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6일(토) 오전 9 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한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34분)
○위원장 한광희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차 회의시 위원회 발의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어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3항 규정에 의거 부시장을 출석시키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오늘 부시장이 출석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부시장이 참석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1,330억 8,500만 1천원에서 세입징수결정액 1,444억 143만1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80억9,783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5.6%입니다.
여기 미수납액이 63억 359만 4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금액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떠하신 지 부시장
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광희 답변은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조흔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금방 유재복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들이 결산검사를 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건위 에서도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끝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다 들었고 그래서 시를 총괄하시는 시장님께서 정말 그 의지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그대로 우리시와 의회는 한 수레바퀴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한번 명년도부터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 이런 뜻에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아프게도 시장님은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은 잘해볼려는 마음에서 마음을 터놓고, 정말 모든걸 오픈하고 이제는 시민을 위해서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산총괄 내역에 있어서, 세입예산현액은 3,298억 4,836만 6천원이고 수납액은 2,884억 6,762만4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3,298억 4,836만 6천원에 지출액은 2,198억 5,108만 7천원이며, 그 차액은 686억 1,653만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9억 5,196만 2천원으로 결산된 걸로 압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1,380억 9,783만 6천원에 지출액이 969억 3,991만 1천원이고 차인 잔액 411억 5,792만 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0억 3,712만 7천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111억 6,14만8천원으로 결산된 걸로 아실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성립된 예산은 분기별 월별 계획에 따라서 심도 있게 집행하고 수시로 관련사업의 추진사항과 사고내역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부족한 예산은 추가요구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시 삭감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회에 걸쳐 추경을 실시한 건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행정결과가 된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사실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여타 사고이월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용액 같은 것은 우리가 축적해 놓을 수도 있고 앞으로 향후 대안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 과다했고, 또 안일하게 과업을 추진하면서도 시행하는 그러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가슴아프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정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우리가 안일한 태도로서 정말 시민을 볼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 가슴아프게 중지를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데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향후대책, 그리고 가지고 계신 말씀이 계시다면 여기서 정말 오픈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민이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부시장 한인석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56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과 실무행정에 책임이 있는 부시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복 위원님께서 체납액 발생금액이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수립돼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누적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며,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금번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을 검토하시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95년도 징수결정액은 976억 6천만원이며, 이중 914억 2백만원을 수납하여 94%의 징수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체납세가 누증되어 현재 체납액은 45억8,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체납액이 부쩍 늘어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94년도에 인천, 부천 세미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이완된 의식과 수개월동안 감사원의 집중감사와 자료준비로 인해서 징수업무에 다소 공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내 중소기업체중 이미 도산하거나 파산된 업체등에 대해서 17억원의 세금부과 지시가 시달되어 체납액이 크게 증가된 요인이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하여 이동징수반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체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자를 카드화 관리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와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세금납부자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세 비씨카드 수납도 추진하고, 신용불량정보 등록, 체납자에 대한 자동전화 통보 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념해 나갈 계획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정리실적 보고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흔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집행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하고 성립된 예산은 심도 있게 집행하면서 수시로 관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변경요인 등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95년도에 3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이 있었으나 추가나 삭감조치없이 집행하여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년도별 예산집행 상황중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불용액이 9.2%, 93년도에 8%, 94년도에 8.7% , 95년도에 9.2%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불용액은 93년도나 94년도에 보면 다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몇 개시군에 불용액 현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가 19.3%,안양시가 16.4% 또 우리시보다 조금 인구는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비슷한 광명시가 9.5% , 안산시가 14.9%,고양시가 15.6%등해서 저희가 주요 10개시의 평균 불용액을 조사해보니까 11.4%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저희시의 불용액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편 경기도내 21개시의 예산집행액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1개시의 평균 예산집행액이 65.5%였습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집행액은 70.2%로서 약 5%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주도면밀한 심사와 조정 통제 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직업훈련 대상자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보상금이 과다불용되었고, 주차장사업의 계획부적정으로 운영비와 건설비등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을 비롯하여 일부 단위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치밀한 계획에 근거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는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는 분기별 월별 배정계획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대규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제점과 재정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과감한 삭감조치를 하는 등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사업 및 업무전반에 걸친 심사분석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번 95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시면서 심도 있게 지적하시고 개선하도록 권고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광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의 설명을 듣고 미진했다던가, 조금 저거한점이 있으면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광희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두 위원께서 어떤 시장의 행태에 대한 유감표명은 있었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부시장께서 지금 상세한 답변과 실무관리 책임자로서 나와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실무책임자에게 진언과 고언, 또는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는요, 95회계년도 의정부시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의정부시장 명의로 제출됐는데요, 이것은 지난 3일전에 제출된거고요, 이건 10일전에 제출된겁니다.
