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일시 : 2006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김시갑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9일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관리과장 차준익, 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김시갑 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2006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맑은물사업소의 부문별 감사로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 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자산재평가 용역 결과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약일은 11월8일 계약해서 선진회계법인에서 진행 중으로 3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사이버 상하수도 요금 민원실 구축운영으로 민원안내, 요금정보, 요금납부, 자가검침 등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현재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보안성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2007년도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계획에 의거해서 통합 구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입니다. 102건에 7억 5,603만원으로 재산압류 19건 3억 9,638만원, 정수처분 17건 1억 4,237만원, 기타 독려할 사항이 66건에 2억 1,727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공사 중에 수의계약은 11건에 2억 84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4억 2억 5,286만원이며, 2005년도 용역에 의한 수의계약은 3건에 6,172만원, 2006년도에는 1건 85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8건 1억 6,394만원, 2006년도에는 12건 9,066만원, 2005년도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4억 1억 32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50건으로 재산압류 8건, 정수처분 12건을 하고 나머지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총괄원가 산정내역 및 판매원가입니다. 2005년도 결산내용으로 톤당 요금이 663.33원이고 톤당원가가 702.66원입니다. 저희 시는 현실화율이 94.4%로 인근 시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52건에 재산압류 11건, 정수처분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내부지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5년 12월20일 체납요금 관리지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20건 3억 5,929만원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30건 9,116만원에 대하여도 정수처분 및 재산추적 등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시 내부지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체납요금 관리지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16건 1억 7,946만원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36건 1억 2,611만원에 대하여도 정수처분 및 재산추적 등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체납자 정수하고 재산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정수를 하면 바로 납부를 안 해요?
○관리과장 차준익 납부를 합니다. 정수처분하고 나서도 해결을 안 하는 사람들은 빈집이라든가 영업을 안 한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상가나 그랜드호텔이 상습 체납건물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데 단수를 하면 납부가 안 되요?
○관리과장 차준익 그랜드호텔 경우 정수체납을 해서 두 달분을 냈고요.
○안계철 위원 당장 영업을 못하는데 묵시적으로 시에서 돌봐준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차준익 지하상가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체납 중에 있고 대표를 만나서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체납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그날까지 이행이 안 되면 정수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 이 분들은 상습체납자라고요. 석천 같은데 돈이 없어서 안 냅니까?
건물이 얼마나 번듯합니까, 신축한지 얼마나 됐다고 체납을 하느냐고요.
이런 데는 정수조치를 하면 바로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일반 가정집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거죠. 압류가 문제가 아니죠. 정수를 해서 당장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든지 낼 텐데 이거는 시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수십억짜리 건물 가진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은 강하게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거에요.
○관리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사람들은 매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때마다 얘기하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또 올라옵니다.
상수도요금 대비 하수도요금이 어떻게 되죠?
○관리과장 차준익 상수도 요금에 대비해서 60%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특별회계는 2006년도 수의계약 상한선이 얼마죠?
○관리과장 차준익 1,0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수의계약이 사업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가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저희 시행하는데 관계가 없는데 지정업체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 얘기 할 거는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급하고 할 때 1,000만원 이하 공사가 별로 없고 그런 점을 따지는 거죠.
○관리과장 차준익 그런 점도 있는데 응급복구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붙여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상하수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내부지침 기준에 의해서 재산압류나 정수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소유자가 바뀌었다거나 아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목욕탕의 경우 영업을 해서 정수처분 통보가 나가면 일부를 가져오고 나머지 영업을 하면서 낸다고 해서 과감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사를 해서 납부를 하겠다니까 유예기간을 더 줘서 생기는 거고,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17회, 12회씩 체납이 되도 재산압류나 정수처분을 안하는 이유는 뭐죠?
○관리과장 차준익 폐업되거나 도산된 업체는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결손처분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주 없애버린다든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결손처분 하는 내부규정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그거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내년도 행감 자료에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결손처분을 하든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지침에 보완을 해서 해야지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체납이 많을수록 상수도사업에 재정이 상당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돼 있을 때 처분하는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수돗물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서 경매처분 하는 것은 없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경매처분이 된다거나 할 때 해결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재산권이 매매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몇 십억 짜리 재산이 물 값 얼마 안 내서 경매처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노영일 위원 과징금이 붙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관리과장 차준익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집이 안 팔리거나 상속이 되거나 하면 영원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당사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을 받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압류를 풀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내는데 재산압류 한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
○노영일 위원 물론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등기부등본이나 이런데 압류가 나오지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고액 체납자로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일어나지 않을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은 퇴직해서 없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문제는 상위법도 그런지 몰라도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거는 무한정 둔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상위법을 건의해서라도 고쳐볼 의사는 없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장 정수처분 기준하고 재산압류 기준하고 어떤 기준이 명확히 틀린가요?
○관리과장 차준익 정수처분은 2회 이상 납부 안 했을 때 정수처분을 하게 돼 있고, 재산압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영일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채권확보는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 체납료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체납된 것은 채권확보 차원의 소극적인 차원이지 적극적인 확보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거는 아닌데 현재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려면 정수처분이 더 낫지 않냐 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방법은 단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두 달 안냈다고 바로 정수처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오죽했으면 물 값도 못 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산압류를 하고 정수처분을 할 수는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할 수 있습니다. 정수처분하고 재산압류 하는 데도 있어요.
○김시갑 위원장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확보는 해 놓으시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정수처분이라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체납액 일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뭔가는 재산압류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든지 조례에도 개정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치에 안 맞는 얘기이고, 미즘쇼핑몰이 정수처분 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수도계량기가 목욕탕 쓰는 거 다르고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목욕탕 들어가는 거는 내고 있고 상가는 거의 못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전부 못하고 있겠네요.
○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목욕탕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하수도 체납자 명단에 보면 체납금들이 달라요. 고지 발부할 때는 상수도 하수도 한 매로 보내요?
○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수도요금은 체납이 안 돼 있고 하수도 요금은 체납이 돼 있어요.
○관리과장 차준익 100만원 이상만 뽑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만 하시나요, 근무시관 외에도 하나요?
○관리과장 차준익 근무시간에만 합니다. 정수를 했다가도 요금을 납부하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맞춰서 하고 독려반이 검침원하고 계장하고 편성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매일 하나요?
○관리과장 차준익 일자를 정해서 분기에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에 했고요.
○노영일 위원 야간방문을 해서라도 독려하는 것은 있었나요?
○관리과장 차준익 야간까지는 안 해 봤는데 주간에 나가서 정수처분하면 연락이 되니까.
○노영일 위원 개인주택은 오전에 생활권 때문에 집을 비어서 없을 때도 있고 오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야간에라도 상담해서
○관리과장 차준익 전화번호를 메모를 남기고 오니까.
○노영일 위원 한 건이라도 체납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체납이 된다고 하지만 자료를 봤을 때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체납 정리하는 분들이 소홀하지 않은가 그렇게도 봅니다.
○관리과장 차준익 저희가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정수처분해서 완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텔 쪽이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정수를 하겠다고 해서 납부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정말 수돗물 요금도 못 낼 정도의 형편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은 조례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의해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인은 2개월만 안 내도 금방 정수하겠다, 독촉장도 발부가 돼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고액 체납자들은 그런 독려를 덜 받지 않는가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좋은 이미지로 가야지,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적극 헙조 해서 독려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팔당에서 생기는 수질이 몇 급수나 됩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2급수입니다.
