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482억 2,816만 4,000원 보다 18억 5,453만 1,000원이 증액된 500억 8,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843억 9,997만 3,000원 보다 2,540만원이 증액된 844억 2,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37억 4,990만 3,000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48억 7,722만 2,000원 보다 33억 2,262만 6,000원이 증액된 981억 9,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646억 5,2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2억 7,216만 7,000원 보다 3.8% 증가한 23억 8,04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정예산액 11억 3,714만원 보다 5,49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9,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5억 2,751만 1,000원으로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8억 862만 6,000원 보다 5억 9,887만 3,000원이 증액된 84억 7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34억 3,317만 9,000원 보다 21억 276만 8,000원이 증액된 155억 3,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4,059만 2,000원으로서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84억 4,919만 8,000원 보다 4억 6,905만 9,000원이 감액된 379억 8,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7,592만 1,000원 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8억 6,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0.9% 증가한 111억 3,346만 9,000원이 증액된 1,132억 9,0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71억 8,132만 5,000원이 증액된 246억 709억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8억 9,751만원이 증액된 188억 8,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59억 9,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8,203만 3,000원이 증액된 206억 4,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2,163만 4,000원이 증액된 176억 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4.9% 증가한 6억 496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4,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8% 증가한 18억 5,453만 1,000원이 증액된 500억 8,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6,62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489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7,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1,986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3,1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6.3% 증가한 18억 2,330만 9,000원이 증액된 309억 3,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2,540만원이 증액된 844억 2,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3.5% 증가한 33억 2,262만 6,000원이 증액된 981억 9,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5,49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9,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무행정 세정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450만원, 일반운영비 1,044만 8,000원, 여비 2,370만원, 자산취득비 1,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5,491만 4,000원 전액은 도비보조 사업비로 체납징수활동비와 2006년 경기도 세외수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추경액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주민세 중에서 소득세할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에 각종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증가돼 가지고 그 금액 중 10%가 지방세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증가는 금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법 자체가 개정돼 가지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부동산이 많이 매각이 돼서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주민세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 작년 연말에 2007년도부터 양도소득세가 개정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신고도 작년 연말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07년도 추가 세입부분이 주민세가 70여억 원 늘어났는데 거래가 그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신고도 그때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2007년으로 넘어온 것도 그렇고 증가된 액수가 기정예산 한 170여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별다른 요인은 없는 거고 거래 활성화 때문에 이루어진 건가요?
○세무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는 12월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지방 시․군에는 3～4개월 후에 통보가 됩니다. 상반기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 한국과학재단 과학도서관 과학체험실 지원 기금해 가지고 7억 원 정도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상철 한국과학재단에서 과학체험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과학재단의 기금사업으로 정보도서관의 과학체험실 지원 예산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잡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가 재정경제국장 할 때 정보도서관이 아니고 과학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과학재단에서 전국 단위로 과학 관련 사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과학도서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과학체험실을 거기다 넣겠다고 응모를 해서 대전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5분 이내로 브리핑을 하라고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서 거기서 7억원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별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 기정예산 77억 5,472만 6,000원 보다 5억 9,887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5,3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관리 여비 50만원, 일반보상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보조 800만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일반운영비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5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 학교우유급식 지원 당초예산보다 5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인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7,57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 지역방송광고 2,400만원, 행사운영비로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 홍보이벤트 4,800만원, 시설비로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 5억 2,800만원,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5,100만원과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 1억 1,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89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경기도에서 각 학교에 경기도에서 나온 한우나 돼지고기를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게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 14개 학교가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중식할 때 축산물 구입비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중식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중식때 고기 사용할 때 고기지원 비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 중 간판 바닥정비 등 5억 2,800만원하고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2억 6,4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로 총 10억을 도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6억원이 이번에 보조가 내려와서 그 6억원을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비에 지역방송 및 홍보이벤트 비용 7,200만원 하고 특화 육성사업비 5억 2,800만원이 지원되고 추가로 2억원이 국비 1억 2,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91쪽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9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비가 당초에는 저희 시비로 1억 5,1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방송 광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 제일시장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인데요.