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11일(화) 오전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2개과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총 19억 3,3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개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7억 5,2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18억 5,39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총무과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7,82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3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장보육시설 확장공사 및 자료관 시스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2차 구축사업으로 6억 7,0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회계과는 시청사 청소용역 및 청사건립 부대비로 8,13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관 과장 및 동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예비비를 18억이나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각 실과소에서 필수경비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 부담액을 제외하고 남은 전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3,995억 8,67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897억 4,839만 6,000원 보다 2.5% 증가한 98억 3,83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132억 9,057만 7,000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00억 8,269만 5,000원 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521억 3,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44억 2,537만 3,000원 보다 25억 1,812만 9,000원이 증액된 869억 3,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81억 9,984만 8,000원 보다 52억 8,024만 1,000원이 증액된 1,034억 8,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647억 5,7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5,266만 3,000원 보다 0.2% 증가한 1억 47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1억 9,205만 4,000원으로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5억 2,751만 1,000원으로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84억 749만 9,000원 보다 3,514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4,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5억 3,594만 7,000원 보다 6,820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79억 8,013만 9,000원 보다 144만 3,000원이 증액된 379억 8,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예산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3회 추경때 감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액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비도 책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다 하고서 100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중 25%인 25원 정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25원을 감액해 버리면 시비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무과장 신상철 시비는 불용액이 돼 가지고 결산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때 다시 편성해서 씁니다.
○김효열 위원 사업이 없어지면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계정과목이 정해져 있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현재 잔액이 남게 되면 그 과목에 남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시비도 그만큼 불용처리 돼서 예비비라든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시비는 그 목에 남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세외수입에서 20억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습니다. 부담금의 4%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역홍보센터 설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금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광역단체와 자치단체를 합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홍보부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설립된 게 2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한데 모아서 프레스센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홍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서 설치한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정보를 전시하는 지역홍보센터를 건립했는데요. 건립하면서 총예산액이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억을 행자부에서 부담하고 30억원은 각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별로 분류가 돼 가지고 7만 이하는 500만원이고 7만에서 30만은 750만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이어서 1,250만원이 배정돼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에 출연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증액된 3,514만 6,000원에 대한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쌀소득 보전직불제에서 당초 2억 7,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국비가 2억 9,276만 8,000원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1,497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가 8만 7,000원이 감액이 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25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일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역경제과의 형질변경이라든가 각종 협조를 받을 때 도면이 올라오는데 기존의 14인치 모니터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2인치 모니터로 교체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9대를 어디에 보급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중형자동차는 관내 시내버스 7대, 마을버스 1대가 됩니다.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업소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효열 위원 마을버스는 어느 회사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용현교통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신청하는 회사가 많은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마을버스는 용현교통 외에는 다른 곳은 한 대도 없습니다. 용현교통만 CNG버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관내 소재하는 회사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버스도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광역버스는 대상이 안 됩니다.
○김효열 위원 마을버스 회사가 몇 개 되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하고 싶다거나 할 계획은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너무 영세해서 버스구입 자체를 못합니다.
마을버스 한 대 780만원 보조해 주는데, 버스가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42억 1,10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15억 1,364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1,055억 1,108만원 보다 60억 255만원 증액계상 되었으며, 의료급여 및 생활안정 등 2개 특별회계는 26억 9,742만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26억 772만원 보다 8,97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3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복지지원과는 17억 6,618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 20억 5,328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 1억 9,444만원, 장애인복지 9,26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41억 8,082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 2,914만원, 가정복지 4,799만원, 유아복지 41억 36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예진흥 5,5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97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김효열빈미선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세무과장 | 신상철 |
| 지역경제과장 | 지영구 |
| 환경관리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