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일시 : 2007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7분 감사개시)
○김시갑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관리과장 이광식, 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김시갑 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맑은물사업소의 부문별 감사로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총 98건 9억 1,271만 8,000원으로 재산압류 29건 5억 7,586만원, 정수처분 12건 1억 6,227만원, 기타 독촉장 발부 증 57건 1억 7,462만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책입니다. 총 46건으로 재산압류 및 예고 18건과 정수처분 및 예고 21건을 각각 실시하였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11월28일 현재 13건 4,6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52건으로 재산압류 및 예고 29건, 정수처분 및 예고 13건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11월28일 현재까지 9건 2,3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징수독려반 4개반 20명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자 재산조회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총괄원가 산정내역 및 판매원가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톤당 요금이 662.1원이고 톤당원가가 694.41원입니다. 우리 시는 현실화율이 95.35%로 인근 시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2006년도 6건 4,865만원이고 2007년도에 33건 2억 4,729만원입니다. 용역은 2006년도에 2건 1,017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3건 2,829만원입니다. 물품은 2007년도에 3건 1,787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의계약입니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206년도에 6건 5,145만원, 2007년도 23건 1억 7,808만원입니다. 용역은 2건 1,917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과 수납대행을 체결하여 금년 2월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납실적은 이용율 4.3%로 15,008건 6억 4,96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익 이용율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와 정수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수처분 징수독려반 운영과 결제방법의 다양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체납정리가 필요하며, 체납자 중 수납이 불가한 대상자는 결손처분 등 처리근거 마련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체납요금 징수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여 징수전담반 4개반 20명을 편성 운영하여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454건을 실시하여 1억 7,86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2월 고지분부터 고지서 없이도 요금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결제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수납이 불가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2,561건 2억 3,473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기타 체납권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홍복저수지에서 가능2동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가가 얼마나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작년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 가능정수장 원가분석을 했는데 순수한 현금 들어간 비용만 했을 때는 121원이 나오고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했을 때는 271원이 나옵니다.
○안계철 위원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의정부시가 95.35%로 나오는데 원가대비 판매단가가 그렇다는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포천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수도보급율이 우리같이 거의 다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하수를 많이 먹고 있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홍복저수지 공급량이 몇 톤이나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시설용량은 6,000톤입니다. 급수량은 5,500톤에서 6,000톤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안계철 위원 평균 5,000톤으로 치고 이익발생분이 얼마나 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생산원가는 271원으로 보고 판매원가는 광역에서 들어오는 가격 똑같이 받으니까요. 661원을 받고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 생산량은 갈수기나 똑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생산량이 제일 적을 때는 갈수기 5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하루에 5,500톤이 공급이 되는데 갈수기가 돼서 지장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작년에 사업을 종결한 부분이 전 구역을 수계분리를 해서 가능동에서 나오는 거는 홍복저수지 물만 드시게 했는데 광역상수도 라인을 다 연결해서 부족할 때는 팔당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물어도 급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체납은 정수 후에 압류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수하면 대부분 체납을 하지 않죠?
○관리과장 이광식 거의 다 내는데 목욕탕의 경우 부도가 나서 경매에 걸렸다든가 건물주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상수도물은 들어오지 않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말씀하시는 목욕탕을 예로 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잖아요. 다 체납된 게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떤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가정집은 정수하면 바로 내고 다중상가는 건물소유주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수해 놓고 돈을 안 주면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다툼이 있더라도 임대보증을 받든가 대책을 세우면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을까요?
○관리과장 이광식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산조회를 하기 전에 건물은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광식 세입자들이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정수를 하는데 고의성으로 부도내는 분이 있는데 형평을 봐 가지고 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대로거든요. 납부 독려하고 압류해도 역시 그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압류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리과장 이광식 고질체납자 욕탕용으로 경매된 사항이라든가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안계철 위원 그랜드같은 경우도 10년 째에요.
○관리과장 이광식 거기도 경매가 돼 가지고 그나마 자산공사에 압류를 해 놨는데 못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 소멸기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결손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를 계속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건물주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정산이 안 됐어요?
그런 거는 등기가 넘어가면서 그때도 압류했었는데 해제가 안 되고 등기가 건물주가 바뀌었죠?
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그런 경우는 받는데 경매됐을 적에 못 받는 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재산압류한 거는 등기하기 위해서 압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다만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것은 공과금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사용료는 후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욕탕 그랜드호텔이 그런 건이 걸려 있는데 압류된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는 풀어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몇 건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소유권 이전이 단순하게 이전되는 거는 극소수이고 대개 경매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라고 하는데 누가 살 사람이 있어요. 경매로 가면 4차까지 유찰이 되요. 50억 60억이면 사는 걸 더군다나 채권이 많은데 상계처리하고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는 거의 다 못받는다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계철 위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한푼도 못 받았어요.
○관리과장 이광식 지하상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계철 위원 전년도도 똑같아요. 한푼을 못 받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작년도에 배째라는 식으로 안 내고 그랬는데 금년도분을 8,562만원을 받아 냈어요.
○안계철 위원 2006년도에 1억 2,9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체납액이 1억 2,800만원이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고 독려를 하고 느낀 건데 거의 2억원 정도를 깔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받아 내는 것을 담당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하루에 주장하는 것이 5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지하상가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통로를 이용하고 대부분이 공중화장실도 쓰는데 전부 경원도시개발이 관리자 입장인데 다 부담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면담을 많이 하는데 수도법이나 사용조례상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지하상가도 어떤가 파악을 해 봤지만 지하상가에서 다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분들이 악의적이라고 할까요.
○안계철 위원 그건 알겠는데 과장께서 작년이나 올해나 1억 2,000만원이 똑같은데 금년에 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금년 사용한 거를 받은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당해연도 것을 내겠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만약 과년도 것이 지나가면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됐으니까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과년도분부터 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과년도 것을 냈던 안 냈든 금년도 사용료만 낸 거로 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금년도 사용치는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이고.
○관리과장 이광식 금년도 내는 거 하고 조금 더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 5년이 채권 소멸시간이니까.
○안계철 위원 6년도 체납액하고 7년도 체납액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금액상으로 거의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액이 같으면 금년도 사용량밖에 뭐가 있다고 받았다고 해요. 받았으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2006년도에는 2,85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7,850만원을 의정부지하상가에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부과한 요금이 8,000만원 돈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받았는데 500만원만 더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정수처분을 한 다음에 재산압류를 하신다고 했어요?
○관리과장 이광식 예.
○김시갑 위원장 정수처분은 된 상태에서 재산압류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결국 사용을 못하잖아요.
○관리과장 이광식 지하역 같은 경우는 시민들 대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수를 한번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게 홍보를 갑자기 하면 어려우니까 접촉을 계속 하고 직원들을 어렵지만 전 상가 520개 점포에 일일이 개별홍보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낼 시에는 정수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아까 답변하고 틀리네요. 자료에 있는 게 재산압류는 정수처분을 전단계로 거치는 게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조례상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고지한 다음에 답변을 안 할 경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하역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김금자 개인도 있고 정수처분 한 사람이 수정사우나, 장윤숙, 정부 정수처분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한 겁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김금자건은 4월27일 정수조치 했습니다. 재산 압류한 상태고요.