○안정자 위원 석천이 정수처분이 됐는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이기용씨 석천은 신라부페 자리인데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상수도 체납액이 4억 5,000만원인데 지하상가 상수도 체납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에서 지하상가가 1억 2,000만원인데 지하상가에 입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임대 주고받고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임대 넘어갈 때 상수도나 압류돼 있는 게 계산이 되면 되는데 지하상가가 무너지기 전에는 못 받는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재산압류로 돼 있는 상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데는 1억2,000만원이나 되는 체납액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재산압류보다는 정수처분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물 값은 언제 받겠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정수통보를 했고 관리사무실에서 대표자까지 불러서 확약서를 공문을 받았습니다. 체납해결을 하겠다는 부분을 받았고 상황이 이행이 안 되면 정수처분이 들어갈 거고, 그랜드호텔은 11월에 2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번 달에 납부하기로 확약이 돼서 정수처분을 안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YMCA같은 데는 얼마 액수도 안 되는 거를 이런 데는 이렇게 받으시면서 고질적인 체납액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 같아서 액수가 많은 것은 빨리 처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받아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카드납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받기로는 카드 납부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 맑은물사업소는 관리과에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운영,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타 부서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상호 견제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의 계획에서 예산의 지행에 이르는 일관성 결여로 업무의 효율성 하락과 상호 협조 미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비교해 봤는데 관리와 집행을 별도로 분리한 자치단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몇 개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뭐고 예산부서 따로 집행부서 따로 별도 운영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우리가 사업소를 새로 만들면서 시설파트하고 관리 집행파트하고 이원화 시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에 집행파트하고 다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업무 파트에서는 관리과 기능을 하고 상수도나 하수도는 시설파트에서 과가 분리돼 있고 4개월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만 집행이나 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노출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가 한쪽에 편중돼서 인원조정이 될 부분이 있는데 사업소 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수시설과의 인력을 더 보강해야 기능을 수행할 거 같은 감은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한 결과를 해서 사업소 내에 인력은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문제점을 별로 못 느끼시겠지요. 타 지방자치단체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직이 별로 없어요. 굳이 의정부시에서 직제개편 하면서 이렇게 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이렇게 별개의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자료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관내에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부서는 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맑은물사업소가 생기면서 1개 과가 더 생긴 거 아니겠어요.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봤을 때는 분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성과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UN이 한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자원화로 인한 물 절약과 물 사용 방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듯합니다. 의정부시 또한 잉 동의해서 빗물 이용시설을 위한 저수조설치 중수도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 부분은 관리과에서 답변이 어려울 거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은 저수조 설치 중수도설치에 관한 조례가 의정부시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수도과 답변할 때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가 뉴타운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대규모 택지개발, 98년 대홍수 이러한 것,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로 해서 공동주택 등에 건설이 이루어지는 거로 보는데 저수도설치나 중수도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같이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정수장 수돗물 공급현황입니다. 생산량은 258만 톤이고 가구 수는 1,557가구입니다.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으로 본 사업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33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1억 1,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수계분리 6개소, 구역분리 38개소를 완료하였고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47억 6,600만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신설 현황으로 교체는 6개동 11개소, 연장 6,835m를 시행하였고, 신설은 4개소 연장 662m를 시행하였고,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약수터 현황은 지정 28개소 비지정 13개소로 2005년 4/4분기에는 지정 4개소 비지정 2개소, 금년도 1/4분기에는 비지정 1개소가 부적합을 받았으며, 8월에 지정 2개소, 비지정 3개소, 3/4분기에는 지정 1개소, 비지정 1개소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처리결과는 2005년 4/4분기 6개소, 금년에 7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에 주의사항 난을 통하여 사용을 중지시키고 2차 검사를 실시하였고, 2차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3개소 중 2개소 청룡, 세아아파트 뒤는 시설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 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이 되었고 불합격 된 덕제샘 약수터는 사용 중지중에 있습니다.
약수터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은 2005년 12월에 불로약수터 보안등 교체설치, 2006년도에는 세아아파트 뒤 및 북부출장소 약수터를 정비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계곡수를 사용하는 지역이 다락원, 갓바위, 구성말이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은 배벌부락이 되겠습니다. 총 이용세대수는 594세대 1,419명이고 설치연도는 76년부터 79년까지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검사회수 5회 20개소 중 부적합 1개소가 나와서 재검사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사용을 중지시켰고 이와 병행하여 소독기를 보수 완료해서 적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별 관리현황입니다. 용현배수지는 배수용량 3만톤으로 시설물로는 배수지 6지, 준공연도는 87년 12월로 체육시설로 국궁장이 설치돼 있고 총 면적 4,650㎡로 부대시설로 과녁 3개소, 운시대 1식, 화살보호벽, 풍향계 등이 있으며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송산배수지는 배수용량 17,000톤으로 배수지 2지로 준공연도는 2002년 8월입니다.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2면, 풋살구장 1면이 있고 부대시설로 락커룸, 야간조명탑, 파고라 등이 있습니다.
신곡배수지는 배수용량 23,000톤으로 배수지 3지가 있고 설치연도는 93년 12월입니다.
의정부배수지는 배수용량 15,000톤으로 배수지 2지가 있고 준공연도는 2002년 8월입니다.
가능배수지는 배수용량 10,000톤으로 배수지 2지가 있고 준공연도는 97년 12월입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추진현황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과 동일하며 2007년 12월까지 사업완료 후 맑은물 사업소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혁신과제 추진현황으로 수돗물 수질분석 결과 실시간 공개 사항은 2007년 상반기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시 맑은물 사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역별 수질분석 자료를 실시할 공개할 예정으로 시기는 10월 중이 되겠습니다.
용현배수구역 관망 정비공사 추진현황은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량은 배수관로 연결 209m 제수변설치 10개소로 총 사업비는 6,900만원이고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월 1회 본녹양 외 49개소를 일반세균 외 9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2회에 걸쳐 가능정수장 1개소, 수도꼭지 4개소, 저수조 1개소에 일반세균 외 53개 항목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 추진 중 가설시설물 EGI휀스 추가설치, 지장건물 철거수량 변경, 토공 공법 물량변경 사유로 당초금액 50억 7,100만원에서 53억 5,300만원으로 설계변경 하여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양주시와 협의해서 홍복저수지 인근 지역의 축사 등에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저수지 수질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에 따라 현재 홍복저수지 인근 지역에 축사가 2개 동이 있으나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은 없으며, 향후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복저수지 관련보트는 인명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의견에 따라 현재 홍복저수지 순찰용으로 사용 중인 고무보트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7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맑은물공급사업에 2006년도에는 신청액 14억 4,5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이 교부되었고 2007년도에는 신청액 16억 3,700만원 중 15억 1,000만원이 교부될 예정이고, 노후관 교체 및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2006년도에 신청액은 5억 2,800만원 교부액은 1억 5,000만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신청액 4억 3,900만원 중 1억 7,00만원이 교부 확정되어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 2차분은 16억원 중에 10억 8,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3차분은 8억 6,700만원 중에 6억 69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감리비 2차분 2억 1,000만원 중에 1억 9,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오동 동부순환로 노후관 정비공사는 1억 1,900만원 중 7,15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은 9억 1,0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 1차분 40억 중에서 21억 9,699만원을 이월하고,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1차 지장물 보상비는 2억 1,0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 수는 10명이며 연 2회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활동은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확인, 노후계량기 교체 및 유수율 향상에 관한 논의, 선진시설 견학 추진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홍복저수지가 있는데 청둥오리가 물을 정수시키나요?
지난번에 가 봤더니 몇 만 마리는 되는 거 같은데 물 위에 새까맣게 떠 있는데 청둥오리들이 하루 종일 먹고 싸고 물위에서 있을 텐데 관리소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상수도에 지장이 있으면 관리하는 분들한테 한 두 번이라도 쫓아서 해야지 상수원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처리결과에 1차에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2차에는 기간이 얼마나 있다가 검사를 합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채수해서 결과까지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리는데 바로 채수를 합니다.
○노영일 위원 2차에 가서는 적합이 나오는데, 2주 사이에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적합으로 나오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청룡부락은 지붕하고 취수구를 보수했고, 세아아파트 뒤도 관정을 교체하고 취수구를 보수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2주 동안에 부적합 한 약수터 물이 2주 만에 적합으로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취수구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재샘은 망월사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로 취수를 하는데 망월사가 오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취수원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천보산에 1차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2주 만에 적합으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수도과장 조권익 채수하는데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 취수원을 손으로 만졌다든지 그랬을 때 확인이 안 되니까 바로 채수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노영일 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을 보겠지만 물의 흐름이 항상 같을 텐데 거의 다 1차에 부적합 2차에 적합으로 나오니까 의문스럽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청룡이나 세아아파트같이 취수원이 불량해서 한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노영일 위원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부적합 한 것을 떠다가 식수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결과가 불합리한 게 아닌가 1,2주 사이에 적합으로 나온다는 것이, 1개월 2개월이 지나서 그러면 몰라도 수질검사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홍복저수지에 관리인이 몇 분이죠?
○수도과장 조권익 1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식생활도 거기에서 하시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인명구조 하는데 경험이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경험은 없고 보트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나가시는 분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갖춰서 근무를 해야지 만약에 비상시에는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는 인명구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돼야 앞으로 불시에 일이 나더라도 인명구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축사 이동은 언제 이전이 됐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이전이 된 게 아니라 본인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집도 빈집이고 축사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약수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이나 물 채취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매일 채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지 부분을 만진다든가 채수병을 만진다든가 하면 대장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약수터 편의시설 보강하듯이 시설물을 교체나 개선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계곡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덕재샘 같은 경우는 망월사에서 나오는 것이 생활하수가 흘러들어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대장균수가 많아요. 내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덕재샘 같은 데는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도꼭지로 해서 등산객들이 사용할 때 열고 씻고 직접 입을 대고 먹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겉에서 발생되는 일이지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 이해도 하죠.
○김시갑 위원장 적합 부적합에 대한 것을 써 놓으면 부적합을 장난을 해요 페인트를 칠해서 부자를 지우고 하는데 수돗물 수질분석 실시간 공개를 하는데 그 쪽에 같이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매월 합니다.
