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4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조성액 1억 4,245만 9,000원으로서 집행액은 4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10억 7,415만 1,000원이고 2007년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5억 8,557만 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 9,4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11억 397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치매․중풍 전문 노인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설치에 따른 3억 6,000만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중풍 전문 노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설치비가 되겠는데요. 3개소인 의정부3동, 상금오, 녹양노인주간보호센터를 2007년도에 다 설치하였습니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사업비 14억원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7개소 설치비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나눔의 샘과 의정부복지재단에서 신축 장소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사업비 7억 6,000만원 사업도 역시 나눔의 샘과 의정부복지재단에서 신축장소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50쪽 의정부3동 경로당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사고이월액 3억 1,405만 6,000원은 의정부3동 구 동사무소 자리에 주간보호센터 건립비로서 지난 5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1억 1,884만 4,000원은 2007년 3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51쪽 공공근로사업비 6,801만 7,000원은 2007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함께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8개 단체 1억 5,30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환경개선 및 중랑천 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4,590만원,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의정부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사업비 1,050만원,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내일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비 1,000만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른 3,700만원, 세움공동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비 600만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의정부지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3,500만원, 의정부시 장애인부모회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한마음 캠프 268만원,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 의정부시지부 신장병 예방홍보 활동비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0쪽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수급자자녀장학기금운용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 의정부시실무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송산노인복지회관, 의정부3동노인주간보호센터, 상금오노인주가보호센터,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의정부시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장애인부모회),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YMCA)등 9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민간위탁사무현황 중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의정부노숙인상담센터 등 2개 업무는 국가 및 도위임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총 5,980가구 10,360명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수급자 5,850가구 특례수급자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한국학원과 한국조리학원, 제일간호조무학원 등 3개 기관에 11명을 위탁 훈련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명이 중도포기하였고 예산지원액은 2,6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 자활지원사업 동별 추진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409명입니다. 전체수급자 중 3.8%에 해당되고 수급자를 유형별로 말씀 드리면, 조건부수급자 327명, 자활특례자 24명, 차상위층 58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자활사업 참여현황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409명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397명, 노동부 자활사업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별 참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528쪽 취업박람회 개최결과입니다.

2007년 10월9일 14시부터 17시까지 예술의전당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에는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노원, 동두천, 포천, 양주 등에서 45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면접상담인원 225명, 현지채용 13명, 재면접 104명이 되겠습니다.

529쪽 YMCA에 위탁중인 자활지원기관 운영현황입니다.

근무인원 5명이고 사업현황은 4개 사업단과 3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단은 복지간병도우미 등 4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고 공동체 사업은 깔끔이 세차 등 3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고 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30쪽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집행액이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참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자활지원기관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 2개월간 지출한 예산액은 3,236만 4,000원, 집행액은 3,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사무비, 사업비, 재산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 10개월간 총 예산액은 1억 3,413만 5,000원 가운데 집행액은 1억 1,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33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경로당 60개소, 아파트경로당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경로당 신축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금오경로당은2007년 11월에 준공하였고 수원지경로당과 버들개경로당, 본녹양경로당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으로 예산액 1억 2,000만원 가운데 1억 1,951만 4,000원을 집행하여 21개소를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535쪽 사회단체별 노인 및 장애자 식사제공(유료급식)현황입니다.

관내에서는 장암경로식당, 할머니경로식당, 중앙경로식당, 가능2동 경로식당, 다사랑 경로식당, 의정부2동 경로식당, 송산경로식당 등 7개소에서 유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30명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액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1인 1식 2,000원이 되겠습니다.

536쪽 경로연금 신청현황입니다.

기초보장수급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185만 4,000원이 되겠고 지급현황은 총 3,021명에게 15억 6,392만 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37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암경로식당과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 시민노인복지센터, 다사랑 경로식당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급식인원은 305명 예산지원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1인 1식 2,500원이 되겠습니다.

