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10일(월) 오전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388억 4,78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61억 8,50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973억 5,013만원 보다 388억 3,48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및 생활안정 등 2개 특별회계는 26억 6,284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3억 3,740만원 보다 3억 2,54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일반행정 부문 14억 9,279만원, 교육분야에 평생직업 교육부문 9,29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문화예술부문 160억 1,291만원, 관광부문 8,347만원, 체육부문 54억 867만원, 문화재부문 1억 8,802만원 등 216억 9,30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문 314억 8,790만원, 취약계층 지원부문 120억 1,966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350억 2,688만원, 노인청소년부문 307억 9,410만원, 노동부문 18억 1,824만원, 보훈부문 1억 2,551만원, 사회복지 일반부문 15억 7,088만 원 등 1,129억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1억 6,42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생활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4억 9,864만원의 세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시비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98억 9,814만원의 수입으로 수급자 자녀장학금 500만원, 자활지원 융자 1억 2,000만원, 노인복지사업 6,070만원, 장애인복지 행사 및 사업 4,200만원, 여성복지사업 4,500만원, 문화공연 및 전시회 사업 4,100만원, 체육단체 활성화 등 체육진흥사업으로 1억 7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은 각 기금별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223쪽 생활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 2,765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6,9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1,115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보훈의 달 위문 및 현충일 행사 유족보상, 광복회원 경축일 기념 보상 등 4,800만원, 민간이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자원봉사 및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2,600만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3,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협력사업, 복지박람회 및 생활지원 담당공무원 및 민관협력 연찬회 등으로 6,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3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2만 4,000원, 포상금으로 주민생활지원 우수동 시상의 17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운영비 3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3,928만원, 민간이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지원해서 6,378만 1,000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500만원, 민간위탁금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 5억 6,415만 2,000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7억 7,004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긴급복지심의의위원회 참석수당, 급여신청서식 외 4종 등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으로 9,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75만원,
민간단체지원 새마을운동 등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등으로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단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운영비, 하계 방역봉사활동, 새마을지도자연수회, 바르게살기 연수회 등 4,888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대회 3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교육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예선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국민독서경진대회 의정부시 예선 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3억 9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마을문고 이동차량 대체구입 및 구조변경 등으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7,4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1,600만원, 자원봉사상해보험지원 1,439만 2,000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인건비 2명 2,9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지원과 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5,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2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실무대표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회 29명, 분과위원회가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공공민간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로서 모든 역할을 서비스연계라든가 8대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심의 및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간사 인건비가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몇 명이에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8급 3호봉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올해는 1명이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현재는 2명입니다.
○김효열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하고는 다른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시 관련 단체이지만 공무원이 배제된 민간인끼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7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김효열 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현재 이삭의 집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이삭의 집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내년에 처음 실시할 사업으로 도비 50%가 지원되는데, 16개 시군 지역사회협의회가 구성된 시군에만 운영비로 50%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따로 구성해야 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입니다.
○김효열 위원 하는 일이 다르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8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종사자들이 모여서 구성한 민간단체입니다.
○김효열 위원 226쪽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하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산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생활지원과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실시하는 부서가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복지지원과,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역맞춤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의 아동재활 심리치료를 하는 서비스고요. 맞춤형 휠체어 렌탈과 리폼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가격은 월 20만원씩 정부가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전국 평균소득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서비스 및 도서대여를 주1회 방문해서 실시하는데 정부지원액은 3만원입니다.
○김효열 위원 설명자료 6쪽을 보니까 사업내용해 가지고 시도사업이 있고 의정부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의정부 자체사업은 사업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해 가지고 5억 6,400만원 있는데, 시도사업은 정해져 내려온 거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효열 위원 의정부의 자체사업으로 얼마를 쓰라고 나눠지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5억 6,400만원 중에서 장애사업, 맞춤형 렌탈 서비스사업, 의정부 자체사업으로 3억 5,288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802명을 대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산출내역에 장애 및 ADHD아동, 휠체어 렌탈 밑에 의정부 자체사업인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 사항은 사업을 뭘 하겠다고 구체적인 건 없고요.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내용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구체적인 사업은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효열 위원 23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자원봉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1급 정도로 해서 13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요. 나머지 한사람은 전산요원으로 해서 2명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자원봉사에 대한 코디네이터입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도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회복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간사입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코디네이터 역할이 여러 가지 정책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하고 시민의 의견하고 잘 설계해 주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면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있잖아요. 인지서비스는 실시를 했었는데 비만관리는 의정부시에서는 안 했거든요. 추후 검토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지난번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이 보건소 업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추후에도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감사 끝나고 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과장하고 이 업무를 금년도에 수행기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실무간 얘기가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서비스도 연구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아동 관련된 사업이 지금 여러 과로 나뉘어 지는 거잖아요. 그럼 비효율적이지 않나 예상이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업무특성상 장애아동이거든요. 장애인파트 부분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최경자 위원 현재 보육 쪽에서 장애 아동을 정상 아동들하고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통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혼선이 우려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23쪽 일반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 광복회원 경축일 기념 보상, 신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신설된 건 아닙니다.
현충일 참석자 보상은 행사 당일 관현악단에 대한 보상이고요. 광복회원 경축일 기념행사는 3.1절하고 광복절에 광복회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24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상향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민간협력사업 복지박람회를 내년도에 새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박람회를 8대 서비스 실시하는 기간에 대한 부스를 설치하고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2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시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주로 어느 업무추진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회복지라든가 서민보호를 위해서 쓰는데요. 주로 민간단체라든가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나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새마을운동 등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400만원, 새마을지회에다 연 8,000여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홍보광고물 정비라든가 거리질서, 대청소를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관변단체에 8,000여만 원을 새마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안 되고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전체적으로 8,0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교육비라든가 합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 228쪽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3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의정부도서관들이 발전되고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데 꼭 이동도서관이 필요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에는 그 부분을 우리시의 3개 도서관과 동 주민센터에 있는 14개의 작은 도서관, 이동도서관이 통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나 제반여건이 미흡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장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몇 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서대차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게 기존 도서관하고 14개 동 주민센터내 도서관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아무 곳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차후에 2단계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이동도서관의 이용고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용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사단법인이 되었는데요. 사단 법인된 목적이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한 이유는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율화를 위해서 법인화시켰습니다.
○김태은 위원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되면서 예산이 50% 가까이 증액된 것 같은데 50%까지 증액하면서 사단법인한 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은가 싶은데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단법인 됐다고 예산이 대폭 늘은 것이 아니고요. 6,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주로 인건비가 늘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린 예산을 1차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년 수준으로 잘라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전 같으면 자원봉사센터가 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되지 않았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김태은 위원 사업부문만 지원받고 운영적인 부분은 시 자체예산으로 해결하신다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태은 위원 예전 사단법인화 되기 전에는 운영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산을 100% 시에서 줬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부분적으로 받았지 일괄적으로 지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체계가 아니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은 거고요.
