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3,725억 9,492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253억 850만 7,000원 보다 14.5% 증가한 472억 8,641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1,021억 5,710만 8,000원 보다 163억 4,591만 8,000원이 증액된 1,185억 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90억 2,018만 2,000원 보다 5억 3,294만 6,000원이 증액된 395억 5,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601억 4,000만원 보다 196억 5,700만원이 증액된 79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331억 9,174만 6,000원 보다 24억 8,449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7,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07억 9,947만 1,000원 보다 82억 6,605만 7,000원이 증액된 990억 6,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34억 2,2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4억 9,374만원 보다 10.2% 감소한 60억 7,125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9,101만 4,000원 보다 2억 997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1,083만원 보다 1억 4,042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70억 9,987만 5,000원 보다 37억 8,714만 2,000원이 감소된 33억 1,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15억 9,485만 3,000원 보다 1억 7,983만원이 증액된 117억 7,4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443만원 보다 5,71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83억 1,795만 8,000원 보다 27억 8,814만 5,000원이 감소된 355억 2,9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7억 3,478만원 보다 8,337만 8,000원이 감소된 6억 5,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수입 전년도 예산액 1,021억 5,710만 8,000원 보다 16% 증가한 163억 4,591만 8,000원이 증액된 1,185억 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4억 5,869만 3,000원이 증액된 217억 8,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8억 1,511만원이 증액된 208억 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8억 3,855만 7,000원이 증액된 181억 8,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5,167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 2,933만 1,000원이 증액된 184억 1,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9% 증가한 18억 2,231만 5,000원이 증액된 140억 5,7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024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4,5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90억 2,018만 2,000원 보다 1.4% 증가한 395억 5,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전년도 예산액 보다 5,566만원이 증액된 1억 8,8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3,421만8,000원이 감소된 38억 7,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법인화됨으로써 입장료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 쓰레기봉투판매, 기타수수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3,069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4,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3,770만원이 증액된 34억 7,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2,235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4,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 증가한 3억 2,075만 9,000원이 증액된 203억 3,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 전년도 예산액 보다 32.7% 증가한 196억 5,700만원이 증액된 79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5% 증가한 24억 8,449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7,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1% 증가한 82억 6,605만 7,000원이 증액된 990억 6,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9,997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 인건비로 지방세 부과세 감면 조사원 보수로 3,587만 1,000원, 일반운영비 5억 4,029만6,000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412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8만원,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 1억 8,899만 6,000원, 비전임계약직 체납세 징수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비전임계약직 및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3,880만원, 지방세 전산화 일반운영비 2,672만 9,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872만 5,000원,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시책 일반운영비 1억 855만 4,000원, 대민행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주택가격조사원 3명에 대한 보수 1,446만 4,000원, 일반운영비 5,686만 2,000원,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 2,564만 8,000원, 세외수입 징수 평가포상금 1,000만원, 자동천공제본기 구입비 55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92만원, 세무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40만원, 기본경비 공통운영일반운영비 4,280만원, 직원 출장여비 6,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입관계는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재산임대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준걸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세무과장 신상철 예.

○세무과장 신상철 정해져 있진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나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서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소득할 자료가 세무서에서 통보 오다 보니까 행감때 보고도 했지만 납세지착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수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보된 자료에 의하다 보니까요.

○세무과장 신상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잡은 건 내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잡은 겁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정형화된 건 아니고, 목표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7인승에서 10인승이 40만원씩 2만 2,300대 잡힌 건 지난번 조례 통과 전의 자료입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경감이 되게 되면 실제로 40만원이 아니라 7인승에서 10인승이 보통 1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세입관계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

○세무과장 신상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조정자동차는 그렇게 하고 그 외차는 67%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를 잡은 건데, 40만원 이 금액 자체가 다운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자동차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153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것보다 좀더 상회되는 160억 정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2007년도 결산할 때 비과세 해 준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까지 하고 2010년부터는 지출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 일반예산 승인받듯이 지출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시켜 가지고 2010년 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전단계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지출에 대한 것도 예산서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금고선정위원회 관계는 금년도 7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는 의정부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시금고가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선정할 때 사용하려고요.