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여태껏 책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지원이 돼서 이번부터 지원을 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지원 있잖습니까? 의정부 관내 14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효열 위원 그럼 그 학교에서 사는 축산물에 대한 비용을 보조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효열 위원 경기도 축산물이라는 게 뭐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했을 때 그 보조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축산물 가공업소에다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우수 업체를 경기도에서 정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효열 위원 초․중․고 다 통틀어서 14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효열 위원 내년에 만약에 관내 초등학교가 30여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개 내지 40개 학교가 신청을 해도 그것도 지원을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건 경기도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올해 선정된 14개 학교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하반기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더 확보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효열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선정한 G마크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한 업체의 육류를 사용하면 지원한다. 그럼 시는 당연히 도에서 바라는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면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추천이나 선정관계에 의문을 갖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올해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반기 시작한 게 7,500여만원 중 시비가 4,700여만원 정도인데, 대상학교가 늘어나고 매년 하는 사업이 된다면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의정부시 또는 경기도 관내 시․군에서 경기도가 이러한 시책을 경기도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시․군에 부담을 2배 이상 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 활성화 내지는 아이들을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른 교육지원금이라든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공문을 봐야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90쪽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간판, 좌판, 바닥정비 등)해서 도․시비 5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십자로 좌판 축소로 여유 공간을 마련해서 노점 100개 입점이라고 했는데, 노점 100개는 지하 음식백화점에 입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럼 제일시장 십자로에 있는 좌판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 십자로에는 저희가 홍보 이벤트 광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점포 자체가 다 없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금 설계중이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러면 음식백화점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해야 할 텐데,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개인에게 권한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도․시비 들여 가지고 했으니까 의정부시에도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는 의정부시하고 국가에서 투자한 비용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공동사업으로 할 땐 제일시장에서 10%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민간이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시장번영회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민원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십자로 북쪽에 있는 음식점들을 다 지하로 넣을 생각입니다. 대개 미군 군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을 십자로 주변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자리 배치는 추첨으로 할 겁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십자로에 있는 전체 점포를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십자로 중앙은 다 정리를 해서 거긴 이벤트 광장으로 만들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있는 좌판들은 조사를 해 보니깐 당초 분양할 때보다 규격이 커져서 그걸 규격화해서 개수를 늘려서 지금 주차장 공사하려는 곳에 과일상이라든지 입점을 시켜서 거기 노점상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밑쪽으로 음식물을 파는 노점상들은 전부 지하로. 지하에 남는 공간들은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넣는 것을 지금 제일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서 세분화하고 점포를 줄이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사람들이 알아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일시장측 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작년부터 벌써 얘기가 돼 가지고 다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자리도 안 만들어주고 그만둬라 하면 무리니깐 저희가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92쪽 시설비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로 기정예산 30억 7,300만원 보다 21억 4,000만원이 증가된 5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기정 3억원에서 3,723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받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타 시군에 연료비가 부족한 시군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희한테 여유가 있는 3,700여만원 정도를 반환해 달라고 해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중랑천 정비사업이 예정대로 되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2010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김효열 위원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전체 공정 중 약 33%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추가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부용천 합류부까지 금년에 저수호안 정비 공사를 하고 동막교 아래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연말에 설치하고 장암교에서 환경사업소 하수구 배출되는 곳까지 약 1.3km를 4m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칼라아스콘을 깔고 3m는 탄성포장으로 해서 걷는 사람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하수관거공사가 있었죠. 다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능골다리 현진에버빌까지 되어 있고, 이번에 지원된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거기다 투입해 가지고 부용천 합류부까지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병행공사가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가능합니다.