○안계철 위원 49개소만 하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전수가 36,000전인데 비례해서 숫자를 정합니다.
○안계철 위원 나누는 규정은 어떻게 해서 50군데가 됐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8,000명 당 한 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수장에서 하고 저수지에서 하고 꼭지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같이 해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건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앞에 것은 매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뒤에는 민관합동으로 해서 채취하고 이런 것을 입회하는 정도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저수조에 있는 것도 53개 항목의 검사를 하면 적합이라는 건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예.
○안계철 위원 관리동 짓는 곳을 나갔을 때 지장물 보상이 안 돼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기로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안계철 위원 사고이월까지 갈 정도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협의가 종결이 안 됐으면 내년 말까지 관리동을 준공하는데 이상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공탁을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10개소가 있었는데 7개소는 해결이 되고 3개소만 남았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초입에 있는 골프연습장 진입도로는 협의를 봤고 나머지 세 군데가 있는데 담장 바로 임박해서 걸려요. 그 전에는 수도시설 용지 접한 부분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건데 반감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돼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탁 처리절차까지 해서 대집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협의과정이 늦어지고 그때 가서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내년도까지 준공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하면 공기에 맞춰서 관리동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수도관망 블록화 사업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의정부 전 지역이 들어가는데 수계분리하고 구역분리하고 해서 일선 동사무소라든지 고시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홍보도 없이 중로를 파헤치고 차량통행금지, 그것도 하루 만에 블록화 사업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박2일 2박3일 걸리는 공사인데 그런 공사를 주변에 아무런 안내판 하나도 안 붙이고 잘라 버리고 상인들의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이제는 공사를 3일씩 4일씩 할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홍보를 하고 현수막에 홍보를 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하면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고 공사를 해야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해를 시켜주면 영업을 못하는 사람이면 휴가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의를 봐 주고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에서 막무가내로 한단 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주민들한테 물을 깨끗하게 해 드리려는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 취지나 현황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데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이 해당 사업을 하고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설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조그마한 누수수리나 대단위 사업이 됐든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사전에 공지를 하고 통보를 해서 사전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좋은 일 하는데도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땅부터 판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불편을 참아 주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공사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지적하신대로 조그만 공사가 됐든 대규모 공사가 됐든 철저히 안내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계속되는 사업에 시간이 한 구역을 파면 며칠씩 걸리니까 시공업체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현수막을 붙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풍화암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수도과장 조권익 풍화암이 대부분 리삥이 되는 경우인데 단단한 암질도 아니면서 리삥이 안 되는 풍화암이어서 발파는 안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구멍을 뚫어서 쁘레카로 깨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같은 풍화암인데 경도가 차이가 많은가 보죠?
○수도과장 조권익 겉에 살짝 긁히기만 하더라고요.
○강세창 위원 같은 풍화암인데 파다 보니까 더 단단한 풍화암이 나왔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수도의 유수율이 몇 %나 되죠?
○수도과장 조권익 84.4%입니다.
○강세창 위원 엄청난 양인데 그러면 이런 유수율을 고려해서 수도요금을 청구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합산해서 청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몇%까지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유수율은 최대한 높이라는 게 정부시책이고 저희 시도 노력을 합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나 갱생공사도 하는데 유수율 1%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도 타시를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타시에 비해서는 유수율이 높은 편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2011년까지 90%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노후관 교체할 때 유수율, 연수, CCTV촬영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교체를 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상수도관망은 CCTV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유속 때문에. 그래서 설치연도하고 교체할 부분은 샘플링해서 보죠.
○강세창 위원 교체하는 게 만만치 않죠?
○수도과장 조권익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세창 위원 TV에서 보니까 선진국들도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기계가 들어가지고 단수를 시켜서 시멘트로 코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도 갱생을 합니다. 무조건 교체만 하는 게 아니고 갱생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현황에 대해서 관경 100mm 노후관 갱생 공사를 보면 m당 단가가 용현동 일원이 123,100원이고 북부역 일원은 188,000원 마찬가지로 의정부3동과 가능2동 단가도 25만원 20만원 이렇게 산출이 나오는데 단가차이가 왜 나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현장 사항에 따라서 틀린데 관경에 따라서 틀리고,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아스콘 포장도 있고 도로과에서 이설하는 것은 포장공사를 안 하니까 싸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단가계산에 포장이라든가 자재가 됩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관 매설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고 포장이라든가 부대사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자재나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면 동별로 나열돼 있는데 100mm 거의 비슷해요 일괄적으로 업체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도과장 조권익 공사비가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이고 이하는 관내 수의계약을 주는데 대부분 1,000만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똑같은 공사이고 똑같은 관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차이가 나는 것은 포장이라든지 제수변의 차이, 가정급수 분기된 데는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관경의 차이는 이해를 하는데 관경에 대한 자료도 포함이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망월사를 올라가다 보면 덕재샘이 약수터가 있는데 부적합으로 나온 게 몇 번 정도 나왔죠?
○수도과장 조권익 1,2차 계속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김영민 위원 망월사 올라가다가 덕재샘에 들러서 수질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물을 사용 중지 하는데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등산객들이 이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거 같은데.
○수도과장 조권익 경고문을 설치해 놨는데 제거한 거 같은데 오늘 또 채수를 하러 가는데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계속 덕재샘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도 3,4회 정도 부적합을 받은 거로 아는데 그 위에 절들이 많은데 정화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화장실은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생활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것들이 절에 시설이 돼 있는지 확인이 됐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오수정화시설도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절에서 생활폐수나 정화조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덕재샘 약수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절에 대한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정화 처리부분 생활하수 이러한 부분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점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는 먹는 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수질기준이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약수터 수질을 검사하고 있는데 약수터 수질은 동 규칙 4조 2항 1호에 의거 별표 1의 전 항목은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같은 규정 2호에 의거 별표 1중 7개 항목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시는 별표 1의 전 항목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수도과장 조권익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별표 1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2/4분기에 전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분기별 7개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해서 14개 항목과 생물학적 검사 4개 항목을 분기별로 조사해서 나름대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의정부시에서도 늘릴 의향은 없는지.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법과 관계법이 개정돼 가지고 2009년까지 수질검사가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장비도 구매도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바뀐 규정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홍복저수지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수도과장 조권익 올해는 보수공사라든지 한 예는 없고 관리원 인건비하고 보트 관리하기 위해서 유류 들어가고, 전기사용료 정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 외에 의정부시에서 상하수도 정화구역이 있는데 주변지역지원비는 얼마나 주죠?
○수도과장 조권익 3,600만원인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가능정수장에 1,557가구를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자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팔당물 보다 4%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김영민 위원 홍복저수지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인 한국 수자원공사에 의뢰하면 어떻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손익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자체를 위탁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홍복저수지 용량 가지고는 협의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응하지를 않을 거 같아요. 너무 소량이라서. 의사타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소규모라도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관리소부터 지적을 하셨는데 손익계산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계속 재정의 손실을 본다면 그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홍복저수지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기존 팔당에 들어오는 광역상수도 물량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2020년까지도 가능한데 일종의 비상급수 차원으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생산비용 원가가 4%가 비싸다고 했는데 광역이 394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장을 계속 운영하는 건데 정확히 자산재평가 하면서 원가분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연 3,600만원 이러한 것들이 손익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광역상수도도 가능동 일원에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수계조정을 해가지고 정수장은 가능2동지역 일부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가압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관이 용접부위가 누수가 돼서 수리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몇 번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밖에서 두 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했는데 몇 달 안 돼서 또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용접이 일반용접이 아니고 특수용접인데 기술자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용접을 했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용접을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2005년 10월14일 용역착수를 해서 2006년 8월13일 용역을 했는데 2006년 4월17일 용역이 일시중지 됐어요. 왜 일시중지가 됐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도시기본계획이 아직도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경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게 끝나야 저희도 끝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장기수급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물론 차질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도시과의 계획 등이 묶여 있어서 다른 것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이 올해 지출원인행위를 40억을 했는데 집행은 18억을 하고 22억을 사고이월 시킨 사유는 뭐죠?
○수도과장 조권익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계획을 반영하여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으며,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의정부 민락2택지개발지구 및 민락3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로 향후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정 제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은 지하수 개발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제9조,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지하수 조례를 참고하여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지하수조례 제정된 곳은 3개시입니다.
