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4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장 자격의 하향 추세에 맞춰 정보화촉진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에 대한 용어 추가와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자격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거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006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자격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용어의 정의에 “지역정보화”를 추가하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현 임기에 위촉되신 분들은 2005년 5월7일에 위촉돼서 2007년 5월6일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하향추세에 의해서 하향조정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례 개정은 하지 않았지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예. 협의회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략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위원회 성격상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고 운영상으로도 시장보다는 부시장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화촉진위원회는 총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 남자가 11명이고 여자 분이 일곱 분입니다. 공무원은 4명으로 시소속은 3명이고 교육청 한 분, 교수 여덟분, 시의원 한 분, 민간인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는 많은 자문을 해 주십니다. 타 위원회보다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그것까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효열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행자부 지침이 위원장을 전부 시장, 군수가 하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과별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기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정책결정이 아닌 것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각국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필요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 감사나 행정감사때도 매년 지적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그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특히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화로 전화를 할 수 있게 설치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매체가 많습니다.

흔히 유선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고 무선으로 하는 무전기 시설도 있고 자동인식시스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개인과 개인간이라든가 관하고 개인간의 총괄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자체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무선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예정이고요.

동하고 시간 통신망이 지금 현재까지는 KT에서 임대한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시 자체적으로 자가망을 설치해서 이용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버스망을 활용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선 수도망에 자동인식시스템을 설치해서 수도가 송수되는 양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적으론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는데, 현재는 추진되는 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홈페이지하고 금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자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시에서 자가망을 설치하게 되면 100메가로 송출이 가능하고 화상전화까지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KT를 이용하는 건 의원님들께서도 활용해 보셨겠지만 2메가 정도이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늦습니다.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하면 인터넷은 경기도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속도는 높일 수 없지만 시하고 동간의 결재시스템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있습니다.