○세무과장 신상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시 지금 말씀하신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와 별도로 자기네들이 시 산하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하면서 도서기금으로 6,000만원 내놓겠다고 해서 도서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렇죠.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지방세 부과, 징수, 납부절차를 저희 민원실내 모니터하고 홈페이지에 의돌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화로 제작을 해서 시청각적 감각을 이용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줘서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CD로 제작을 해서 다 배부할 수 있죠.

○세무과장 신상철 각동이나 세무 관련 필요한 곳에는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그건 아니고요. 시나 동이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납세고지서도 지금 계획단계인데요. 저희는 현재 3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글씨도 늘리고 색도 7도 정도로 하고 구성관계를 눈에 띄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총무과에 공고를 해서 9명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면접을 해서 그중 2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일단 저희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을 해 달라고 세무과에서 인사부서에 냈고요.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계약직들을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교통전문직, 주차단속요원, 징수팀을 뽑았는데요. 저희는 2명을 뽑는데 9명이 응시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면접심사를 통해서 2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결손처분자 및 불능자 중심으로 은닉재산 조사, 추적으로 내년에는 고액자를 중심으로 추적할 겁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저희가 안전보장 차원에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40억을 카드로 수납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2006년에 36억이었는데요. 10월말 40억이니깐 작년도보단 이용자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신용카드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에도 있듯이 가상계좌 입금계좌 전용으로 시민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 직접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용률도 많을 것 같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지방세가 다 똑같기 때문에, 도에서 신문이나 버스 광고판을 이용해서 1개 시가 아니라 도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부담할 부분이 86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여비하고 포상금이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회계부서에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100만원 정도하고 여비하고 봉급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설명자료에 명시된 포상금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세무부서라든가 특별업무를 할 때 업무수행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16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1,200만원인데요. 업무추진비는 직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세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고요. 171페이지 지방세수 증대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요. 173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억 5,125만 1,000원으로 전년 5억 1,083만원 보다 1억 4,042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5쪽 정책사업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1억 5,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나로 창구 운영 9,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917만 7,000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280만원, 가족관계 등록자료 정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토지이용 및 지가의 효율적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6,475만 2,000원, 토지이용관리 850만원, 지적등록사업 추진과 지적공부관리 1,954만원, 지적정보관리 및 제공으로 새주소 사업 추진 1억 3,968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와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기본경비 공통운영경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7,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개인 건물은 건물번호판이 다 부착되어 있고요. 내년에 하는 사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입구에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라인별로 우편함 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개인 주택에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명을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새주소 사업도 변동자료가 됩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착을 하게 되면 전산상 입력이 안된 부분을 다시 그러니깐 변동자료를 입력시키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변동자료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건물번호판이 의정부시는 전수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자부 지침이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조사하라고 해서 전수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DB구축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에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상반기용으로 봄과 여름에 입는 옷을 한번 해 주고 동절기 근무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인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예산을 편성 못해서 작년부터 같이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상해서 한 겁니다. 추경에 또 세워야죠. 전년도 보면 포상금이 2건 정도 실적이 있었고요. 포상금을 받으려면 여러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720개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노동단체지원 8,633만 8,000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75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500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2억 7,779만 2,000원 농업관리운영 일반운영비 416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1,055만 6,000원,

농업발전기금 1,0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309만 2,0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6,2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26만 2,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여비 3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400만원,

양곡관리 국내여비 120만원, 취약지역 방역농약대 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78만 3,000원, 보행관리기 지원 500만원, 송산배 육성지원 6,360만원, 수출포장재 지원 36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수출 농산물육성 지원비 2,0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2억 1,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48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420만원,

