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7년 3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규정이 2004년 3월5일 신설되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3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규정이 같은 해 9월6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시책개발과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수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와 의결정족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자활능력의 추진, 생활안정 등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나 상위법령인 「장애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3조제1항에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 장애인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2007년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보건의료담당 과장으로 넣었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급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관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총망라한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장암동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단기시설인 곰두리네집 등 여러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의 종사자들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관장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국장, 직원들을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조례를 만들 때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보통 지자체들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경기도 조례도 2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참고한 안산, 파주, 남양주도 전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는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3년으로 한 것으로.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당해년도 장애인복지 시책에 관한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가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때그때 장애인 시책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시책과 관련한 사업을 예로 든다면 시 자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택시이용이라든가 시각심부름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할 때는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년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연초에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4년 3월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령은 9월에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유사기능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위원회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복지분야 종합평가 시에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시책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보류해 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만 심의하고 기타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시책과 관련해서 연초에 같이 심의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보류해 왔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니죠. 별도로 저희가.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거기선 기금심의만 할 예정이고요. 장애인 시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6년 12월말 현재 14,26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거의 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건 극소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스차라든가 장애인수당이라든가.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닙니다.

저희가 자녀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차상위자와 기초수급자들이 우선순위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빈 위원님 말씀대로 유형별 대표성 있는 장애인 대표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정신지체아를 둔 부모라든가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총망라해 가지고 구성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도 30인으로 하느냐 15인으로 구성을 하느냐를 놓고서 담당실무자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30인인데, 대개 지자체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많은 인적자원도 문제가 되고 중앙단위의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15인이면 관내 각 유형별로 장애인 대표뿐만 아니라 전문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15인으로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가출 남자청소년들에게 필요한생활지원과 의료지원, 기타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 쉼터에 대한 운영사무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및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안건을 심의하여 동의해 주시면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 및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여자 단기쉼터만을 운영하여 왔으나 가출 및 위기에 직면한 남자청소년 단기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출 남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기타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고민상담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 조치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는 여성만 있었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인근 고양시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5년까지는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완전히 분리를 했고, 현재 발생이 되면 이웃 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남자청소년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3년도부터 쉼터라는 것들이 법적 근거를 뒀었는데요. 실제 남여를 구분하지 않았다가 남여의 구분 문제도 청소년의 인권문제 때문에, 2006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정원은 15명인데, 평균 12명 정도입니다. 2006년도까지 누계 2,600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쉼터에서 거리상담이라든가 본인들이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쉼터로부터 실적을 받는데, 남자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원님들,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9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단체나 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쉼터의 가장 관건은 시설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창구를 열어 놓을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6년도에 여자청소년쉼터의 예산을 보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으로 해서 1억 5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7,000만원 정도는 법인에서 부담을 한 결과가 됩니다.

1억 2,800만원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건물에 대한 비용, 설치비는 모두 법인이나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재정부담이 수반이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법인에서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러 군데는 아니고요. 한 두 군데 정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재정도 있지만 소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소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부담까지 수반하다 보니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단체나 법인이 참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학생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개월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개월까지 보호를 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1회에 한해서 다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인데요. 그때까지도 선도해서 보호해서 귀가조치를 못할 경우에는 중장기쉼터로 보내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은 없습니다. 종합시설로 가야 되는데, 인근 고양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정으로 못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룹 홈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십대지기에서 하나의 건물을 임차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그 아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단기쉼터 이외의 것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 관련법에서는 쉼터라든가 재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능력이 된다면 국도비 매칭펀드에 상관없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쉼터에 관계되는 예산이 작년도 9～10월에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몇 개 단체에선 이미 시설까지 확보를 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개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비도 잘 갖춰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에 개소 하는데는 다소 기간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민간위탁 사무나 수탁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어떻게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사항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또 청소년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쉼터라든가 지원센터에 대해서 늘 그런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도 단위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설치해야겠다는 것들을 쉼터 관계자 회의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나 법인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저의 예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자쉼터가 생기기 전에 일시적으로 남여 혼성을 했을 때 남자청소년에 대한 어려움을 실무자들께서 많이 토로를 했는데요. 운영방법의 묘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자쉼터의 경우는 종사자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분야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만 남자쉼터와 관계되는 것은 성별을 구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담원이 아니라면 행정원, 보조상담원 정도를 남성종사원들도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탁단체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제안을 받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탁사무 동의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위임규정이나 그 외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사무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건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과거 일부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재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재 위탁 하는 경우는 운영상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최초에 민간 위탁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동의해 줬기 때문에, 커다란 방침 틀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유지해 가면서 최초에 위탁한 A라는 단체와 계속할 것인가는 저희가 운영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동의 받은 걸 다시 동의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어느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인 설립은 「민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법인의 사업을 규정하며,