○김태은 위원 먼저도 사업만 지원을 받고 운영비를 다 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 입장에서 본다면 사단법인화 시켜서 지출이 더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사단법인화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법인화했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1억 정도 들어가던 게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7천여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토탈 운영비라든가 보험료 등 지원되는 경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화 하면서 센터장이나 인원을 증원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년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업비 쪽에선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사단 법인화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들 사단법인화 하는 추세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4~5개 시군이 법인화되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단법인화 되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복지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84억 2,88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3억 2,70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급여비 196억 5,173만 9,000원, 주거급여금 61억 149만 8,000원, 민간위탁금 집수리사업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교육급여 7억 2,397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금 1억 2,56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159만 7,000원, 해산비용지원금 2,25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4억 4,94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참석수당 98만원, 인건비인 자활근로사업비 9억 6,845만 8,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5억원,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근로소득공제 사업금 1억 4,444만 4,000원, 민간위탁금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5,840만 8,000원, 민간이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억 7,13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840만원, 인건비인 지역봉사사업비 1,769만원,
도자활지원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확대 인건비 2억 160만원, 민간위탁금 교육훈련지원금 9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장암사회복지관 대체인력 인건비 등 총 3억 3,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 노숙인보호로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36만 4,000원, 노숙인숙소운영비 1,700만원, 노숙인 보호지원 및 순찰비 880만원, 행려사망자 화장비, 행려인 귀향여비 등 일반보상금 2,980만원, 민간위탁금인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 7,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구입과 교통이용권 등기우편 발송비 등 사무관리비 8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장애인간담회 등으로 3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금 3,192만원, 중증 와상장애인 클린서비스 지원비 6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인건비 2,1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비 202만 5,000원, 재활교육비로서 청각 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비 지원 600만원, 곰두리네집 등 민간경상보조금 3,136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인건비 6,156만원, 국비 장애수당 26억 2,08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억 7,180만원,
장애인의료비 6,6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09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1,456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99만원, 도비 장애수당 5억 8,560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5,995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금 660만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비 4,250만 4,000원, 저소득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2억 1,75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 장애인 단체 버스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70만원, 장애인행사 지원금 등 민간이전비 2,11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운영비 5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예탁금 7억 7,123만 1,000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기관지원 1,500만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금 1,4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시범사업비 1억 1,25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 1억 1,58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 6,408만 9,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7억 9,003만 3,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3,856만 8,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7,9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639만 4,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4,147만 1,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8,842만 7,000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74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1,231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105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2,880만원, 시설 기능보강비 9,739만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 3,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5,3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연계 센터 운영비와 노인 전산교육장 강사료 등 민간경상보조 1억 7,513만 8,000원, 경로당 물품 등 지원 2억원, 노인 일자리지원 12억 8,700만원,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7,618만 6,000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2억 2,321만 2,0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인건비 1억 5,048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수행기관 인건비 4,050만원, 시군 실버인력 뱅크지원 6,120만원, 노인 일자리교육형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개소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1억 8,24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660만원, 9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1억 5,041만원, 노인시설 운영 3억 9,323만 3,000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억 2,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5,0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5억 3,695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2억 1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6,72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금 2억 3,263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6,865만원, 나눔의 샘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억 7,677만 1,000원, 실로암 쉼터 개인시설 운영비 2,88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6,495만 6,000원, 은빛사랑 나눔단 지원 75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535만원, 장수수당 4억 5,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 등 보상금 920만원, 실버기예대회 행사비 등 각종 노인행사지원금 5,100만원, 묘지정비 인부임, 장묘문화 홍보물 제작, 영모장여금 등 장묘사업비 1억 1,301만 1,000원,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160억 2,876만 3,000원,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357만원, 노인교통비 17억 1,199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4억 7,500만원, 유급봉사원 배치 운영 7,200만원,
노인건강진단 264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서 동오마을 경로당과 용현동 경로당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14억 3,74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268쪽 고용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5억 4,404만 4,000원, 사무관리비 756만 1,000원, 공공운영비 261만원, 업무추진 여비 346만원,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훈련기관 지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등 837만원, 취업박람회 운영,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으로 5,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서 직업훈련비 3,641만 7,000원, 기능경기대회지원사업으로 훈련급식비, 격려금 등 보상금 1,650만원, 거주외국인 문화체험 지원사업 600만원,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수당 1억 640만 2,000원, 노숙인숙소 관리원과 공설묘지 관리원의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 4,763만 7,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등 1,980만원, 국내여비 3,432만원, 전출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7억 9,521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외수입으로서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8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전입금 의료급여사업비 시부담금17억 9,521만 2,000원, 과연도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5,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이자수입금 1,392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생활안정융자금 회수수입 1억 9,477만 2,000원, 과연도 융자금 회수수입 3,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6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 6,774만 4,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486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4,68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350만원, 우편료 25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사항 확인 등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대불금 400만원,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3억 700만원, 예비비 1,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안으로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09만 6,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4억 8,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1억 3,9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 600만원,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500만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기타 자금 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자활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10억 7,400만원이고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7,100만원 지출 1억 2,000만원으로 음식사업단 7,000만원, 전산용지유통사업단 5,000만원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노인복지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21억 9,100만원이고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6,800만원 지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노인단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11억 3,300만원이고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4,900만원 지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증가율이 전체적으로 8% 정도 증감이 됐고요. 대체적으로 인건비 차원에서 증감이 됐는데요. 아직도 운영상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원수라든가 열악한 급여체계 때문에,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근무인원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인원이 잘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원기준이라든가 근무자 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준에 맞게 부족한 인원이나 과다인원이 생기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태은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 엔 근무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보다는 계속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원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점차 장암종합복지관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거기 필요한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당초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보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지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저희도 도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암종합복지관이 원래 기능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 저희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변 주민들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총망라해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다 보니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점차 장애인, 노인복지관이 관내 추가로 신설이 되면 조정역할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34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11년까지 진행을 하시는데요. 여러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교통비지원, 목욕서비스 2가지 빼고 업무추진비 정도인데요.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태은 위원 2011년까지 2억 2,000여만 원을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태은 위원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교통편의시설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교통 활동, 생활 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족하지 않느냐,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175명이 조사해서 나왔겠지만 인원파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콜 센터 등으로 운영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콜 센터도 운영을 하겠지만 중증장애인 보다도 자력으로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175명 전체적인 장애인 현황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필요하다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조사를 해서 확대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6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07년에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대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잘못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명기가 안 된 겁니다.