가축방역 사업 일반운영비 1,123만 8,000원,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708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비 6,000만원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62만 5,000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700만원, 소브루셀라 감염여부 채혈검사비 112만원,

착유농가 기술지원 54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3,290만 7,000원, 송아지 양축농가보조금 18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억 4,358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인공수정 및 거세비용 168만원, 소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91만원, 사료작물종자비 등 지원 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147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3억 4,5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9,500만원, 산학관 클러스트사업 4,000만원,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 262만 5,000원,

물가인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548만 2,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4만 8,000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원, 자산취득비 539만원, 물가안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376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1,920만원,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녹색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14억 1,000만원,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6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비용 2,00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2,361만 8,000원,

LPG차량 디자인 도안 용역비 300만원, LPG운반 차량 도색비 800만원, 에너지절약 시책 일반운영비 3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비 지원 400만원,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5,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10두 이상 사육하는 전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2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7,571만 8,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19개 학교에서 한우 2만 6,744kg 하고 돼지 5만 1,592kg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시도비로 80%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 20%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2007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금년도에는 15개 동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16개소에서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이민종 위원님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방안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년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방식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인원이 34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관내 있는 학교가 30개가 넘기 때문에, 인원배정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다보면 우수학생만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소득층으로 했었는데 그런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LPG 차량들이 관내 20대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태들이 지저분하고 차량표시도 안 나서, 위험한 차량 중 하나여서 내년도에 시비로 도안을 작업해서 깨끗한 LPG 차량이 되도록 도안을 한 후 도색비용은 시하고 업체하고 50:50으로 부담을 해서 도색작업을 해서 누구나 보면 LPG 차량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체 조사한 대수가 20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범이기 때문에 50%를 지원 해 주지만 나머지는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작년도에는 의정부시장하고 제일시장 사이 아케이드 안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금년도에 부스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08년도 계획은 저희가 2층에 제일시장 주차장이 완공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08년 연말까지로 보는데요. 회룡문화제와 시기가 맞으면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하고 변전소 관계가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전소 관계는 내년 1월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1월중에 허가서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다음 주 17일쯤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센터에서 아직 확실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당초에 안 잡은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시장경영센터에서 현지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현지하고 맞으면 설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양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축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관계는 농업인이 점점 줄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금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온 2,082명인데요. 내년도 사업비로 도에서 지정된 게 1,96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사항인데, 도비 지원비가 줄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아닙니다.

2007년도엔 2,200여명이 내려왔는데요. 신청이 2,098명 들어 왔었습니다. 도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미리 감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건의를 해서 향후에는 원하는 학생들이 다 우유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간담회는 흔히 캠페인을 했을 때,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연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1박 2일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충남 청양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연 1회로 1박2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007년도에는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2,000만원 하고 합쳐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안은 제일시장의 주차장공사하고 녹색거리가 조성이 되면 같이 맞물려 가지고 크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198쪽 환경관리과 2008년도 총예산은 117억 7,4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3억 9,869만 9,000원으로 인건비 6,647만 1,000원, 일반운영비 7,894만원, 자산취득비 570만원. 환경보전 활동지원 2억 18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6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5만원, 민간이전 2억원으로 지방의제21 지원 1억 8,000만원, 민간해서 보조로 환경사랑 자전거 타기 행사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사업으로 4577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03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664만 8,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560만원, 연구개발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관리 총예산은 80억 3,6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72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 14억 4,500만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액은 58억 7,8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65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40만원, 공공운영비 2,616만원, 전기이륜차 구입비 70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전에는 없던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NOX버너 설치비 1억 3,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2억 6,6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8,540만원, 대기오염 측정 및 홍보 일반운영비 2,440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 32억 4,391만 3,000원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2,8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시비)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500만원, 중랑천 시설유지 8,091만 3,0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생태계보호 자연 및 야생동물보호와 관련한 인건비 30만 9,000원, 일반보상금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4,985만 8,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과 관련된 건 2가지 사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의제21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의제의 내용이 빈곤퇴치, 환경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의제21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작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든 환경 분야에 관계되는 사업만 해라 저희가 지난번 행감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정식적으로 의제21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이미 휘발유하고 가스자동차의 일산화탄소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 새 기계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기계구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쉬운 얘기로 파이프가 자루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를 시동 걸린 상태에서 자동차 마후라에 대면 기계로 가스가 들어갑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서 프린터해 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다릅니다.

