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27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6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방금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회기 중에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4건에 10억 3,239만원으로 10억 3,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침수주택 수리비로 3건에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건에 10억 2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6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 부족분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차후 예비비 집행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0억을 지출하셨는데요. 부연 설명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지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80억을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별 지출내역을 확인하니까 8월말까지 지출된 것이 2005년도에 37억 5,0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계상해 놓고 부족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7월1일자로 경유부분하고 유가보조금이 갑자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추경이 없는 상태고 바로 추석 전이어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부득이라는 사항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겁니까? 생각하기에는 유가상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으로 편성해서 까지 해 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추경이 10월경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을 해 줘도 양해를 해 줍니다만 개인별로 화물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예비비를 억제해야 되는데, 행자부의 예산 편성 매뉴얼을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행세 부분을 80억원을 기이 받아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그 재원으로 세울 수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침수주택 수리비 3건 3,000만원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작년도 7월12일과 15일에 919미리의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의정부 관내 30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어 가지고 우선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는 차후에 국비 70%, 도비 12%가 보조가 됩니다. 시비는 18%만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대부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1동 3가구, 의정부2동 2가구, 의정부3동 1가구, 신곡동 3가구, 자금동 5가구, 가능1동 12가구로 가장 많고요. 가능2동 2가구, 가능3동․녹양동 각 1가구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침수피해라는 것은 주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방바닥이 침수가 돼서 수리를 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침수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이 돼 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한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일단 신고를 받아 가지고 침수피해를 본 대상가구에.
○이민종 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금액이 모자라서 쓴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아닙니다. 일단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을 지출하고 차후에 국비 70%, 도비 12%가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이민종 위원 30가구에 대한 견적은 어떻게 뽑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도저히 수리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1가구에 100만원 이상 지급은 안 된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불부합한 사항을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하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우리 시의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규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1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우리시의 다른 조례의 인용 법령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0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 개정과 “한글맞춤법 규정” 및 “의정부시 법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을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 당연 임명직 위원을 “청소행정과장․하수도과장”에서 개편된 조직에 따라 “환경관리과장․청소행정과장․하수처리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행정과장․하수도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청소행정과장․하수처리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명예시민 감사관 및 명예 조사관제 운영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동 종합감사 시 명예시민 감사관 5명이 참여하였으며, 연2회 이상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 시민 감사관 인터넷 전용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종합감사 시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간담회와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명예시민 감사․조사관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쪽의 감사관리 세항부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35만 9,000원으로서 이 가운데 결산액은 80.8%에 해당하는 5,279만 4,600원을 집행하였고, 19.2%에 해당하는 1,256만 4,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313만 9,000원 중 942만 6,110원을 집행하고 371만 2,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1,728만원 중 1만 4,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중 446만 9,500원을 집행하고 53만 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 298만 1,770원을 집행하고 1만 8,2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286만원 중 8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1,660만원 중 1,029만원을 집행하고 63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중 조치계획에 명예 시민조사관 간담회를 연 2회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2월28일하고 12월28일에 하는 차이는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상․하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일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월에 간담회를 했으면 최소한 7월이나 8월중으로 해야 되는데, 12월에 간담회하는 건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다음연도 계획과 관련해서 일정을 잡았는데요. 회수를 한 번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기타보상금 286만원 중에서 8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7만 8,000원이 남았는데, 기타보상금은 내용이 어떤 것이고,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너무 미약하니까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감사담당관 이우복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명예시민 감사관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께서 제보를 활성화해서 저희 감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감사관 보상금 예산액이 저조하게 집행돼서 많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명예시민 감사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제보에 협조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포상금 1,660만원 중 1,029만원만 집행하고 631만원이 남았는데,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잔액사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산편성 계획당시에는 유공공무원을 포함한 배우자까지 40명을 계획했습니다. 실제 참여 인원이 13명이 됐는데, 그분들 중 배우자들이 모두 사정이 있고 일부 공무원은 미혼인 직원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2006년도 기획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기획총무국 세출결산 총괄은 총 세출예산액은 775억 733만 3,790원으로 집행액 686억 7,624만 5,920원, 익년도 이월액 48억 1,514만 9,040원, 불용액 40억 1,593만 8,830원입니다.