○김태은 위원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을 하고서도 돈을 못 받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공동작업장으로 민락동에서 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했던 분은 대부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영세사업자들이어서 일을 다 해 놓고서도 돈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어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장애인회관에서 10평 정도도 안 되는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너무 영세업체다 보니까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이번에 새로 제대로 갖춰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시설이 갖춰지면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향방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작업장을 갖추고 향방산업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임금을 못 받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여기 세워진 예산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원 운영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내년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제대로 갖춰지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시설 기능보강비를 세워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운영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하신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추궁이 분명히 들어오겠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때부터는 제대로 협약서라든가를 제대로 체결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시에서 책임이 없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에서 주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369쪽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하고 봤을 때 좀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체계의 차이가 있습니까?
장애인공동가정생활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주요내용이 인건비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저희가 YMCA하고 의정부장애인부모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각 가정에서 4명씩 돌보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요.
장애인생활도우미는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생활지원을 하는 장애서비스 지원과 아울러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도우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371페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보면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의정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체계상 지역적인 특성상 봤을 때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 30% 시비가 70%인데, 법적으로 도비 30%가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한수이북지역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도비 지원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경기북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관이 아니고요. 의정부 지역의 장애인들을.
○김태은 위원 의정부 지역의 장애인들은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보고받는 사항으론 경기북부 지역인 양주, 동두천, 포천에서 더 많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비 30%가 법적으로 내시가 됐다면 더 할말이 없는데, 운영특성상 경기북부지역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도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의정부시에만 30:70을 도비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부담이 도비 30%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기능이 의정부지역에 국한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자분이 보고할 때는 인근 지역 시군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셨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는 의정부지역 사람들만.
○김태은 위원 의정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타 지역에서 오는 게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은 위원 도비의 지원적인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확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56쪽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물품지원 2억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서 예를 든다면 냉장고라든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민종 위원 됐습니다.
노래방기기 몇 군데 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노래방기기는 앞으로 자제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에서 시끄럽다고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제가 와서는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냉장고, 안마의자, 에어컨, 운동기구를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운동기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필요한 경로당을 현장 확인을 해서.
○이민종 위원 에어컨 없는 곳도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필요하면 사 드려야죠.
○이민종 위원 냉장고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사주면 다 사줘야 돼요. 노래방기기를 사주다 중단해서 없는 곳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지금 심각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래방기기는 가서 보니까 별로 사용하는 곳도 없더라고요.
○이민종 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노래방기기가 형평성에도 어긋나다 보니깐 없애자고 했거든요.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 1~2월 돼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270쪽 민간행사보조 취업박람회, 올해 어떻게 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술의전당에서 45여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성과가 좋았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여명 현장취업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만의 특색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외국인 근로행사 설하고 추석 1,500만원으로 어떻게 할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국내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이민종 위원 외국인들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자기들이 가보고 싶다는 곳으로 해 가지고요.
○이민종 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갔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용인 에버랜드하고 태안반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이 다녀왔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55명이요.
○이민종 위원 어느 국가 외국인이 제일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내를 투어 시키면 안 돼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 분들이 관내 거주를 하다보니까.
○이민종 위원 문화재도 많은데, 의정부시청, 의회도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추석 명절때 외로운 차원에서.
○이민종 위원 272쪽 공설묘지관리 어디어디를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시립묘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산곡동하고 백석에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양주에 있는 겁니다.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 인건비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산곡동 묘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개장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현재 동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지만 청소라든가 물론 저희가 전반적인 건 하지만 주변청소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인업자가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장을 권고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든요. 일단 거기를 가 보세요. 관리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56쪽 노인복지연계센터운영,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서비스,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종합센터가 있거든요. 연계된 사업은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출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종합센터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이 찾아드렸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운영은 지금 의정부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매월 1~3명 정도 지금 가출치매노인이 발생되고 있고 귀가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연계가 부족하다 라는 애로사항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다 보니까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고 홍보를 해서 점차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역 내에는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나름대로 각 기관과 종합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잘 보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태은 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분배를 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역적인 안배보다도 2개 단체가.
○김태은 위원 단체가 다른 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우리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위탁을 준 거죠.
○김태은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적인 안배가 아니라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현재 장애인공동생활은 1개소 장애인 4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지역별로 안배를 물론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많은 인원도 아니고 1개소당 4명의 장애인을 사회복지사 한명이 돌보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갈 때 지역을 안배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같이 하게 되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38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각 시군에 다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시군을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앞으로는 2급 건축기사를 장애인협회에 상주시키면서 앞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전문건축기사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 건축기사 인건비하고.
○김태은 위원 상주인원에 대한 인건비고 의정부시 자체적인 지원에 대한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김태은 위원 432페이지 청년뉴딜사업,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도비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1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을 도에서 지정하면 관내에 있는 청년대상자가 거기 가서 위탁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학원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42쪽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사업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주차단속요원 아까 김태은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재활작업장하고 연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재활작업장에 대한 운영비 있잖습니까? 현재 재활작업장 운영비는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있는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 앞으로는 향방산업하고 연계가 되면 작업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예산지원은 없고요.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100여평 정도 되는 작업장을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작업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수도요금, 전기료, 기타 제반운영비 등이 1,2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장애인 중 15명을 선발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지체협회, 농아인협회, 세움공동체 등 장애인단체에 근무를 시키는데 주로 주차단속을 한다거나 시설을 간단히 청소시키면서 그 분들에게 월 20여만 원씩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일단 자활작업장 사업은 아니고 별개 사업인데 장애인 15명을 선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재활작업장이 협소하다보니까 넓은 곳으로 해서 거기를 향방산업하고 연계가 되면 의정부시에서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작업장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리모델링 사업을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효열 위원 243쪽 장애인 주민자체센터도우미 지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5개 동인데 15명으로 하지 않고 6명으로 했는데, 필요한 사람이 이미 선발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오늘부터 접수해 해 가지고 12월20일 선발할 계획인데요. 전체 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동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장애인도우미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큰동에 6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6개 동에서는 일단 협의가 된 상태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 266쪽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기존의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로 나갔던 비용하고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소요되며 차이가 얼마인지,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07년도 예산서에 경로연금 14억 중 시비가 2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44억 중 시비가 37억 8,000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결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보면 약 4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2008년 예산서를 보면 기초노령연금해서 시비 38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감때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12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비 38억이라는 건 물론 7월부턴 65세까지 확대 시행되겠지만 예산에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2억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오히려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1단계는 70세 이상 관내 대상이 1만 3천명이 되고 2단계는 2만 1,700여명이 됩니다. 