538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관내 장애인 등록수는 15,497명으로 작년대비 1,65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539쪽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실적입니다.

맹인용 점자블럭을 백병원 앞 등 3개소에 설치한 바 있고 횡단보도용 벨을 32개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540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28명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액은 인건비 등 총 10억 2,4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입니다.

장애1급, 2급, 지적장애 등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이 1,0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6.7%에 해당 되겠습니다.

542쪽 중증장애인 차량 운영실적 및 전동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입니다.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에서 민원봉사차량, 콜승합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차량 운영에 따른 2007년도 예산지원액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3,700만원, 콜승합차 운영에 따른 지원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는 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액은 1억 4,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전동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전동휠체어를 46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544쪽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인가 사회복지시설이 30개 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 이용인원, 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 조건부 신고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금오동에 소재한 애헌장애인 안식의 집이 되겠습니다.

54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2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우선 의정부노인복지회관에 종사자 인원은 11명, 월 평균 이용인원은 13,000명 예산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3억원이 되겠고 송산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 17명, 월 평균 이용인원은 15,000명 예산지원액은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0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입니다.

17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운영 전반사항이 되겠고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의정부시의 15개 동사무소 및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비장애인인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체육시설의 경우 현 운영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후 2009년 6월1일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장애인 우선 허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각 주민센터는 수익금이 극히 적은 관계로 자판기 설치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소년회관은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였으나 2008년부터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내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6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복지분야 지원금이 타 분야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많은 예산이 복지분야 사회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 관련 단체에 적극 안내문을 발송, 홍보하였고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복지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77쪽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실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박람회 개최 및 재취업, 교육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 차원의 단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2006년 12월에 수립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4개 기관과 협조해서 1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지난 9월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 주최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878쪽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비중이 동서간 불균형으로 서쪽 지역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879쪽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대기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노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동별로 찾아가서 접종하는 등 각종 노인대상 시책추진시 노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독감 예방접종을 독거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지난 10월에 총 160명의 어르신들께 출장접종을 실시한 바 있고, 노인대상 시책추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05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국외 선진지 시찰을 3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민간위탁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락된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위탁 계약한 서류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산반영을 할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바로 현지시정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주의를 주는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위탁보조사업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부담을 그 기관에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부서에 예산전용이라든가 사업변경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위탁기관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근거를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송산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다 기관마다 자부담 비율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20% 부담하는 곳도 있고 10% 부담하는 곳도 있고 다만,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각 단체기관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는 입금통장까지는 확인하지 않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정산서에 의해서.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영수증을 첨부하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다 확인하죠. 제가 본 게 아니고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이나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받는데, 저희가 총체적으로 1년 예산을 정산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업별로 저희가 그 분기에 종료한 사업별 또 운영비 그런 항목별로 받기 때문에, 1년치 전체 예산을 분기별로 받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받고 정산을 확인합니다.

○노인복지담당 곽승기 노인복지담당 곽승기입니다.

저희가 정산서류를 서류상으로만 보지 통장관계까지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보조금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국가보조가 나가고 자부담하고 총합계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노인복지담당 곽승기 들어온 건 확인은 못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통장관리를 사회단체보조금이다고 하면 보조금에 관한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별로 통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여 주지도 않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사업비가 얼마들었다고 하면 시에서 나간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나간 금액 플러스 현금이나 현품, 인력 등을 자부담해서 그 사업을 수행했다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걸로 정산검토 심의해 가지고 끝냅니다. 그 단체의 통장까지 일일이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세입․세출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통장까지는 관리할 수는 없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출증빙서만 보면 되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사업수행을 완수하면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수행을 못했다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보조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는 저희가 특별감사 나갈 때는 그걸 요구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가 일반적인 검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 장부까지는 저희가 제시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위탁기간 동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사업의 수행능력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위탁을 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한 시설 사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사무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위탁한 시설들을 저희가 점검한다거나 확인할 때는 통장사본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입금이 현금출납부상에 안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입금이 현금출납부 부분에는 현금을 빼고 내역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예금으로 들어가서 직접 거래나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깐 현금으로 뽑은 것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출자한 게 서류상 안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어느 부분에요?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나타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제예금이라든지 기관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천만원을 보조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들어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예산도 받지만 연말에 결산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어느 기관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정우정 법인 출자금에 관한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암복지회관에서 어느 특정사업을 할 때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하고 자기들이 부담한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세입까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한테 지출부분만 보고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총 세입까지 저희한테 정산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그것까지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정산할 때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보면 신청을 받으면 보조금 지원에 필요성,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종료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증빙서류들을 받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걸로 그 사업은 종료됩니다.

