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2006년 12월28일부터 현재까지 시설5급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대로 1-7호선 확장공사와 금신대로 병목구간에 대해서 미군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위치는 장암동 동부순환로에서 자금동 양주시계가 되겠으며, 사업은 건설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협의 추진결과는 90%로 전체 602필지 중 543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48%이고 문제점으로는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국비 사업비 지원 미흡으로 2,300억 중 1,600억만 확보된 상태이며 700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호원IC폐쇄로 인한 혼잡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건설부에 신속 개설건의와 토지수용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10필지 2,022㎡로서 보상금액은 7억 6,000만원입니다. 2007년 이후 보상할 현황은 지적 14,715㎡이며 금액은 7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8필지 중 453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도로기능 상실과 신곡고등학교 부지편입에 따른 국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중 환매 신청 및 협의 현황입니다. 대로 1-8호선 2필지로 383㎡ 환매가격은 7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한진도시가스 외 52개사에 대해서 허가를 했으며 허가건수는 130건, 연장은 35,473m, 면적은 59,620㎡가 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5억이며 총 38건 1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5억 1,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사유는 가능고가 방음벽과 요금소 주변 안전시설 보완입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은 5억 2,6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암발생이 되겠습니다.

송산동 병목구간 대로 1-7호선은 2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사유는 감시카메라 이설과 임시 우회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 3,700만원에 문안수정 65개소와 표지판 이설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랑천 제2인도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지사유 및 향후 처리방안입니다. 중지사유는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구조검토 등으로 중지되어, 2007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호원동 어린이도서관 앞의 진입도로가 막다른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인근 이용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시 전체도로 투입여건상 예산투입이 곤란해서 동사무소 주변과 소방도로를 일부 정리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흥선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공사시기 조정, 안내문 설치 등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6년 6월23일 공사에 착수해서 9월20일 민원 없이 원활히 처리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건설교통부에 적극 협의하기 바람에 대해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무인단속으로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고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 타부서와 협의하여 굴착일정을 조정하고 중복굴착과 미흡한 마무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심의회를 다수 개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개최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해서 상반기 111건을 상정 처리하였고 하반기에 31건을 심의하여 처리했습니다.

빙상경기장 입구 경계도로에 여유부지를 주민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행정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코스모스 파종을 2,700㎡를 하였으며, 300㎡에 대해서 기타 파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시 소성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지역에 적합한 공법으로 선정 시공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지역이나 기타 사거리 정비에 있어서 개질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6,354톤과 호원2동 사무소 앞에 573톤의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서 현재 하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부순환도로 확장공사는 2007년 50억을 신청해서 교부액이 50억이고 국비는 25억 시도비 25억입니다.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액은 국비 50억, 시도비 50억이 되겠으며 교부액은 국비 20억 시도비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2007년 교부신청액 230억으로 국비 180억 시도비 50억이며 100% 교부되었으며, 2008년도 신청액은 200억으로 국비 20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은 2007년 52억 5,000만원이 100% 교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08년 4억 7,475만원을 국비 3억 1,650만원 시도비 1억 5,825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교부되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장암동 중로 1-17호선 외 9건으로 이월액은 269억 5,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외 2건으로 4억 9,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조사특별위원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발주한 광역도로 동부간선도로 기본설계 수립용역은 과업지시서상 노선선정시 주민설명회 현장합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9월19일이 되겠으며, 장소는 장암동 경로당으로 참석인원은 40명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업무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용역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혹사항이 없도록 예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현황은 설치근거로 의정부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수는 21명이고 개최일수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

○도로과장 김덕현 발주를 해 가지고 조례가 늦게 발효돼 가지고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검토해서 저희도 자전거 도로 정비하는데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현황하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수리나 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용역이 자전거 동선이나 자전거 정비대 보관소에 대해서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