제가 행감때 12억 정도 우리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2단계 시점에 가면 경로연금에서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1단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경로연금을 주다가 2단계 가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경로연금 2억 6,000여만원이 상쇄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0% 수준의 노인들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고 나머지 40%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하다보면 교통비에서 전체적으로 26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내년도 총 소요예산이 5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금년도에 44억 7,800여만 원으로 봤을 때 순수하게 시비에서 12억 2,5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7월이 되면 저희가 12억 2,500여만 원 정도 시비 추가부담을 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다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2차로 실시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에 따른 예산액이 적용이 안 된 예산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직은 적용이 안 된 거죠. 1단계 1만 4천명에 대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국도비도 거기에 맞춰서 내시가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전체 65세 이상 노인 3만 4,000여명에 대한 60%인 1만 4,00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 갔을 땐 추경때 2만 1,000명에 대한 7,000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김효열 위원 예산을 원래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국도비 내시가 1만 4,000명에 대한 1년 치에다 2단계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겠죠.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무척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의정부시의 여성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전체 의정부시 장애인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의 40%가 여성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여성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출산, 육아에 대한 문제라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빈미선 위원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육아는 보통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육아도 사업계획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39쪽 장암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7,400여만 원이 있는데요. 동아아파트내 시설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이건 장암사회복지관내 설치된 봉사지원센터가 있는데 기능은 재가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240쪽 노숙인 순찰근무자 급식비 5,000원×3명×8회×12월해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형식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8회라고 하면 한 달에 8회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숙인 숙소 근무자가 3명이 있는데요. 노숙인 숙소 근무자 순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5,000원이 하루 급식비입니까, 한 끼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한 끼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야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주로 야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241쪽 행려인 보호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행려사망자 화장비 2007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행려사망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특히 어려운 분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256쪽 경로당 물품지원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정부에 경로당이 190여개소죠. 1개 경로당에 100만원씩인데, 충분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눠 먹기식이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이미 다 지원한 경로당에서 지원요청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경로당에서는 운동기구, 주방 싱크대 등 요구사항이 각양각색입니다.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이 초과되면 순위를 매겨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지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객관성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8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가족여성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27억 1,1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6,7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7,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725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경기도여성주간행사 참석 보상금 등 448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500만원, 여성주간 기념문화제 2,500만원, 여성기예경진대회 600만원, 여성지도자워크숍 700만원, 여성창업 및 경제학교 운영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및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787만원, 양성평등 의식 제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 민간이전 주민과 함께 하는 성인지력 향상 교육 350만원, 가정 성폭력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가정 성폭력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 2,528만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300만원,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80만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200만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1억 1,360만원, 여성복지시설 급여 1,530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4,800만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355만 5,000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1,500만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200만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사업비 100만원,
저소득 한 부모 지원 5억 7,285만원, 건강가정 문화 개발 및 운영 일반운영비 63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서비스와 편견극복 프로그램을 위해서 1,702만원, 민간행사보조로 행복한 부부 만들기 500만원,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젝트 600만원, 한 부모 가정 뿌리 깊은 나무 만들기 운영 1,000만원, 건강한 가정 여름학교 운영 9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지원 1억 3,800만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사 육성사업 1,2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0만원, 미혼모 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1,344만원, 미혼모 시설 운영지원 7,963만 8,000원, 미혼모 시설 운영지원 1,900만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3억 1,978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 6,400만원, 어려운 가정 돌봄서비스 지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건강가정사업지원 15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로 4,452만 7,000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8,760만 8,000원,
특성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57만원,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215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 1억 9,299만 6,000원, 평가인증 참여 교사수당 8,640만원, 교재 교구 및 동화구연 경진대회 500만원, 보육시설 안전교육 담당 교사연수 500만원, 보육교사 연수비 500만원,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신설) 4억 3,200만원, 공립 어룡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000만원,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24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억 4,220만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800만원, 장애아 영아반 특수 근무수당 8,460만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7,20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1,198만원,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4,160만원,
민간이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8억 8,7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억 1,022만 8,000원, 교재 교구비 1억 8,153만 2,000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22억 9,634만원,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78억 8,974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03억 3,366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24억 9,82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7,825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5억 8,554만 8,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92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1,250만원,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7,644만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2억 6,514만 8,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공립 보육시설 유지보수 1억원, 국공립 보육시설로 녹양택지지구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등 27억 800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으로 녹양택지지구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3,000만원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상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5,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기 시민자치대학 2,24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념식 행사 참가보상금 120만원, 2008년도 시민사회교육운영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410만원, 평생학습위원회의 회의수당과 학습도시 공모사업 신청보고서 제작, 우수 학습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73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400만원, 시설아동 겨울수련회비 275만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438만원, 퇴소아동 자립 생활용품 구입비 2,000만원,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 연수비 300만원, 희망날개 달아주기 퇴소아동 기능교육지원 1,68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580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1억 9,200만원, 그룹홈 지원 4개소 1억 5,067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1억 8,848만 7,0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1억 1,652만 5,000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2,4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 1,26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 504만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9,040만원, 입양기관 운영 2,157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 6,980만 2,000원,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8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87만원, 민간경상보조 위기아동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4,180만원, 입양수수료 지원 1억 4,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5,04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3,960만원,
결식아동 급식(전입금) 2억 2,078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2억 4,000만원,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3,60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3,36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3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으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 1,750만원,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60만원, 일반보상금 225만원,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1,550만원으로 차세대위원회 운영비 500만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750만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300만원, 청소년수련 및 체험캠프 운영 2,0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7,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공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6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3,850만원, 청소년 종합 지원체계 구축(위기지원) 8,000만원,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으로 5,511만 4,000원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3,0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사업으로 7,5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공공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어려운 청소년지원으로 비정규 학교 야학지원으로 노성야학에 1,000만원, 공부방 운영으로 도비사업으로 호원동 공부방 운영지원 1,74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개소 2억 8,0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배치지원 1,872만원,
국비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4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8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서 청소년회관 운영비 24억 6,156만 5,000원, 가족여성과 기본경비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5,000만원 지출이 4,500만원으로 증감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선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83쪽 미혼모복지시설, 그게 지금 어디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영아원 3층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금 8명 입소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더 수용이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아원 건물이 대한사회복지사회 건물인데요. 거기서 미혼모시설을 설치한 거고 저희가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2008년이나 2009년도에 건물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3층에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김효열 위원 엄마가 없는 영아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죠.