○김효열 위원 2010년이면 정비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송수관로 900mm는 어디다 하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저수호안 옆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옆으로 빗겨서 묻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막교 분수 있는 데까지만 설치가 됐었고요. 계속 연결해서 양주시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당초 계획에 없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있었죠.
○이민종 위원 징검다리, 여울 및 어도가 5개가 더 신설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아니요. 계획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수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형 저수호안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연석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자연석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시멘트블록으로 촘촘해서 벽돌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사이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흙이 들어가서 풀이 자라니깐 보이지 않죠. 바로 식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905만 9,000원이 감액된 371억 3,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폐기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거치대 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2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으로 7억 4,00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체구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94쪽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할 차량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저희가 매년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관내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고 매립지하고 관련된 차량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현재 보유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 차량도 있고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차량도 있는데, 예산에 올린 11톤 암롤 차량은 전부다 김포매립지 수송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11.5톤 총 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해 3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구입하고자 했으나 예산형편이 되지 않아서 지난해 예산 확보를 못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환경친화적인 CNG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환경관리과에서 3대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3대분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세우는 예산을 포함해서 3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효열 위원 CNG차량 지원금에다 포함해서 구입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청소대행업체에 저희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야 할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특별한 규정이 있다 기보다는 이 사업을 민간에게 단순하게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시가 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민간에게 대행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성상 그 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시의 청소대행업무를 수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차량을 전부다 구입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우리시 보유차량을 지원해서 하고 일부 차량은 대행업체소유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대행업체차량 중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차량이 일부 그리고 자체에서 구입한 차량이 섞여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이라고 하면 1년 예산에 차량을 대체 구입할 의사가 있다면 예산을 올려서 아예 차량구입비를 지원받는 게 오히려 관리측면에서 낫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지금 가 있는 차량은 그 이전에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관리 전환한 차량들이 많고요. 신규 대․폐차하는 차량에 따라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가급적 업체 스스로 구입하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수준을 용역비에 포함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린 3대는 수도권매립지 운송하는 그러니깐 1년에 특수한 경우에만 지금처럼 소각장의 불을 끄고 수리중인데요. 이렇게 소각장을 수리할 때는 전부다 김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사정으로 소각시키지 못하거나 분량이 넘어서 김포로 운반할 때만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1년에 쓰는 소요일수가 굉장히 적고 또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이걸 업체에 부담시키기 어려워서 이 차량들은 저희가 시에서 시 보유로 구입을 해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사용하게끔 그 대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거치대 구입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치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거치대는 거의 기성품입니다. 사각으로 철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그물망을 걸어서 앉히면 그물망에다 일반주민들이 또는 업소에서 재활용품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물만 걷어서 가는 겁니다. 그물망 구입비는 예산이 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대만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구 선별장에서 지난해에 신 선별장으로 옮겼는데요. 선별방식이 현대화 되다보니까 일반지역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들이 조금 한 비닐봉지에 담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 운영상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점진적으로 재활용 그물망을 통해서 내놓도록.