지역내 유관기관으로 하다보니까 지역내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이라고 있는데, 한국전산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해도 기존 조례에서는 지역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주택 소유자의 연령기준을 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1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한 고령자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지난 번 회의 때 영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 수정가결 해 주셨는데요.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준에서 정한 “65세 이상”을 문구로만 표시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을 집어 넣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재정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자원화․감량화 및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되는 환경자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자원센터의 위치를 명시하고 센터,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정의와 센터의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내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범위의 구체적 명시와 센터 시설이용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위탁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금년도 7월중 준공됨에 따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및 폐기물 중간집하시설과 향후 설치예정인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자원센터의 업무내용 및 반입하는 폐기물의 범위와 위탁관리 규정을 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자원화, 감량화 및 재활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3월23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1차 부지조성 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건축도 준공된 상태입니다. 내부 내장하고 기계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선별장하고 관리동, 세차동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준공이 됐는데 지금 내장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양주하고 동두천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전부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지금 현재는 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작년에 건교부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처리가 안 되고 반려가 됐습니다. 올해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재승인 요청을 했는데, 올해 통과가 돼더라도 2009년이나 2010년에 가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비교해서 용역비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활용 선별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저희가 미래환경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29명이 있습니다. 시 소속 환경미화원 15명을 빼고 29명이 있는데, 그건 계약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선별원들하고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고용승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위화감 조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요원만 그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조례상에는 할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의정부시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이 1일 100톤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화되고 있는 게 1일 28톤에서 3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1일 70톤 정도의 처리용량이 되겠는데요. 지금 들어온 거 하고 비교를 하면 용량이 큰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물량의 100% 처리를 못하고 한 30%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열악함도 있고 콘베어시스템의 길이가 짧아 가지고 선별을 못하고 넘어가는 재활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70톤 시설은 목표연도를 2020년 기준으로 인구 50만 기준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을 한 겁니다. 이게 가동이 되게 되면 30%의 선별률을 50%까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용역결과도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처리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지금 선별장 처리하는 것은 지금 공정대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 승인이 안난 상태고, 지금 저희 일정이 5월에 관련조례를 공포하고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5월말경에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그건 라인상 처리를 하면서 100% 선별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은 부녀회나 아파트 자체에서 별도 고물상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용량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개별 접촉을 해서 환경자원센터로 들어올 수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얘기들어 오는 게 저희한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반경 2km이내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반경 300m이내 영향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폐촉법에 의한 지원을 요구해서 그게 지금까지 마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정도 내고 탄원서도 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이 폐촉법에 의한 지원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들이 오셨는데, 지금 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적환장을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거길 폐쇄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지상물들을 철거를 하고 나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경전철사업단에서 거기에 사업을 위한 부지로다 쓰는 걸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경전철사업을 위한 자재 적치장 등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론 거기가 체육시설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선 시설을 신규시설로 옮기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한 지상시설물이라든가는 저희가 정리를 다해 주고 떠나게 되어 있고요. 유과장이 말한 것은 일시적으로 경전철하는 동안에 거기를 어떤 기계를 갖다 놓는 장소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궁극적으로 체육시설 부지로 쓰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우기시에도 그래서 성토를 해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체육시설 부지로 쓰기 이전까지는 적정부지가 없으니까 경전철에서 임대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27일에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가 끝나고 건교부에 올라가는데 작년도 4월에 경기도 심의를 마치고 건교부에 올렸었는데, 결국 처리가 안 되고 보류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도시과에서 신청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작년도에 의정부시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올라갔던 101건 전체가 다반려가 되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건교부까지 상정된 상태에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았어요.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관건이 건교부에서 GB 관리계획 변경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건교부에 가서 담당과장, 실무자를 만나 금년안에 해 주겠다고 얘기가 잘됐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되니까 유과장 말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올린 걸 다 반려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제 전임인 김호득 국장이 가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역시 해 준다고 해 놓곤 연말에 다 반려를 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각 시군 공동대응을 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금년도가 그린벨트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해입니다. 다음 해에 올리면 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다시 올려서 27일에 도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건교부에 올라가는데 건교부에서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관리․운영은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상당한 경험이 있고 처리용량이 계획입니다만 1일 30톤 이상 처리경험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허가를 내 가지고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여러 조항을 쭉 나열을 했지만 예를 들어 점수를 매길 때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위탁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선별한다거나 시설을 직접 설치했다든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용역에 참여한다면 점수가 낮아지겠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육시설 및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인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존 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여 내실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과 홍보, 보육관련 정보지 및 간행물 발간과 보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위탁 관련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근거인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하였으며, 수탁자의 위탁계약 취소자에 대하여 5년간 신청자격 상실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립보육시설의 공신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안된 제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령이 전부개정되어 2005년 1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능 및 위탁관련 규정을 정하였으며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은 물론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책무를 이행하는데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2007년 3월10일부터 3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총 30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 4건, 일부반영 4건, 22건은 미반영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된 게 2005년 1월30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보육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고 설치를 하려면 설치근거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다소 보육조례의 제정시기가 늦은 건 저희가 시인을 하는데, 영유아보육법령에 상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늦은 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조례가 늦은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보육정보센터 근거마련 때문에 통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법령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1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 것인가가 다음 항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곱 가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시소속 관계 공무원이고요. 한 분야에 치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5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공립보육시설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냥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할 것인지 말건지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를 들면 보육정책위원들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 시설의 운영사항을 알아야만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자료를 상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권을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시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시 여건에 맞는 위원회 구성이라고 기술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1인에서 15인으로 제한을 하고 영역별로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각 영역에서 결국 3인 정도가 됩니다.

그 3인을 구성할 때 전문가의 대표, 보육시설의 대표를 우리시 여건에 맞는 구성이라는 포괄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항을 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종전의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육정책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영역범위를 지금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명문화 했지만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주에서는 의회에 추천의뢰를 했고, 사회복지 영유아 복지전문가라고 하면 관내 대학에 영유아 보육을 전공하시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관내 대학인 경민대학과 신흥대학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보육시설의 장이라든가 재직중인 보육교사는 저희 시에 보육시설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시 소속 관계공무원은 업무 담당이기 때문에 별도의 것은 없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정보센터는 사실 사무실, 교육실, 자료실, 상담실을 두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현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보육정원을 최대 200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2층에 일부 공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실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용현산업단지내 공립어린이집 2층에 25평 규모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실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종전의 규정에는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개인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산입을 했고요.

어떻게 재정보증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규칙에서 제정할 계획이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시행규칙에서 재정보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서 재정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행규칙에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다시 한번.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법령에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을 하든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든 똑같은 위탁이기 때문에, 물론 신규위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데, 실제 이 내용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보육정보센터나 공립보육시설이 신규 위탁될 때는 동등하게 같은 위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의 것들도 법령을 인용했고, 공립보육시설도 법령엔 있는데 인용을 안 했는데 같이 넣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 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정 기법상 같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체육시설관리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모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의정부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제한이유 및 기간을 시민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종합운동장, 의정부체육관, 실내빙상장, 자전차전용경기장 등 일부 체육시설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 건립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정의를 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로 하였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시설의 개방규정과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사항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3월2일부터 3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체육시설 사용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 등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은 반영, 2건은 미반영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현재 축구협회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위탁동의안대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로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법무부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투자는 했지만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곤제인조잔디 체육시설을 작년도 12월20일에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가 동네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점은 잔디 전용축구장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원으로 사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잔디축구장을 개장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공간협소의 문제점이 있고요.