매연측정은 무부하상태가 있고 부하상태 2가지로 측정을 하는데요. 필터를 대놓고 밟았을 때 가스 나올 때 일정량을 흡입을 합니다. 매연이 필터에 걸립니다. 매연의 농도를 비교하는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비교가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만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죠. 초과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기계로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과거에는 노면에서 차를 잡아서 검사를 했었어요. 요즘은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매연관계는 비디오로 하고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에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국도비 지원을 받는 하천환경 정화사업은 부대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오염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에만 써야지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생태관찰로 포장을 한다거나 변천을 만든다거나, 수변광장을 만들 때 쓸 예산입니다. 그러니깐 국비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장사무소 있는 곳에서부터 환경사업소까지 칼라아스콘으로 포장이 됩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해서 환경사업소까지는 포장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 위부터 인도교 롯데마트 있는 곳까지 1.3km 정도 더 포장이 될 거고, 벽천, 수변, 광장해서 7군데가 더 설치가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지금 5년 됐으니까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리우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유엔에서 과제로 각 국가에 의제를 줬습니다. 의제를 국가에서 받아서 지자체별로 내려줍니다.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끔 의제를 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양하게 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의제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한다면 행정기관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한적으로 환경사업만 위주로 해서 또 소수의 단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해 졌는데.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의제가 안 해도 됩니다. 유엔에서 준 과제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2008년도부터는 환경사업에만 집중을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된 사업인데요. 4월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부일보에서 주관이 돼서 경기도 전체 지자체를 동시에 내년도에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사실 행사비로 시에선 4,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중부일보에서는 광고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중부일보에서 2,000만원을 투입하고 시에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말 그대로 시설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여러 가지 생태관찰로라든가 운동기구들을 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도 쓰고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위생과장 공완식입니다.

208페이지 위생과 예산액은 2억 1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443만원 보다 5,718만 4,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1,693만 4,000원으로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 위생업소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비로 4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식품위생 감시원 간담회와 위생관리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574만원은 공중위생업무 지도 점검시 참여자와 교육 참여시 실비보상금이며,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노후된 사무용 컴퓨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관련 좋은 식단제 실천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580만원 중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1,280만원, 시민을 위한 유익한 위생 정보 제공을 위한 위생교육 교재제작과 외래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1억 1,200만원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청결계도를 위한 표지판 등 상수도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 400만원은 식품위생감시원 등 관련 종사자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시설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3,714만원은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1,170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 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6월에 정기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자격미달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생과장 공완식 확률상은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구 시가지 주변 쪽 만요.

