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감사개시)
○빈미선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그간의 연찬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30일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빈미선 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지 제작 인쇄물 발간 및 배포실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2007년 2월에 제작 배포된 의회소식지 제4호는 2006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현황 중 일본 자매도시인 시바다시 방문 내용은 체육회 주관으로 추진되었기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실태는 해외연수 5회 17명, 지방의회 지원 교육 3회 4명, 우수시설 비교견학 2회 8명, 의원워크숍 등 기타 3회 13명입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질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강세창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기간이나 정례회 등으로 인해 시의회 의원님들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 복도나 현관에 전기를 소등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근무자에게 주지시켜 주기 바람에 대하여 사무국직원은 물론 청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정보도서관 직원에게도 의사일정 상 회의가 늦게 진행될 경우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시의회 의원들의 대부분이 초선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앞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지원을 요망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위한 의원 워크숍 개최 및 교육, 의정활동 관련 직무교육시 직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지속적인 자료 확충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조례안 등 각종 자료 제출시 최소한 7일 전에는 의원님들께 전달되어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6년 12월5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송시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소한 회기개시 7일 이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기일을 초과하여 제출할 시 차기회기에 상정됨을 집행부에 경고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안 상정시 최소한 7일 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 진정서 및 청원서 제출시 민원인 입장에서 정확하고 중간 진행사항 등을 포함한 충실한 답변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충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조회는 물론 의원님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함으로서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민원처리 사항도 민원인에게 문서로 회신함은 물론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 중고등부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결과 중고등부의 참여는 학교 수업 및 입시준비로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제5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시범적으로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모의의회 경연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에 위탁 개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고 있지만 수락산, 도봉산에 방향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의정부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3개소에 설치하고자 국립공원 관리공단 북한산 도봉사무소와 협의하였으나 1개소는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원도봉산 매표소 입구와 수락산 장암동 초소 앞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강세창 의원님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필요하지만 다수 시민이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야후 등 모든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소란 및 검색창에 의정부시의회만 검색하여도 의회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의회 홈페이지 연결 배너창을 신설하였고, 의회홈페이지 내 퀵메뉴 신설로 의원 개인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였으며, 회룡소식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의회 홈페이지 방문방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제5대 의회 후반기 원내 구성시 모든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의원님의 집행부 자료제출 등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나 일부 집행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지연 제출되는 등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중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홍보비는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지역 언론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5,000만원이었으며, 집행액은 4,710만 3,000원으로 집행내역은 신문광고료 4,029만원, 홍보물 제작비 681만 3,000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추후 필요시 사용하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회관련 홈페이지 유지보수 내역과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내역, 의정활동 언론보도실태, 의회 기념품 제작 및 배포현황, 의장표창 및 부상 제공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 탐방 관련 실적, 소외가정 방문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 현황,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 제5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결과, 호원IC폐쇄 반대 결의대회 개최결과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용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틀린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의원님 이름들이 들어가 있네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기본적인 것은 의원님들의 예의라고 생각했고요. 그 전에 있던 데에서는 지적했던 것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부터 빼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구사항이나 시정조치사항이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위원회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나니까 지적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상의를 했는데 의원님들 이름을 적어 놓는 게 예의가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안 했고 위원회 의견으로 받아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름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사항이 전체적인 위원회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름을 적어놓지 않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 방문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전년도 의회 방문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커피잔 세트 외 5종 6종에 대해서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 1,451점을 구입해서 1,032점을 배부하고 419점이 남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념품 제작에 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타 시군 방문했을 때 드리기 민망한 것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죽 문구함이라고 돼 있는데 말이 좋은데 필통이잖아요. 