요 내용은 뭐냐하면 95년 예산결산심의위원 각 분과에서 결산심의한거에 대한 총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현액이 금액이 다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10일전에는 잘못만 들었다고 해도 3일전에는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검토했던 분들이 최소한 시장은 봤을 겁니다, 당연히 부시장도 보셨겠죠, 실과 국실장도 봤겠죠,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예산계장등 최소한 예산에 관여한 라인에 섰던 사람들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최종 자료니까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료를 갔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정하거나 지적하거나 고친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부시장님이 실무관리 책임자이신 데 부시장님이 세세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시장은 능력에 대한 업무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실무의 파악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부시장님은 그러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어려웠던 지난 60,70년대 우리를 후배들을 이만큼 먹고살기 편하게 그 자리에 올려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어디서 굶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에 임명시장이 있을 때는 그분들은 업무능력이라든지 경륜이 뛰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말씀 하시는 거는 공무원한테 직접 통했어요, 그분들은 후배기 때문에 시험으로서 선배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강력히 말하면 그것이 강력히 먹혀들었는데 민선시장은 업무능력도 모자라, 경륜도 뛰어나지 못해, 하다못해 학벌도 모자라, 공무원한테 말해도 공무원에 대한 장악력도 없어,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시장님께서 그분이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주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같이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선시장이 가야할 바를 도와 주셔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과감히 시장에게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장악력 파악에 대해서 그분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그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민선시대 들어오면서 수입에 대한 어떤 세원발굴이라든지 재원확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담당 분야에서 공무원이 지방세 수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체개발해서 5백만원을 절약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우편으로 보내야 될 것을 절약하려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면지를 쓴다든지 내부적으로 서로 전화를 아껴쓰자고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메리트 시스템을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영세민을 돕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금액의 집행율이 한 16%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액이나 똑같아요, 쓰지를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엄청나게 불었어요, 결국 시민의 세금이 돕고자 하는 목적은 쓰지 못하고, 은행만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어떤 공무원들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비닐봉지에다 쓰레기종량제 비닐봉지에다 광고를 넣는다든지, 제세공과 요금에다가 공익광고를 한다든지, 어떤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어야 되겠고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94년도에 의정부4동쪽에 개설됐는데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 호원동과 의정부3동에 6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 또한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
이런 대표적인 낭비사례는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벌이 필요하다고 봐요
부시장님께서는 실무 책임자시니까 혹 시장이 모른다해도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한인석 박세혁 위원님께서 이번 95년도 세입세출 또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결산자료 제출과정에서 숫자의 부적정이라든지 오류에 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시장으로서 그런 계수관리에 잘못이 있었던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이하 국장, 과장들이 시장을 잘못 보좌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좀더 잘 보좌를 하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의 있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답변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창안제도를 통해서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훌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상을 통해서 저희가 우대를 하고있고, 그때 그때마다 시장이나 제가 당사자 내지는 과원을 전체적으로 격려함으로서 사기앙양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좀더 눈에 보이는 그런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데도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이용률도 높지 않은데 또 예산을 들여서 이런걸 만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입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기의 그런 목적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스스로 반성도 하고 다음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전용도로가 개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정부에서 저희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의 인식이나 바쁜 생활에 부적합한 모습이 있어 가지고 호응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때는 앞으로 좀더 투자의 효율성 결과도 예측하고 고민해 가면서 투자를 하겠고, 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모든 조치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광희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위원장 한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의 검토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하고 성립된 예산은 분기별, 월별 계획에 따라 심도 있게 집행하고 수시로 관련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내역을 예측 분석하여 부족한 예산은 추가 요구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시 삭감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95년도 3회에 걸쳐 추경을 실시하고도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재정운영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바 이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채택된 지적 및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27건으로서 의회사무국 3건, 기획실 4건, 총무국 4건, 사회산업국 10건, 건설국 6건이며, 권고사항은 총 6건으로서 총무국3건, 사회산업국 3건입니다.
세부지적 및 권고사항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의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정도회유재복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김광규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한인석 |
| ○위 원 장 | 한광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