○김시갑 위원장 나머지 위에 있는 전진수 김용한 재산압류는 전부 정수처분 한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정수처분을 하고 하는데 중간에 일부 정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수를 했으면 전체적인 체납이 일소가 되면 나중에 풀어주더라도 정수처분을 조례에 의해서 하시고 채권확보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고 하면 결국 정수를 풀어주고 재산압류를 해 버리니까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채권확보하고 정수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거 같아요. 28번 안냈는데도 재산압류, 6번 안 냈는데도 재산압류, 세 번 했는데 정수처분, 김이식씨는 23회나 체납을 했는데 재산압류 예고를 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회 수산은 34회나 체납했는데도 재산압류 이제 예고하고 있어요. 가족동산은 45회 체납했는데 재산압류 예고하고 있고, 이상준씨 58회 체납 재산압류 예고, 김동례 55회 체납 재산압류 예고, 기준이 없어요. 두 번 한 사람도 재산압류 58번 한 사람은 재산압류 예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김이식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03년도에 물 값인데 동신섬유라고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실지 사용하신 분은 안종회씨가 했는데 그 분에 대한 건물주거든요. 이 분하고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세를 안 내고 부도나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세입자를 방출시키고 체납이 2003년도 과년도 분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도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독려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분은 된 상태이고 재산압류를 소유자한테 연계가 있으니까 보낸 상태이고요. 대부분 무재산일 경우 재산압류를 못하고 정수처분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께서 자료제출한 체납액들이 2007년도입니까, 과년도까지 포함한 겁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과년도까지 포함한 겁니다. 금년거나 작년도거는 매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정수처분을 하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23회 50몇 회 밀린 게 과거에 2002년도 전에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산압류는 거의 정수처분이 돼 있는 상태네요.
○관리과장 이광식 예. 수도는 거의 정수처분하고 재산압류 된 상태이고 지하수는 하수도사용조례나 하수도법에 보면 사용료를 부담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약합니다. 폐전할 수 있는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산압류가 돼 있는 것은 정수처분이 돼 있다고 하셨죠?
○관리과장 이광식 재산압류 돼 있는 것은 정수처분을 하고 재산압류를 못 한 것은 정수처분만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산공사 쪽으로 재산압류 해 놓고 공매로 하면 안 됩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요 근래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물건이 은행이라든지 압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회 이상 체납된 것을 못 한 게 이런 상태에 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정수를 하면 재산압류를 하고 조례를 지켜주시고요.
채권확보와 정수처분 기준이 지금까지 불명확한 거 같아요. 내부기준을 분명히 만드셔서 조속히 해야 됩니다. 정수는 몇 회 이상 안 냈을 때 정수를 하고, 계속 몇 회 이상 또 체납될 때는 채권확보를 하셔야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권확보를 재산압류를 늦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은행권이나 채권자들에게 항상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공매도 못하고 채권만 확보해 놓은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경매가 끝나 버리면 속된 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면 우리 시에서는 갖고 올 게 없어요. 그런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정수를 몇 회 이상하면 정수하고, 정수가 된 다음에 재산압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조례나 이 쪽에 넣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행하는 공무원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명확하니까.
그래야 나중에 공매처분이나 자산공사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남는 거지, 채권확보 나중에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받을 근거가 없어요. 체납액이 최대한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징수독려반 4개반 20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검침원이 23명인데 내근하는 직원 빼고 계장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6년도에 징수율이 76.8%이고 2007년도에 96.9%, 물론 징수실적이 좋아졌는데 주로 4개반이 고액체납자들 이 분들을 위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이 분들 위주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 짜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산압류 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업소입니다. 숙박업이라든가 목욕업 등 업소인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영업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금자씨 엔돌핀 사우나는 몇 번을 갔다 오고 했는데요.
○노영일 위원 그런데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이 된 거 아니에요.
백두산 사우나는 합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무재산이고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회룡불가마 사우나는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안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산압류 할 때는 그 당시에 체납액을 재산압류 하는데 그 이후에 연도별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관리과장 이광식 다시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합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게 되면 순위가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로 채권압류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과장 이광식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흘러간 거는 직원들보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빨리 압류하고 우리가 먼저 요금이니까 세금이 밀려서 자산공사에 의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욕탕의 경우 월 1,000만원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자산공사에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해 가지고 연구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배부순위가 과태료라든가 변상금 사용료가 후순위가 돼서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매로 넘어가든 매매가 되든 통상적으로 상호 매도자와 매수자와 계산할 때는 그런 거까지 계산해서 미납된 수도요금 전기요금 시에 내는 환경부담금 이런 거 다 정산해서 계산해서 사고 팔지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체납된 사람도 매도할 때는 자기도 정리하고 매수자는 정리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관리가 미흡했다. 그렇게 보고요.
이런 상업지역에 의지만 강하면 정수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전기나 수도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 같은 것도 한달 두 달만 가면 절전시켜요. 그러면 전기 없이 삽니까, 어차피 다른데서 차용을 해서라도 내서 복구시키는 거예요. 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강해서 물론 이런 분들도 영업이 잘 되면 안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내야 된다. 또 일반주택 서민들은 수도요금 잘 내는데 가정용 쓰는 사람들이 돈 내고 많이 쓰는 사람들을 봐주면 가정용과 욕탕용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적극 대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체납이 불가한 체납자에 대해서 2,561건 22억 3,470만원 결손처분을 했죠. 결손처분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관리과장 이광식 대부분 사업자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든가 행불로 위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자료에 의해서 올라왔지만 1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도 명단에 안 올라온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과장 이광식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는 결손처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손처분한 2,561건 안에 100만원 이상자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있습니다.
라전모방이 파손돼 가지고 대표적으로 많고 정일섬유, 풍합식품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매나 파산선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파산선고를 받으면 못 받아요?
○관리과장 이광식 회사자체가 법원에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계속 결손처분을 했어도 3개월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하는데 현재까지 재산이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 관계도 있어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 내고 있는 사업자나 일반 체납자도 5년 지나서 정리할 때 바라고 결손처분해 주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재산압류나 이런 거 보다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결손처분 사항에 있어서도 심도 깊게 자기네 사용한 물 값을 내지도 않고 결손처분을 하기만 바래도 안 되잖아요.
물론 도주해서 없고 그런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수도사용자가 있잖아요. 그건 수시로 검사를 해 보시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사실상 검침하는 분들이 매월 검침을 하고 검침한 달에 부과를 직접 고지서 송부를 합니다. 사용자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노영일 위원 사용자가 사망한 시에 체납자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승계는 되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조사가 안 되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매월 해야 되는데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체납된 경우에 정수조치 하면서 확인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재산은 충분히 수돗물 못 낼 형편은 아닌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체납자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2개월 3개월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분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데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충분히 재산관계는 많은 분이에요. 자녀들이라든가 사업하는데 충분히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분이 체납자로 해서 올라왔다는 거는 징수독려반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철저히 가려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신곡1동 엔돌핀 사우나가 백상플라자 5층에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맞습니다.
○안정자 위원 정수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갔다 왔는데 지하수입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게 수도는 정수하면 물을 못 쓰는데 본인들이 지하수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하고 협조해서 폐공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인데 건의를 하고 하는데도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안정자 위원 지하수로 하면 수질검사가 제대로 돼 있나요, 여자들은 양치질도 다 하고 하는데.
○관리과장 이광식 그래서 지하수가 사용이 되는데가 꽤 있습니다. 정수해 가지고 용현동에 있는 곳도 정수를 시키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걸 폐공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보면서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골드자수정 사우나하고 백두산 사우나 하고 엔돌핀이 있었는데 골드 자수정하고 백두산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쓸 줄 모르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지하수를 개발해서 목욕탕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수처분을 받았을 때 지하수 사용신고를 별도로 하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지하수는 그 분들이 하수시설과에 지하수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사용합니다. 목욕탕에서 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돗물을 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수당하면 하수과에 신고해 가지고 지하수로 사용하면 그 안에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이광식 그래서 하수시설과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악취라든가 수질검사의 경우에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사항에 체납이 돼 가지고 정수한다거나 폐공하는 사항이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들어가 있고 그랜드호텔이 있어요. 6회에 239만원이에요. 하수도료는 2,421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상수도 정지처분 당하니까 지하수로 써서 지하수에서도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관리과장도 얘기했지만 대형건물들은 대부분 상수도만 쓰지 않고 보조로 지하수를 개발을 합니다. 지하수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상수도는 정수할 명분이 있는데 사용자하고 지하수를 개발한 주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안 합니다. 건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하고 건물주하고 다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회의 때 맹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대부분 목욕탕 하시는 분이 고액체납자에요. 두 가지를 쓰면서 폐쇄해도 하나를 쓸 수 있으니까, 건의를 드리는데 법적인 사항이 안 된 상태인데 실무자 회의때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개선을 해서 상하수도가 고지서가 같이 나가는데 분리해서 하면 안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사용자들이 맹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쓰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건물주인데 사용한 사람은 임대하는 사람이라고요. 건물주는 폐쇄하면 건물이 망하니까 폐쇄를 안 시키는데 상부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대처방법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독려반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죠?