○위생과장 공완식 학교주변의 자율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문방구나 구멍가게, 학교주변의 떡볶이라든가 위생의 취약업소 중심으로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공완식 떡볶이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에 준해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율업소인 문방구에서는 대부분 완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위생연구원이나 그런 곳에 성분이라든가 위생 관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은 청소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총 6개 정책사업과 폐기물처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9개 단위사업 및 폐기물 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요구액은 총 355억 2,981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27억 8,814만 5,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211쪽 청소관리 폐기물 수거 지역청소 이면도로 청소, 대행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으로 182억 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분리배출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으로 4억 8,870만원, 하천공원화 구역청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3억 7,618만 3,000원,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용 차량 구입 등으로 2억 5,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으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청소용품 구입, 봉사대 활동 참석자 급식 지원 등으로 2,750만원, 깨끗한 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설치 및 공중화장실 평등복지 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5억 9,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촉진 재활용 용품수집용 그물망, 폐형광등 수집 용기보급 등으로 1억 8,75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사업 등으로 2억 9,524만 3,000원, 폐기물자원화 자원회수시설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감시요원 선진지 견학, 민간위탁사업 등으로 55억 4,044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2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재활용선별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로 6억 8,476만 1,000원, 공통운영경비 및 국내 월액여비 등 기본경비로 4,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가로청소 및 스포츠센터 위탁 등 공기업경영전출금 62억 3,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3,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주민지원기금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200만원, 지출 1억 2,0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가한 2008년도 말에는 4억 5,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4쪽 수입계획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1,454만 2,000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에 대한 전입금 1억 3,701만 8,000원 등으로 총 1억 5,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폐기물자원화 주민지원기금 운용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452만원, 주민지원기금 관리, 주민지원협의체 국내 자원회수시설 견학 및 영향지역 음식물류 처리비 지원 등으로 1억 1,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11월30일 현재 11억 3,4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수입대비 지출을 따질 때 현재까지 결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수입과 지출이 크게 적자가 나거나 큰 수입이 되는 것으로 결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간시설하고의 요금 차이 때문에 일부 입장인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올린 부분하고 이용자 증감부분이 거의 상쇄가 돼 가지고 큰 변동 없이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11월말까지 잠정적으로 낸 결과로는 수지상 세입의 초과나 지출의 초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민간시설로 빠져나가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전보다 적자 되는 부분은 조금 커버됐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억 적자를 봤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이전해 보다는 요금인상 전보다는 요금 올린 부분도 있고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1명 감축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적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난해 보다 2억 원 정도의 적자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많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말로 해서 월별 요금인상 전후를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적자든 흑자든 천만 원 단위에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인건비를 줄이고 요금을 올림으로써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요금을 인상하니까 반대급부 적으로 회원들이 이탈해 버린다, 이탈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입이 당분간 떨어졌고요. 점차 회복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보다 부족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력을 줄이라고 했는데 인력을 바로 줄이지 않았어요. 몇 개월을 끌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하니까 줄였습니다. 인건비에서도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제가 볼 때 적자폭은 줄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수입대 지출이 제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전년도에도 2억 정도가 적자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감축 1명된 부분, 요금인상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올해는 2억까지는 되지 않고 결산을 해 봐야 하겠지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를 테면 2억 적자는 일단 커버가 되는 수준으로 잠정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결산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주민자율청결봉사대가 그전에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에서도 청결봉사활동을 합니다.