○김효열 위원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대한사회복지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아기가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검사를 해서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면 심장수술재단이라든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장수술까지 시킬 수 있는데, 심장이 나쁘다고 해서 검사를 하면 일반검사가 아니고 MRI라든가 비급여 검사비가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실적으로 영아원에 입소된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는 받지만 비급여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그런 일이 있을 때 법인후원금이라든가 법인충당금으로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가 미혼모라든가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물론 자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사회복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287쪽 평가인증을 신청 시에는 신청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3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는 교사들에게 50만원을 1년에 2번에 나눠서 지원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 보육교사 신설하신 특수업무수당 굉장히 많거든요. 3만원씩인데 1,200명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 3만원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절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평가인증이라는 새로운 제도 때문에 시설에 있는 원장들도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생이 큰 분들이 교사들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차원에서 특수업무수당을 마련했고요. 경기북부에서는 남양주하고 구리시가 있는데요. 모든 시군이 다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진작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처우개선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민간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책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모든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열악합니다. 최저보수가 88만원으로 90만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물론 시설장들도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교사들을 고려해 보고 다른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원금 제 날짜에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2월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육에 관련된 전산으로 신청을 하는데, 전산으로 신청해서 보완하는데 10일이 걸립니다. 그만큼 원장님들이 행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이틀 앞당겨서 25일 지급을 목표로 12월에 시범적용해 보고요.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302쪽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있어요. 예산항목 중 가장 분위기 있는 항목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아동들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고안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한다면 물론 양육시설로 이삭의 집과 개인시설로 선재동자원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방과 후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모여서 학습, 급식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증세가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1년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복지시설 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복지시설하고 지원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75쪽 민간행사보조 여성주간 기념문화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성주간 문화제는 「여성발전기본법」상 매년 7월 첫째 주간이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에 하여야 할 사업이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념식, 여성분야 유공자 표창, 축하행사, 연구행사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기념식과 표창과 아울러 전시회, 세미나까지 4개 행사를 해 봤는데요. 내년도에도 좀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법에서 지향하는 행사와 더불어 행사의 의미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획해 볼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기념행사 끝나고 표창 끝나고 전시회로 끝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전시회가 있고 그 다음날에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사업 중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의 환경조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연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여성신문사와 함께 전문가, 지역사회의 활동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주간행사에 문화제와 경진대회하고 경제학교 운영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분위기를 맞춰 주면 행사가 크고 성황리 끝날 것 같은데요. 경진대회하고 같이 할 수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난해 같이 해 봤는데요.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선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금년에는 분리를 해 봤습니다. 기예경진을 여성문화의 일환으로 봐서 시도를 해 봤는데 행사를 일주일 안에 하려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민종 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합니다. 기예경진대회는 도 대회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08쪽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어떻게 할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지도위원이 각동 포함해서 한 250명인데요. 처음으로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청소년들의 사회 환경에 대한 변화 트랜드를 읽어야 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박2일 정도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고려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 행사의 프로그램 질을 높일 건지가 고민인데요. 일단 은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100명으로 해 놨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15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을 더 계상을 했었는데,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워크숍을 1박2일로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시설에 가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분임토의도 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뜻에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선진지 비교시찰 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도 워크숍때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해야 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02쪽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품 구입해서 1인당 3만원씩 해서 291명해서 2,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3만원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산출은 3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시설아동에 대해서 개별적 양육이 아니라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해서는 양육시설로 계산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은 현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06쪽 보시면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 및 체험캠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상향된 이유와 특히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개최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먼저 청소년 관련 캠프비용 2,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통일문화답사 체험을 했습니다. 40명으로 2박3일 동안 극기훈련과 지역사회의 환경자원들을 살피는 과정이었는데요. 40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국청소년탐험연구원과 같이 했는데, 평가분석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1,000만원으로 40명으로 하기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제대로 된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활동꺼리를 만들자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내부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열린 음악회는 작년도까지 6,000만원이었는데 열린 음악회는 수능 학생들에 대한 그동안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떨치느냐 어떻게 해소시키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1부엔 동아리경연대회를 펼쳤고, 2부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수들을 초청했는데요. 연예기획비용이라는 것이 6,000만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행사의 질을 업그레이드는 한다는 건 그냥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몇 명 들어 왔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작년에는 4,500여명 추계가 됩니다. 금년도에 학교의 중간고사와 많이 중복돼서 추계 집계로 3,500명으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청소년들의 관객 수가 굉장히 줄었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학교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대선 일정이 있어서 더 미룰 수 없어 가지고 금년에는 시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적으로는 그랬지만 학생들의 열광하는 정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08쪽 각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지도협의회 사무실이 구 의정부2동 사무실에 있는데요. 3,000만원이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나가면 상근인건비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동단위의 지도협의회가 월 1회 활동을 하도록 협의해 놓은 상태에서 지역사회활동비가 나가고, 공공요금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업비는 몇 % 정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인데요. 저희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노력봉사지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광장이 없어져서 못하겠지만 금년까지는 매주 토, 일요일 봉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각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월1회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를 순찰을 하고 지역내 업소도 계도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문화체육과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190억 6,21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5,159만 7,000원 증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장 및 위촉장 등 제작, 심사서류 등 유인, 지명유래집 추가 발간, 문화상 심사수당, 미술장식품 심사수당 등 1,312만원, 상설야외무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각종 행사 보험료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 행사지원 임차료, 홍보물 제작 지원,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관리시설비 2003년도에 설치된 문화원 강당 조명설치 1,300만원, 문화예술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총 27개 보조사업으로서 14억 4,100만원으로서 그중 신규사업은 시 승격 45주년 KBS 열린 음악회를 내년도 10월에 개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금오동 꽃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정주당놀이 재연계승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44억 6,149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00만원, 시립예술단체 운영, 시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성악코치, 단원 등으로 4억 5,819만 6,000원 전년도 예산대비 3,957만 6,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시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서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성악코치 등 5,77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2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시무용단운영으로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수석단원, 단원 등 2억9,57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484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합창단 디지털 피아노 구입 160만원,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585만원, 의정부시 무용단 경고 20개, 진도북 20개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 문화학교 운영비 9,600만원으로 강사료와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1억 300만원으로 경상비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문화공간 조성사업 녹양문화센터에 대한 5,100만원으로 강사료와 공유재산임대료 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관리 사무관리비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3,000만원, 엄홍길 전시관 관리 3,000만원, 문화재 보존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망월사 혜거국사 부도 진입부 및 배면에 대한 정비공사 1,100만원, 보수정비사업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향토유적 안내표지판 12개소에 대한 2,040만원, 향토유적보수비 600만원,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 사패산 1, 2, 3부락이 되겠습니다. 도비 891만원이 전도돼서 1,782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 3,000만원, 포상금 1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이클 합숙소 에어컨 232만원, 빙상합숙소 에어컨 11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직장운동부 사이클, 빙상팀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 2,500만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활동지원 1,26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4,200만원, 민간경상보조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1,817만 7,000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억 893만 6,000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 1명 1,815만 6,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5개 강좌 보급을 위해서 1,787만 2,000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3억 5,600만원으로서 25개 보조사업 중 증액된 사항으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4,000만원, 체육회 활성 지원금 3,00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육성 지원금 3,0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출전 2억 5,900만원, 도연합회 장기출전 1,000만원, 학교체육지원비로 초중고훈련비로서 1억 8,000만원, 결손가정 우수선수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종합운동장 LED전광판 교체 실시설계비 1억 7,000만원, 실내체육관 방송설비 보수 4억원, 종합운동장LED전광판 교체 시설비 20억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경원선 고가하부 체육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체육공원 리모델링 5,800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억 5,944만 6,000원, 체육시설운영비로서 33억 5,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3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400만원 지출이 4,1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금 운용계획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9,5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억 4,200만원, 지출은 1억 1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금 운용계획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325쪽 거기 보면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상위 입상을 위한 전략종목이 있습니다. 전략종목에 대한 우수체육지도자에게 주는데요. 연2회 상,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도체육회하고 우리시 체육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각종 대회때 상위입상자에 대해서 지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실질적으로 입상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내년 대상자가 결정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9명은 결정됐는데요. 6명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효열 위원 어디서 결정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도체육회하고 의정부시체육회에서 같이 합니다.