이월액 48억 1,514만 9,040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회계과의 가칭 신곡3동 청사 신축공사 현상설계 심사수당 140만원과 가능1동사무소 신축공사 및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45억 9,546만 4,040원은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보과의 시정홍보 DVD제작 등 일반운영비 3,748만 5,000원, 회계과의 가능1동, 가능3동 사무소 신축공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억 8,08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1,130만원, 총무과는 워크아웃 혁신교육, 독일월드컵 중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주민 체감형 혁신 사업으로 총 3억 326만 8,000원, 회계과는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으로 1억 8,000만원, 동사무소는 복지상담실 설치비용 등 3건 2,650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7억 6,512만 3,000원, 집행잔액 30억 8,948만 4,41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6,133만 1,420원입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 1건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수익 발생으로 2006년말 현재 1,527만 6,790원입니다.
기획총무국 채권현황은 총 5건 20억 4,203만 5,530원으로 상근인력 대학생자녀 대부학자금 17억 2,228만 5,530원, 단동시 파견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8,000만원, 시장관사 전세보증금 1억 1,500만원, 시청별관 전세보증금 8,000만원, 전화회선 예치금 4,4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과별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 소관 부문별 심사는 동사무소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 대표로 의정부2동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2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박수열 의정부2동장 박수열입니다.
제가 15개 동을 대표해서 동사무소 2006년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사무소 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동사무소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은 74억 4,503만 4,000원으로 집행액 71억 6,431만 3,37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072만 63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복지상담실 설치비용으로 신곡1동 450만원, 호원1동 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송산2동에서 송산문화축제 비용으로 2,000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부2동 2006년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612만 7,000원이며 결산액 3억 9,751만 9,900원, 불용액 860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경상예산 예산현액 3억 2,119만 7,000원, 결산액 3억 1,261만 760원, 불용액 858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4,126만 6,000원 중 결산액 4,104만 5,360원, 일반운영비 8,134만 8,000원 중 결산액 8,134만 8,000원, 여비 2,199만원 중 결산액 2,035만 8,320원,
업무추진비 936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40만원은 전액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5,523만 3,000원 예산현액 중 결산액 1억 4,849만 9,080원, 불용액 673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6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8,493만원 중 결산액 8,490만 9,140원, 집행잔액 2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2,000만원 중 1,99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6,493만원 중 6,492만 9,140원이 지출되어 86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상담실 설치, 동사무소 시설 설비 교체비용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35만원 중 2,134만 9,32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빔 프로젝트 설치, 컴퓨터 구입, 복지상담실의 가구 및 집기 설치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 의정부2동의 2006년도 세출결산액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5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없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에는 전부 없고요. 업무추진비로 동의 정원 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는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각 동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개동이 없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연말에 예산 세울 때 각 동의 신청에 의해서 실사를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일 많은 곳이 6,000만원인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마 송산1, 2동이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2동은 얼마죠?
○의정부2동장 박수열 2,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6,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시에서 실사를 해서 시의 도로과나 건설과의 자체사업으로 흡수된 게 있고 그리고 동의 포괄사업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희 동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은 거의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고 2007년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였죠?
○의정부2동장 박수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6년도에 모자라지 않았어요?
○의정부2동장 박수열 저희가 요구한 만큼은 조치를 해 주셨으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차기사업으로 미루어서 계속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동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기획복지국장 신창종 보충 답변을 드리면,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토지관계라든지 동에서 확인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당과에 줘서 전문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은 해당과에 예산을 넣어주고 지금 의정부2동장이 보고 드린 대로 간단한 것들은 다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의정부2동 같은 경우 500만원이 남았는데, 참석하는 사람만 수당을 주어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빼는 겁니까?
○의정부2동장 박수열 참석수당입니다.
○이민종 위원 통장수당하고는 다르죠?
○의정부2동장 박수열 통장수당은 한 달에 2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민종 위원 500만원 잔액은 어느 겁니까?
○의정부2동장 박수열 다 포함된 겁니다.
5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석중인 통장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반장이 187개 반 중에서 35개 반 정도가 현재 반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과 추석 때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의 수당도 남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모여서 500여만원인데요. 현재도 2개 통의 통장이 지원자가 없어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통장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참석 안 했을 때는 경고조치를 줍니까?
○의정부2동장 박수열 공식적으로 3회 이상 회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매달 하잖아요.