좋은 점은 축구동호인들이 많아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잔디축구장을 마련해 주니까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는 바람에 동호회원들은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탁의 대상범위를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괄 위탁이라든가 부분 위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송산배수지는 생활체육시설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부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국제경기라든가 각종 종합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생활체육시설은 그외 인근 주민들이 와 가지고 여가라든가 그런 시설을 실내나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나머지는 직장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생활체육시설하고 전문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개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9,000만원 정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사업에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있는데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테니스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전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말씀하신 부속사용이라든가 방송사용이라든가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실내체육관은 음향설비 개선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용사용료 하고 이용사용료가 있거든요. 전용사용료는 체육경기라든가 체육행사해 가지고 단체가 왔을 때 받는 거고요. 그외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가 11명이니까 22명이 왔을 때는 연습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사용료하고 이용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전용사용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비성으로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비성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부 만으로 따집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청소년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6호에 개별법령에 의하여 감면하도록 규정된 단체 및 개인에 포함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월과 9월 개관 예정인 의정부어린이도서관 및 의정부과학도서관을 기 운영 중인 의정부정보도서관과의 통합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양질의 지식정보 제공 및 복합 문화공간과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도서관 명칭을 규정하고 소재지는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를 표기토록 하고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사용료의 범위 기준 및 자료․시설의 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수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1조에 의해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과학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 기 운영중인 의정부정보도서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도모 및 도서관의 수집 보존된 자료의 이용 및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3개 도서관의 조직명칭을 지식정보센터로 정하였고 센터의 업무 및 이용규정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인구대비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문화교육 및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어린이도서관은 100% 준공이 됐고요. 시설까지 완비가 됐습니다. 과학도서관은 5월2일 건축준공 예정입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상근인력 정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반영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7월까지는 DB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하고요.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예, 맞습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의 도서가 9,000권 정도가 있는데, 장서를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8월중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어린이도서관과 과학도서관에 7만권 정도씩 각각 도서구입을 하고요. 기이 정보도서관에 15만권 정도가 있습니다. 약 25만 4천권 정도가 되는데요.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하고 보유하고 있는 25만 4천권을 플러스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린다는 거죠.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예.

관리 자체를 현재 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장서를 대출하고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각동에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능3동에서 필요하다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그 도서를 동사무소에다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책을 수령해서 읽고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작은도서관이 운영된다고 하면 상근인력이 필요합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3개소 정도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우선 총괄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 어느 곳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책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사무소 자치센터내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은 지금 같은 체제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도 이 조례에 의해서 관계부서가 총괄관리를 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문제라든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추후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상근인력 유지에 필요한 예산 등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보통 도서를 복권으로 구입을 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도서관에 있든 어린이도서관에 있든 신청한 동사무소에 가져다 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러니까 추가로 그런 역할을 하는 상근인력이 필요할 예정이죠.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일단 동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조례 제10조를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세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두 가지가 그전에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은 청소년의 기능은 떨어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교육의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건 도서관 개념과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청소년 공부방은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왔고 쉽게 얘기해서 야학의 개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가족여성 파트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금전이나 아니면 책자를 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건데요. 그것은 상위법인 「민법」하고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원용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넣는 겁니다.