○김효열 위원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 어떤 분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학교단체가 55개 있는데 지도자 55명이 있는데 초중고 지도자를 평가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사해 가지고 25명에 대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일우호도시 교환경기가 있어요. 2007년에는 일본을 다녀왔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일본 시바타시를 다녀왔습니다.
○김효열 위원 작년에는 일본에서 왔고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8,000만원이었고 2007년에는 9,000만원이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작년에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죄송합니다.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시바타시를 간 경우고 인원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8년에는 시바타시에서 오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나 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매년 하다 보니깐 일본 선수들이 120-130명이 옵니다. 체류할 수 있는 각종 식비, 숙박료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 모자라서 내년도 행사때 2,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어디까지 지원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하고 체류비하고. 비행기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부담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숙박비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선수에 한해서 임원은 아닙니다.
○김효열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선수단 구성이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매년 비슷한데요. 운영해 보니까 6,000만원으로 어려워서.
○김효열 위원 326쪽 학교체육지원비가 있거든요. 올해 1억 3,000여만 원이었는데 1억 8,000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비용이 사실 적지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식이 있죠. 체육회 쪽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1개 학교에 13개 운동부가 있고요. 중학교 12개 학교에 23개 운동부, 고등학교가 9개 학교에 19개 운동부가 있는데요. 운동부에 저희가 상, 하반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나 광명, 포천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올렸습니다.
○김효열 위원 학교체육지원이 코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동부에서 학부모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은 거랑 실제로 지급되는 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회 쪽에 얘기를 해서 처음에 예산 잡힌 대로 일정액이 골고루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제 학교체육이 2배 이상 혜택을 봐야 하거든요. 지급내용도 체크를 하셔서 학교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충분한 금액이 나갈 수 있게끔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체육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시 승격 45주년 열린 음악회 KBS의 열린 음악회를 공연하는데 2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공문 상으로는 없지만 구두 상으로 KBS에 연락해서 10월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종합운동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때 대비해서 전광판을 고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신문사에서 설치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002년도에 디지털조선일보에서 설치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주고 설치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서 다시 안 해 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30%가 고장 났는데요. 고쳐도 아날로그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추세가 LED전광판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315쪽 단오제 한마당 800만원, 단오절 그네 및 씨름왕 선발 3,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민예총 경기북부지부입니다. 예총 산하에 9개 지부가 있는데요. 예총 말고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경기북부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단오절 때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단오절을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단오제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316쪽 정주당놀이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지금 현재 금오동 꽃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병자호란때 청나라 효종.
○이민종 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거기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족두리 산소 및 작은 터에 가서 계승도 하고 큰 강터로 와서 재연도 하고 마지막으로 마을에 내려와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분의 넋을 기르고 노인잔치까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족두리 산소에서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거기서 제를 올리고요. 큰 터로 올라가서 제를 올리고 다시 부락에 내려와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개발하고는 상관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산 쪽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뉴타운 사업에 전혀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족두리 산소도 보완을 해야죠. 가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보완도 하고 향후 산소도 향토문화유적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용단 경고하고 진도북 800만원, 노후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현재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행감때 지적한 사항인데, 엄홍길 전시관 계속할 건가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토지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시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8M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3,000만원, 어떻게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년 동안 기량을 닦아온 작품전시회를 비교도 하고 작품을 전시해서.
○이민종 위원 예산을 어떻게 쓸 거예요. 동별로 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각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체육공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깐 노후됐기 때문에 야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역이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14쪽 문화원 강당조명 설치, 강당 조명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003년도에 문화원이 신곡동으로 이전하면서 강당 조명시설이 노후 되고 미비해 가지고 그 시설 가지고는 각종 행사하기 어려워서 1,300만원 계상해서 조명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전구만 교체하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사인몰이라든가 투광기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 현실에 맞게 조명을 넣으려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315쪽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예술업무는 주요사업하고 시정시책의 추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회룡문화제를 1일하시는데 2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예술분야 즉, 무대와 예술분야에 지출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왕실행차 등 문화행사는 빼놓고 순수하게 예술분야, 가수초청, 무대설치, 기타 등등해 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듯이 개․폐막식 행사에 무대설치가 4,500만원, 가수초청 등해 가지고 7,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는 왕실행차 등에 소요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거리행사라든가 참여, 체험행사, 홍보물제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문화가 산책 전년도에는 500만원해서 12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으로 6회를 만들어 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특이하게 장애인날 행사때 문화원에서 장애인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앙로 페스티벌할 때도 토요가문화산책으로 해서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문화가산책에 전년도에는 한 무대에 500만원해 가지고 12회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1,000만원 6회로 해 놨거든요. 횟수는 줄이면서 전체 무대비는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가 산책을 보시면 저희가 각종 재즈라든가 공연을 초청하는데 250에서 1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이 떨어지고 그 분들에게 걸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횟수를 좀 줄이고 단가를 올렸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000만원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횟수만 줄었지 금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장 318쪽 문화학교 운영비 올해 추경때 올라온 문화학교 경비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추경때 2,8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2,800만원은 문화학교 셔틀버스 임차료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학교 운영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문화원생별로 해서 15개 강좌로 해서 3-4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서예라든가 음악, 각종 국악,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사료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료도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고 수강생들이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문화원에서 이사회에서 400만원 걷어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실적이나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문화원에서 강의를 받아 가지고 삶의 영유라든가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300~400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연인원이에요. 아니면 월 인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월 인원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한달에 300~400명이면 버스 25인승 1대로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일 7회로 운영하는데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해 가지고 1억이 넘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007년도에 9,1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으로 계상 요구했는데요. 사무국장, 과장, 간사 인건비, 시설유지비, 회룡소식지를 연 1~2회 발간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약간 상승해서 1,200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연 2,000만원입니다. 이번에 2,300만 원 해서 3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과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올해 2,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문화 공간 조성사업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녹양동 종합운동장 밑 서부지역 사람들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것도 문화원에서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23쪽 보시면 생활체육 활동지원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이 있습니다. 활동지원비가 없어 가지고 타 시도 시군에는 전부 지급하고 있어요. 30만원 내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해서 체육지도자들이 활동이 많은데 수당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25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부분이 전년도보다도 4억 2,300여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에 추가로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이고요. 나머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입니다.
