가 앰프시설 등을 설치해서 학습용으로 쓰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의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강당의 의자를 쓸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의자가 상당히 노후됐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본예산에서 200여개를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강당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이를 조정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쓰도록 활용할 수 없을까요?

○총무과장 노만균 다른 자치단체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려면 3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 때문에 혁신시상금으로서 우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선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민종 위원 행사때만 무대를 쓸 수 있도록 접이식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스크랩용 신문구독 중앙지 70만원, 지방지는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정홍보활동 300만원, 공보활동지원 80만원, 기획홍보활동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깃대설치 2,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방송사 등 시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브리핑룸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 25만원을 감액하고 우호자매도시 교류사업 답례 만찬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업무지원 국외여비 직원 해외연수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2사단 및 국제관련 업무회의 20만원, 민간협력추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협력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개 학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초등학교 안보문화 체험 지원 도․시비 합해서 640만원, 다기능 학교운영지원 24시 다기능 학교운영지원 도․시비 합해서 1억 9,890만원, 기숙학교 이용료지원 도비 1,650만원, 기자실 관리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에 경전철사업 및 BRT 등 교통시설 관련 해외견학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경전철사업하고 BRT관련된 해외여비를 공보과에 올린 이유가 뭐죠?

○공보과장 송원찬 해외 국외여비를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는데요. 경기도지사 방침이 경기도 직원은 올해 해외연수를 다 다녀와라 하다 보니까 경기도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갈 때 시군에서 한명씩 데려가다 보니깐 상반기에 해외 국외여비를 다 썼습니다.

하반기에 단동시 행사 그것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경전철사업이라든가 교통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견학을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경전철사업이라든지 BRT는 쉽게 말해서 관련부서의 벤치마킹 사업인데도 해외여비를 공보과해외여비로 써야 하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일단 경전철사업에 대한 견학하고 BRT인데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공사를 바꾸거나 변경시킬 만한 요소가 있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두바이의 경우 상부구조물 유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보고 오겠다는 거죠.

김효열 위원 현장을 갔다 와서 변경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든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경전철주식회사 전문가도 같이 가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물론 다시 따져봐야 겠지만 공무원하고 경전철주식회사 관계자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분들이 BRT하고 연관돼서 가시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

김효열 위원 서울시에서 세계 각국의 BRT노선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BRT노선을 견학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오히려 서울시의 BRT노선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를 해서 노선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에 나가서 BRT노선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6명인데 참석대상이 누구죠?

○공보과장 송원찬 참석대상은 결정을 해 봐야 하겠지만 관련부서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BRT가 버스 전용차로이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경전철사업 관계자 총괄은 건설교통국장이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일단 경전철사업하고 BRT와 관련된 벤치마킹 연수는 시기적으로나 예산상으로 해외여비를 상반기에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고 BRT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사업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하반기에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사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대상 자체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사가 바뀐다거나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은 못하겠어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보시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 기본계획에서 선정학교가 없었다고 했는데, 3월이 개학 시기인데요. 3월에 계획이 변경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올해 의정부에도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학교 대상자를 몇 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선정한 게 가능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열악해서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으로 회계과 전체적으로 7,2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4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및 동사무소 임차사용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일반운영비 56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 일반운영비 1,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일반운영비 3,7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관 급배기휀 교체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건립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신곡3동 신축 지금 어떤 상황이죠?

○회계과장 김주섭 설계는 다 마쳤고요. 사실 조직개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찰만 보면 되는데, 추이를 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저희가 얼마전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대동제로 되기 때문에, 신곡3동 분리가 불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상황을 봐서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데요.

○회계과장 김주섭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야겠죠.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정보화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지원 일반운영비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구입 집행잔액 900만원, 연구개발비 업무지원 프로그램 확장 구축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상에 따른 1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시스템 용량 증설 2,4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리정보 DB구축 시스템 지하 시설물 좌표 변환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실 이전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 선로 구축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맑은물사업소 정보통신 자가망 연동장비 구입 900만원, 백본스위치 기가모듈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처리과 진입로 확장에 따른 자가망 이전 구축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정보통신 자가망 예비장비 구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SMS 이용요금 등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0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1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쪽에 지리정보 DB구축 1,6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시설물 좌표 변환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GIS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GIS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GIS 관련된 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 많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좌표 변환에 대한 사업이 끝나서 남은 금액을 감액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입찰내용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입찰된 가액이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03쪽 자산취득비 정보통신 자가망 예비장비구입 1,600만원이 있는데, 예비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말 그대로 예비장비입니다. 자가망 운영에 있어서 장애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러면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해 가지고 전년도에 3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작년에 1차 추경때 9억을 들여서 자가망을 시설했는데요. 혹시라도 거기에 있어서 이상이 있을 때 복구를 위한 예비장비 구입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예비장비를 구입하는데 ‘08년 3억 3,700여만원 예산을 세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예비장비를 구축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그건 백본이중화기가 모듈에 대한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건 정보통신 자가망이거든요.

이종화 위원장 공통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정보통신 시스템 현대화 등 정보통신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저희가 사무실을 옮길 때 마다 들어가는 게 있고요. 자가망을 설치하고 나니까 길이 확장되면서, 전봇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또 들더라고요.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택수
○출석 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기획예산과장윤윤식
총무과장노만균
공보과장송원찬
회계과장김주섭
정보통신과장우명현
환경관리과장윤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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