하수도교체 및 신설공사시 인근지역의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역류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은 하수도 교체 및 신설 공사시 인근 지역의 관 상태, 구배, 관재질 등 철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통하여 하수도 역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10월31일까지 133건 부과에 11억 8,079만원이며 징수는 96건 4억 2,028만원, 미납은 44건 6억 6,805만원입니다. 체납은 4건에 9,245만원입니다.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 사업현황입니다. 배수불량 정비사업은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거 7개 배수구역에 대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900억을 투자하여 104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내용은 가능배수구역 3, 4차 분으로 사업량은 15.4km를 62억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차집관로 및 신규 차집관로 현황 하천입니다. 신규 차집관로 현황은 없으며 현재 37km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 노후하수관 교체 및 신설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설은 없고 교체는 26건 1,273m를 8억 1,922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7개 배수구역과 차집관로에 대하여 준설한 사항으로 9건에 3,508㎥를 준설하였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5억 88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04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는 275억 2,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설계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심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11월24일 현재 설치 변경인가를 완료하였고, 조달청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11월 30일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일원 하수도 설치 및 보수공사 추진현황은 노후하수관 교체공사와 중복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합류식-분류식 관로정비 계획입니다. 의정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우리시는 7개 처리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하수배제 방식은 과거에 개발된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 최근에 개발된 대단위 구획정리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와 소규모 개발지구는 분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기존 합류식 지역의 분류식 개조에 있어서는 시공성, 시공에 의한 교통장애, 지하매설물에 의한 자연유하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시가지 내의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가능성 등의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면적인 분류식화 개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2002 하수관거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우리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가능배수구역 및 의정부2 배수구역의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를 우선 정비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호원 배수구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류식 지역 중 계곡수 및 하천수 등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 연내천하고 백석천의 시행했는데 2007년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백석천으로 나가는 부분에 계곡수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15개소에 대해서 호원배수공사 정비공사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적입니다. 의정부 하수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게이트웨이 설치공사로 5,928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른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강화 및 하수슬러지를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도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여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고도처리사업 후 나올 수 있는 슬러지 양까지 처리하는 거로 86톤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으로 1단계 부담금으로 15억 8,600만원 중 15%인 2억 3,600만원을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6건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45억 9,66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14억 6,664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서 부과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수질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시내에 대형 횟집들이 있는데 차량이 소금물을 하수구로 방류하고 그러한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사진현상소 그러한 것들은 여과장치를 통하거나 특별한 조치 없이 방류가 되고 있고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오염물이나 폐수를 배출하는 주유소, 정비업소, 세차장, 금 세공업소 등에 대하여 하수정화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질에 따른 추가징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횟집이나 이런 데는 방류하고 하는데 사진현상소나 이런 곳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탁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로 다 내려가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조례로 돼 있는 거는 없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조례는 안 돼 있고 계속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때문에 자료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원인자부담금 내는 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건축허가 아파트나 일반주택도 해당이 되고 택지개발도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따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허가 조건에 준공 전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거고 사업시기를 앞당길시는 준공일 전까지 1억 이상일 때는 180일까지 50%, 준공 전까지 50%입니다.
○강세창 위원 2005년도에 16건 중에 15건이 징수되고 미납이 1건인데 건물 준공이 안 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미준공 상태입니다.
장암동에 아파트 삼환나우빌이라고 거기가 8,700만원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2006년도 취소예정은 뭐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허가를 내 놓고 착공을 안 해서 본인들이 취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오수정화조 분뇨정화조 묻는 위치를 몰라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정도 돼야 될 사항이고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중지가 돼 있는 사항인데 연계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고도처리시설이 턴키로 들어온 거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고 가나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도면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처리계통 이런 거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심의도 받지만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도 협의를 받습니다.
현장방문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 도면으로 올라가서 하겠지만 현장을 보고 해야 되는데 도면보고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시설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서 공기를 집어넣는 시설이거든요.
○안계철 위원 턴키로 하면 이 외에 회사들은 전혀 참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처음 입찰할 때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내용이나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저희는 두 개 컨소시엄이 참가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랑천 우성 3차에서 나오는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악취를 잡자고 예산이 계상된 건데 그때에 우려했던 게 고도처리시설이 끝나면 냄새가 잡힐 것이고 우성 3차에서 나오는 하수관거는 우수합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아니다, 그리고 고도처리가 끝나면 냄새가 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고도처리도 하고 우성3차 뒤에서 나오는 하수 악취를 잡겠다고 용역을 주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빗물받이 냄새 안 나는 악취방지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단지 내에서 나가는 물이 차집관로 박스 쪽에 연결된 데를 자동용기로 물이 나갈 때만 열리고 닫히게 시설한 상태에서 거기서는 따로 냄새나는 것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용역을 하는 사항은 중랑천하고 호원동쪽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안말이나 외미 자연부락은 합류식으로 들어갔는데 박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생활하수하고 우수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나니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을 줄 때는 모르니까 찾아내자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도 들어갑니다.
○안계철 위원 국도3호선 건너서 자연부락은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큰 것은 내년부터 하는 호원배수구역에서 거론이 될 거고 이것은 우성 3차 있는 곳 위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한주3차 우성3차만 들어가는 것인지 외미 안말 자연부락도 들어가는 것인지.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외미까지는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외미는 호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들어가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암 금오동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우성3차와 한주3차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외미는 호원 배수구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우성3차 한주아파트 주변하고 하수처리장 쪽에 제방 냄새나는 부분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을 잡고 어떠한 시설을 보강해서 차단시킬 것인가 용역을 준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한주하고 우성만 찾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외미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지금 회룡역 위쪽에 대한펄프 뒤쪽부터 연결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인을 찾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는 기존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성3차 뒤쪽에 하수 나오는 거 봤던 악취는 전혀 없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지금도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안계철 위원 통상 코로 막아야 될 정도로 악취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악취가 없는 상태에서 원인이 종말처리장에서 개폐가 됐기 때문에 날이 궂은 날 나니까 그게 나온다고 했는데 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가 끝나고 씌워 놓으면 차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고도처리 하는 것은 시설만 먼저 하는 것도 2008년 말까지 가야 되고 시운전 6개월 소요되고 해서 민원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도법에 보면 14조 점용료가 있는데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용을 하고 있는 업소나 기관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하수도 점용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도시설 과학적 운영체계 구축 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맑은물사업소 관리동 짓고 있는데 들어갈 사항이고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매일 물량을 체크해 가지고 변화되는 추이도 지켜볼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모니터로 일부도 시설이 돼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돌아가는 상황은 되고 시간별 일별 처리되는 양이 계속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관은 안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하수관은 중랑천에 있는 차집관로가 해당되는 사항인데 구역별로 분리를 해 놓으면 물량변화가 체크되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때 원인분석하고 처리대책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 12월까지 구축이 되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수관거 관망도 GIS사업으로 카메라 대고 확인작업하고 있는데 하수관을 뚫어서 상수관이 가서 공사를 몇 군데 하고 있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관거정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 전에 공사를 하는데 김장철인데 수도과 얘기도 했는데 공사를 하면 안내를 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420mm 하수관에 100mm정도 되는 상수관이 가운데로 관통을 했어요.
그것을 찾아서 상수관을 밑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오후 3시 쯤에 파고 해서 상수관을 정지를 시켜야 옮기는데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가 김장철이에요.
주변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수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마침 현장을 지나가다 봐서 단수를 못하게 해서 나중에 단수를 하고 주변에 상수관 연결되는 가정집은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불편 없이 끝났는데 만약에 제가 보지를 않았다면 그 분들은 배추 절여놓고 씻지도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요.
계속 가시다 보면 많을 거란 말이죠.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준비해 놓고 공사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계속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빠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 일부 시에서 고도처리 시설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시운전 한 결과 바이패스가 된 하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부실설계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겠지만 경기도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도 404억에 기간도 5년씩 걸리는 막대한 사업인데 그 시도 오랫동안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시험운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우리 시도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부터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검토해서 바이패스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404억씩 들였는데 종합시운전 하다가 그 시처럼 우리 시도 안 되리라고 100% 보장은 못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사업을 하시면서 점검을 꼼꼼히 해서 나중에 종합 시운전하거나 운영이 됐을 때 바이패스가 안 되고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저희는 처리장이 1,2,3단계로 돼 있어서 고도처리 들어가면서도 단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중랑천에 분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류수 이용시설은 중랑천의 건천화와 악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홍수시와 우기시에 가동을 중지합니다. 그 안에 모래와 이물질이 많이 차 있어서 분출배관의 막힘 현상이 있어서 노즐을 분해하고 청소한 다음 방지용 캡을 설치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업무보고 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현황도 위생처리장은 246㎘, 제1처리장은 29,630톤, 제2처리장은 76,480톤, 제3처리장은 50,44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황입니다. 총 가동 일수는 189일로 월 15일을 가동해서 406만 톤을 처리했는데 1일 11,300톤을 처리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탈취설비 제작 구입을 와류믹스 방식으로 300톤을 1억 5,855만원으로 2006년 9월11일 준공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 보강 내역은 제1처리장 제2처리장 중계펌프장에 대해서 침사지 등 20개소 균열보수, 단면복구, 표면처리, 면보수, 재도장, 실란트 주입으로 1억 7,278만원으로 계약해서 4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7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006년도에 1억 4,400만원을 요청해서 전액 교부받아서 9월에 시운전 및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업무 현황입니다. 청소관리 용역은 시설물 내부 및 외곽청소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연간 2,170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측기 관리용역은 1,2,3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의 각종 계측기가 120개소가 있는데 월 1회 점검하는 것으로 위탁금액은 2,191만원입니다. 침사물 처리용역은 하수처리장 내에 모래가 많이 들어오는데 침사물을 기계가 걸러내면 운반 및 처리를 재활용업체에 3,628만원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탈수슬러지 해양처리 용역입니다.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인천에 있는 바다에 237km에 운반 및 해양처리 하는 위탁사업으로 8억 5,691만원이 소요됩니다.