○의정부2동장 박수열 2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때 참석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때 안나오는 사람이 연속으로 2~3회 됐을 경우 동장님의 경고조치가 나가느냐?
○의정부2동장 박수열 일단 구두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각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통장에 대한 근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참석을 많이 안 했다는 건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은 통장들이 꼭 100% 참석을 해서 동장 지시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의정부2동장 박수열 조치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선거관계 때문에 동 축제를 상반기에 한 곳, 하반기에 할 곳이 있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시기는 파악 안 했는데요. 선거와 관련된 일정 안에 다 끝내려 합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장님 이병장병안내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부2동장 박수열 매주 화요일에 하다보니까 한 주에 7만 5,000원씩 그러니까 15명 5,000원씩 식대 급양비 예산으로 28주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급양비를 동 급양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쪽에 지출된 바가 있고요.
2007년도에는 전체 52주가 예산이 책정이 돼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게 조치가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매주 화요일에 서부광장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복장이 다 틀리죠. 당연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지만 외부에서 봤을 땐 어디서 나온 뭐 하는 사람은 표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7년이 어렵다면 다음연도라도 복장 등을 동장님께서 감안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정부2동장 박수열 계속 해 오면서 단순히 급양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홍보 팜프렛을 제작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유니폼은 있습니다만 3년 전에 구입을 했던 거라서 조끼가 허름한데, 예산이 들더라도 고급스럽게 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니폼을 구입하는 피복비와 안내 팜프렛 등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세워서 이병장병안내를 보다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이왕 활동하는 거니까 주로 군대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항이니까 의정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도 함께 계획에 넣어 주십시오.
○의정부2동장 박수열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가능1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지금 SK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청사가 열악한 가운데 전입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장 정승우 지금 SK 아파트가 지난 29일자로 준공처리가 돼서 총 1,019세대가 입주예정이고요. 오늘 현재 12%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시설이 열악하지만 한꺼번에 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동 청사 신축사업이 보류되어 있지만 뉴타운사업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공통사항으로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은,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675,904천원의 예산 중 16%인 104,84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원단체 선정시 자격조건을 갖춘 많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관내 사회단체의 운영현황 및 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모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여 자격조건을 갖춘 많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 및 시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총 예산액 3억 5,615만 4,000원 중 2억 3,496만 4,860원을 집행하고 1억 2,118만 9,14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789만 4,000원 중 6,789만 3,930원을 집행하고 70원이 남았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2,976만원 중 2,975만 700원을 집행하고 9,3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6,920만원 중 1억 3,083만 3,750원을 집행하고 3,827만 2,700원이 남았으며,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부담금 3,280만원과 사업예산의 용역비 5,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50만원 중 648만 6,480원을 집행하고 1만 3,520원이 남았습니다.
9쪽 예산운영 총예산액 8억 7,473만 6,000원 중 8억 2,262만 5,410원을 집행하고 5,211만 59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 39만원 중 9,411만 4,350원을 집행하고 627만 5,65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500만원 중 2,998만 2,540원을 집행하고 501만 7,460원이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6억 6,723만 8,000원 중 6억 2,765만 4,750원을 집행하고 3,958만 3,25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190만 8,000원 중 4,190만원을 집행하고 8,000원이 남았으며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380만원 중 1,257만 8,870원을 집행하고 122만 1,130원이 남았습니다.
10쪽 법무통계 총 예산액 4억 2,117만 5,000원 중 3억 1,725만 4,410원을 집행하고 1억 392만 59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7,610만 4,000원 중 3,238만 480원을 집행하고 4,372만 3,52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2억 1,902만 4,000원 중 2억 745만 5,460원을 집행하고 1,156만 8,54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중 146만 9,900원을 집행하고 3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4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03만 1,000원 중 377만 6,320원을 집행하고 25만 4,68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250만원 중 24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09만 6,000원 중 1,008만 6,680원을 집행하고 9,320원이 남았으며, 여비 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42만원 중 337만 9,800원을 집행하고 4만 200원이 남았으며, 여비비등 기타 배상금등 1억 30만원 중 5,210만 5,770원을 집행하고 4,819만 4,23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11쪽 경영사업 총 예산액 1억 4,763만 4,000원 중 1억 1,732만 2,030원을 집행하고 3,031만 1,97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58만원 중 182만 1,570원을 집행하고 75만 8,430원이 남았으며, 여비는 7,200만원 중 4,447만 1,260원을 집행하고 2,752만 8,74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중 1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만 4,000원이 남았으며,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포상금 1,600만원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5,355만 4,000원 중 5,355만 3,200원을 집행하고 800원이 남았습니다.
