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미선 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그간의 연찬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나 기획복지위원회는 뭐를 하는 위원회인지 알겠는데 운영위원회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강세창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의장님에게 규정상 결재를 받아서 사인이 나야 하는 건지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 건지.

○강세창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의장님이 안 됩니다. 하면 못 하는 거네요.

○강세창 위원 우리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강세창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밀어붙여야 될 게 있으면 밀어붙여도 되는 규정이 있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무조건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강세창 위원 행감이나 정례회 때 늦게 퇴근한 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행감을 10시 반에 끝나고 내려가는데 1층에 내려가는데 깜깜해 가지고 핸드폰을 비춰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끝날 때까지 불도 켜놓고 자리를 같이 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은데 사무국에서 행정감사의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라든가 질의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초선의원님들한테 살짝 짚어 주셨으면 초선의원들이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재선 의원님들 말씀은 전문위원들이 중요한 것을 가끔 짚어도 주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여기서 믿을 사람이라고는 사무국 전문위원들밖에 없는데 초선의원들 물론 자존심 상할까봐 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초선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의회의 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하는데 초선의원들이 현장에 뛰어 다니고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감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의원님들 자존심 건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각종 자료들이 7일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고 명시돼 있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또한 자료가 3일 전에 자료들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해서는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례개정 같은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받았을 때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기에 2,3일로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가 2,3일 전에 올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자료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2,3일 전에 자료가 넘어올 정도로 촉박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은 차후에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의원님들 사인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처리가 되는 결과인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과소에도 질의를 해 봤지만 조례 개정이 충분히 일찍 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 매번 자료가 2,3일 전에 들어온 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법 개정에 관한 상위법 정도는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매년 들어오는 지적 같은데 더 정확하게 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여유시간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미리 예고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난번에도 행감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부가세 같은 경우도 개정 시행령이 조례 개정이 어떠한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말씀 해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례 개정이 6건이 들어왔다고만 얘기가 돼 있었지 어떤 조례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얘기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집행부나 사무국에서 서둘렀다고 하면 내년 부가세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늦장 대응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명시를 시켜 주시고 그런 조치에 관해서도 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이 나름대로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등원하고 120일 정도 경과됐는데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직원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결과로 비쳐볼 수가 있어요.

안정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조례 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걸음마 하는 단계인데 국장님이나 사무국직원 전문위원들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2006년도는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이 노력과 성과는 결실을 맺을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는 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더욱 더 공부하는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민원 건이 상당히 많아요. 의회에 바란다, 서류로 해서 민원을 넣는데 거의 의회에서 민원인들한테 보내는 서식을 보면 집행부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그런 것들을 결실은 없어요. 결과도 없고 조치도 없고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해서 조치하겠음, 반영시키겠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내는데, 민원인들이 의회를 찾고 의회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그래도 시민의 대변인 의원님들을 믿고 그래서 민원을 넣는 건데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의회에서의 조치사항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도시건설위원회나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와 민원인들과의 진행사항, 중간중간, 그냥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떻게 결과가 해결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탄력 있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100%는 안 되지만 만족할 수 있게 민원인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무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김영민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는데 물론 좋아요. 성과도 있고 나름대로 의회상도 높이고 좋다고 보고 이것을 본 위원은 중등부나 고등부 제 욕심 같아서는 일반부까지 사회단체에 많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행사장이나 단체 행사에 인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의회 경연대회라든가 발상의 전환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없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중등부나 고등부 모의의회 경연대회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물론 의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영민 위원 중등부 고등부 욕심 같아서는 일반부까지도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제작 설치해서 설치장소는 의회 3층 로비에요.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징조형물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상징물로서의 향후 의정부시의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간담회에 상정됐던 부분인가요?

○김영민 위원 의원님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 다루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미루겠습니다.

4대 때 자문위원을 추천해서 임명을 했는데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은 수시로 만나지는 않지만 친분이 있으니까 자리에서 만나면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의회에서 역할이 유명무실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임기가 끝났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5대가 개원하면서 새롭게 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4대 자문위원 하셨던 분들한테 안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자문위원 재위촉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안내공문을 보내는 게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김영민 위원 그게 5대 의회에서 마무리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발상이죠.

○김영민 위원 재위촉 되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김영민 위원 나머지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화장실 가서 일처리 안한 식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 4대 의원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물론 의원님들의 그 당시 의장님의 의견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분들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을 때는 의회의 발전상을 위해서 그 분들을 위촉하고 모시는 건데 끝나는 마무리가 흐지부지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국장께서 그 당시에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잘못 발상하고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의회의 할일 아니겠습니까. 최대한의 보좌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의회에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문위원 건은 물론 이미 끝났으니까 사실 4대에 추천하신 분들이 추천을 했는데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욕을 먹고 있어요.

○김영민 위원 그 분들이 섭섭해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재위촉 하신 분들이 세분인데 이 분들한테 어떠한 의향을 다시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의회에서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추천 받고 그런 것은 좋은데 재 위촉하는데 있어서 의향이 어떠신지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김영민 위원 의회에서 의정활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물론 충분히 의회홍보지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는 되고 있지만 산책로라든가 수락산이나 망월사라든가 사패산 이런 데 현수막이나 캠페인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불곡산에 올라가니까 양주시의회로 해서 캠페인 현수막을 걸어놓고 표지판도 세워놨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강세창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 하면 유지보수에 맞추고 있는데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많이 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많이 볼 수 있게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청에 많이 들어가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의원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생각도 했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리고 내방객들이 오면 선물을 주는데 운영위원들만이라도 몇 가지 샘플을 가져 오셔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를 보면 연례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 같습니다. 좀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재론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