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해년 새해에도 소망하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세무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세무1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 김광회 세무1담당 김광회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최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세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1담당 김광회 현재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은 의원 재산세 같은 경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게 아닙니까?
○세무1담당 김광회 원래 지방세입니다.
○김태은 의원 저희들이 만약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의 세목들이 있습니까? 가능성 있는 세목이 있습니까?
○세무1담당 김광회 양도소득세 정도입니다.
○김태은 의원 고질체납자들이 많은데 회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에서 수입원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라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는 세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저희들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1담당 김광회 저희가 세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치단체로 넘어올 수 있는 세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다양한 체납징수활동 전개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고질적인 체납들이겠죠. 2006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담당 김광회 부도 등 무재산자에 대해서 우선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결손을 빨리 하는 게 낫죠?
○세무1담당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전체 체납액 대비해서 체납률을 높이지 말고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압류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시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시는 게 고질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담당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달리는 지방세 납부 홍보” 좋은 발상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숨은 세원 조사 전년도에도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셨죠?
○세무1담당 김광회 세무조사담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올해도 숨은 세원을 찾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 김광회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추진이 있는데, 어제 회계과에서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도로가 여러 필지별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재산관리상 지목이 같은 것끼리 지목변경을 통해서 합병을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필지로 나누어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 관계를 합병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주로 도로하고 하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번에 도로하고 하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효열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와의 일치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이라고 했는데, 불일치하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가 되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실제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서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하고 공부상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강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도 좋지만 우범자들이 보이지 않게 파손했을 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아직까지는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일시장 내는 우범자들이 많을 텐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거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신협 안에 있기 때문에, 훼손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판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계약자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실거래가 계약서 금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다보면 상․하한선이 바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허위인지 아닌지 금방 판별이 되고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분기별로 분석을 합니다. 금액이 적정기준 이하면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우리시에서 직접 대출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시에서 대출 나가는 건 없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기금을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모아서 필요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개 업체가 37억 3,3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효열 위원 출연한 액수하고 관내 업체들의 대출받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출연을 작년 말까지 18억 9,600만원을 했는데요. 금액의 1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농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상황을 보면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육아비용 보조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김효열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반납된 금액이 꽤 있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라면 굉장히 젊은 층인데요. 담당 직원들이 자원을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때 4～5가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줬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관계는 내용이 틀립니다.
농업인자녀는 농촌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영유아 양육비는 저희가 자원을 배분을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총예산은 있지만 맞는 인원이 없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의정부에서도 의정부 시비가 올해도 25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자되는데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13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밑바닥 조금한 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죠. 현금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현금과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똑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런데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상점 주인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사면 9,000원을 줘야 하잖아요. 현금을 내면 즉시 주는데, 2,000원어치 사고 상품권을 내니까 80% 사야 거스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상품권법」에도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이상을 샀을 때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그러니까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런데 그건 유가증권으로서 금액가치는 똑같지만.
○이종화 위원장 대부분 주변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죠. 다른 곳만 따라 가다보면 투자만 하는 거죠. 130억원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2016년까지 총 투자금액이 그렇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30억원 이내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인교육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은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검사대상이 48,000대죠. 그러면 2006년도 그 정도라고 봐야죠. 그런데 정밀검사 실적이 비사업용이라면 주로 승용차인데 28,605대라면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차량 정기검사는 제가 차량등록계에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90% 정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같이 받을 텐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간 내 받은 것하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일부 물고 받은 것까지 합산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2006년도에 수검 받은 차량 전체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8,605대분이 2006년도에 검사를 받은 전체 대수인지 궁금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과태료를 물고 받은 부분 포함 2006년도에 전체 숫자입니다.
○김효열 위원 그렇다면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봤습니다.