법인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예술의전당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문화 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술의전당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중흥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 체제를 갖추어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2005년도 제14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예술의전당 법인화 사업의 추진을 요구한 사항이며, 2007년 1월26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법인화하는 목적은 예술의전당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마케팅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이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법인화가 되면 전문예술 경영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양질의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사업의 다양한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적 품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과 더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먼저 예술의전당 용역결과가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제목이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조직관리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용역결과 시설관리공단과 법인화하면서 장점, 단점이 있었습니다.

법인화 했을 때의 장점은 전문예술인의 경영으로 사무조직의 효율성 증대, 예술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로 공연의 질 향상, 공연의 자체 제작 및 공동제작 가능, 공영기획의 자율성 보장 등이 있고 기대효과로는 공식적 광고기업 후원으로 공연기획의 자율성 확보 등이 있고요.

단점은 전문예술 경영인의 능력에 따라 운영능력 좌우, 법인화 시 인력승계 등 문제점 발생 등이 있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규직 28명, 상용직 6명해서 34명인데, 앞으로 법인화될 때 적정인원이 정규직 31명 돼 가지고 3명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8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행정+기술 28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최근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전부터 계속 있던 겁니다.

○예술의전당 운영팀장 박병수 예술의 전당 운영팀장 박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예술의전당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되어 있던 겁니다.

○예술의전당 운영팀장 박병수 이름만 바뀌고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지금 현재 타당성은 없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인원 증가문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수적인 요원으로 3～4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정원 범위 내에서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제가 적정으로 생각하는 예술의전당 정원은 35명 내외입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음향조명 같은 경우는 1명씩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예.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경영수익률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 경영수익률은 현재 2006년도에 25.8%로 나왔는데, 다른 1,000석 이상의 극장을 가진 복합건물의 경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경영목표는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예술 경영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치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의 복합문화 공간에서의 적정한 경영수익률은 50% 이내로 잡는 것이 좋다. 지자체의 경우는 30%선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향후 경영목표율을 30%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문화 기회를 더 확대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될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문예회관보다는 저희가 수지가 좋거든요. 지금 문예진흥원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15～20%만 되더라도 훌륭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문화예술사업 수행에 따른 수지의 차이를 적자라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치상 나타나는 적자라는 것은 어떤 SOC사업처럼 어떤 유형처럼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과거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에 대한 추후 차원이 되겠고,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떠나 우선 「민법」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지적자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실무파트 입장에서는 적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이익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지금의 시대추이는 과거 개발을 떠나서 환경을 생각하고 이제는 문화예술 쪽으로 트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당에 저희가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그러한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을 대안도 없이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해서 적자의 단계를 넘어서 언젠가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단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과거 시설관리공단 체제에 있어서는 어떤 후원금제도 같은 것도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조직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장치도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을 통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하고,