○관리과장 이광식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가서 독촉장을 주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도 안 내시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정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세창 위원 제 생각에는 체납했을 때 처음에 대처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계속 체납이 되다 보면 목돈이 돼서 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다세대 살 때 체납을 해봤는데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시청에 계시다 보니까 그냥 내세요. 내세요 하고 좋게 하고 나가는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채권추심하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이거를 그런 방법도 생각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의회에서는 원칙과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일원 6개 수계 38개 구역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사업비 47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관부설, 유량계 제수변 설치를 했으며, 상수도 공사시 단수지역 최소화와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의정부시 전체를 25개 소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 100만원으로 2007년도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9개 소구역을 탐사하고 있는데 누수지점 8개소를 적출해서 2개소는 수리완료를 했고 6개소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징후 24개소를 발견해서 8개소는 수용가에 통보해서 2건은 수용가에서 수리하였고, 6건은 곧 수리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입니다. 7개동 10건에 대해서 12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5,548m의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약수터는 지정 27개, 비지정 10개소로 수질검사 결과는 2006년 4/4분기에 부적합 1, 불출수 2, 비지정에서 부적합 1, 불출수 1이 있었고 경고문을 부착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2007년 1/4분기에 부적합 1, 불출수 1, 비지정에 불출수 5개소, 2/4분기는 지정에 부적합 1, 비지정 불출수 1, 7월에 지정에서 부적합 1, 비지정에서 부적합 1, 8월에는 지정에서 부적합 2, 비지정에서 부적합 2, 3/4분기는 비지정에서 부적합이 1개소 있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처리결과를 보시면 원도봉산과 호박밭은 9월11일 폐쇄조치 하였고, 불출수는 후에 물이 나와서 검사에 이상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편익시설 보강사업은1억 4,640만원을 투자해서 5개소에 대한 약수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수질검사 안내판이 규격이 적어서 23개소를 새로 설치하였고, 9개소는 기존 안내판이 훼손돼서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가능정수장 수돗물 공급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64만 8,656톤을 생산해서 1,557가구에 공급하였습니다. 공급지역은 캠프 라과디아 동측 의정부2동과 가능1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일원이 주로이고 가능정수장에 종합관리동에도 상황실에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억 5,000만원이고 올해에는 11억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12월17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4개소 594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설치는 76년부터 79년에 설치된 시설이고 계곡수 3개소는 다락원, 갓바위, 구성말, 지하수 1개소는 배벌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에 부적합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배수지 일부 균열이 발생하고 소독기도 고장이 나고 해서 배수지도 보수하고 소독기도 정상가동해서 이상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별 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용현배수지는 국궁장이 설치돼 있고 사용인원이 평균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산배수지는 테니스장 2면, 풋살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인데 게이트볼장은 이용을 안 해서 청소년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곡배수지, 의정부배수지, 가능배수지는 현재 체육시설이 없으며, 신곡배수지는 일반 공원을 조성하고자 올해 설계용역을 마쳤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공사할 예정으로 있고, 의정부배수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족구장 5면하고 주차장 30대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배수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야구장 설치하는데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가능3동 590-24번지 일원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대지는 17,054㎡, 건축면적 연면적 6,251㎡로 지상3층 지하2층의 규모입니다.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는 10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불편해소에 노력했다는 내용이 72%, ARS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됐다는 내용이 79%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현배수구역 관망정비공사입니다. 배수관 100-200mm로 209m를 신설하였고 제수변 설치를 10개소 해서 배수구역 균등수압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매월 57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민관 합동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2명, 시 수질평가위원 2명, 시청 수도과 직원 2명으로 합동검사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수도시설 정보 자동화 사업 추진현황과 누수탐사 용역 결과는 중복보고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가압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중랑천 변에 설치된 가압장이 노후돼서 고장도 많이 있고 불필요한 가압을 많이 해서 이전을 추진하게 됐는데 설계는 완료됐고 설계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으로 당초 53억 5,395만원에서 2억 6,351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내용은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를 도로부터 수감 받아서 가설창고 설치비, 품질시험비, 거푸집 공법변경, 흙깍기 단가 감액 등으로 5,474만원을 감액했고, 진입하는 도로가 도시계획상에는 8m로 돼 있는데 실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12m로 확장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2억 3,09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시 1차 검사와 2차 검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부적합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주변지역 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조치를 해서 발생사례가 줄고 있습니다. 원도봉산 호박밭 포함 약수터는 폐지를 했고, 청사초롱은 2청사 뒤에 추동공원 있는 곳은 등산로 옆에 취수원이 있어서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보수를 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겠습니다.
약수터 상부지역 시설물의 생활폐수 등으로 인한 약수 오염검사 및 오염예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복저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손익계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등을 고려하기 바람으로 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광역상수도는 톤당 394원인데 우리 가능정수장은 117.84원으로 차액이 200원 이상이 나고 감가상각까지 포함해도 271원으로 차액이 광역상수도에 비해서 120원이 적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위한 도로굴착시 동주민센터 및 인근주민에게 사전 안내문, 안내판, 현수막 등을 부착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은 동주민센터에도 알리고 게시판도 붙이고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리모델링 사업 5개소가 토지형질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승낙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죠?
○수도과장 조권익 대부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설계할때부터 그렇고 동의받을 때도 그렇고 추가로 훼손하지 말고 기존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고요. 그러다보니까 형질변경 허가는 없이 협의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허가대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강세창 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만나 보신 거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약수터들이 많은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건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3동 사패약수터는 언제 하실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올해 용암하고 불로가 국립공원 내 위치한 약수터입니다. 설계를 열심히 해서 좋게 만들려고 했더니 국립공원 의견이 국립공원 내 약수터가 많고 휴게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못하니 약수터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협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말씀하신 약수터도 국립공원 내이고 등산로입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는 그 사람들이 사용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국립공원에서 못하면 못하는 거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협의는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협의를 봤고, 토지소유자하고도 봤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계에 조경 수목도 식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강세창 위원 더 이상 규모는 크게 하지 마라.
○수도과장 조권익 시설은 훼손하지 말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노영일 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누수에 대해서 신문 보도상에 경기도에서 노후상수관이 경부선 12배 정도의 노후관이다 그렇게 신문보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의정부가 41.5km가 해당된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는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지난번에 경기도에 모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기준을 가지고 산출해서 역산을 해서 계산한 거 같은데, 가정급수관까지 다 따지면 노후관 km는 나옵니다. 그러나 노후급수관 교체 개량을 하기 때문에 가정급수관이 전체 60%를 차지하니까 20년 이상된 관로를 일괄적으로 노후관으로 보신 거죠.
송수관이나 배수관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50년 100년 되기 때문에 노후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노후관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의정부에 1,245억 그런 정도로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기존 노후관은 m당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서 계산한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에 보면 금년에 2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8억인데 이걸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노후관에 신경을 쓰셔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보고를 보면 물론 적합한 약수터도 있고 부적합한 약수터도 있고 약수터라고 얘기하지만 시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약수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약수터는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약수터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쓰레기등 오염물질을 버리지 맙시다. 취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합시다. 위생적으로 취수합니다. 수질검사 결과 1994년 5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안내문이 돼 있어요. 천보산 올라가는 곳에 있는 건데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바꿨는데 이거는 옛날 건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안내판도 1994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식수라고 하면 먹는 물로 공동시설로 지정을 해서 완전히 수질검사를 해서 안내표지판도 새로 해서 또 부적합하다면 안내판을 붙여서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려 주셔야죠.