12쪽 제지출금 및 예비비로서 반환금 기타 2005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집행잔액으로서 9,000원 중 8,120원을 집행하고 880원이 남았으며, 예비비는 17억 9,751만 9,000원 중 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등에 10억 3,2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7억 6,51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38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 및 능률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중 1,1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44쪽 지방채상환기금은 2006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1,527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기획총무국장 세 분이 쓰시는 업무추진인데요. 안 쓰신 건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억 2,600만원 중 3,800여만원이 남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특히 시장님께서 쓰시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선거와 관련 해서 집행이 예년에 비해서 덜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3쪽 선거관리 인건비 64만 6,4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부담금 480원으로 일반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쪽 총무행정으로서 인건비 2억 3,315만 3,360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직원 연가보상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2만 2,430원, 업무추진비 783만 500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79만 4,24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시민의 날 참석자 보상 및 독립유공자 산업시찰이 선거법 관계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 920만 4,000원으로 자료관 DB구축 입찰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9만 2,650원으로 문서고 소방공사 및 감리용역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1만 7,840원으로 계약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으로 인건비 7,640만 6,480원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잔액 및 수습행정원 급여 집행잔액, 출산휴가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75만 4,150원으로 직원교육훈련비,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직원 해외연수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1만 3,100원으로 유관기관 방문 및 기념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90원으로 취임식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751만 5,730원으로 성과상여금, 직원 부상품 등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2억 5,173만 6,890원으로 퇴직급여 등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해보상금 289만 4,300원으로 재해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52만 7,660원으로 시민자치대학 교육 위탁 계약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로서 일반운영비 312만 2,110원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366만 60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집행잔액, 부상품 제공 집행잔액으로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만원으로 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로서 일반운영비 4,084만 9,700원으로 취미 동호회 지원 경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7만원으로 동향관리 추진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6만원으로 1인당 8만원씩 정액지급되는 법정경비로서 인원 1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 800원으로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606만 4,950원으로 의돌이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으로서 여비 1,020만 3,200원으로 타 시군 혁신사례 벤치마킹, 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만 7,000원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167만원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14만원으로 제안제도 입상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 1,338만 3,470원으로 고객만족 혁신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69만 2,000원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원으로 교통행정과 이동 단속차량 CCTV시스템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12만 1,400원으로 예비군 중대장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서 4대 지방선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총무행정 인건비 중 수당, 연가보상비가 있는데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잔액이 2억 1,000여만원이나 남았는데요.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죠?
○총무과장 노만균 14억 7,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는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산편성지침에 월 1인 기준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총 67시간까지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40시간만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지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초과근무를 옛날보다 덜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례가 없다든지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최근 매스컴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례고요. 의정부시는 오래 전부터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빈미선 위원 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같은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의 잔액은 남을 수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빈미선 위원 18페이지 주민자치 일반보상금 중 시정홍보 참석자 보상금 미집행된 부분이라든가 부상품 제공이 미집행 되는 부분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집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빈미선 위원 사실은 민간 보상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부상품을 주면 좋지만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들의 참여율 같은 걸 비교해 놓은 건 없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어떤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행정자치부의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이 많아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진짜 성과를 올리신 분에 한해서 주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배분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평이 있습니다. 각 국에서 하는 근평 플러스 직원들이 점수를 주는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플러스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과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배분하시죠?