당초 계획이 2006년도에 51,000대였습니다. 중간에 주기가 바뀌었어요. 검사기간이 1년에 한번 받던 게 2년에 한번 받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수가 줄었습니다. 어떤 게 많이 줄었느냐면 10년 이상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가 검사주기가 1년이었던 게 2년에 한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가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많이 압류해 놓고 있는데요. 정기검사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김효열 위원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면 공업사에서 정밀검사도 같이 받아야 되는지 알려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안내장부터 해당 과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독촉장도 해당 과에서 보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대수가 차이 많이 나는 원인 파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시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서 부정․불량 식품 제조, 유통, 판매행위 등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2회 379개소인데, 불시에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합동단속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중앙 식약청이나 도에서 합동단속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상 업체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식품업체만 해도 저희한테 신고 된 업체가 8,504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점검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빈미선 위원 식품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요즘 같으면 중국 고춧가루에서 발암물질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수입하는 방앗간 업체에서 여러 식당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많은 업소를 다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지만 유통이 많은 업체들만 사실 점검을 한번씩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중국 고춧가루가 많이 수입이 되고 식당에서 쓰는 고춧가루가 거의 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 관내 방앗간에서 경기북부지역의 많은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사안에 따라 시기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명심하고 매스컴이나 발표되는 사항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도점검 2회가 월입니까, 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연간 횟수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비정기적으로 민원이 생긴다거나하면 거의 매일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청소행정과장 유경수입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근무체계를 주5일제로 한다고 했는데, 단독 및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4개 청소업체에 대하여 공휴일 없이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업체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누군가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물론 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무 조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빼고 원하는 사람만 추려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방치해 두면 악취가 나고 개나 고양이가 헤쳐 놓기 때문에, 주5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매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 외 검은 봉투가 나왔을 때 제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파주시하고 강남구청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가장 모범적인 단체라고 해서 신문 상에도 보도가 됐고 도에서도 그쪽을 견학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합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하고 나머지 무단 투기물 수거 100%를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투기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투기단속물이 나왔던 지역에는 단속내용, 투척자를 찾지 못했더라도 여긴 무단투기가 된 장소이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단속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일괄수거가 아니라 투기자를 찾아가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신병 치료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지도기획담당 전희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대학 운영 중 자부담은 수강료입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수강료하고 재료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시에서 충족이 안 됩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6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0%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부담이 있는데도 수강생이 많습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1차적으로 모집을 하면 대기표를 주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 자부담을 줄이고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면 열의가 떨어집니다. 일부 본인부담이 있어야 열의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본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생활지원과장 이우복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보시면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제 운영이라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현재 전담공무원이 지정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지정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례 실적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아직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계획대로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1쪽 보시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동편의도 중요하지만 “시정에 바란다” 글에 보면 1월11일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건에 대한 내용 보셨죠. 거기 보시면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글이 있어요.
금년도 의정부시가 최고의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시민이 대안제시도 해 놓았더라고요.
생활복지국의 모든 정책은 감성행정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현황 자료를 잘 받아 봤고요. 거기에 계약사항이 언제 만료되는지 안 적혀 있어서 만료기한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시에서 계약만료가 되는 대로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나 모자가정 쪽으로 계약을 돌리겠다는 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일선 동사무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체육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입찰하면서 자동판매기까지 함께 계약사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매점이 입찰될 때 체육시설 내 자판기까지도 같이 입찰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주경기장 내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매점하고 별도로 자동판매기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같이 포함해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종합운동장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자판기를 설치하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단체에 줬습니다.
○김효열 위원 호원2동사무소도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기한 등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올해는 그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4쪽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탑 대상인원이 4,890명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밑반찬, 식사배달, 세탁, 목욕 등 개별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이 500만원으로 1인당 계산하면 연 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밑반찬이라든가 식사배달에 따른 사업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500만원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저소득 편부모 가정 중에서 모자가정의 자녀지원 있잖습니까? 나이가 18세 미만이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대학에 대한 건 현재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4쪽 아동권리 신장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인데, 아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식당을 선정을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 553명인데요.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99명입니다. 99명에 대해서는 식당 현장을 나가서 영양상태라든가 메뉴 식단 등을 보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식당도 가급적 확대할 수 있도록 각 동 및 시설에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공립 보육시설 건립, 허가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젠 저희가 허가과정까지의 어려움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기울여서 시공관계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는 전문부서인 건설과의 건설지원계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절차이행까지 마쳐서 이미 인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부서인 만큼 현장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잘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스포츠 육성 지원, 올해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스포츠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870만원을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지금 팀이 활성화 돼 가지고 올해에도 각종 체육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습을 차가 많이 다니는 외곽도로에서 위험스럽게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의정부체육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최대한 그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종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종돈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문 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게 여러 차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경기도 내 거의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와 파주시만 아직 자체 기구조직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일단은 집행부 쪽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두루두루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경기도 사이버 중앙도서관에서 경기도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터넷상 회원가입을 해서 필요한 책을 보내 달라고 하면 도에서 무료예산을 들여서 택배로 직접 장애인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김효열 위원 도서가 나가는 게 의정부시가 아닙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경기도 내 각 시군 도서관에서 나갑니다. 사이버도서관에서는 연결만 해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공무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민원지적과장 | 김순덕 |
| 지역경제과장 | 정승우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유경수 |
| 생활지원과장 | 이우복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이종돈 |
| 정보도서관장 | 고진용 |
| 세무1담당 | 김광회 |
| 지도기획담당 | 전희길 |
| ○위 원 장 | 이종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