외부 기관에 격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남으셔서 그런 건지, 너무 격에 맞지 않고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격에 맞춰서 커피잔 세트, 탁상시계 여러 가지 하신 거로 아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의장님이 보실지 모르지만 커피잔 세트, 탁상시계 등 좋은 거는 의장님이 다 나눠 주시고, 의원님들은 오시는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숫자까지 체크하면서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격에 맞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념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관한 조치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서 못 드리고 그런 차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 영상물의 경우 금년도에 제작했는데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미흡하고 실적이 적은데 영상물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방문하는 거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나 기관 단체에 보내고 있지만 의회에 관한 사항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시 외부로 회의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본회의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본회의는 주민들이 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상임위 관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상임위 별로 오픈해도 좋다고 하면 상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본회의 장면 외부로 나가는 게 얼마나 접속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 들였던 거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더 해서라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던지 아니면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인터넷 방송으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변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달부터 시정에 대한 우리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우리 회의 사항을 붙여서 같이 방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우리만 전문적으로 우리방송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정기적으로 방송나갈 수 있는 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양주시도 안하고 다른데도 안 해서 생각만 하고 딜레이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의정부시 집행부에서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홍보시스템에 우리 의회도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안 들이고 공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보면 자료게시를 하는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게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일정이나 이런거를 보면 게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려서 다른 분들한테 홈페이지가 놀고 있다고 얘기를 듣는 거 보다는 게시를 많이 해서 들어와서 보셨을 때 내용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13명 의원님 중에 세 분이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서 부의장님, 강세창 의원, 안계철 의원님이 그러신데 나머지 의원님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가 게재할 수 있는 거는 전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 활동사항에 어느 의원님이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의회홈페이지에 214건이 홍보가 돼 있는데 주로 행사가 많습니다. 의장님 행사가 많아서 그대로 가고, 거기에 의원님이 들어간 것은 개인 홈페이지로 해서 50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개인홈페이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개편하면서 시민들에게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작년인가 올 초인가 결산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 국외여비가 올해는 얼마나 책정돼 있고 얼마를 사용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올해 12월26일부터 하얼빈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의원님들 국외여비하고 직원들 국외여비를 세이브를 시켜놨는데 어제 집행부에서 안 가는 거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세이브 시켜 놓은 돈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어제부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집행부가 안 간다고 해서 우리도 안 가야 될 것이냐,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반납을 하고 우리 대로 선진 관광문화 같은 것을 견학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있는 예산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하얼빈이고 어디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면 그때 결정해 주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직원들 것이 300만원, 의원님들이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면 내년 예산에 그 부분만큼 삭감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결정해 주시면 따라 가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배려차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자전거 보관대를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도서관팀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대상이 젊은 청소년들이라 반발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학생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이라 이끌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쪽이 의회 정문은 아니지만 많이 그 쪽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제대로 만들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이고 예산 자료를 보면 의회도 보수공사가 많이 있네요. 자료를 파악을 하고 기입을 하시겠지만 자료 수정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모든 자료들이 확인을 하고 확인필까지 끝나고 온 건데 거기에 관한 수정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7일 전까지 해 달라고 했던 거는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바쁜 거는 알지만 최소한의 기간을 요구한 건데 중간에 고치는 기간이 수정하는 기간이 많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수정 되기 전 자료로 공부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셔서 입장 난처하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는 서로 힘든 거 잘 알지만 기일을 지키든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 할 때도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단한 기획을 요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올 자료라고 하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사 3장 해 가지고 오는 거를 기간까지 연장해 가지고 늦게 가져오고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정확한지 안 한지 주시는 분도 확신을 못하고 받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확신을 못하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은데,
자료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자료가 전달이 안 돼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자료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때 자료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 기념품이 문구세트가 연필꽂이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제 통영을 갔을 때 그쪽에서 나와서 설명을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잘 하는데 나올 때 기념품 그거 주고 나오는데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강세창 의원하고 한 얘기인데 잔량을 보니까 180개인가 남았는데 남은 거를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고 동네 민원인들이나 필히 줘야 될 분들에게 나눠주고 없애 버리고, 김태은 위원 말씀대로 누구는 커피세트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는데, 선물이라는 게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는 사람도 얼굴이 안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주는 데 대단한 건가 보다 하고 받아서 뜯어보면 형편없고 그러면 속된말로 창피한 일이니까 선물도 격을 높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번도 구경을 못해 가지고 문구세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커피세트 수저세트 한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락산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사패산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패산으로 올라가서 송추로 넘어가는 길이 국립공원이 돼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공원에서 송추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라고 푯말 하나 붙였다고 해서 국립공원에서 떼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추로 넘어가는 길을 몰라 가지고 몇 번 전화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의원들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합니다. 의원들이라고 바보가 돼서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패산은 거의 의정부 시민인데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컴퓨터를 교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신문광고가 28개지에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무국에 들어오는 게 몇 부나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30여부 됩니다.