그리고 천보산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약수터가 3,4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검사할 때 적합한지 수질검사를 하셔서 지정해 주시던지 적합지 않다면 식수로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이던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수도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조사도 자주 하고 잘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몇 회를 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공사 끝나고 즉시 시행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적으로 수돗물이 과연 시민한테 마실 수 있는 적합한 물이냐 하는 설문조사는 안 해 보셨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을 위한 만족도 서비스를 한다면 전체 수돗물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게 어때요.
○수도과장 조권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느 지역에는 좋은 물이 갈 수도 있고 나쁜 물이 갈 수도 있다. 그것은 노후관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정부 전체에 시민의 수돗물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설문조사를 해 봄으로서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수가 돼야 믿고 수돗물을 마시지,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 직접 마시는 프로는 얼마나 되는지 검사해 보셨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한 거는 없고 3%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부다 약수터나 정수기나 사다 먹는 물이죠.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나빠져서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 설거지 하는 데나 목욕하는 데는 허드렛물 쓰는 물로 쓰이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돗물을 시에서만이라도 정수를 잘 해서 시민의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항상 나오는데 홍복저수지 인근 지역에 주민지원출연금이 있는데 양주시와는 협의를 잘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예.
○노영일 위원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저수지 수질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민지원사업체에 계획을 「수도법 시행령」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양주시하고 의정부시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금년도에 보낸 적이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보냈는데 저희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보완이 오지를 않아서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언제 보내셨죠?
○수도과장 조권익 10월에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로도 많이 했는데 보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꼭 서신으로 보내서 회신이 와야 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전화로도 수차례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문제는 양주시에서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협의를 해서 축산폐수나 그런 것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독촉해서 하시도록 해 보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도과에서 37개소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수도과 말고 약수터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37개 중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빡빡산에서 천보산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약수터가 5개가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천보산, 천보, 천보산초소까지 세 군데입니다.
○아계철 위원 거기는 안내판이 돼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예비군훈련장으로 천보산 초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관리를 합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건데 의정부시와 양주와 경계거든요. 의정부시민이 다니기 때문에 범주를 벗어난다고 해도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까지 들어가셔서 두 군데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안내판을 설치 제작을 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과거에 급수계장할 때 양주 경계를 확인해 보니까 양주시 토지이고 한 군데는 군인이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사실은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90% 이상이 의정부시민입니다. 예비군 훈련장도 의정부시민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범주에 벗어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마을 상수도 1개소가 어디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배벌입니다.
○안계철 위원 마을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개념이 뭐가 틀리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전에는 간이상수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마을상수도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계속 나와요. 통일을 해야죠.
배벌에는 수도관이 가 있잖아요. 매년 시에서 수도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급수신청을 하라고 종용하는데 왜 안 하고 있죠?
○수도과장 조권익 부설한지 꽤 오래됐는데 배벌 전체가 다 깔린 게 아니고 부대 옆에서 올라가는 라인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분까지만 깔려있더라도 연결되는 부분까지라도 급수신청을 할 텐데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마을상수도가 송산길 확장하면서 취수원을 새로 개발해서 검사결과 좋고 해서 주로 많이 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돈 관계 때문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세대별로 100여 만원이 들고 간이상수도는 그런 돈이 안 드니까요.
다락원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수도신청을 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배벌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마을상수도가 안 돼 있는 곳은 별로 없죠?
○수도과장 조권익 예.
○안계철 위원 안 돼 있는 구성말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뒷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 기본계획을 완료를 안 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기본계획이 완료는 언제 한다고요?
○수도과장 조권익 벌써 기간은 지났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완료할 준비단계는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상수도 보급까지 들어가 있다.
○수도과장 조권익 결국은 2020하고 관련이 된 게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인구가 맞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인구가 정해지지 않으니까요.
○안계철 위원 도시관리계획에 50만으로 나오는데 대충 듣고 해서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수도과장 조권익 정확하게 확정돼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노후관거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데 가능동과 의정부동 쪽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했죠. 가능배수지 공사하고 호원배수지 공사하고 별개입니까?
가능배수지하고 호원배수지 관로공사를 했다고요. 그때 상수도관 노후공사 교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공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하수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해 봤느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하수시설과에 관거정비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 그 말씀인 거 같은데
○수도과장 조권익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인데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말 공직자들께서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면 사전에 협의하고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통합이 돼서 국장 밑에 있으니까 꼭 맞춰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후관 정비사업을 총 사업량이 137.2km 현재까지 62.4km를 했는데 20011년까지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노후관을 정비하고 있는데 매년 의원들도 총 노후관이 어느정도인데 어디에 교체했는지 정확한 도면이나 지역을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 이런 큰 사업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믿고 마셔도 됩니다 하는 홍보차원과 시책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희들도 답변을 못해요. 송산1동 부락 했습니까 하면 저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인데 장기간 사업과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동에 자생단체 회의할 때라든지 이때 알려주시면 그 분들이 지역에 주민들 만날 때 이 지역은 노후관 정비를 해서 상수도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해당 동에 홍보하고 사업하기 직전에 홍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택 등에서 분뇨 수집시 게이지 부착으로 정확한 수집량에 의한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검토할 것에 대해서 분뇨수집 운반차량 탱크로리 후면에 용량 식별을 위한 유리봉 용량게이지가 설치되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표시하고 기재토록 하는 청소실명제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위한 도로굴착시 동주민센터 및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문, 안내판, 현수막 등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해서 굴착 시행 전 해당 동에 홍보 및 공문 시행 등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변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158건을 부과하여 45억 2,084만원이며 징수는 100건 16억 6,899만원 미납은 19건 27억 605만원 체납은 8건 5,987만원입니다.
기존 차집관로 및 신규 차집관로 현황입니다. 신규 차집관로 현황은 없으며 약 37km가 설치돼 있습니다. 6개 하천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 노후하수관 교체 및 신설 현황입니다. 신설사업은 없고 교체는 15건 1,973m를 7억 3,342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추진된 내용은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된 불량 하수관거에 대하여 투자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원활한 하수의 소통을 위하여 관내 준설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배수불량 및 침수예방 등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7개 배수구역과 차집관로에 대하여 준설한 사항으로 9건의 흡입 및 기계준설을 통하여 준설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5,7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86억 3,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62억 6,200만원, 도비 57억 9,600만원, 시비 및 기타 65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확보된 예산은 금년까지 169억 3,300만원 2008년 130억 8,600만원 향후 8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금년 11월24일 1차사업 완료 및 2차 사업을 착수하여 성능확인수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09년 5월까지 총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변 하수도시설 개선 및 경관조성공사 추진결과입니다. 호원동 우성 3차 아파트와 중랑천 고수부지상에 여가활동 이용 시민의 하수악취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 대두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발생된 문제제기를 경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 정비 및 차집관로의 환기구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기 투자 완료하여 시행완료 했습니다.
용현 민락동 일원 오접관로 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용현 민락 일원으로 오수관 신설 2.3km 배수설비 165개소 정비와 오접관로 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2,200만원으로 현재 85%의 공정율로 금년 12월 15일까지 정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오수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총계가 19,059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 296개소, 단독정화조 18,743개소, 분뇨수집 운반업 5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7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점검대상 및 점검기간은 연 2회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4월24일부터 6월23일까지 오수처리시설 13개소 분뇨수집운반업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8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처분 8건, 과태료부과 8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합류식에서 분류식 관로 정비계획 실적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용현 민락동 관거정비사업과 호원 배수구역의 하수관거를 합류식 지역 중 계곡수 및 하천수 등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 처리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연내천과 백석천 구간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백석천으로 나가는 부분의 계곡수 정비와 내년에는 송산동, 호원동 부분에 정비공사시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적입니다. 의정부 하수도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게이트웨이 설치공사는 5,928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부착 의무시기가 금년 11월18일까지 설치토록 돼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명년 5월19일까지 조정 통보됨으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고도처리사업과 연계하여 병행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변경하여 추진하고, 자체 구축관련 이월사업비는 마지막 추경시 전액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건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32억 2,94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호원동 중랑천 경관조성사업 외 1건으로 8억 3,365만원입니다. 과학적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코자 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한 고도처리사업과 연계 변경 조정 추진된 사업으로 사고이월시 삭감하여 전액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배수구역 공사가 완료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1단계 가능배수구역 관거정비사업은 완료됐고 2단계 의정부2동 가능배수구역으로 타이틀이 잡힌 정비사업은 12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하수관로를 교체하면 준설을 그 이듬해부터 하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준설은 기준에 2년에 한번입니다만
○안계철 위원 하수관거를 노후관과 신관으로 교체하기 전에 평상시에 2년이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예.