분뇨폐기물 처리는 녹색농장으로 양주시 은현면에 지렁이농장 사육하는 업체에 분뇨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을 1,620만원에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분뇨 폐기물 운반은 녹색농장에 갔다 주는 운반료를 399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사 협잡물 운반은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사물과 협잡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하는 비용으로 605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분뇨차량이 1일 몇 톤이나 들어오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시설용량이 300㎘인데 1년 평균 246㎘가 들어왔는데 300㎘ 이상이 들어와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래하고 협잡물만 전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전량 들어오는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분뇨차량에 톤수가 있는데 몇 톤짜리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5톤부터 15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진입할 때 톤수가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차가 등록을 하게 되면 분뇨탱크를 비운 상태에서 계근을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들어올 때 무게하고 나갈 때 무게가 계근이 돼서 기록지에 관리를 해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근을 해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분뇨가 양을 따지나요, 물까지 따지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차량에 들어오는 탱크 안에 있는 것은 전부다 계량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개인주택에서 분뇨 처리해 갈 때는 차량에 게이지가 부착돼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부착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정화조 용량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개인주택에서는 용량이 안 되도 과다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분명히 표시를 해 주고 가정에도 표시돼 있는 것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서로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업체에 그런 것을 정확히 표시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분뇨 폐기물 처리 녹색농장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분뇨폐기물 처리는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지렁이를 사육하는 녹색농장입니다. 분뇨 중에 유기성 폐기물을 지렁이들이 좋아해 가지고 먹이로 사용해서 녹색농장은 처리업만 허가를 받아서 지렁이 사육하는 농장이고 조양은 운반만 해 주는 업체입니다.
○강세창 위원 맞춤형 견학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학생들이 오면 강당에서 하수처리과정을 설명하고 DVD를 보여주고 현장을 보여주는데 전에는 DVD가 내용이 부실해서 금년도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에니메이션을 만들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루시겠지만 4억을 들여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물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형도 있는 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4억씩 들여야 되는지.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건데 보여주지 않으면 기억을 못하거든요.
○강세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봐 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이면 몰라도 안 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1년에 4,000명에서 5,000명이 오거든요.
○강세창 위원 오는 것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견학 정도만 해야지 에니메이션까지 제작해 가지고 재정도 열악한데 꼭 필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하수처리장 견학하는 사항은 어려서부터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먹고 배설하는 것을 돈을 들여서 처리한다.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에니메이션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내년에 홍보관을 만드는 사항은 홍보관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2처리장의 경우 6,7,8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하수가 들어옴으로서 처리를 하지 않고 중랑천으로 방류하게 되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저희가 우기 때는 시설용량이 20만 톤인데 실제 하수는 20만 톤 이상이 들어옵니다. 처리과정이 비가 오면 하수처리 안 한 게 나가면 안 되니까 처리용량보다 훨씬 많게 처리를 해서 1차 침전을 시킨 다음에 20만 톤 이상은 하천으로 나가고 20만 톤은 하수처리 공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초기 우수가 하천을 가장 오염시키거든요.
초기 우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6,7,8월에는 훨씬 많은 양이 처리되는 거로 1차 처리하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포함된 양이기 때문에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성3차는 우수토실이 있는데 그것이 넘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최대한 처리하는 거로 23만 톤도 들어오고 합니다.
○김영민 위원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 처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관로 정비계획을 진행 중인데 하수시설과 협조해서 2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를 우선순위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분류벽 설치하고 우수토실 정비하는 것은 분류벽은 계곡수가 일부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완전히 분리벽을 만들어서 계곡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하는 설치사업이고, 우수토실 정비사업은 우수토실을 냄새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민 위원 2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를 우선순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이거는 하수시설과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량 증가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생처리장의 경우 유입량이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 관계는 알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게 봄에 나고 여름에 많이 나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청소를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가정집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오는 양이 적습니다. 봄에는 가정집에서 해동이 되면 그때 처리를 하고, 가을에는 아파트 것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450톤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처리장에 갔을 때 보니까 탈취설비를 보완했는데 더 보완할 사항은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가시고 나서 확인했더니 PH가 7.6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보충을 시켜 놨습니다. 냄새가 먼저보다 훨씬 적게 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29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 상임이사 김주성
○김시갑 위원장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총 수입은 16억 9,501만원이고 지출액은 33억 2,706만원으로 수지율은 50.9%가 되겠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수지분석 현황은 총 수입액은 84억 2,401만원이며 지출액은 132억 8,245만원으로 수지율은 63.4%입니다.
규격봉투 현황과 월별 판매현황으로 총 보유현황은 음식물 봉투 458,336매, 일반용 봉투 352,373매, 건설폐기물 마대 2,418매, 사업장용 1,189매이고, 인수현황은 음식물 봉투 344만 1,349매, 일반용 봉투 630만 6,149매, 건설폐기물마대 9,008매이고 사업장용 9,149매입니다.
월별 판매현황은 총 음식물 봉투 298만 3,013매, 일반용 595만 3,932매, 건설폐기물마대 6,590매, 사업장용 7,960매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은 총 676개소로서 공동주택이나 신규아파트를 감안해서 700개소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영실적으로 노면 청소차량 7대로 214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으로 2005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6개소 3,297면에 수입은 4억 4,046만원이고 지출은 4억 5,384만원으로 수지율은 97.1%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입현황은 36개소 수입액은 20억 5,332만원, 지출액은 18억 2,088만원으로 수지율은 112.8%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수입현황으로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9,881대를 견인했으면 수입은 3억 3,84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동별 견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스포츠센터는 먼저 실내수영장은 총 이용인원 186,860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6억 7,944만원이고 헬스장은 63,413명이 이용해서 2억 9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에어로빅장은 17,550명에 9,282만원, 찜질방은 12,0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매점 임대료로 1,59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청소년회관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19,197건에 2,231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실내수영장은 114,341명이 이용해서 4억 2,683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헬스장은 37,655명에 1억 91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소극장은 351건에 4,313만원, 매점은 1,97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은 21,339명에 8,206만원을 올렸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운동장, 수련거리는 총 196,083명이 이용했습니다.
빙상장 운영팀으로 사용료 징수현황은 3억 7,398만원으로 이용인원은 유료이용 63,502명, 대관이용 11,006명, 기타이용 16,415명이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팀은 총 이용인원 253,769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2억 1,031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은 총 접수건수 17,557건에 처리건수는 23,939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약 체결 합의내용으로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은 설립일이 99년 8월10일이며 조합원수는 141명이고 2006년 협약 현황은 임금협약기간이 3월29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아직 협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2002년 12월10일 설립이 됐으면 조합원수는 94명이고 임금협약현황은 2006년 2월28일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협약내용은 운영수당 15%를 기본급 7%로 8% 감액이 됐고, 대우수당은 기본급의 6%를 4.8%로 1.2%로 감액했고, 기말수당은 연 200% 지급하던 것을 기본급에 산입해서 폐지한 상태이고, 명절휴가비는 150%에서 30%를 감액했으며, 가계지원비는 250%에서 200%로 감액했고, 기술수당은 기본급의 갑종 을종 7% 6%를 정액제로 변경해서 협약을 체결했으며, 위험수당은 갑종 6%, 을종 5%를 4%, 3%로 감액을 했습니다.