자율청결봉사대는 그런 조직과 별개의 조직으로 또 그런 조직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로 각동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월 저희가 활동실적 그 다음달의 활동계획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활동한 사람들에 한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든지 약간의 운영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청결봉사대와 동 직원들하고 각 사회단체하고 같이 한 활동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자율적인 청결활동이 동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자율청결봉사대는 동 자체의 별도 조직입니다. 극히 1～2개동을 제외한 동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자율청결봉사대장들이 겸직을 하지 않고 봉사대원들도 다른 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자율청결봉사대만 전념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례에도 있는 제도이고 현재 단체별로 약간의 자기네 단체 홍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 있는 활동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원들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구성, 보강, 활동하는 것에 대해선 청소행정과 차원의 점검이라든가 1년에 2번씩 각동의 자율청결봉사대 대장들이나 추천해 주신 분들로 교체 점검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연접 시도간의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저도 건교부에 다녀왔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각 부처의 의견조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는 저희 직원이 한번 다녀왔고 다른 부서는 특별히 연관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시의 단일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 시도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유동적입니다만 저희가 각종 자료제출, 이행조건에 대한 회신이 올 때 저희는 건교부에서 요청하는 것 다른 부처에서 요청하는 것을 100% 다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내고 환경부, 건교부 등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올해 안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단일 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개 시군에서 올라온 안건을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이전에 나왔던 것이 한번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한번은 해당 위원회에서 전체를 반려한 것이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교부를 방문했을 때도 담당 사무관이나 팀장한테도 시급한 시설이고 우리가 부지까지 다 매입했기 때문에, 조속히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동향이 있으면 저희가 유선 상으로 아니면 과천까지 내려가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이상 없이 계속비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건설교통부에서 정상적인 심의가 있으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각종 장례시설과 관련된 것이 경기도와 서울시와 연접되면서 위치는 경기도인데 서울시에서 근접해 있어서 서울시에서 반대하거나 하는 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축을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초기에 3년 계약을 하면서 최초 연도 1년차 위탁사업비만을 금액으로 명시해서 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2차년도부터는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제세공과금이라든가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소모품비의 인상부분입니다. 액수로는 크겠습니다만 2007년 대비 1.8% 상승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일단 정상계약 방식에 의해서 내년도 1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탁할 때 입찰단계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본 후에 내부적인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만, 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3% 내지 5% 수준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내용이 나와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하고 거제시 것도 저희가 테이프를 입수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중입니다만 저희하고 방식이 다른 부분도 많고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문제 때문인데요. 재활용품이 우리시보다 성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재활용업체하고 일부분을 수거하는 하는 업체하고 같이 맡은 곳이 있습니다. 재활용 하는 인건비보다 운반해서 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 선별하는 업체하고 운반업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저희는 매립지 또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거가 되면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일반생활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음식물은 음식물처리업체로 100% 다 이송이 되고 그 이외 중간에 가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소행정과에서 각 대행업체, 소각장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는 방식이 다르게 운반은 단가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운반톤수를 속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인건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청소원들의 내부 단결조직인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 측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직원들의 감시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에 대해선 노무비를 반영해 준만큼 반드시 인원수만큼 고용을 하고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도록 협약서에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1년에 2번씩 저희가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최대한 대행사와 관련해서 무리가 일어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용역원가를 계산하는 원가용역 전문기관만큼 저희 직원들이 원가계산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공부해서 원가 계산하는 전문업체고 저희는 2～3년 순환 보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항에서 우리 직원들만으로 원가를 산정할 때는 더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전문원가계산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수행과정이나 납부과정에서 저희가 중요시되는 유류대의 표준품셈 적용단가라든가 소각장에서의 운반거리라든지,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운반거리라든가는 최대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설명서 63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위주로 하천공원화 사업을 잘해 놓고도 청소 불량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부서, 하천공원관리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중랑천 공원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하천 공원화된 지역만이라도 청소업무를 일원화시키고 그 이후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든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가장 효율적인가 고민을 해서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루 최대 고용인원을 22명을 기준으로 해서 휴일,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현재까지는 중랑천공원화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했고요. 부용천은 공원화지역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간에 공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천의 공원화된 구역은 중랑천공원화사업이 준공될 때 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365일 청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부용천, 중랑천, 백석천 등 공원화 정비사업이 된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가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 인부인의 기준액이 5만 7,500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꽃 식재 인부임이라든가 제초인부임의 인건비가 4만 6,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공중화장실 관련제도가 법령이나 정비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선진국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공중화장실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특히 남여 균형,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규정, 공중화장실 규정, 균형적인 측면에서 법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구체적인 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의정부2동 노인정 옆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가보면 엉망입니다. 남여 성비도 안 맞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도 형식적이고 어려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큼은 현행 법규에 맞게 공중화장실 실정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00만원씩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설치한 양지공원에 대해서는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개보수만하고 예전에 설치해서 오래되거나 규정에 안 맞는 곳, 낙후된 곳은 이번 기회에 법규에 맞고 시민들에게 청결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생활쓰레기를 운반 처리하는 4개 업체가 이면도로청소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청소사업은 일단 올해 사업비 3% 범위 내에서만 증액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용역 하는 과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가 산정한 것을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지역청소대행사업과 이면도로 대행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다 합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표에 보시면 비고란에 3% 인상한 것은 2007년 예산대비 내년도에 3% 이내에서 인상요인이 있다하더라도 억제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19쪽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출장이 불특정한 일반직원들은 출장 갈 때 마다 얼마씩 주고 거의 매일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 해당자가 폐기물담당 직원 2명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15만원씩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직원은 국내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 나간 만큼 여비를 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건 없습니다. 타 단체와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어떤 행사성이 있을 때 하고 YMCA 등 단체하고 같이 나가는 건 특정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생활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건 일반보상비에서 주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올해 같은 경우 2번 정도 했는데요. 같이 다닌 날짜가 1년에 2-3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기하지 않고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가계산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공통입니다. 총괄부분부터 계산하는데 이게 공사냐, 용역이냐 제조냐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되는 원가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공사 또는 학술용역 또 제조 이렇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특수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용역은 기타경비부분에선 우리와 같이 용역 없이 학술용역만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술용역은 전문가 인건비, 전문가 분석비, 시험재료비, 인쇄비를 다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또 제조도 공사보다도 원가가 높고 오히려 청소는 중장비, 차량을 사람들이 수거하는 청소원들 노무자들이 노력부담을 하고 차량이 운송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술용역, 제조보다는 공사 쪽에 가깝고 공사 쪽 비율이 학술용역이나 제조보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낮은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문제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은 공통적으로 하고 아닌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당부분이 없다면 그중에서 가장 유사하거나 유사한 것이 없으면 가장 요율이 낮은 걸 적용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낮은 걸 적용하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건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낮은 부분을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건 낮은 부분을 적용을 하고 일하면서 그 부분이 꼭 들어가는데 적용할 분야가 없을 때는 가장 유사한 것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담당직원하고도 토의도 해 봤습니다만 대행을 주는 모든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해결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 보고가 되면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부분에서 거제도, 횡성, 원주 다 문제가 됐습니다만 문제가 되면 직원들이 문책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원활하게 해서 신분관리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욕을 먹지 말아야 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총예산은 6억 5,1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478만원 보다 8,337만 8,000원 감액 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는 3억 3,0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7,688만 8,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은 1억 7,9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589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쾌적한 청사 환경유지, 과학영농사업 지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462쪽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 및 지원은 1억 3,6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599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어린이 식물원 운영, 버섯 재배사 관리, 과수시험포 관리, 야생화 육묘사업입니다. 전문교육시설운영은 1,500만원으로 볼거리 공간 쉼터 및 사유시설 설치비입니다.