○안계철 위원 하수관로를 교체하면 얼마만에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수시로 체킹한 결과에 의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시로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소량일 경우는 자체 준설차량이 있고요.
○안계철 위원 가능배수구역 하수도 준설공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어 있는데 준공된지가 1년이 됐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준설단가 한 거는 일제조사해서 결과치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시공년도나 준공년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계철 위원 가능배수구역 하수도 준설공사는 가능배수구역으로 1년 밖에 안 됐으니까 일반은 2년 마다 준설한다고 하면 신규는 3년이 됐는데 단가계약에 포함돼 있으니까, 물론 답변대로 깨끗한 곳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애초 계약에서 금액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아닙니다.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치에 의해서 배수구역별로 물량이 틀립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틀린데 가능배수구역에 하수관로 교체를 했어요. 가능1동과 녹양동을 가능배수구역으로 노후관리교체를 했으면 준설 연간단가로 그 지역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촬영을 해서 퇴적물이 없으면 뺀다고 했는데 애초 그 지역은 빠져야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 지역은 당연히 빠졌습니다.
○안계철 위원 용현동에 노후관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오접관로에 대해서도 하수관로를 교체하는데 의정부 명물찌개거리에 관로보수 끝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비굴착으로 했는데 아스콘 포장한지가 얼마 안 돼서 비굴착으로 했는데 경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도 있었구나 처음 봤어요. 전혀 교통 흐름에 방해도 안 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공사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용현동 공사할 때 굴착하는 거를 봤더니 아스콘을 언제 했냐 했더니 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파기 전에 도로과에 협의를 했을텐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시급성을 요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2년 남짓 됐는데 도로가 파졌더라고요. 그리고 15m 도로에서 포크레인 굴삭기가 들어가 있고 한데 상당히 복잡했는데, 예산관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은 비굴착으로 가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하수관로를 교체할 때 보니까 가능배수지 공사할 때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쫓아나가고 하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거기도 유리섬유 복합관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다 나은 것이 앞으로 하게 되면 정말 몇 십년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 이중벽관을 쓰고 있는데 유리섬유 복합관을 쓰면 단가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환경부 지침이나 건교부 의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 흄관사용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수관은 600mm 이상은 유리섬유 복합관을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도출이 됐고, 오수관 600mm 이하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경이 크면 유리섬유복합관이 타관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적으면 비쌉니다.
○안계철 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는 600mm 아니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시내 말씀하신 오수 우수가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도심지에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상가를 감안했을 때 굴착방법보다 비굴착 방법을 선택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분류식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굴착을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정이 허락이 되고 그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민들 교통흐름 등으로 비굴착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예. 호원 배수관거도 비굴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중벽관에서 퇴적물이 쌓이지 않고 유수율이 빠르고 이런 관으로 쓸 수 있는 용의는 갖고 계신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날 보니까 이중벽관을 썼다고 하는데.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오수관 묻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리섬유복합관으로 오수관까지 썼을 때는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고 나중에 유지관리상 분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유리섬유복합관으로 써서 100만원을 들여서 10년이 간다 그런데 이중벽관을 써서 80만원이 드는데 10년이 간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후하수관 교체 및 신설에서 교체만 했는데 의정부3동 2개소 저희 지역이니까 잘 알겠지만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곡1동도 들어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가능동 지역은 어때요. 뉴타운지역에 들어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노영일 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지역 이런 데는 충분히 향후에도 신설 내지는 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 지역을 내년도에 하수관 교체라든지 철저히 완벽한 교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희가 영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응급복구 민원 외에는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지역도 긴급을 요할 시에는 당연히 해 줘야죠. 그리고 중랑천변 하수시설 개선 경관조성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처리장 부근입니다. 고도처리사업과 병행되는 중랑천 정비사업 하는 주변에 경관조성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1단계 악취 민원 해소 사업에 의해서 호원동 우성3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완료했고, 2차 사업으로 경관조성 사업에서 중랑천 정비사업과 광명교회 부근에 군 시설물 협의 관계로 협의완료가 됐기 때문에 고도처리사업과 연계처리해서 내년도에 발주해서 끝나는 기간에 종결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하수도 시설 과학적 운영체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11억이 언제 예산이 계상된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작년도에 계상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왜 올해 5억3,0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5억 6,000만원은 불용액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고 2006년도에 25억을 반영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만 12억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가운데 수질환경보전법이 금년도에 개정됨으로서 TMS사업은 의무화로 돼 버리다 보니까 부착시기가 금년 11월18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지시공문이 떨어지다 보니까 TMS사업 5억 5,000만원만 자체 발주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되면서 심의 과정에서 굴착시기가 기존 고도처리사업과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19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조정이 됐다면 고도처리사업 준공이 수처리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말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 시스템화 돼야 되기 때문에 고도처리사업으로 수질원격시스템이 자체사업비로 국비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일원화 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왜 5억 6,000만원을 불용을 시키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5억 6,000만원 자체도 12월31일부로 작성하다 보니까 11억 전체 불용액 삭감하고 자체사업비가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종합전산시스템을 향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MS사업은 고도처리사업으로 넘어가고요.
○김시갑 위원장 TMS사업으로 5억 3,000만원만 내년도에 하고 당초 11억 하수도시설 과학적 시스템 자체는 안 한다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현 시점에서는 예산이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비도 내년에 지원이 안 된다면 이 사업도 연기가 되는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예.