보이지 않으면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물망을 해 놓으면 일반쓰레기는 덜 버리기 때문에 거치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물망 통째로 가져갑니까? 쏟아서 가지고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큰건 그물망 전체로 가져가고요. 용량이 적은 곳은 쏟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006년도 CNG청소차량 지원비, 국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환경관리과에 국․도비로 1억 8,000만원 하고 시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차량 3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친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차량 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반영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구입할 계획도 가졌지만, 환경관리과에 CNG차량 구입에 따른 추가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서 위탁운영이 순조롭게 돼서 예정된 것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7,592만 1,000원에서 9,300만원 증액된 8억 6,8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예산 시설비 청사 부속사 2층 증축공사 증축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55억 1,108만원으로 일반회계 1,055억 1,108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038억 6,117만원 보다 16억 4,9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9,56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지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13억 3,576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인복지 6억 4,748만원, 장애인복지 600만원, 자활지원 6억 8,172만원, 제지출금 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가정복지 2,9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자치 400만원, 문예진흥 2,440만원, 체육진흥 1억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관리 1억 5,9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정보도서관 운영 4억 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소관별로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당초예산 21억 9,123만 3,000원에서 9,560만원이 감액된 20억 9,5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190만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2대 25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감액내시가 돼서 1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사회개발비 523억 2,98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3,520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총예산은 190억 3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 4,74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7,000만원 감액하였고 인건비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보조인력 인부임 22명에 대한 인건비 5,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1억 8,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교통비 3억 5,586만 1,000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인건비 1,786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나눔의 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부족분 1억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0만원 감액하였고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총예산액은 61억 5,1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족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총예산액은 217억 7,4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 8,1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족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82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10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그와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배분율이 결정되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가 되겠고 30%가 지방부담인데요. 30%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도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지 감도 못 잡고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요청은 5:5로 해 놨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차등을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4:6이 될지 5:5가 될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반이상 쪽으로 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니 저희가 5:5를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4:6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럼 연간 예상 소요금액이 나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2만 2,000여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액수는 한 29억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뭐가 폐지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경로연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경로연금으로 나갔던 금액을 그쪽으로 계상을 하고 추가로 부담되는 금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 경로연금이 경정예산이 16억이잖아요. 더 필요한 건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금년 12월까지 나가야 될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럼 16억원 나가던 게 45억 정도 나가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건 국․도비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30억이라고 치면 도비하고 시군 부담이 15%라고 하면 5억 정도만 더 추가되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니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면 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29억 원 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72억 원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원될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시비가 15% 정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지방비가 30%니깐 전체적으로 5:5로 하면 15% 부담이 되는 거죠.
○김효열 위원 경로연금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애초에 기정예산이 1년 소요 난방비가 계상된 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처음 본예산 계상할 때 중간에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처음에 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난방비가 1억 7,000여만 원이나 추경에 올라온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에 3억 5,3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올렸는데 관내 83개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연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난방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깐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설명자료의 증액사유가 도 변경내시 및 부족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지금 당장 안 나와서 시비로 충당한다면 나중에라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경로당 난방비는 순수 저희 시비입니다.
○김효열 위원 41쪽 설명서를 보면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100% 시비를 추가로 계상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총 경로당 187개소가 있는데 난방비 지원은 도에서 83개소를 했는데 도에서 당초에 도비지원액이 내시된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확보해서 부담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효열 위원 도에서 부족분은 나중에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도에서는 일정 비율대로 내시해 준 게 아니고 그냥 개소수 감안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비를 내시해 줬어요.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4분기 산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난방비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비로 전액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추후에 도비 충당을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어렵습니다.
○이민종 위원 당초 도비신청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김효열 위원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분담을 하는데, 비율대로 분담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법」같은 경우 국․도․시비를 70%, 15%, 15% 하기로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돈이 없다고 5%만 해도 상관없습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관련된 것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장 노인 교통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연금 지급 증액사유를 보면 전부 도 변경내시 즉, 도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충당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니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로연금은 3,000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전체 지급대상이.
○이종화 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가족여성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9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2,7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1,0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대상자를 130명을 대상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입양아동 수당지급 대상자가 3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을 보조내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 1,07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지원 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미혼모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인데 인건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초로 시도한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평생학습기관으로부터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기관이 2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8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사업) 2,7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재원을 살펴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학비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도비 지원사업은 아동들의 학습 재료비와 교복비, 명절 생필품 등 항목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주는 건 학비하고 양육비, 도에서는 그 외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행정비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불법게임장 단속 게임기 압류 및 운반료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4월28일자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게임장 자체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나온 운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일반운영비 도 지정 문화재 및 지정 예고대상 일간지 공고 600만원은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10일자로 개정되어서 신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되어 있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사랑티켓 1,840만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복권기금으로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체육진흥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연예인 축구대회 공동 유치비 2007년 3월16일 피스타컵조직위원회와 의정부시간 공동주관한 유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의정부체육관 방송설비 교체공사 1억 5,935만 2,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노후된 체육관 방송설비 교체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2007년 6월 실시 용역결과 3억 8,169만 4,000원이 소요됨으로써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107쪽 불법게임장 단속 게임기 압류 및 운반료 임차료, 작년에는 얼마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작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올해 전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제1회 추경때 800만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압류물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럼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암암리 하는 게임장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 200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단속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불과 6개월 정도 했는데 800만원을 다 썼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든다면 이 비용이 차 임차료하고 인건비라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속요원이라든지 시 소유차량 여유분이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관용차량은 여유분이 없고 인건비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절될 때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죠.