저희가 상위법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물품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제21조제1항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도서관법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용을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명문을 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유지나 독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대개 수강이 이루어 지는 곳이 강당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강당으로 100석 정도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 그런 부분이 운영의 묘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비인원이라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공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경영인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맡기는 추세에 있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하여 수익성 및 공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유형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사무 및 시설관리․운영이 되겠고, 위탁하게 되는 대상으로는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시기는 2007년 6월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종합운동장, 의정부체육관 등 6개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임대료 수납 등 체육시설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 규정에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및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한 곤제인조잔디축구장과 금년도 5월 준공예정인 추동배드민턴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 경영인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맡기는 추세로 경기도 9개의 종합운동장 중 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심신단련 및 체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건립이라는 개념으로 봐선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과 내․외부가 분리되는 시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빙상경기장은 이미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민간위탁 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6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시에서 건립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곤제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6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탁관계를 결정해서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6개 시설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시설에 따라서 시설의 위치라든가 시설의 기능이라든가 같이 했을 경우 또는 따로 했을 때의 효율성 등을 따져서.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세가지 측면을 판단을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충분히 반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언급하셨겠지만 현재 시의 방침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수탁단체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모절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수탁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시는 축구연합회라든가 테니스협회, 배드민턴연합회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는거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수탁단체가 위탁하는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사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요.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앞서 심의해 주신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외적인 면들도 심층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조례 규정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 온 운영상 큰 하자가 없다면 내부 분석을 통해서 재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위탁할 때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절차가 있습니다. 수탁할 수 있는 대상단체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런 대상단체로 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조례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 기존에 하던 부분은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8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6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320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15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공무원이 어느 소임에 있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들리고요.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이미 거론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순수하게 공익성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공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프로그램 운영도 부족함이 있었고 행정공무원들은 일정주기가 되면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개선을 하고 더불어서 그걸 개선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새롭게 해서 위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공공성이라든가 능률성, 효과성, 굳이 덧붙인다면 꼭 100% 수익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금년도 총액인건비에 맞는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2006년도 조직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를 주택과와 뉴타운사업과로 각각 분리 신설하고 동부지역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동부보건지소를 신설하며 의정부 정보도서관을 의정부 과학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을 총괄하는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개명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부서명칭 운영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각각 공여지개발과 및 경전철사업과로 교통행정과를 업무성격에 부합되도록 교통지도과로 개명하고,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사업소인 의정부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폐기하고자 하며,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상급기관의 직제에 맞춰 균형발전 업무를 기획총무국 분장사무에서 재정환경국 소관으로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 관련업무를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그 의미가 상실된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현재 923명에서 42명이 증원된 965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94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17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에 두는 정원을 522명에서 543명으로 직속기관의 정원을 52명에서 57명으로 사업소의 정원을 152명에서 167명으로 조정하여 일반직 총 정원을 45명이 증원된 768명으로 조정하되,

이중 5급 정원은 51명에서 3명이 증가된 54명으로 6급 정원을 163명에서 2명이 증원된 165명으로 7급 정원을 240명에서 24명이 증원된 264명으로 8급 정원을 173명에서 9명이 증원된 182명으로 9급 정원을 87명에서 7명이 증원된 94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총 정원을 퇴직에 따른 지도직 3명(지도직은 자연감소시 신규채용이 불가)을 감하여 180명으로 조정하고 혁신전담인력인 한시정원 2명의 존치기한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에 맞는 기구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뉴타운사업과를 신설하며 체육시설사무소를 폐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며,

우리시 동부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동부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정보도서관을 지식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2006년도 조직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에 맞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정보센터, 보건지소, 뉴타운사업과 등 신규 행정수요와 일부 부서의 인력부족 사항을 정원의 조정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총정원을 923명에서 42명이 증원된 9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4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7명으로 조정하고 혁신전담인력인 한시정원 2명의 존치기한을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2006년도 조직개편 이후 행정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에 맞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번 조직개편 때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가 위생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업무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뉴타운사업과가 신설되는 점이 있고, 동부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동부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됨으로써 이번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동부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분소를 지소로 변경하면서 인원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무국과 기획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획실의 업무가 기획예산, 정보통신, 공보실 3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을 분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부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고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의 예산업무라든가 총무과의 인사, 회계과의 경리계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산술적으론 비대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변화가 있어서 예산파트 같은 경우는 관선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 하니까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조정역할도 할 수 있고, 회계 계약부분은 그동안 많은 행정변화가 와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1,000만원, 사업은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에 따른 진단을 새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총무과장 노만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이 7급 이하분들이 합니다. 각 파트별로 7급이하 직원들을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 직원들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업무가 통합이 되고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 받아서 정리를 했고,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6급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과장, 국장급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얼마 만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기구를 개편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실제 일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을 하는 의도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설문서를 보시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사항으로 다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생략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폐지되면서 거기 총 17명 중 청경이 2명이 있습니다. 청경은 양쪽 도서관으로 가고, 잔디사 1명은 복직이 되고 나머지 14명이 순수하게 여유인력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새로 뽑아야 할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출산휴가자를 포함하면 22명이 현재 순수결원이 되겠습니다.

14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가 분리되고 업무조정하다 보니까 인력이 여유가 없어서 1차적으로 2명을 못 드리고 1명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에 의회에서 2명 증원을 요구하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만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조례안으론 그렇게.

○총무과장 노만균 의회사무국 기구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과장이 답변 올린대로 정원 조례에 관해서 입법예고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2명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폐지가 되면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연말이 되면 총액인건비제를 다시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한 명을 주고 그때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조례가 상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2명을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한 명을 수정해서 의회사무국 2명하고 본청은 한 명을 줄여서 저희들이 각과의 인력 안배를 철저히 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