○김시갑 위원장 2005년동 국비요청을 했던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환경부에서도 금년에 회의를 두 번 갔다 왔는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금년도 환경부 예산이 1/3이 줄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내년도에나 생각해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각 시도에서도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지원을 해 줘야 TMS사업도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다 보니까 내년 5월19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로 볼 때 고도처리 시범 운영이나 운영시 바이패스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95년도에 설치된 비상유입게이트 바이패스 수로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금년 5월에 고도처리사업 지적사항으로 비상게이트를 폐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5월에 콘크리트로 완전 차단해서 유입수가 바이패스 되지 않도록 구조를 변경하였고, 일부 고도처리사업 하면서 개선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처리장 할 때는 2,3처리장에서 물량을 처리해서 바이패스 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도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BOD는 평균 11~15ppm, COD 13ppm을 처리하였고, 부유물질 SS는 5.5~7.7까지 처리하였으며, 총질소는 16~20ppm 처리하였으며, 총인은 1.5~2ppm으로 처리하였고, 대장균수는 법정기준 300인데 322와 551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시설용량 300kl인데 월평균 280kl를 처리하였으며, 제1처리장은 시설용량 6만톤에 27,406톤이고, 1처리장이 작은 이유는 금년도 고도처리사업을 1처리장부터 시작해서 2,3처리장으로 처리해서 처리용량이 작습니다. 2처리장은 시설용량 8만 톤에 69,244톤, 3처리장은 6만 톤에 59,42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 가동일수는 215일로 방류수량은 43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정상가동하고 우기시나 우천시는 가동중지하고 준공일은 2003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당초 탈취설비는 2006년도에 설치 완료했는데 금년도 추진사항은 별도 드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투입동 자동개폐문 설치공사는 2007년 10월에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저장호퍼 밀폐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2월5일 설계완료가 되면 입찰공고 내서 내년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1일 1,000톤의 고화처리시설로 수도권 매립지 내에 있는데 207년 3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440억입니다. 우리시 시설비 분담액은 15억 9,100만원인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내년도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해양투기 하는 슬러지는 2009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전량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용역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2,700만원으로 토목구조물과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점검이 끝나서 점검결과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보조부재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 발생했으나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홍보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100만원에 대해서 3월에 공사 실시설계를 해서 관리본동 리모델링 공사를 7월에 시작해서 9월에 완료해서 내부 인테리어, 체험관 설치, 환경홍보패널 제작을 도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으며, 홍보실 A/V공사는 조달요청을 해서 설치완료 돼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8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액 1억원으로 5월에 설계발주해서 6월에 공사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뇨처리장내 폐기물 저장호퍼와 공기압등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1억 시비1억으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중 유입수에 따라서 탁도가 달라서 수치가 틀려지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리장별로 들어오고 나가는 방류구가 틀립니다. 처리장별로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처리장별로 수치가 나오는데 대장균수가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 수치가 높은데 이유가 뭡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대장균을 U/V 소독을 하는데 램프가 강도가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법정기준치가 3,000인데 300 -500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T/N 총질소를 보면 전년도에는 1처리장에서 15.500이었는데 이번에는 18.570으로 됐고, 2처리장은 16.946인데 20.011이고 3처리장은 14.791인데 16.74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시설과장이 보고드렸지만 가능배수구역이나 오우수분리하게 되면 유입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리가 점점 높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원배수구역도 하면 이것보다 높겠지만 금년도에 총질소 법정기준이 60인데 내년부터 20으로 강화돼서 고도처리해서
○안계철 위원 만약에 고도처리를 안 하면 내년에 더 양이 많아진다는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기준치가 오버될 염려가 있어서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면 유입수 농도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해양투기가 2009년 말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008년 말에 준공이 돼서 2009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시설이 12월에 1단계 가동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가동 없이 바로 갈 수 있을까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1,000톤이니까 1,000톤이 들어와야 시험운전도 하거든요. 저희 시는 86톤을 계약했는데, 각 지자체 처리물량이 확보된 물량을 받아서 가동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험결과를 거쳐서 정확하게 된 후부터 매립지에 가야 되는데 12월에 가동하고 시험가동 없이 매립지로 간다고 하니까 여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008년 12월까지는 무부하 시험을 하겠죠. 수도권매립지에 고형화 시설이 기존에 조그마한게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수슬러지는 매립지로 처리하는 거로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 문제가 도출이 될 겁니다. 2009년 해양투기를 할지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갈 건지 매립지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경영지원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김시갑 위원장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경영지원팀장이 대신하여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박병윤입니다.
먼저 공단 본부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러움과 보고를 승인해 주신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시설별 수지분석현황은 총 수입액은 18억 6,800만원에 지출액은 43억 7,359만원으로 수입대비 25억 556만원이 부족한 42.7%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별 수지분석현황은 총 수입액 90억 6,033만원에 지출액은 131억 8,466만원으로 수입대비 41억 2,433만원이 부족한 68.7%에 그쳤습니다.
규격봉투 현황 및 월별 판매현황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규격봉투 인수물량 중 판매하고 현재 보유현황은 음식물봉투 402,319매, 일반용 486,340매, 건설폐기물마대 5,819매, 사업장요 3,666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현황은 음식물 330만 1,448매, 일반용 610만 8,436매, 건설폐기물마대 14,420매, 사업장용 11,989매를 인수하였습니다.
판매현황은 음식물 봉투의 경우 289만 9,129매를 판매하였고, 일반용은 562만 2,096매, 건설폐기물마대 16,924매, 사업장용은 8,323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은 의정부시 계획개소는 700개소중 지정판매소는 667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실적입니다. 공단보유 노면청소차량은 7대로 관내 주요도로 228km를 책임구역별로 반복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차량을 기동배치함에 따라 차량별 담당자 및 운행구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입액은 4억 3,568만원, 지출액은 4억 7,900만원으로 4,332만원이 부족한 91%를 나타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총 수입액은 22억 3,738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6,416만원으로 수입액 대비 4억 7,321만원이 증가된 127%의 수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수입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10,021대로 전년대비 14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은 3억 2,594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7년 10월에 발생된 카드결재 수입건 800만원이 11월분 수입금으로 처리되었고, 2007년 10월말 현재 견인사무소에 보관된 58대의 견인보관료 징수분을 합하면 전년도 수입분 보다는 상승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동별 견인현황은 총 견인대수 10,021대 중 경원선 철도를 기준으로 서쪽 지역에서 5,865대인 58.5%, 동쪽지역은 4,156대인 41.5%를 견인하였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의 주차장은 22,601건에 사용료 수입 2,748만원으로 3,404건에 5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이용인원 138,904명에 4억 7,623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560명이 증가하였고 입장료 징수 또한 4,9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44,448명에 1억 1,152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93명이 증가하였고 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극장의 경우도 총 대관 421건 중 유료대관 367건에 6,433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0건이 증가하였고 유료대관 또한 78건이 증가해서 2,119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매점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 1,6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은 통나무집에 5인용 4, 8인용 4, 25인용 2개가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8,905명으로 1억 2,018만원이고 동기대비 2,434명이 감소되었으나 사용료수입은 인터넷 예약결재 시스템 정착 및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상된 사용료에 의거 3,812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운동장, 수련거리 이용실적은 정보문화센터와 운동장 이용인원은 191,81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78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련거리의 경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은 2007년 1월1일자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인상이 돼서 이용자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 및 수익금의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관내 민간시설이 적어 입장료 수입이 7억 5,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관내 대형시설이 산재돼 있어 61,984명으로 1,490명이 감소하여 1억 9,591만원으로 4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에어로빅장은 전년 대비 204명이 감소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할 때 많은 이용인원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스포츠센터 이용인원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1,644명이 되겠습니다.