○도로과장 김덕현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주위에 민원을 낸 사람이 있는데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갖자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계획이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안이 나왔으니까 접촉을 해서 계획된 용역기간 내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KG경기하고 2개사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중간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 당시에 나온 걸 가지고 설명하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이동해보라, 그래서 추진하던 것을 중지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위치로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설계를 하다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미관하고 구조, 공법, 경제성 등 다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한 건데 추진하다가 설계자문위원회 실무부서는 추진을 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계자문에 들어온 위치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기존 추진하던 것을 중지하고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이 사항은 중랑천으로 서울 경계부근에 전철기지창 시작되는 지점에 나름대로 평상시 공법으로 인도교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과 시공에 대한 미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 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설계기간이 다소 길어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착실히 챙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4명입니다. 4명이 과적차량 단속을 했었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못하게 공익담당자들이 철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검문소를 잠정 폐쇄하는 거로 했고, 각 시군이 마차가지입니다. 건의만 해 놓은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건설부에서 지침을 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볼라드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에 관한 지침이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재료를 선택하고 있고,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나 사람 민원이 많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안점은 민원이 많이 보행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이 위험한 지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 빠진 지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복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볼라드 규격이나 색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도로과에서는 2007년도에는 볼라드를 거의 구입을 안 했고, 교통행정과나 기획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으로 학교주변이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라드 자체가 지금현재 의원님들 보시면 1개로 해 가지고 거의 통일돼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행환경정비사업 용역 중에 볼라드도 인사동이나 이런데 선진도시 이쁜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통행정과나 지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일을 기해 가지고 거리미관에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재고량을 투입했고요. 주민들이 필요치 않고 설치했다가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시계획도로 2-103호선은 2005년 1월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이게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로하고 하천하고 선이 같이 복합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하고 원래 면적이 선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도로하고 하천부분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하천정비계획 끝날 때까지 강제로 매수를 못했습니다. 하천선이 확정이 돼야 도로선이 확정이 되고 하는데 추진하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강제매수는 못하고 협의매수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 가지고 현재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소하천 강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조례안이 상정해 가지고 하는 추진기간이 있어서 늦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2006년도 예산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측을 하고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례 개정되고 할 적에 보완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로과장 김덕현 나타나 있는 건 알았는데요, 일부 추진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되는 거는 추진한 사항이고 안 되는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했으면 추진이 됐는데, 감정금액이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 강제수용 절차에 따른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2007년 3월27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정확히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협의를 많이 했어요. 국방부하고, 저희가 했죠.

○도로과장 김덕현 예.

협의를 했는데 1-2호선 편입 지장물이 창고하고 소화전 기름탱크 이런 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방부에서 어떤 결과냐면 그거를 저희한테 매매계약을 해주려면 환경치유가.

○도로과장 김덕현 일단은 설계가 나와야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부터 협의를 했다고 하면 설계해 놓고 공사착공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공사착공하고 협의하고 할 적에는 준공일이 빨라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시행한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여기에 주요 내용을 뽑은 거지 자세한 내용은 미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 내에는. 그래서 주요사항을 현재 방향이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요사항을 뽑은 거라 그렇지 전에서부터 만약에 미군부대가 협의주최였으면 미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다가 SOFA로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그 단계부터 뽑은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사실은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나왔으면 참 좋은데 전에 지나간 거고 해서 그 사항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3회인데 7회라고 하는 것은 실정보고로 변경은 행정으로 하는 거는 계약으로 하는 거는 변경은 3회이고 의원님이나 기타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저희가 현장여건에 감리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때 그때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회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보고를 하는데 보고 후에 취합해 가지고 한 게 3회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게 아니고 감리가 있었을 당시에 전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설계변경을 하다가 전체 요약이 되는 게 아니고, 감리 수행 중에 부분별로 변경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감리는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3회 설계변경 했다는 거는 감리보고 온 거를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승인 내 준 거를 모아 가지고 1회 한번에 하고 2회하고 3회 하고 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통상 현장 실정보고나 이것을 감리가 내면 할 때마다 계약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합니다. 두 건이나 세 건이 들어온 거를 묶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리가 실정보고 한 거는 7건이고 계약변경을 한 거는 세 번이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현장을 둘러보고 지적사항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마지막을 굉장히 가서 꼼꼼히 감독도 하고 다시 시키고 한 사항인데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진입로는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설계과정이나 준공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한번 준공된 거는 보완 시기가 빨리 오지 않고 영구적으로 좋은 품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기능 상실로 보는 거는 도로 계획선 안에 안 들어가 있는 토지, 그 다음에 현황도로가 아닌 거, 그리고 기타 다른 거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거로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지나 이런 거로 쓰는 거를 도로기능 상실로 봤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시유지 같은 경우는 회계과로 넘겨 가지고 판단에 매매를 하든지 보존하든지 하고, 국유지일 경우에는 재경부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재경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로 추진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죠.