농업인력 육성분야 예산은 1억 8,2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245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육성사업 운영 6,27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26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4-H회 육성지원, 농업경영인회 육성,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여성교육과 체험활동은 1억 2,0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419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도농여성교육,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 운영, 그린대학운영, 도시주부농사체험, 농촌생활 능률향상, 농업인 교육 운영지원, 농업전문교육, 샐활개선회 육성입니다.

470쪽 농업기술개발 예산은 7,16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21만 6,000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2,0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396만 6,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농업기술보급사업,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입니다.

471쪽 농업경영 기반구축은 1,5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농가경영 컨설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원격화상시스템 운영구축입니다.

473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25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화훼재배, 수질개선시범, 화훼생산비 절감시범사업입니다.

474쪽 축산특용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2,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소득 작목 신기술보급, 양봉무밀기 화분급여시범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67만 7,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4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85만 7,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21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만원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생역화를 위해서 상토혼합기라든지 작업용 운반구, 상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그렇습니다.

작업을 생역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 비용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저희 사무실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일반농가에 버섯재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사무실내 버섯재배를 시험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느타리버섯, 애느타리버섯, 표고버섯 3가지를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생산량은 높게 나왔는데 올해 버섯가격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굉장히 저가로 형성돼서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버섯농가도 수량성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버섯가격형성이 올해 낮게 이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올해 버섯농가는 별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생활개선회 회원에 대해서 8월에 120명 정도 참가를 해서 1박2일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회원들이 단합되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