○김효열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1년 예산으로 1,200만원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 의정부체육관 방송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견적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용역결과 3억 8,169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용역비는 다시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불법게임장 단속 효과는 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게임장 75건, PC방 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압수물건이 게임기 몸체가 727대, 컴퓨터 3,119대를 압류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역사랑티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2회 추경때 1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제3회 추경때 4,2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총 2억이라는 돈을 집행했거든요. 본예산은 매년 4,0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금액은 복권사업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 시비는 순수하게 본예산 4,000만원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추가 예산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지식정보센터에서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1,990만 8,000원을 해서 4억 6,990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2,010만 6,000원, 일반운영비 혁신브랜드사업 자문위원 수당 480만원, 발간물 제작 520만원, 도서정리 소모품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정리용역으로 약 16만권에 대한 정리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한 자산물품취득으로 사서용 데스크리더/라이터기를 14개 작은도서관에 1대씩 4,270만원, 회원증 발급 전용 프린터기 2대 900만원, 청구기호 레이블 전용 프린터기 250만원, 의정부역․대형마트내 자가반납기 설치 6,400만원, 자가대출반납기 4대 1억원, 장서점검기 2대 1,080만 2,000원, 작은도서관용 컴퓨터 28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140쪽 용역비 해서 도서정리용역 국비 6,000만원, 시비 1억원이 있는데요. 어떤 용역인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에 구입되어 있는 기존 도서를 저희 분류체계에 맞게 레이블이라든가 청구기호를 붙이는 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입찰해서 용역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운영하면서 분류기호라든가 장서인 찍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만 하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그것하고 3개 도서관에서 구입한 8만권하고 해서.
○김효열 위원 139쪽의 일시사역인부임하고는 다른가 보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분류하는 컴퓨터 작업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 권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권당 1,000원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권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자가반납기를 대형마트하고 의정부역에 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형마트는 어디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지금 접촉중인데요. 롯데마트하고 의정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범적으로 4개 동에 설치하는 거랑 금액이 다르네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3,200만 원짜리는 반납만 받는 거고요. 2,500만원 4대는 대출도 가능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15개 동을 다 할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4개 동을 봐 가지고 확대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4개 동 할 때 동부권, 서부권으로 분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서가 많이 나간 동으로 선정을 하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현재 신곡1동이라든가 장암동 등 많이 이용되는 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15개 동에 다 놓아야겠네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이용도가 없는 동은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효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6만권을 한권 정리하는데 1,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한 권을 정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장서인을 찍고요. 거기에 맞춰서 분류기호를 출력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테이프로 파손되지 않게 붙이는 작업하고 서가에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한 권이 1,000원씩이라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입찰볼 사항입니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139쪽 도서정리 소모품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소모품이라면 일순간에 쓰고 없애버리는 겁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혁신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한 게 많습니다. 각종 복사지라든지 기타용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출석 공무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세무과장 | 신상철 |
| 지역경제과장 | 지영구 |
| 환경관리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병효 |
| 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 지식정보센터소장 | 고진용 |
| ○서면답변자료 |
| 1.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설명 |
| 2.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국․도비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