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심사와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 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4,258억 4,438만 7,58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632억 246만 280원이고 징수액은 4,078억 4,780만 1,7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44억 6,167만 8,570원으로 그중 74억 8,311만 6,56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69억 7,856만 2,0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76억 79만 140원으로서 집행액은 2,105억 8,255만 2,430원, 이월액은 384억 5,625만 1,200원, 불용액은 85억 6,198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21억 232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21억 172만 9,4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232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8억 4,590만 7,060원, 불용액은 2억 5,641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11개 기금의 결산액은 2005년도말 기금총액은 93억 9,018만 7,673원으로 2006년도는 6억 7,858만 580원이 증액된 100억 6,876만 8,253원입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 대비 2005년도에는 94%를 수납한 4,502억원이고 2006년도에는 92% 수납한 4,287억원으로 미수납액은 2005년도에는 288억원, 2006년도에는 344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74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7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불용액은 85억원이며 이월액은 348억원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시 타당성 검토, 사업분석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의 주요한 내용은 동사무소 및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비, 재래시장 개선사업, 노인주간보호시설, 어린이도서관 등 각종 공사비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기이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집행부측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하므로 심사결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19건으로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총무국 4건, 재정환경국 8건, 생활복지국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