○총무과장 노만균 특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에 성과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성과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김태은 위원 최 근래 성과급 지급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지적사항과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편성한 외빈초청 여비 예산액 41,500천원 중 30%인 11,99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자매도시와의 교류계획 수립시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여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매도시 내방현황은 중국 단동시 대표단 방문 (10명), 중국 단동시 기무단 방문 (23명) 등 2회 33명이 다녀갔습니다.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발생사유는 미국 리치몬드시, 베트남 하이증시, 일본 시바다시가 자체사정으로 내방이 불가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도 미집행 되었습니다. 해외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6쪽 공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 4억 7,048만 2,000원 중 4억 1,739만 3,8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748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잔액은 1,560만 3,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3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23만 3,000원 중 509만 8,010을 집행하여 13만 4,9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655만원 중 2,342만 5,000원을 집행해서 312만 5,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20만원 중 5,013만 7,030원을 집행해서 6만 2,97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협력으로서 일반운영비 2,610만 9,000원 중 1,776만 2,100원을 집행해서 834만 6,9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외여비 1억 5,750만원 중 1억 3,093만 9,460원을 집행해서 2,656만 540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80만원 중 2,454만원을 집행해서 226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150만원 중 730만 5,400원을 집행해서 2,419만 4,60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90만원 중 2,370만 5,000원을 집행해서 31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출연금 1,2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예진흥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억 4,131만 2,000원 중 24억 2,396만 2,610원을 집행해서 1,734만 9,390원이 남았습니다. 경영사업으로서 시설비 5억원 중 4억 6,088만 400원을 집행해서 3,911만 9,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2쪽 홍보기획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00만원 중 3,748만 5,000원을 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3,748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정홍보 DVD제작하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비가 금년 8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45쪽 채권현황으로 단동시 연수생 숙소보증금 8,000만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채권현황을 보고 하셨는데요. 단동시 연수생 숙소보증금 빼고는 다른 채권이 없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채권관리 하는 부서하고 서류를 맞추는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 의정부․양주사무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을 들여서 가능1동사무소 옆 건물을 2개 층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 2,700만원하고 사무용품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 전세금 2억 2,000만원 채권이 있는데, 기획부서에서 하다가 공보과에서 하다가 교육협력에서 하다 보니까 현황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시 교류도시가 몇 개국이죠?
○공보과장 송원찬 자매도시는 단동시하고 리치몬드시가 있고요. 우호도시는 시바다시하고 하이증시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원활하게 교류가 됐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2006년도하고 2005년도에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교류 업무는 우리나라만의 열성으로는 안 되고 상대국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초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리치몬드시 국내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어렵고요. 리치몬드시에서는 지난 번 직원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시장님 초청장을 보내서 꼭 방문을 해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불용액이 80%나 되니까 신경을 써 주셔서 불용처리 안 되게끔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청장은 다 발부해 놓은 상태고 하반기에 활성화하려고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74억 9,118만 410원 중 410억 2,180만 1,570원 집행하고 16억 9,171만 4,80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47억 7,766만 4,040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0쪽 인사행정 1억 42만 1,000원 중 구내식당 종사원 및 공유재산관리원 인부임 9,625만 2,580원을 집행하고 416만 8,420원이 남았습니다.
회계관리 317억 8,375만 9,000원 중 307억 8,487만 1,480원을 집행하고 9억 9,748만 7,52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14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인건비 278억 7,308만 1,000원 중 271억 2,177만 3,390원은 집행하고 당초 평균 호봉에 의한 정원대비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7억 5,130만 7,61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6억 6,331만 4,000원 중 6억 214만 2,520원을 집행하고 5,977만 1,480원을 불용하였으며, 140만원은가칭 신곡3동 청사 신축 현상수당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여비 4,978만 5,000원 중 4,783만 2,640원을 집행하고 운전원 감소에 따른 월액여비 195만 2,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억 7,918만원 중 17억 3,763만 9,180원을 집행하고 당초 정원대비 예별편성으로 4,154만 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만 6,980원, 기타보상금 가칭 신곡3동 현상 공모 시상금 잔액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복식부기회계 업무추진 인건비 350만원 중 347만 2,560원을 집행하고 2만 7,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12억 9,210만 6,000원 중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11억 5,940만 230원을 집행하고 1억 3,270만 5,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액 156억 690만 4,410원 중 101억 4,058만 2,390원을 집행하고 6억 9,005만 7,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45억 9,686만 4,040원이 명시이월 1억 8,080만원은 사고이월 되어 47억 7,626만 4,0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6,886만 1,000원 중 2억 6,858만 5,860원을 관용차량 수리, 보험료, 유류대금으로 집행하고 27만 5,1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2억 9,146만 3,410원 중 98만 2,541만 6,530원을 집행하고 6억 8,978만 2,8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2억 3,646만 3,410원 중 가능3동 청사 매입비 등으로 97억 7,208만 2,250원을 집행하고 6억 8,811만 7,120원은 불용되었으며, 가능1동 청사 신축,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비 등 사업기간 미도래로 47억 7,626만 4,04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500만원 중 5,333만 4,280원을 관용차량 구입비로 집행하고 166만 5,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만 6,000원 중 9만 5,120원을 집행하고 8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비 1억 8,000만원을 당초 민간위탁하면서 도 감사지적으로 적정예산과목인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140만원 중 140만원을 가칭 신곡3동 청사 신축 현상 설계 심사수당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1억 1,245만 2,000원 중 가능1동 신축,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사업기간 미도래로 45억 9,546만 4,04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600만원 중 가능1동, 가능3동 청사 건립비 사업기간 미도래 및 시청사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비로 1억 8,08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시장 관사 전세보증금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1억 1,500만원, 시청사 별관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주섭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외부에서 받거나 또 출금을 할 때 별도계좌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지출은 저희가 하는데요.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내용면에서는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시청 별관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청 별관을 전세로 임대해서 사용했는지요?