2008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해서 지식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4쪽 지식정보센터 2008년도 총 예산액은 31억 1,366만 5,000원으로서 도서관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9,336만원, 청소 및 조경용역 2억 9,500만원, 도서관 시설관리비 5억 5,350만 2,000원, 도서관 운영관리비 2억 344만원,
도서 및 자료선정위원회 운영비 266만원, 도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7,800만원, 문자서비스 이용 539만원, 체계적인 자료관리 1억 2,025만원, 도서자료 확충 9,322만 1,000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5억 7,950만원, 교육센터 운영 2억 6,294만원, 문화행사 개최 1억 4,290만원,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 1억 620만원,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1억 220만원,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사업 1억 5,888만원, 도서관 인력운영비 2억 36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1,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도서관 연장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도서관 야간 연장개관 사업을 내년도에도 실시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과학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아침에는 7시에서 저녁 11시까지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학습실, 문헌정보실, 기타 사회과학실, 자연과학실도 점차적으로 연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요구한 인력이 8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50: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원으로 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뽑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저희가 현재도 정보도서관 5명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484페이지 지적사항이자 부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예산을 집행 안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일반운영비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주차장 방지턱 예산이 없습니까? 정보도서관 운영담당 나오셨죠?
○운영담당 임강현 주차장 별도로 계상된 건 없고요. 연말에 거의 집행을 다한 상태라서 정보도서관 자체로서는 집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런데 왜 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2차적으로 교통기획과에 의뢰를 했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1주일 후에 불가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과학도서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언제나 됩니까?
○운영담당 임강현 당초에는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기획과에 해결하려고 협조요청을 했었는데요. 바로 과학도서관에 협조를 했으면 빨리 진행됐을 텐데 그런 점은 시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선 정비작업은 다 끝냈고요. 카스포 작업은 오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485쪽 청소용역비가 전년도보다도 6,500만원 정도 올라갔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용역비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관장하시는 정보도서관에서 어떻게 관장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의회 3-4층 계단, 사무실 안의 계단 구석구석이 먼지투성이에요. 밖의 계단은 말도 못해요. 지적 좀 해 주세요.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489쪽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도서관 주간행사라든가 개관행사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되는 부분이 과학의 날 행사가 있고요. 독서의 날, 문화의 날 행사는 정보도서관하고 과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3군데서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근데 왜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안 됐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전년도에 일반보상금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일반운영비 쪽으로 옮겨 오다 보니까 기재가 안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 2008년도 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시민문화예술 생활화의 구현을 위한 기획공연사업 및 예술교육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고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시설유지 및 운영관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대한 경상비를 절감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쪽 재단 영업수입과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영업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영업수입액은 61억 2,900만원으로 시 위탁관리비 44억 6,149만원과 2007년도 재단 운영수입 4억 5,787만원, 2008년도 수입수익 12억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000만원으로 2007년 예산보다 총 1억 6,14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단 총사업비용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단 사업비용은 49억 1,900만원으로 시 출연금 44억 6,149만원과 2007년도 재단 운영수입 4억 5,787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07년 예산액 보다 1,4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3억 5,270만원, 일반경비는 기획공연 및 전시비 12억원을 포함하여 32억 8,395만원,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휴양시설 콘도구입비로 6,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11쪽 목별 세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센티브 성과급은 1억 4,743만원으로 2007년 보다 1,182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는 13억 5,270만원으로 2007년 예산보다 2억 7,931만원이 감소되어 급여 6억 6,401만원, 제수당 3억 4,070만원, 기타직 보수 2억 9,672만원, 퇴직급여 5,11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설명서 15쪽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4억 3,572만원, 여비교통비 5,516만원, 통신비 3,628만원, 수도광열비 2억 8,239만원이며, 17쪽 공공요금 및 제세 2,421만원, 일반수용비 2,321만원, 피복비는 684만원, 도서인쇄비는 6,836만원이며, 19쪽 수선유지비는 2007년 예산보다 3억 6,335만원이 증액 계상된 5억 7,292만원으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시장 개별 냉난방시설비로 3,000만원, 예술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하1층 교육장 개보수 수선비 3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1,380만원, 보험료는 1,812만원입니다.
21쪽 지급수수료는 9,289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1,97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080만원, 교육훈련비는 671만원입니다.
23쪽 재료비 기타는 1억 19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5,65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사 등 잡비 1억 447만원, 연구개발비 600만원, 위탁관리비 1억 5,756만원, 공탁금 415만원입니다.
27쪽 보상비는 12억 57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기획공연비가 8억원, 기획전시비 7,000만원, 대중콘서트 1억 3,000만원, 천상병 예술제 4,000만원, 썸머 페스티벌 4,000만원, GM대우 의정부 전국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5,000만원,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5,843만원, 예비비는 5,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기타 투자자산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콘도 2구좌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1,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을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재단 임직원 일동은 계획된 문화예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기획공연사업비가 8억원인데요. 12억원의 수입을 기획하고 기획공연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장한나와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KBS 교향악단 초청 신년음악회, 내년도가 한국오페라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에서 초연됐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 조지윈스턴 평화콘서트, 신극 100주년 기념 한국연극베스트5로 다섯 개의 우수한 작품성과 대중성을 가진 연극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모닝콘서트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도에도 기획공연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볼쇼이합창단 내한공연, 이루마 콘서트,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수 콘서트로서는 2월 설날을 계기로 이미자 효 콘서트를 확정해 놓고 있고, 조용필 콘서트를 10월 중에 시민의날 전후해서 종합운동장 공연을 추진 중인데,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특성화 페스티벌로선 천상병 예술제가 있고 거기에는 시가 흐르는 천상음악회 등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해 온 포맷에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고요.
8월 매주 토요일 야외무대에서 해 오고 있던 썸머 페스티벌은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하는 썸머 페스티벌에는 팝스오케스트라라든가 재즈, 락, 퓨전음악, 심야 가족영화 등 좀더 시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GM대우 의정부 전국대학 뮤지컬 페스티벌을 5월부터 8월까지 예선을 전국에 걸쳐서 실시하고 전국의 30여개 대학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본선을 참가할 대학을 선발해서 9월16일부터 9월말까지 본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0개 팀이 선정이 되면 10개 팀은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정식으로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중국과 일본대학의 초청팀도 함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GM대우라는 건 왜 넣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GM에서 후원을 해서 전국대학 뮤지컬 페스티벌을.
○이민종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 주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국대학 뮤지컬 페스티벌은 사실 한국 뮤지컬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뮤지컬 콘테스트를 거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GM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공연프로듀서협회라든가 뮤지컬 계에서 상당히 중요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 장소를 얻지 못해서 떠돌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발견해서 그럼 의정부에 와서 의정부를 본거지로 삼아서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다만 장소 사용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천상병 예술제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경기문화재단에서 4,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비는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똑같이 4,0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시가 흐르는 천상음악회가 있고요. 유명시인과 화가들이 참여하는 시화전, 백일전과 시 낭송회를 갖습니다. 금년도에는 “귀천”이라는 창작뮤지컬을 제작해서 대학로에서 진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포맷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천상병 시비가 예총 옆에 있는데, 전당 앞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시민들이 원하시면.