경영평가 요약보고서는 2005년도 경영평가 실시는 6월19일 20일 2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가 주최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평가방법은 경영실적보고서와 혁신이행 실적보고서 서면평가와 담당자 면담, 사업장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등급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술의전당 대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관횟수는 448회에 관객 수는 106,464명으로 대관료는 1억 3,987만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운영현황입니다. 총 이용객 현황은 735일 254,056명이 이용했고 수입현황은 목표액 8억 8,560만원에 징수액은 8억 8,194만원으로 목표액보다 다소 초과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현황과 퇴직현황입니다. 총 21명 중에 공채 12명, 특재 9명을 임명했으며, 퇴직현황은 22명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직 11명과 임기만료4명, 의원면직 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적은 4회에 48명이 유럽과 중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현황으로 총 13,676건에 5억 7,656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2005년 11월 12월은 36개소에 3,297면 4억 4,046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는 36개소 3,297면 20억 5,33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시설물별 직원현황입니다. 총 정원 339명에 현원 321명으로 18명이 결원이고 임원은 정원 2명에 현원 2명, 일반직 57명에 현원 50명, 업무직은 57명에 현원 55명, 청원경찰은 3명, 상용직은 220명 정원에 현원 211명입니다.
예술의전당 전용 현수막 게첨대와 게시판 관리현황입니다.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가수 콘서트 유치현황은 이은미 콘서트는 2월4일 2회를 공연했는데 아폴로 기획사 주관으로 예술의전당이 40%를 투자하고 아폴로가 60%를 투자해서 전국의 15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가졌으며, 투자 및 수입 분석은 총 관람인원이 2월4일 1,259명에 유료 849명 무료 410명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은 입장료 1,736만원으로 지출은 2,139만원으로 4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안치환 콘서트는 10월21일 2회를 했는데 총 관람인원 1,379명에 수지분석은 입장료 4,673만원으로 지출은 4,229만원으로 444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청소년회관 시설물 개보수 현황으로 총 7건에 3억 3,231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제여건과 주차장 별 수지율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주차장 수지율 감소되는 주차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하여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최초 95년 9월1일 책정된 요금으로 현재 수지율 개선을 위하여 비수익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수익성 주차장은 일요일 유료 운영으로 수지율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과 인접된 비수익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주자로 전환하고 시간 단축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조치가 의정부서측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일부 지역만 견인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 전 일원에 대한 견인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경원선을 기점으로 동쪽 5,283대 서쪽이 4,598대로서 비교적 견인단속을 평준화 시키고자 노력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수영장의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에 실시하였음에도 주변 환경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병행되지 않아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므로 주변 환경 리모델링을 관련부서와 검토바람에 대해서는 수영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소요예산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며, 수영장 추가 리모델링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샤워장수선, 사우나설치, 탈의실 수선, 화장실 수선으로 8,318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직동수련원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통나무집 등 이용실적이 일반인 위주의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래 시설 목적대로 운영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직동수련원 시설은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시설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신청서 양식은 수기로 작성되었으나 금년 9월부터 인터넷 예약결재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역할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에게 시설관리공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다양한 사업개발이 필요하며, 공단의 도심 내 위치와 협소한 사무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추진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추진을 3월에 신규사업 타당성 추진계획을 4월에, 타공단 벤치마킹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건의사항 보고는 9월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2006년부터 위탁시까지 추진토록 하고 대상사업은 종합운동장 외 9개 사업입니다.
노후 청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1월27일부터 2월28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진단결과 건물기울기 B등급, 콘크리트 중성화는 D등급 대규모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조치사항은 3월7일 안전진단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해서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대관현황과 같이 시의 유사행사로 인한 무료대관이 필요 이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와 합의하여 무료 대관일자가 최소화 하고 유료 대관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 사전의결을 조율하여 시행할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예술의전당 무료사용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무분별한 대관으로 인한 공연발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무료대관은 시 문화체육과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대형가수 콘서트 유치시 공연시기 공연형태 장소 관람료 홍보대상 및 방법 등 마케팅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전용 현수막 게첨대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문화정보 취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향후 홍보물 게첨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법규를 준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매체와 방법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예술의 전당을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의 경우 유료이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5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1억원 밖에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사항은 2004년도 이용인원이 48,708명으로 징수액 3억 862만원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이용인원이 103,556명 징수액 4억 2,112만원으로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이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로는 징수액 증가분 1억 1,249만원은 주 이용객이 초등학생으로 단체할인요금 3,500원을 적용해서 32,120명이며 빙상장 초청인원은 이삭의 집 초청, 국제청소년 연합 학생초청, 306보충대 사병초청, 외국인 근로자, 관내 교사 초청, 성실납세자 무료쿠폰, 기타 이용인원은 시 동 및 각급단체 주관 시설견학이 12,800여명, 여름철 가족동반 이용자 및 경기관람객 7,068명으로 총 54,84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005년도에 경영평가가 나등급 이었는데 상위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등급에 대해서 성과급이라든지 개인성과급이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이 가등급은 300%, 나등급 260%, 다등급 220% 차등을 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행자부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5년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사장평가가 금년부터 처음 생겼는데 아직 미시달 돼서 나와 봐야 압니다.
○안계철 위원 2005년도에 나등급을 받았을 때 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공단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노력해서 가등급을 받도록 합시다. 그랬는데 다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작년 이 자리에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조정 됐을 때 좋은 마음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다등급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저나 이사장님 전 직원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도 있을뿐더러 사업이 다양하게 수탁을 받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10개 사업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건의도 드렸는데 아직 한 가지라도 받은 게 없고, 평가결과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반영되는데 사실상 부족한 게 있었고,
BSC관계도 기업형 팀제라든지 성과 표준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시행을 하면 높은 점수를 주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반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지만 자치단체 보다는 공기업이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시군에서는 좋은 성과를 받고 있는데 9월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를 내년도에 하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결과는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면목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이사께서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해서 이해는 간다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성 란에도 썼고 앞으로 자구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반성에 종사자들의 직무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공단에 첫 부임을 하셨을 때 관리공단이 다등급이었는데 1년을 열심히 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는 것이고 능력이 안 되면 못 맡는 것이지 다 맡아 놓고 해서 평가를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같은 생각이 들고요.
초심에 그런 긍정적으로 막 노력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나등급으로 돼서 의회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환영의 박수를 쳤는데 나태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상반된 얘기라고 보면 평가를 하는 자체가 책임과 경영, 고객만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가했을 때 전체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등급이 하나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임이사께 말씀드린 부분을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 것을 탈피를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명자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내년도부터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3년차에 들어가면 다시 2005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각오를 다져서 경영평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신규직원 채용현황을 보면 공채와 특채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원칙으로 따지면 공채가 원칙입니다. 특채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원 환경팀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한명씩 쓰는 게 시에서 얘기해서 쓰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채로 그 외에 쓰는 인원은 공채로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주차관리원이나 이런 사람은 공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달리기를 한다든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험을 보는 기준이 없어서 특채를 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환경관리팀 중에서 특채한 경우는 미화원을 특채를 했는데 공채를 했습니다만 미화원 노조에서 적극 추천을 해서 특채한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으로 특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너나없이 힘들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운동장에서 미화원 공채를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전부다 얘기가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일부 공단에 운영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한테 인사 청탁 많이 받겠죠. 고심하는 거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공채와 특채를 소각장 주변에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의 협의체 말고 그 외 분들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운동장에서 미화원 공채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투명성 있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동별 견인내용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남의 자리에 주차를 해서 견인된 차량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대로에 불법주정차 견인한 것이 대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에 2,602대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된 차량이 나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신고건수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동선 안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서 야간에 차를 견인시켜 주십시오. 하고 신고한 것이 결과적으로 별로 없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결과로 보면 그런데 견인하려고 하다 보면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가 있으면 인근에 있으니까 전화연락을 해서 뺄 수 있으면 빼 달라고 권고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 견인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견인대수보다는 자진이용을 하라고 하니까 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렇습니다. 견인 실적은 적을 수 있고 신고건수는 많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극심한데 대로변에 주정차를 강화하니까 이면도로로 빠져나온다는 말이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동선이 많이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 대놓으면 임자가 들어오면 바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신고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견인차량이 5%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본 거하고 자료하고 상이한 거 같아서 확인한 거고요.
부도심과 외곽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정부1동은 2,600대인데 가능3동이나 송산2동은 23대에요. 외곽지 순찰을 외곽동은 안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런 것 보다 빈도가 시내보다 외곽지역은 거리상으로도 민락지구나 송산지구를 갔다 오면 1시간 이상씩 걸리니까 단속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는 것을 하루에 두 번 나간다고 하면 극히 빈도수가 적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2동은 2,600대씩 견인을 하고 20대밖에 안한다는 것은 외곽은 한번도 안 돌고 자연스럽게 이면도로가 뻥뻥 뚫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외곽지역은 불법주차나 주정차가 공간이 많기 때문에 견인이나 불법주정차 단속도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담당공단의 책임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빙상경기장 앞에 보면 좌측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부지로 잔디를 심고 나무식재를 해 놨는데 어느 날 잔디를 뽑아 버리고 무 배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순찰을 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러면 빙상경기장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팀장부터 직원들은 오며 가며 늘 어느 날 갑자기 잔디가 없어지고 조경했던 것이 없어지고 무 배추를 경작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은 한두 번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빙상경기장하고 도로부지사이하고 휀스는 쳐져 있지만 상당히 흉하다고요. 미관을 해치는데 내 부서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고 돌아서는 것이 맞는 건지, 텃밭을 이용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물론 이 사항이 먼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생각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녹양동 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확인도 해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도에 작물재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기 이전에 능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확산되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저녁에 주차요원 징수하는 분이 퇴근하면 차 유리에 청구서를 붙여놓고 가는데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주차박스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돈하고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납율이 40-50%도 안 되던 것이 90% 정도를 미납료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온라인으로 많이 붙여줍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온라인으로도 붙여주고 주차박스에 통을 해 놨기 때문에 돈을 넣고 가기도 합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듣기에는 징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시갑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아무 주차장에 가서도 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청소년회관이 오래 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옥상 조경을 했는데 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무게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옥상 녹화사업 할 때 재단에서 토질도 제일 가벼운 토질로 하고 안전진단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거고 경중량의 토질입니다.