매점 및 기타수익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591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사용료는 월케이블서비스가 주최한 친선축구대회 외 5개 대회를 유치해서 398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의정부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10월28일까지 천주교 의정부교구 외 13개 학교 및 단체에서 23,000여 명이 이용하여 2,452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중흥중학교 외 14개 학교 및 단체에서 1,595명이 이용하여 15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 사용료는 4억 2,87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477만원의 수익금이 증가되었고 이용인원 또한 96,65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7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별 감면현황입니다. 감면근거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사용료 감면 사항으로 주경기장의 경우 제17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축구대회 도 선발전 외 10개 대회 사용료 83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의 경우는 의정부시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외 2개 대회 사용료 24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사이클 연습장소로 제공 168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실내빙상장은 경인일보 주최 제3회 경인일보 사장기 빙상대회 사용료 7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50% 감면은 제3회 의정부시장배 아이스하키 외 16개 대회에 대하여 1,804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19개소로 18개 단체 및 개인에게 임대하여 7,868만원을 징수하였고 산출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입니다. 접수 및 처리건수는 22,852건으로 5,295건이 증가하였고 판매액은 3억 6,444만원으로 6,559만원이 증가하여 PDA프로그램 통합관리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약 체결 합의내용입니다. 주차관리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결성된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은 2007년 5월17일부터 9차례에 걸쳐 협상하여 2007년 11월20일 노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을 준용토록 하였고, 주차관리원은 현재 기말수당 400%를 300%로 감액해서 기본급에 합산하였습니다. 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은 27,480원으로 조정하여 기본급에 합산했고, 11.1%의 기본급 인상율을 나타냈습니다. 기말수당 100%를 제외하면 실제 인상율은 4.54%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단 직원으로 결성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은 2007년 10월12일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협상하여 2007년 11월27일 노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금의 경우 2006년도 임금협상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협약서 상에 직원의 고용안정 보장, 근속승진제 도입, 직종변경의 기회제공, 업무상 재해가족 채용, 청원휴가 축소의 문구가 수정 보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 공사 공단 96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저희 공단은 2006년도분 경영평가를 2007년 6월25일부터 26일까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위원 및 교수들에게 경영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사업장별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저희 공단이 전년도 다급에서 1등급 상향된 나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실적 평가 부문에서도 96개 공사 공단 중에서 22위로 전년대비 26위가 상승되었고, CEO에 대한 사장평가 또한 나급으로 전년도 평가수준을 유지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이 기회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현황 및 퇴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현황은 의정부1동, 2동, 3동과 가능 1,2동이 되겠으며 3,122면으로 배정건수는 25,032건 전년동기대비 1,356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익금 또한 6억 4,673만원으로 전년 대비 7,016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시로부터 거주자 시행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및 단속이 이루어지면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조기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노외 1,2,3급지와 부설주차장 그리고 노상 1,2급지가 되겠으며 2006년 2개월 사용현황은 3,303면으로 4억 3,568만원이고 전년 동기대비 4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수입액은 22억 3,738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억 8,4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의정부시청 부설주차장이 2006년 11월부터 운영하여 4,880만원이 증가하였고, 백석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일요일 무료운영으로 1억 2,900만원, 2007년 5월 운영된 구터미널 부지 공영주차장 또한 수입이 4,800여 만원으로 증가요인이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시설별 직원현황입니다. 총 정원 293명에 현원은 292명이고 결원 1명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안 계십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업체별 계약체결 및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07년 3월27일자로 명진여객과 평안운수가 3/4분기 사용료를 납부했으며 징수 수입액은 1억 1,755만원으로 지출액 6,056만원을 제외하면 수지액은 5,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현황 및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회관 내부 도장공사 외 5건을 개보수하여 1억 5,0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채방식에 의한 직원 채용으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2006년 11월1일부터 5회에 걸쳐 6명의 인원을 공채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옥상 녹화사업시 건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벼운 재질의 재료가 사용되도록 검토할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안전도 유지를 위하여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저경량형 배양토로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파고라 및 조경수 식재시 하중의 영향이 없도록 현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계단의 비상구 등과 옥상 출입문은 상시 켜져 있고 열려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소방점검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지적으로 계단의 비상등은 즉시 보수하였으며, 기존 방화철문을 강화문으로 교체하여 개방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폐쇄 검토시 사전 대체부지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바람에 대하여 2006년 11월18일 교통지도과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고려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조직과 업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공단 자체적인 조직특성 및 정원감축을 과감히 추진해서 예술의전당 위탁해지 및 종합체육시설 위탁과 연계해서 6팀 17계 339명 중 1팀 5계 46명을 감축 5팀 12계 293명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상위등급의 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 부진사항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보도서관 의회 주차장에 대한 요금 수납방법을 고려하여 시청 등 주변 관공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요금 수납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보도서관과 협의하여 2007년 6월10일부터 인근 시청과 관공서와의 형평성을 고려 최초 2시간 이하 무료를 1시간 이하로, 4시간 이하 1,000원을 1시간 초과 4시간 이하로 4시간 초과 2,000원, 월정기권 3만원은 이용자 경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동일요금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지적 및 권고사항 추진결과입니다.
상용직 고용내규의 전반적 검토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 채용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07년 2월23일 공단 자체 상용직 고용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용직 채용 또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기계 전기실 용역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스포츠센터 기계 전기시설 용역 위탁관리로 수탁자는 주식회사 한불에너지 대표 염정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연 1억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인원은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과 추동 베드민턴장은 임대시설물로 임대료 징수현황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경영평가가 몇 등급으로 됐죠?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나등급으로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년도에 나등급이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2004년도 부임해 가지고 다등급이었고 나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나등급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떨어지기는 쉽죠. 나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겁니다. 이사장 이하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해서 나등급으로 상향조정 됐다고 하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목표를 상위로 잡아서 혼연일체가 돼서 당연히 다등급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상향조정을 해서 최고의 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매점의 운영은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매점 운영권에 대해서 전년보다 많은 매출액이 감소됐다고 봅니다. 계약을 하면 1,800만원 정도의 계약수준을 유지했는데 1,600만원의 임대계약이 돼서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회관이 전체적으로 이용현황이 다 늘었어요. 헬스장을 보면 1년 사이에 일반인과 청소년 늘은 것이 18%쯤 됩니다. 그러면 헬스장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도서관도 얘기를 해서 많은 이용객이 증가가 되면 매점 이용객도 더 많아지는 것이 비례가 되는데 왜 떨어져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현재 2007년도 여러 가지 수영장 개보수라든지 올초부터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굳이 늘었다고 보고는 못 드리는데 현재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계약이 1년인가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3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현행을 유지하고 계약을 했는데 1,977만원에서 1,610만원으로 됐어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차이 나는 부분은 회계상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매점을 임대하면 월 30-40만원의 수도료나 전기요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수입금으로 납부했죠. 옛날에는 매점임대료가 1,900만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공공요금은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리했기 때문에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냈어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작년까지는 그렇게 냈고 올해부터 정정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견인이 외곽동에는 전혀 없고 의정부 1,3동에만 몰렸네요.
행감을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방문했는데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수탁일은 2007년 3월 8일이고, 시설현황은 면적이 1만㎡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층은 8실이 있고, 차고지는 대형주차장 70면이 갖춰져 있고 운영인력은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체결은 3월27일 됐고, 시설사용료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명진여객 36면 사무실 3개소 사용료는 7,800만원이고 평안운수는 주차장 34면 사무실 1개소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운송업체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은 1억 1,755만원이 되고 지출은 6,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양 회사에서 주차는 다 차고지를 이용합니까?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현재 명진여객에서는 36면을 사용하고 있고 평안운수에서는 34면이 계약이 돼 있는데 차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용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빨리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평안운수에 공문도 보냈는데 자기네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듣고 있는데 사용료는 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입차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버스가 있어야 될 때 전부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기사들 차인가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기사들 차입니다.
○안계철 위원 기사들 차 외에는 주차하는 차가 없어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인근에서 대는 차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평안운수는 안 대고 명진만 대는데 외부차량을 대면 안전문제가 있잖아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다른데서 이용하는 차량들은 저희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구조조정을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2006년도부터 감축하기 시작했나요?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실질적으로는 예술의전당 위탁해지가 되고 종합운동장이 넘어오면서 인원이동과 같이 자체적으로는 계를 2개계를 통합관리해서 1개계로 만들고 포함된 인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지개선을 맞추기 위해서 감축인원은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저희 공단이 수지개선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이 수익사업은 주차관리사업 밖에는 수지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고 늘릴 수는 없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 인원을 따지다보니까 지난번 용역에 1개팀 46명이 많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결원이 나도 보충을 안 하고 줄여온 거죠.
그래서 감축되는 인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감소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한 거죠.
○노영일 위원 그렇게 해서 자연감소로 2006년도에 몇 명이 감축이 됐느냐고요.
○경영지원팀장 박병윤 저희가 용역을 시에서 해 가지고 26명에 대한 인원을 감축이 내려와서 예술의전당 분리가 되면서 32명이 감축이 되고 원래는 총 58명이 되는데 신규위탁 시설을 받으면서 증가된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감축된 인원이 46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돼 가지고 가고 오고 하는 인원에 감축을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정원이 감축된 거를 묻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은 감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어쨌든 2006년도부터 자연감소를 시켜 가지고 46명을 감축시켜서 현재 정원이 돼 있는 거죠. 강제로 몇 명을 내보낸 건 아니고 2006년부터 금년 말까지 자연감소로 46명을 감축시켰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불우이웃 초청 스케이트 체험교실 운영으로 5회 430명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저희 스케이트장 불우이웃 초청 스케이트 체험교실은 각 동에 사회담당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관람을 하는 거예요, 실제 스케이트를 타고 체험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스케이트를 신고 타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노영일 위원 불우이웃은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담당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우하지 않은 아이들이 올 소지가 있어서 계통을 밟아서 진행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2007년 상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운영한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그럴 생각입니다.