○도로과장 김덕현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재경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관리에 대한 거는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장기간의 하중을 보면 피로가 오고 좋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시내에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관련법이 틀리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합동으로 차량관리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단속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신곡중학교 개설이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비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 먼저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공사를 추진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학교에 신축하고 학생통학에 불편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

○도로과장 김덕현 사업량이 전체는 1.18km예요. 추정할 때는 176억인데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린벨트로서, 그래서 본예산에 2007년도에 8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6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1.18km 중에서 500m가 신곡고등학교하고 관계가 됩니다.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500m에 대해서 보상하고 선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12월27일로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처음에 설치했을 때 2006년 6월30일 개통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의원님 서류를 드리면서 쭉 봤는데 광장별로 서부순환로로 차가 밀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23호 과장하고 광장별로 해 가지고 분산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 과정이니까 도로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건교부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추IC가 계획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송추IC로 분산되는 거로 하고, 나머지 호원IC는 고려가 안 되고 지금의 의정부IC에 위치한 내용 때문에 조정이 된 거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속 그런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반영을 시키지만 건교부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일 뿐이지 판단은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호원IC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호원IC 개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공문상으로든지 굉장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한 상태이고 호원IC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있는 장암동 의정부IC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건교부와 상하관계 기관이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나름대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느낍니다. 지금 현재 반대적으로 호원IC 개설이 돼 가지고 교통량을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적으로 보면 표면상에 놓고 판단하는 게 많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우리가 유리해질 것도 있지만 불리해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의회의 의견, 지금현재 보다 호원IC 폐쇄로 인한 불편하다는 의견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식적인 선에서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항이 비쳐지지 않도록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호원IC 개설을 건의하고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국도대체 우회도로 3.1km가 되겠습니다. 만가대부터 동부간선도로까지인데 시행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 추진하는 현황이 199필지입니다. 3만평 그리고 보상된 게 192필지 7필지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농원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비밀하우스가 3동 있었는데 협의도 그 양반이 나름대로 아들이 자살도 하고 해서 협의 대상이 안 되요. 강제수용도 저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를 수 차례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금년 11월13일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일부 철거했고 자발적으로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철거한 구간에 박스구조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구조물이 양생과정이 저희가 건교부하고 회의를 해 본 결과 3개월 지연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대한 당겨 달라, 호원IC 때문에 저거하고, 건교부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으니까 신속히 당겨달라,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만가대 종점 부근에 1,650mm 수자원공사 상수도관이 고양시까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설이 도로계획 구간 내에 있는데 이설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4차선 임시개통 구간을 도로를 임차해 가지고 예상하는 아직까지 보고는 드린 상태는 아닌데 4월 초까지는 3월 말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판단이 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미군부대 지장물도 있고 일전에도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하고 KT가 있습니다. 지장물도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장물이라는 게 예상했던 대로 도로를 파 가지고 나오면 그대로 설계한 게 맞는데 가다가 하수박스나 이런게 있을 때 구부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도 500mm이고 상수도관 900mm, 1,200mm가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라든지 공사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장물로 인해 가지고 지장물이 처음 판단됐으면 그걸로 끝을 내는데 하면서 발견되는 게 많습니다. 지장물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스, KT, 한전, 광케이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의기관별로 하나하나 나올 때 협의를 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회사 사정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미군부대는 전체 협의를 할 적에는 전체 시설을 지장되는 것에 대해서 옮겨야 되는데 25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보도를 한쪽으로 1.4m이고 한쪽으로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했을 때 25억이 안 들어갑니다. 미군부대는 그렇게 협의가 끝난 거고.

그 자체 내에 있는 공병대가 있습니다. 도로로 개설함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협의한 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높아지면서 미군 정문들이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어서 정문하고 도로가 올라가면서 배수로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연기가 된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행정사항은 저희가 하고 기술사항은 감리단에서 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감리가 나중에 감리기간이 공사기간하고 해 가지고 공사 끝나고 감리가 한달 이후에 철수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리를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간에 감리비가 많이 지출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리가 가능하거든요. 책임감리를 중간에 중지를 했어요. 나머지 공무원들이 완료하는 거로 해 가지고 감리단 공문하고 저희가 한 거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표현을 미군부대 공여지에 따른 시설물 보완이나 대체라고 명기가 돼서 그런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여지 자체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공여지 자체는 협의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문이나 하수도나 그레이팅이나 바꿔줬거든요. 그 관계인데 큰 타이틀을 공여지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중앙분리대는 별도로 당초 설계에서 제외돼 있고 별도로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구매의뢰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설계를 할 적에 발주할 당시에 설계는 이미 다 돼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게 빠진 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있었다고 합니다. 당초 설계에는 있었는데 발주할 적에 그것까지는 안 됐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