○강세창 위원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용역을 해서 균열이 갔다고 했는데 하중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 사진에 보이는 판이 하나에 1톤인데 8개면 8톤이에요. 굉장히 건물에 피로도가 가는데 안전진단을 토사에 대해서만 한건지 8톤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한 건지,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거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한강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는데 청소년회관에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진단이기 때문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차피 이런 모양을 낼 수 있는 재료는 얼마든지 많은데 크지도 않은데 1톤씩 되는 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래된 건물이고 가 보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앞으로 다른 곳에 하실 일이 있으면 자중을 줄이는 게 원안 같습니다.
아무리 안전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경량 쪽으로 가져가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정 및 권고사항에 보면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에 실시했음에도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다는 뜻인데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지금 메인 권고사항은 주위의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하라는 건데 조치계획에 보면 추가 리모델링을 한 거 같습니다. 2007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주변 환경 소요예산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메인 리모델링 사업은 다른 거는 한 바가 없고 해석하기는 수영장만 리모델링을 했지 부수적인 샤워장이나 할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내년도에 추가로 해 주십사하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수영장 주변이라는 게 풀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풀장 주변이라고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수영장 안에는 리모델링을 했고 바깥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수영장 리모델링 하면서 이것 저것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을 해 달라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관계부서에 조례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건의를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건의를 몇 번이나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예술의전당이 작년부터 법이나 재단설립을 위한 법인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류 상태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주차관리에서 견인사업이 내용을 보면 적자거든요. 견인사업에서도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견인을 해 가려고 하면 1차적으로 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보관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다소 미흡한 면이 있고, 경상비 적으로는 차량에 대한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균 40대에서 5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은 못하고 눈 오는 날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한달에 운영하는 일수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견인료는 제자리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행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견인사업은 수익을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흑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살 먹은 어린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5년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쓰레기봉투를 298만매를 판매했는데 쓰레기봉투는 용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같은 기간 동안 2.5리터 음식봉투 판매가격이 7,500여 만원이 되고 사업장용이 100리터 3,690만원이 되는데 총 계가 37억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청소관리 청소종량제 수입액이 29억 7,700만원, 6억 4,490만원이에요. 합한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395페이지는 금액이고, 398페이지는 판매매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격을 환산해서 한 게 연관이 돼야 되는데 매수만 했기 때문에 금액은 맞을 겁니다. 일계표하고 맞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영민 위원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보면 흑자 나는 주차장도 있지만 거의 인건비 나가고 적자의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저희들도 95년 9월1일 이후로 주차장 요금을 책정한 이후로 한번도 요금조정을 한 바가 없어서 수지율이 60% 미만인 데가 8개소나 있습니다. 인건비에 못 미치는 데가 60% 미만인 8개소, 70% 미만이 16개소 그래서 인건비도 안 되는 데는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옳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있는 선정한 사람들이 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망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망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60% 미만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고 있지만 거주주우선주차제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제도로 운영을 바꿔줘라, 그러면 상시로 근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로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관리원도 줄여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잘 안되는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돌리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금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난감한 부분이 민원사항도 있으니까 시기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민원사항도 검토하고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스포츠센터에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2006년 6월과 7월은 2만 명 정도 되는데 한달 이용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매월 이용인원입니다.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인원이 적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이용인원이 동 기간 대비해서 18만 5,338명입니다. 금년에 1,500명 정도가 많고 입장료 수입도 작년에는 6억 6,59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많은 상태거든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관련해서 위원장이 박성화씨인데 2005년도에는 기술수당이 있어서 기본급은 갑종 7% 을종 6% 이렇게 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정액제로 변경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이 사항은 공무원 경우에도 기본급이 올라가는데 기술수당이 7%를 주면 계속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시 공무원처럼 4급은 9만원, 5급은 8만원, 6급 7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매년 변동사항이 아니라 직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액을 주는 거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대형폐기물도 수지분석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청소관리에 종량제 란에 대형폐기물도 들어간 사항입니다. 세분해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종량제란에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청소년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에 실시했는데도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청소년회관을 가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수영장만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박스가 부서져 있고 수영장 앞에 자전거 보관함도 낙서도 돼있고 엉망으로 돼있고 도색도 그렇고 지난번에 갔을 때 도색하는 예산을 올렸더니 안 줘서 직원들이 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청소년회관에 5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5억 이런데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회관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들어가 보면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미관상 예쁘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중충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것도 거부감이 있는 거 같고요.
소방법 상에 비상구 등은 24시간 켜 놓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날 옥상에 올라가려고 갔더니 컴컴해 가지고 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았고, 옥상문 나가는데도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올라가는 옥상 입구에 커피인지 박스를 쌓아 놓았는데 그것도 청소년을 위한 제품으로 써 있었는데 그렇게 다량으로 쌓여 있는 게 청소년하고 어떤 관계인지 여쭤보고 싶고, 청소년회관을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저라면 그 옥상 녹화사업이 그 돈이면 청소년회관 리모델링을 하겠는데 저희들이 일산에 있는 롯데마트인가 녹화사업을 봤는데 거기는 너무 잘 돼 있어요.
옥상 녹화사업은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건물에 녹화사업이 필요하지 청소년회관 주변에 전부 산인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녹화사업도 가 보니까 별로 잘 해 놓지도 않았는데, 그럴 돈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수영장도 의정부시내 수영장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 예산을 쓸 때 효율성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좋겠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많은데 옥상 비상구라든가 등이 항상 켜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비상등 관계는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옥상 녹화사업은 예산을 들이려면 한이 없지만 경기녹지재단에서 지원금이 5,800만원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갔고 사실 누가 봐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사항인데 저희 돈으로 그렇게 하면 야단맞죠. 녹지재단에서 자기들이 용역 해 가지고 한 건데 지적하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청소년회관이 지적했듯이 준공한지 11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도색다운 도색도 못했고, 억지로 겨우 작년에 수영장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샤워실 그런 게 내년에 해달라고 했는데 도색도 창피하지만 직원들이 페인트 사 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고, 옥상도 물이 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수라도 하자 하는 찰나에 경기녹지재단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방수겸 해서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백성남 이사장님이나 김주성 상임이사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뒤에 같이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전부 착잡해 가지고 계신데 마음을 푸시고 열심히 사업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자세한 보고도 받고 질의할 사항도 질의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익증대를 위한 운영제체 개선에서 일요일에 무료로 돼 있는 곳을 유료로 하겠다, 월정기간 사용제도도 변경해서 하겠다 하시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일요일 무료개방 하는 데는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서부역, 삼천리회관 쌍둥이빌딩 있는 곳하고 신규로 금년도 8월부터는 백석천 주차장을 양쪽에 다 견인사무소하고 순복음교회 있는데를 8월부터 유료로 받고 있는데 연간 5,6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차사업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데 일요일은 모든 것은 안 하던 것을 하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위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물론 주민의 의견 들으면 안 받기를 원하죠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보고요.
중랑천 둔치 주차장 거기는 언제 폐쇄하라는 것이 온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저희들한테 온 거는 없고 내년도에는 3동 둔치 쪽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의정부1동 쪽에는 후년이나 이후 문제이지 내년도에는 3동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폐쇄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시에서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하고 어제 질의한 사항도 있는데 둔치주차장을 앞으로 폐쇄시키려면 광흥시장 하던 자리 인근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폐쇄를 하겠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일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주차장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부서에서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있든지 해서 대체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걸 집행부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선 민원해결도 되고 인근에 둔치에 두는 것보다 주차면을 미즘 쪽이나 그 쪽에 새로 신설하면 수익도 날 거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금년에 10월 11월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작년도 그렇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재작년부터 병무청 부지가 합당한 거 같아서 그랬는데 경찰청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렇지만 어차피 예술의 전당이 법인화 재단화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탁 받은 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저희한테 수탁을 주시면 저희 관리공단 청사도 공설운동장 근무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하시는 청소년회관, 직동수련원, 스포츠센터, 주차사업 등 어려운 거만 맡고 계세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님 팀장 여러분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사실상 수익이 있는 사업을 줘서 수익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익이 없는 사업만 전부 맡아 가지고 하시니까 얼굴이 항상 피지 못하고 맨날 사업 잘못 해 가지고 적자내서 야단만 맡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위로도 되고 왜 이런 직장에 와서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다가도 왜 안 되는 사업을 자꾸 줘서 적자나게 만드는 부서가 되겠느냐 하는 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 내년도에 시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60억 들여서 지하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주차사업 한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겁니다. 수입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능 적자요인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게 아니라 잘 검토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하지를 말아라 하는 게 주장입니다.