○강세창 위원 신문사 별 창간 기념일에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창간기념일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문사 별 창간 기념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선정하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때는 창간기념일에 맞추지 않으면 다른 언론사에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만 주느냐, 특혜를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나 도청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줄 때는 창간월을 맞춰서 주고, 광고문안은 그때 필요한 7,8월이면 재해예방, 5월에는 가족의 날 등 시민이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괄적으로 창간기념일에 주는지 아니면 창간기념일이 아닌 경우에도 주는 경우가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창간기념일 보다는 창간기념일 속하는 달입니다.
다만 안 주는 데는 28개사만 줬느냐는 거는 창간한 그 해에는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관되게 주면 문제가 없는 거고, 혹시나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서 창간기념일이 아닌 경우에도 주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한국언론재단에서 책정한 금액이라는 거는 어느 신문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죠. 예를 들면 의정부시 집행부에서는 5,000만원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 나눠주는 거고, 저희들처럼 3,500만원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강세창 위원 신문광고를 주는 거는 국장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고유권한은 아니고, 모든 게 사무국에서 하는 업무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 같은데 이런 거를 낼 때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한 일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연중 계획 받을 때 결재하셨죠.
○빈미선 위원장 연중계획은 받았습니다만 수시로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리스트를 언론재단에 통보를 해 주고 일정에 맞춰서 광고를 달라, 저희같은 경우는 광고문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 보고 자료를 주면 보내주면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해당 언론사에 줍니다.
○강세창 위원 연중 계획안에 언론사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죠.
○강세창 위원 하실 때 운영위원장님도 간과할 수가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상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참고해 주실 거는 그 전에도 광고료 때문에 신문사간 싸움도 많이 했고, 신문사하고 집행부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는 이것 뿐이 안 주느냐, 어디는 왜 우리는 무슨 신문사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느냐 하고 알력이 많아서 고심 끝에 언론재단에 줘 가지고 나눠줘라 하는 건데, 지금도 그런 압력이 많이 들어오죠. 여론조사하면 경기도에서 2위인데 d급으로 주느냐 이런 항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 어느 신문사 얼마고 얼마라는 거는 금액에 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신문 광고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필요악이죠.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듯이 불가불 불가분입니다.
○김태은 위원 의회부터 한번 바꿔보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지시한 적도 있었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중인데 비협조적인 언론사를 배제하자는 것이 의장님 방침으로 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적인 감정은 저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삭감하면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예산 쪽에 가 가지고 비용을 신문광고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만 신문광고를 정례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어서 홍보를 요할 때 제대로 된 신문에 제대로 알릴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배분 차원에서 나눠주기 식 광고라고 하면 집행부에 요구하기 전에 저희 자체부터 시정을 하고 아예 전액적으로 신문광고료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부분 홍보효과가 있는 부분에 홍보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더 다른 쪽으로 의회를 더 좋은 쪽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업무를 그 쪽으로 해 보셔서 알겠지만 몇 명 보지도 않는 신문 배정 차원에서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산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히말라야산 같으면 캄캄한 밤에도 빛납니다. 한 밤에 쏘는 화살은 보이지 않아요. 뒤에서 쏘는 화살이나 어둠에 쏘는 화살은 우리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의적인 언론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호의적이 아닌 신문사는 배제를 하자고 하는 거는 호의적인 언론사는 오히려 배제를 해도 상처를 안 줍니다.