흔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인 메세나 운동 같은 것도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운동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공기업법에 국한돼서 할 수 없었던 운신의 폭을 재단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앞서 관계자들이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의 한계부분을 최대한 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0%선을 넘어버리면 순수한 문화예술 진흥차원이 아니고 경영사업, 이익창출사업의 소지가 커집니다. 사업 특성에 대한 수익목표를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법을 동원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재단법인 관련 제 규정과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서 문화예술 파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대안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단에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금을 더 확충해 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은 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어떤 비율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효율성과 수익성을 과거보다 더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제고사업이라든가 기금조성, 후원조성사업들을 앞으로 전개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팀장 박병수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예술의전당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1,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법인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법인이 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하면서 재단법인화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곳은 큰 무리 없이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근무하는 예술의전당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 안에 1개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술의전당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국장님께서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정부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예술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약 6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이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그것을 내가 관람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약 60%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 북부지역이나 서울 북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고 또 서울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예술의전당에 걸 맞는 문화예술을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사실 저희하고 과천, 창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연하나를 무대에 올리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공연을 유치하지만 저희 업무 절차상 결재제도가 7～8군데 제도를 거쳐야만 무대에 작품 하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팀장 박병수 저희는 재단이 되면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원활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법인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법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중에 법인화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더 증대돼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냥 법인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화를 한 후에 그에 걸 맞는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만 비로소 실현된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고 문화예술을 통해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앞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약간 어려웠던 것은 공단 체제하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결재단계를 거치고 문화적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최종적으로는 공단이라는 수익성 위주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폭적으로 선사하겠다는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의정부 시민은 물론 경기북부의 문화수부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 시민을 우선 중심으로 하는 예술 교육운동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술의전당 직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인화가 되면 직접 편성을 정비하고 거기에 예술교육에 대한 확실한 부서를 신설할 겁니다. 그것이 곧 재미있는 즐거운 예술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교육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항인데, 현재 세계적인 국제음악극축제를 하고 있고 천상병예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음악극축제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의정부 시민들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많은 타지의 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의 사람들까지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의정부를 문화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의정부 시민 스스로가 문화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예술의전당은 시민들의 참여에 호응해서 그 호응을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축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축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제시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 인구 8만의 도시가 50년의 축제 역사 끝에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발전한 아비뇽축제라든가 영국의 에든버러축제 둘 다 평범한 공업도시 아니면 평범한 역사도시가 어떻게 3～40년 만에 세계적인 공연예술의 메카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가, 그건 산업화 시대의 일이거든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의정부시가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시민과 예술의전당과 시와 시의원님들의 모든 힘이 합쳐져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제는 최소한도 연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만 3년 이내 5개 정도의 축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천상병축제와 음악극축제가 있고 10월에는 신화적인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칼라스의 유품과 당시 같이 라스칼에서 노래를 불렀던 음악가들을 의정부에 불러서 전시하는 마리아칼라스 축제를 10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라파를 빼놓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의정부시가 유치하는 그러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3～5년 지나면서 시민들의 역량이 커지고 우리 모두의 인식이 성숙할 때 충분히 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술의전당은 앞으로 이러한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대처해 나가는 자세로 여러 시의원님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올해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번에 법인에 대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천만원이하인데요. 41억원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예술과 관련해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예술교육운동에 포함된 것이죠.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서 하는 동호회교육과는 다릅니다. 학교교육과도 다릅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전문성을 갖춘 지역예술가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이고요. 전문성을 갖춘 지역예술인들이 어렵다면 중앙이나 다른 지역에서 모셔 가지고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미술뿐만 아니고 음악, 무용, 예술 전 장르에 걸친 사항입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이진배 예술의전당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려면 수준 높은 연극과 무용과 음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의정부 시민들과는 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화시켜나가는 방안에서 할 것이고 예술성과 대중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명 대중가수의 공연까지도 전체 기획공연의 10% 정도는 집어넣어서 흥행이라는 것도 포함시켜서 수익성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순수예술 분야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엊그제 끝난 모닝콘서트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주부님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콘트르노 식당에서 120여명 정도 식사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180여명이나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예술의전당에서 했다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급예술과 전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분은 생활속에서 피아노를 했어요. 전문성, 작품성, 대중성은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닝콘서트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화요일 11시에 하고 5월은 음악극축제 때문에 못하지만 그 이후 계속할 계획이고,

주5일제 토, 일요일날 부모님들이 멀리 나가시기에 힘든데, 그럴 필요 없이 노는 방법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프로그램을 모닝콘서트와 같은 개념으로 하반기부터 토, 일요일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004년 1월5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유사명칭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의정부, 대전, 청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다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1심에서 패소당할 때 저희도 서울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업무표장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법원에 냈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가 예술의전당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쓸 수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도 지금 대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2개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럼 명칭을 바꿔야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유사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대전광역시하고 창원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손해배상청구는 졌지만 특허법원은 이겼기 때문에, 저희는 반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재정 면에서는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기업의 메세나 운동이라든가.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인건비는 사실 어느 한 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기준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분야를 놓고 따졌을 땐 예산의 구성요소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건비가 10억인데 수입이 10억이라면 100%죠. 그러나 그 외 사업비라든가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수익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건 자료에 의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항들이 앞으로는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투명해 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받아서 노력하게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1개의 세출목 1개의 수입목을 가지고 비교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