○노영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에서 전체 동별로 나와 있는 동 외에는 없나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현재 5개 동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6년도에 보면 2007년 10월에 2,236면밖에 계약이 됐는데 본래 3,122면인데 이렇게 많이 계약체결이 안 됐거나 이용이 안 된 거로 보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주택밀집가는 거주자면이 모자라는 반면 외곽지역은 계약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월에 계약됐던 사람이 다음 달에 계약이 안 됐을 때는 본인이 계약을 안 해서 했지만 별도의 계약을 하도록 통보 내지는 고지를 보내는 게 있나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안내도 보내고 동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안 끊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끊도록 권유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차면은 많이 해 놨는데 사용 용도가 적으면 현실성이 없고, 본인의 사업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감소가 된다면 전부 확산되면 너나 나나 안 쓸 수가 있거든요.
○주차사업팀장 황금구 점차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면이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애로점이 이 점인데 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으로 설정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관리하면서 100면을 다 채워야 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다른 사람은 돈을 안 내고 옆에 불법으로 주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돈 내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말로만 권유하고 저희들 직원 시켜서 안내만 하지,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에 거주자지역에 고시를 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견인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강제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이 부족한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월에 계약된 사람이 옆에 집을 보니까 계약을 안 해도 주차할 수 있게 되니까 다음 사람도 내가 굳이 계약해서 돈을 내냐,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주차면만 해 놨지 실지 사용하는 주차면은 계속 감소가 된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은 운영도 잘 되고 사용자도 많죠.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휴일 전날은 항상 찹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받을 때는 변형도 있었는데 10동을 투명하게 하는데 휴일 전날은 다 찹니다. 평일은 30% 정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1동당 30일 기준으로 12일 13일 정도 회전율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제도에 가면 통나무집이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물인데 굉장히 많은데 그 쪽에 관광지로 봐서 잘 되는지 몰라도 수익성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10동을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 부족하다면 그런데 연구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저희 욕심 같아서는 10동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이 손익분기점에 와 있거든요. 어차피 들어가는 인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데 가면 연립형이 있죠. 저희는 단독형만 있어서 관리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동 이상이 더 있으면 수익 면에서는 거제 아니라 다른데 이상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도 수익성 높은 사업이 있다면 찾아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설별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데 100% 공공성만 있는 것도 아닌데 청소년시설을 보면 수입액이 6억 정도이고 지출액이 17억입니다. 수지액이 마이너스 10억 정도 남아서 38%가 되는데 가장 적은게 체육시설로 실내빙상장은 수입이 3억, 지출이 8억 마이너스 4억으로 40.4%, 실내빙상장에서 빙상홍보 등 각종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수지액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지금 수입적 측면에서 빙상장이 2003년도 12월 오픈하면서 수입이 4,000만원, 2004년도에 3억 4,700만원, 2005년도에 4억 100만원, 2006년도 4억 700만원, 증가폭은 적지만 숫자적으로는 미약하나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폭등하지 않는가 분석을 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단체유치가 되겠습니다. 학교 단체 유치를 나가면 항상 버스를 요구합니다. 버스 임차비는 학교 부담으로 떨어지니까 저희가 셔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서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큰 원인이라고 하겠고.
홍보도 하느라고 했는데 역시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녹양동 지역의 인구감소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받은 게 언제죠?
○체육시설관리팀장 송복윤 금년 7월1일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것도 공무원들이 하다가 어려우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도 조직개편할 때 가장 앞장서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으니까 7월부터 주경기장 사용료를 보니까 6건 밖에 안 됩니다.
주 경기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동안 공무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들어오는데만 받아서 관리하고 어차피 수지는 그 사람들은 안 따지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종합운동장 인수를 받으면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종합운동장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첫째는 잔디구장을 많이 사용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워낙 잔디구장 유료사용료가 2시간에 70만원입니다. 사용하는 대상이 주로 조기축구회 멤버들인데 너무 비싸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싸게 해서 잔디구장을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 1주일에 3일을 한다든지 2일을 한다든지 해서 잔디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년 유치원 학생들한테 자주 오더라도 잔디를 밟으면 상하지 않으니까 개방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
옆에 시설에 임대료 수입입니다. 문제는 그 쪽에 외지라 장사를 할 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쪽을 찾을 수 있는 품목을 해서 임대하는 방안, 그 외에 저희가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한다든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경비를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공무원이 18명이던 것을 9명으로 감축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기 때문에 실내빙상장에 있는 인원을 투입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도 조정을 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정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를 못했어요. 아주 전면 무료개방은 안 되겠지만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죠? 작년에 10개월 동안에 17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시설에 대한 시설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나 시설물들이 주변에 많은 최신시설이 건립이 돼서 수영장이 단가는 싸겠지만 시설도 별로 안 좋은 청소년시설까지 오겠느냐, 인근에 있는 스포츠센터로 가지.
그런데 여기는 올해도 17억씩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10억에 대한 수지가 났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지출을 하고 계신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17억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 수영장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놔 두면 수영을 못하고 물이 새거나 노후화 됐기 때문에 2억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한 거지, 현재 청소년회관이 13년 됐기 때문에 노후됐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10억 정도만 들이면 새로 리모델링이 될 거 같은데 시에서 1년에 1억에서 2억밖에 시설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정도 해서 수영장하고 강당 일부 수리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밖에 안 줄거 같습니다.
주로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강사들, 수영강사나 체육강사, 청소년프로그램 강사 등 인원이 40여명이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운영을 하기 위한 물이나 전기 경상비가 들어가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수영장에 청소년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나요?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수영장은 이용인원은 늘리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비슷합니다.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회관이 늘면 늘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도 회원을 더 유치하고 정적인 장소가 아니고 동적인 장소로 활용하고자 수영장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익을 따지다 보면 낮에는 주부들이 많죠. 그래서 한계점까지 회원을 모으다 보면 그 부분이 강사라든지 관리에서 수지는 맞는데 그 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 2층 3층 정보문화센터 독서실 운영이라든지 문화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인력부족이거든요. 행정인원은 3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왔을 때 청소년지도사는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에 따른 인건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청소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합니까?
○청소년시설운영팀장 김주태 약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용인원을 100명으로 보면 20% 정도였는데 24%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억 정도 한번에 투자가 안 되고 연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청소년시설이거든요. 일반인들도 이용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설립된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1년에 7억 이상 1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학생들만 이용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입 때문에 일반인을 수용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수한 청소년회관으로 운영한다면 수입이 없어야죠.
○김시갑 위원장 건립목적 이행도 안 되고 수지도 이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청소년회관 설립목적은 충분하게 달성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은 주말이나 방과 후에 사용을 하는 거고, 일반인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니까 바람직한 일이죠.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저렇게 수입을 올릴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청소년들만 위해서 회관 이용만 하게 하고 그것만 하면 되죠. 수입이 하나도 없죠. 투자만 되지 수입은 올릴 수 없죠.
○김시갑 위원장 공공성을 생각하면 수지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수지율이 30%만 되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성공이라면 가급을 받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는 주차수입밖에 경영수입이 없고, 타 공단에는 주차사업은 다 있고 화장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 있다든지 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는 가등급을 거의 받죠.
○김시갑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회관에서 2억씩 투자하는데 청소년 증가율은 몇 사람 안 되고 결국 일반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단 청소년회관 목적하고는 상반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수영장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깨끗하게 쓰면 일반인도 쓰지만 학생들도 수영장을 운영하니까요.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공무원이아닌 참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백성남 |
| 경영지원팀장 | 박병윤 |
| 주차사업팀장 | 황금구 |
| 청소년시설운영팀장 | 김주태 |
| 체육시설관리팀장 | 송복윤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맑은물사업소) |
| 2.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