그런데 호의적인 언론사가 아닌데 배제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삭제하려면 몽창 삭제를 해서 한번에 혼나고 말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삭감해서 어느 신문사는 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 준다고 하면 오히려 몽창 삭감해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나 판정해야 될 권한은 의원님들에게 있으니까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 가는데 어떻게 해 주시던 그대로 따라는 갑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은 위원 호의적이고 호의적이지 않고 그걸 구분해서 주자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는 거는 해야겠죠. 그러나 효과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배분 차원을 배제하자는 거지 호의적인데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런 거로 구분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자는 거죠.
만약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에서 걱정을 하고 한다면 100%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저도 동의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회 기념품 제작을 하기로 한 거는 전체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많은 부분이고 간담회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라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하기로 해서 시간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무국에서 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기로 했던 사항이라 사무국에 대한 사과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
알아보고 있는데 2차 본회의에 앞서서 간담회 하기 전에 선정작업을 하기로 기념품을 몇 가지 고르기로 했고요. 문구세트 보다는 사실은 서 너 가지 종류로 잡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방문이라든지 기관 방문에 사용할 거, 아니면 내빈용으로 해서 서 너 가지로 구분해서 품위있고 격이 있는 거로 고르려고 운영위원회에서 2차 간담회에 결정하기로 몇 가지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사실 사무국에서 화살을 맞을 일 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일이라 사무국직원들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한테도 빨리 선정을 못한 부분은 잔량이 있기도 있었지만 문제가 심각한지는 알고 있었는데 좀 더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고 숙고해서 결정하려고 했고, 내년부터 사용할까 하고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김태은 위원 위원장님한테 반론을 제기할게요. 저희한테 뭐 한다고 얘기한 적 없으시고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라면 뭘 보고 결정을 했어야죠. 얘기가 전혀 없던 상태였잖아요.
○빈미선 위원장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봤는데 그거 말고 다른 종류를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김태은 위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고요.
○빈미선 위원상 사실은 기념품은 처음부터 기념품을 봤을 때부터 문제가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의장님이나 부탁을 해서 조금 더 커피잔 세트가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이 이용하십시오 하는 홍보도 없었습니다. 안내가 없었거든요.
차기에는 기념품을 선정을 하면 기념품 이용대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만큼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같이 이용하는 거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리고 안정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의원님들이 처리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도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의장님이 사인만 내면 의원님들 어디 가는데 드려라 하면 관리도 가능하니까.
○빈미선 위원장 꼭 소비를 다 안 시키더라도 새로운 거 하고 병행해서 학생들이 방문할 때라든지 이용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라 의원님들이 나눠서 한다는 부분은 다른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효율적으로 별 문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의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 행감자료를 제출 요구를 할 때 1주일 전에 달라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행감자료도 제 날짜에 온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27일 쯤에 받은 거 같은데 그 날짜도 따지면 16일까지는 제출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고, 집행부만 요구를 하는데 사무국에서도 그 날짜들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수정작업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되고 자료들이 검토 된 후에 나오면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실적 중에 방문민원인을 위한 상담실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복지 전문위원이나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요일별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실적이 상담인원이 624명이고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될 상담일지가 비치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구체적인 상담일지까지는 비치를 안 하고 있고요. 민원인이 오시면 처음에 청원경찰 있는 데서 방문록 등재를 하고 김태은 의원님한테 방문을 한다, 강세창 의원님한테 방문을 한다, 안정자 의원님한테 간다, 기재를 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면 의장실 방문도 있고 하면 민원인 같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의원님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기복 도건 대상으로 넣고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근거나 회수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위원회별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희망도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신청을 받고 했는데 뒤에 추진된 실적이라든지 얼마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큰 자료는 없고, 이번에 이종화 위원장님이 추천해서 도서를 의원님들 한부씩하고 집행부 국장님 이상 독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책자를 25,000원씩인가 구입을 해서 배부한 적이 있고, 다른 의원님이 사 달라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한 거는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몇 부를 구입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20권을 구입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사업계획에 있었고 월별 희망도서 구입이 있었는데 이것도 간담회 때나 구입이 됐고 신청을 받으면 안내가 돼서 필요한 도서가 있다고 하면 신청한 의원님들도 계셨을 거 같은데 간과된 부분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담회 자료에 반드시 기재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김태은빈미선안정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