○회계과장 김주섭 임차기간이 2006년 1월에 임차를 했습니다. 2007년 5월까지 임차를 해서 세무서 바로 앞에 4개 실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주섭 끝나서 본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주섭 2006년 1월에 2개 정도를 임차를 하고 나중에 2개를.
○김태은 위원 다 2006년1월부터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김주섭 예.
○이종화 위원장 개선권고사항 답변내용을 보면 공공용지 협의취득, 분할, 합병 등으로 해서 500여 필지가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돼 있다고 했는데, 왜 2006년도에 자료 수집을 못했죠?
○회계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공여지분을 전부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공여지분의 재산가액 평가하기가 곤란해서 관리만 했지 평가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복식부기로 되기 때문에, 전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정보통신과장 우명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021만 6,380원으로 22억 7261만 970원을 지출하고 6,760만 5,41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억 4,580만 7,000원 중 7억 3,874만 4,180원을 집행하고 706만 2,82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GIS유지보수 차액과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823만 5,000원 중 185만 7,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6만 6,000원 중 11만 5,250원이 남았으며 포상금 100만원 중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잔액 15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민간위탁금 3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억 6,240만 2,680원 중 4억 5,502만 7,700원을 집행하고 737만 4,980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GIS시설비 및 영상회의시스템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9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GIS사업 감리비 계약 차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43만 4,700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2,100만원 중 2,952만 3,020원이 남았는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 1/1000수치 지형도 제작 후 발생한 정산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4만 6,000원 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입잔액 1만 8,210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9,700만원 중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계약차액 75만 2,800원이 남았으며, 전산개발비 9,500만원 중 무인민원 안내시스템 제작비 및 E-mail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18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8,650만원 중 호원2동 및 송산1동 청사 통신선로 구축 집행잔액 66만 4,630원이 남았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10만 8,000원 중 142만 440원이 남았는데, 이는 백본스위치 기가모듈 구입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 8,187만 5,000원 중 1,148만 5,24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시군구백업서버 등 전산기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645만 2,000원 중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환경구축 집행잔액 24만 6,61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3,206만 2,000원 중 880원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225만원 중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잔액 174만 9,430원이 남았습니다.
45쪽 채권현황으로 KT 전화회선 이용에 따른 회선보증금 4,475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시에 구축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김효열 위원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예. 도와 시군간의 회의이기 때문에, 어제도 부시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서너 번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시 자체내 실국장님이나 과장님과의 회의는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그건 아니고요. 도하고 시군간의 회의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백본스위치 기가모듈이 뭐죠?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우리시의 네트워크의 중추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산실과 실과소간의 망 연결장치를 말하고 도-시간의 데이터 접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택수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감사담당관 | 이우복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우명현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의정부1동장 | 신효승 |
| 의정부2동장 | 박수열 |
| 의정부3동장 | 이경재 |
| 호원1동장 | 유경수 |
| 호원2동장 | 임해명 |
| 장암동장 | 유은희 |
| 신곡1동장 | 신현영 |
| 신곡2동장 | 이회재 |
| 송산1동장 | 정성산 |
| 송산2동장 | 조경수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정승우 |
| 가능2동장 | 조기신 |
| 가능3동장 | 이복휘 |
| 녹양동장 | 이병우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재난관리과장 | 손호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