다만, 정산 받아서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의 어떤 부적정성 등이 판단이 됐을 시에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나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저희는 분기별로 서류심사로 갈음하고 연 1회 저희가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한번 나갑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어떤 민간위탁 대상기관 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상에 시 지원금 플러스 해당 시설의 자부담금 대응자금으로 사업비를 내고 연도별로 그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탁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바로바로 이행하는 시설들도 있을 것이고, 위탁시설 사정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쪽의 정산서나 증빙서 차원에서 갈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대응자금에 대한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저희 관련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먼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체제가 작년 7월에 주민생활서비스 실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와 같은 체제를 갖췄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위업무당 업무량, 관리하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결재가 올라오는 부분을 보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무과인 생활지원과도 나름대로 종합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조사계 쪽에도 저소득 소외계층 심의책정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거의 사무실에 있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각동에 나가서 각종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연계팀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8대 서비스를 종합하는 입장이고 그외 자원봉사라든가 관변단체업무까지도 맡고 있고요. 생활지원과는 국 주무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조직체제에 대해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줘서 개편을 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복지는 복지 쪽으로 일원화 시키고, 8대 서비스 분야만 전담하는 체제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의 사전조치로 행정자치부의 8대 서비스 전담조직 인력이 5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일선 지자체조직개편을 위한 전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산간에 2단계의 개편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될 때 인사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8대 서비스거든요. 통상 생각하는 보건복지 외 나머지 6개 서비스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건 그쪽으로 몰고 지금 생활지원과에 복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보다 상위 개념인 8대 서비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관하고 분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건 의정부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숙자숙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직원 4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숙자숙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숙인들이 장기 투숙하는 곳이 아니고 하루 머물렀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이용인원이 4～5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사회복지법인에서도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쪽으로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2～3일 아니면 단기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2～3일 보호했다가 연고하고 연계가 되면 인계도 해 주고 병원입원도 필요성이 있다면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차 검토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예상이 되고 현재 저희 직원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문제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끔 난동도 부리는 노숙인분들도 계시지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기능직, 청경, 고용직, 상용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현재 나눔의 샘에서는 신곡동에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끝낼 거고요. 의정부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소는 민락동 만가대에다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내년 6월경에나 개소할 것 같습니다.