또 병무청 자리도 공영주차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어렵고, 그것도 주민도 불만이고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주차할 사람이 없어요. 주차관리원 봉급 주고 시키면 그 한 분의 보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무슨 죄가 있어요. 시민이 이용 안 하고 그런 모든 사업이 부진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한 예로 봐서 예술의전당은 전국 어디서든지 사실상 흑자 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적자에 속해있고 우리가 예술의전당을 시설할 때 예상 적자액이 30억을 봤던 거예요. 그거는 예술의전당은 문화 예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은 거거든요. 단 적자요인이 지속적으로 많이 난다는 것은 지역의 인간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적자의 요인이 크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적자폭은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이런 거로 봐서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새롭게 내년부터는 그래도 청소년회관이나 직동수련원 스포츠센터 예술의전당도 적자요인을 폭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적자 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고 더 허리띠 조여서 절감하시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금방 흑자가 나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끝나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얼굴도 필 수 있는 말씀을 드려요. 좀 웃어 보세요. 내년에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감사합니다.
○노영일 위원 노력하시고 내년도에는 적자폭을 대폭은 아니라도 소폭이라도 줄여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많은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영일 위원님은 너무나 시설관리공단을 좋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저는 또다시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권고사항을 얘기하겠는데 실내빙상장이 계속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적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영일 위원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한 분들이 머쓱한 부분이 됐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한 거죠.
실내빙상장을 시설관리공단은 개선할 점이 많아요. 실내빙상장의 경우 2004년도에 6억 5,000만원, 2005년도 7억 9,000만원, 올해는 8억 4,000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빙상장은 특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및 유지는 시설관리공단엣 하고 운영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맹 등에 재위탁 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물론 말씀해 주신 방향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국의 링크장이 19군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경기도만 해도 7-8군데가 됩니다.
고양을 비롯해서 그런데 물론 위탁하는 것을 시나 시에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하라 마라 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시에서 위탁을 다른 데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적자폭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게 위치적으로 교통문제도 있고, 고양시 같은 데가 새로 생겨서 거기는 1,2층으로 링크장이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배가 되고 그런데 그 쪽에도 뺏기고 자꾸 위축이 되는데 셔틀버스도 과감히 계상하지 않고 녹양역 청사가 생기면 마을버스가 순환할 수 있는 것도 이용을 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라방송이라든지 우리방송이라든지 1,500만원을 들여서 30초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포천 연천까지 커버가 됩니다.
저희들도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보기에 못 미치는 거 같은데 적극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님은 적극 노력한다고 말만 했는데 나타난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재검토하고 해봐야지, 매년 행감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부터 위탁을 잘못 한 거예요. 시 관계자부터 감사요구를 하든지 해서 징계요구를 해야지 아시다시피 위탁기간이 지난 것도 모르고 재연장 하게 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는데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됐으면 다른 재위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저희가 종합운동장 안에 실내빙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타 시군에 보면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시설은 몽땅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원이라든가 기타 운영이 제대로 되는데 저희는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실내빙상장은 빙상장대로 하니까 인원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전기기술자 종합운동장 안에 1명 쓸 것을 2명을 쓴다는 거예요. 수차에 걸쳐서 실내빙상장의 인원에 종합운동장 반을 합치면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기타 모든 비용이라든가 경상비도 줄이고 해서 적자폭을 줄이자 시에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조직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자꾸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선 인원도 줄였고 기타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수지 면에서도 보면 처음보다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났고 타 시군의 빙상장에 비해서 결코 저희가 아주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시갑 위원장 시설관리 및 유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만 연맹이나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없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물론 그것도 가능한 면은 있지만 타 공단이나 빙상장을 봤을 때 거의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없고, 우리도 현재 빙상장 가 보시면 알지만 빙상장의 수입이 되는 연마시설 같은 것은 연맹에서 하고 있어요. 일부분 시설은 연맹에서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다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한번도 안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뭐 한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시갑 위원장 다른 기관에 연맹이라든가에서 하는 시군이 없으니까 또는 인력도 줄이고 했다고 하는데 계속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죠. 다른 시군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이거는 안이한 생각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달라, 같이 포함해서 인원도 줄이고 적자폭을 줄이겠다. 기타 여러 가지 연맹하고도 기술적으로 모자라니까 연맹에 협조를 해서 연맹에서 많은 스케이트 인구를 확산시켜 달라 미팅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등급인 다 등급을 받아서 사실상 월등한 운영성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설립 된지 11년이 됐지만 외형상 방만하게 인원만 늘어나고 있고 경영효율성과 건전한 운영 실효성이 떨어져 체질개선이 일부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현재까지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직 및 경영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개편할 의도는 있으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 문제도 저도 처음에 와서 조직이 주차사업만 해도 당초에는 흑자였는데 1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인원은 늘어났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10년 전 수입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전체 조직진단 기타 모든 것에 대한 용역을 하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제가 알기는 얼마 전에 납품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구조조정이라든지 기타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서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나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에게는 통보가 된 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아직 통보가 안 됐는데 지난번 용역 최종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곧 배부가 되겠죠.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인원도 정규직 11명 정도 감축이 되고 부서도 통합을 해야 되고 기타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경우 수익사업이 주차사업밖에 없어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를 느낀 것이 처음 와 가지고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올렸는데 올해는 다시 다 등급으로 내려 앉았는데 아무리 발악을 해 봐야 다른 공단은 시설이 늘어나면서 수익사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수익이 되는 사업을 다른 시군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안 늘어나니까 점수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건비는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지악화가 되니까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작년도 까지는 50만 미만의 시에 포함돼서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50만 이상 시로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수원 안양 성남 이런 큰 시, 창원 김해 이런 좋은 여건이 있는 시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등급이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평가 나온 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나 종합적인 평가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런 평가를 계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한번 조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쯤은 재검토를 하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거지, 경영평가 다등급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개판으로 했다 라는 말씀은 아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거지, 이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 및 조직에 대한 진단 용역을 6,000만원을 들여서 해서 결과서가 나올 겁니다. 내년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고 기구도 줄이고 다른 사업을 늘릴 건 늘리고 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을 중간에 위원장이 아쉽다고 했는데 스포츠센터의 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역시 이사장께서 답변 주신대로 인력 구조조정이에요. 인원을 감축하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부가가치세 인상, 요금인상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인상폭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결과에 첫 대두되는 것은 구조조정밖에 없더라고요.
스포츠센터는 1월1일부터 인상폭으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빙상경기장 팀장한테 미안한데 이번에 현장을 나가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자구책을 많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도 작년보다 입장객이 1만 명 이상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반성을 많이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강세창 위원 신문에 난 내용인데 회룡축제 기간 중에 시청 앞 공영주차장에 야시장 설치하는데 불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불법입니다.
○강세창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불법인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당초에는 원호의 달이 6월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방에 가 보니까 이런 거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의 보면 강변이나 하천변 시외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권고를 하는 건데 중랑천에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시의회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이용 시간이 2시간이고 월요일은 휴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월요일만 되면 개판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적자이고 그런데 다른 분이라도 오셔 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 같고, 둘 째는 시청처럼 우리도 2시간으로 하지 말고 30분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왜냐하면 시청은 유료화를 했으니까 민원인든 직원이든 여기에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시거나 일 보러 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의회나 도서관 주차장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첫 번째 운영 주체가 팀별로 예산을 다루고 위탁받는 요금이 다르고, 의회 주차장 수입은 청소년 부서로 수입이 돼서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1주일에 한번은 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쉬게 되는데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청도 그렇고, 운영하는 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시청을 계기로 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시청도 적자에요. 하루에 16만원 이런데 인건비도 안 나와요.
○김시갑 위원장 시청에서 수입을 올린다기 보다는 민원인들이 와서 장기주차를 하니까 불편이 있어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 |
| 관리과장 | 차준익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나수곤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공무원이아닌 참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백성남 |
| 상임이사 | 김주성 |
| ○서면답변자료 |
| 1.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차등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