○이민종 위원 예총에서 행사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상병 예술제를 한다면 예술의전당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보셨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저는 못 봤습니다.
○이민종 위원 박병수 과장 봤어요?
○경영지원부 부장 박병수 예.
○이민종 위원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경영지원부 부장 박병수 공연장이 만들어지면서 설치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행사가 예술의전당으로 왔잖아요? 그럼 예술제를 예술의전당에서 하니까 시비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지원부 부장 박병수 그것은 천상병 사업회 하고 예총하고의 관계,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천상병 예술제를 하는 예술의전당에 시비가 있으면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영지원부 부장 박병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천상병사업회에 여쭤 보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도 보세요. 적절한 위치를 사업회하고 타협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부 부장 박병수 지난번에 천상병문학관 건립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시비를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어디에 건립합니까?
○경영지원부 부장 박병수 민락동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천상병 예술제도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옮깁니까?
○경영지원부 부장 박병수 예.
○이민종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네요. 지속적인 사업만 있네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기획공연 자체가 신규사업이고요.
○이민종 위원 기획공연말고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일관성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항상 새로운 공연물을 무대에 올리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공연물을 가져올 뿐 더러 동시에 대중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공연물을 올린다는 방침 하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7쪽 보상비 중 문화예술교육 초청료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공연위주의 사업입니다. 공연, 전시, 교육 3대 사업이 예술의전당의 사업이 돼야만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을 확충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교육 강사를 초청한다거나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한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업이 있고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김효열 위원 강사 초청비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강사초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럼 교육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일반시민 모두에게 오픈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는 차별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목표가 시민들의 문화수준으로서의 교양을 어떻게 하면 함양하고 제고시킬 수 있느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예술의전당의 향후 발전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객개발문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초첨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약간은 전문적이면서도 그러나 시민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예술의전당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무료회원은 천여명이 됩니다만 유료회원은 340명밖에 안됩니다. 내년도 유료회원을 천명으로 확충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효열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사장님뿐만 아니고 사무처장이나 팀장들 활동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교육이라든가 공연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에서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유료회원을 늘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회원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상당히 집요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두는 성과는 미비합니다. 의정부 시민들 및 경기북부 시민들 가운데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키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객개발이라든가 문화시민의 자질향상 등의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은 익숙하고 친근하고 재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회원가입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교육이 회원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유료회원제를 늘리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유료회원을 해야지 뭔가 특별한 혜택이 많다는 게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술의전당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질이 높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회원제 관리를 잘하면 더 확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제를 관리하는데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인센티브 강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1쪽 냉온수기(360RT)가 뭐죠? 보일러 냉온수기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됐죠?
○경영지원부 차장 이수용 냉온수기가 한 기종으로 냉방도 하고 온방도 하기 때문에 여름철 오기 전에 냉방시설로 교환을 하고요. 겨울철이 되면 다시 난방시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시설을 변환하면 냉방이 안 되고,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냉방과 난방을 하기 위해서 세관청소를 하는 비용입니다. 매년 2번씩 드는 비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비용이에요. 구입은 아니죠?
○경영지원부 차장 이수용 예.
○이민종 위원 무대 안전진단 검사는 맡았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이민종 위원 관련 보수공사 5,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안전진단 검사시 불합격을 맞았나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무대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교체하고 어떤 것은 보수하라고요.
○이민종 위원 무대 전체 다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대극장입니다. 대극장은 3년마다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장은 5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극장 점검결과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몇 년 됐는데 하자가 났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기계 자체의 내구연한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3년에 한번씩 진단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생기면 교체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매번 검사시 마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물건을 쓰면 10년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물론이죠.
○이민종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내구연한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민종 위원 뭐가 망가졌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기계가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자께서 무대 안전진단 관련 보수공사 5,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해 주십시오.
○무대기술부 차장 이명우 「공연법」에 3년마다 한번씩 진단을 하도록 되었는데, 진단결과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 하부시설이 있는데, 양호 69개, 보수 요함 9개, 교체 요함 12개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설할 때 나쁜 걸 설치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무대기술부 차장 이명우 사용횟수가 많으니까 마모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시장 개별난방 보수 3,000만원은 뭡니까? 냉난방이 안 되고 있었나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냉난방이 되고 있었는데 중앙방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시관을 쓰지 않고 있는데도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컸죠. 전시장을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시키면 절감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지하 중1층 교육장 개보수 수선비 3억 5,000만원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부분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지금 환기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미봉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교육은 실시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나마 교육장소내지 연습장소로 지하공간이 현재 버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3억 5,000만원 정도 들이면 연습공간이든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우선 그것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3억 5,000만원 들이면 쓸 수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연습한다고 해도 위에서 공연할 때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이민종 위원 환기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지금 현재 환기, 채광문제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억 5,000만원 가지고 채광까지 다 되겠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채광은 완전히 해결 못하고 환기문제가 위주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재구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보수 수선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견적이 있어요.
○사무처장 원용묵 사무처장 원용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하실을 쭉 훑어본 결과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봤습니다. 설비하시는 분하고 시설하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 등 3군데 의뢰를 해 봤습니다. 대략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가에게 제대로 했습니까? 사무처장의 경험에 의해서 견적이 나왔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전문설계사에게 정식으로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주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역자체는 정확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갈까봐 그래요. 또 해야 될 입장이라면 예산을 더 들여서 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일단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역서를 이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 알겠습니다.
지하 공간을 그렇게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교육목적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욕망 가운데서 연습실이 부족하다는 수요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하려면 3억 5,0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이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3억 5,000만원이 나왔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용역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전문 설계사 복수에게 요청을 해서 협조를 구해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가시적으로 계상을 해서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엄격히 말씀드리면, 용역발주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게 옳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31명입니다. 청원경찰을 빼면 28명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의정부시청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964명인데, 휴양시설 콘도구입 3,300만원해서 2개 구좌 6,600만원이 있거든요. 의정부시 천여명이 사용하는 콘도비용인 2억 3,000만원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승계한다는 기본전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인화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있는 동안 콘도를 사용하던 직원들이 예술의전당으로 오면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죠. 최소한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현재 964명 공무원 2억 3,000만원 하고 31명 6,600만원을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세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1구좌가 15일이기 때문에 2구좌하면 30일이기 때문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1박2일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공무원 |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 지식정보센터소장 | 고진용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 |
| 예술의전당 사장 | 이진배 |
| 사무처장 | 원용묵 |
| 경영지원부 부장 | 박병수 |
| 경영지원부 차장 | 이수용 |
| 무대기술부 차장 | 이명우. |
| ○서면답변자료 |
| 1.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의 세부내용 |
| 2. 지하 중1층 교육장 개보수 수선비 산출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