나눔의 샘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소 사업은 저희가 금년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10억원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10억을 지급하게 되면 금년내 집행이 끝나고 신축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약이 끝나서 잔금 치룰 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에 의정부교회 주변에 계약까지 했었는데 뉴타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매년 유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직종으로.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올해는 없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중간에 취업을 했다든가.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환수는 아니고요. 수료는 하지 못했지만 기간동안에 받은.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직종을 보면 저희들이 의정부지역내 있는 학원들을 공모를 해서 학원을 선정을 하고 선정과정에서 신청인이 많은 학원을 배려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올해는 3개 기관이 선정이 됐고, 2006년도에는 6개 기관이 있었는데요. 기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는 선정기관에 신청자들이 있었고 기관에서 선정할 의사가 있어서 선정했었지만 2007년도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신청자가 그런 학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3개 기관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학원부터 선정합니다.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예.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3개 기관을 했습니다.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요.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자에 비례해서 학원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학원을 선정하다 보니깐.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신청자들이 직업훈련 과정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훈련과정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각종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훈련 과정들을 보면 단시간내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신청을 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올해 1명의 중도 포기자가 개인사정으로 그만 뒀는데요. 중간에 본인들이 취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중도포기 하기도 하고 본인이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자활고용담당 김정미 수업료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출근상황을 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신청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중복된 분들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기초노령연금은 별개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분한테는 경로연금 지급중지가 되죠. 그러니깐 중복해서 받지는 않죠. 경로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일은 없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70세 이상 노인이 약 2만 2천명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계치라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가 14,026명입니다. 11월23일 현재 14,121명이 신청해 가지고 10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깐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2008년부터는 경로연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왜냐 하면 2단계 2008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되는 분한테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을 하게 되면 경로연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현재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하고 의정부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이 한 65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노령연금하고 교통수당 등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한 게 한 44억 7,800만원인데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전환이 되면 한 57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저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액수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기초노령연금제도 예산 중에 국비지원이 70%입니다. 30%가 지방비부담인데요. 도비, 시비 50대 50을 각 시군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도 조례에 의하면 50대 50이 반영이 되지 않고 20대80으로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깐 당초에 50대 50으로 예상을 했는데, 20대 80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이 문제가 있다 종전처럼 5대5로 해 달라고 해서 시장군수협의회때 정식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도에서 쉽사리 안 받아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당초에는 시군 교체평가로 했습니다. 저희가 성적이 좋아서 상위권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도에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10개 시군을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신문에 난 걸 보고 입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작년만 이렇게 많이 늘어간 것이 아니고 매년 1,000명에서 1,5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교통장애라든가 사회적으로 복잡한 사고로 인해서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평균 보면 천명에서 1,500여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여관에 투숙하신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고시방 같은데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은 없고요. 관내 노숙인들의 실태를 파악한 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건 복지지원과가 아니고 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몇 개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체계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통폐합해 가지고 시스템화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이 참여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내년에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 주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확대하고 참여연령도 높여가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의정부에 지정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니어클럽센터가 지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 일자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참여폭도 넓혀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4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8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르신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기준에 평수규모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다보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지급하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제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횅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중금오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늦었고요.

수원지경로당은 잘 아시겠지만 맑은물사업소가 경로당 부지 쪽으로 철거를 해서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버들개, 본녹양경로당은 토지매입 협의과정에서 건교부라든가 토지 주들하고 협의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준공 처리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오늘 회장님도 다녀가셨는데 12월6일 11시에 개소식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급적 따뜻할 때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횅환 몇 군데 없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난방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일반 장애인들한테 주어진 혜택을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단체는 하나지만 시설자체는 예를 들어서 주간, 단기, 요양, 전문요양시설로 사업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런 경우는 아직 저희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도 점검할 때 참고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현지에 가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물론 관련 보조금에 대한 사용출처라든가 통장 입출금 사항은 지도 점검할 때 당연히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정산 받을 땐 그렇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는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전에 저희한테 사업변경 신청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위탁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사업별.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제 말씀은 자부담 비율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보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과연 시민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를 우선 판단을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어느 단체는 50, 30%, 10%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실과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집행만할 뿐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자동차정비 같은 경우는 수료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간호조무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횅환 수료하면 다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9명이 수료했는데요. 한식조리사 4명, 자동차정비기사 1명, 자동차검사기능 1명해서 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여부는 파악을.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3명의 실적이라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큰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취업란 속에서. 왜냐 하면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에 어느 정도 서로가 희망하는 직종과 희망하는 구인자격이 맞아 떨어져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13명이라면 큰 성과라고 보고요. 재면접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숙자들은 분산해 해 있기 때문에 식사까지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자상담센터라든가 여러 단체가 순찰활동을 하면서 이런 곳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굶어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재가노인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저희가 보호관리 하에 운영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혹여 사각지대로 방치된 노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쳐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런 신문지상의 보도나 지역의 여러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서 늦게나마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횅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