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이수아파트 흥선초등학교 설립 연기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2003년도에 입주자 모집공고할 때 이거로 인해서 승인이 안 나다가 2005년에 도시계획 관리결정을 받아서 승인이 났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분양가 3,000만원 정도가 추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을텐데 안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교육청하고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까?

○강세창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 의정부교육청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강세창 위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보면 기타 조건사항에 본 사업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가격의 8/1000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부과가 됐나요?

○강세창 위원 만약에 학교 자체가 취소가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세창 위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건축허가 접수하면 복합민원 심의라고 해서 각 실과소장들이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강세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주택과에서 할 필요는 없고 각 실과소장이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에 모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제도같은데 타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참고로 해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하는 것을 채점기준이 있는데 아파트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잘 돼 있는 아파트들이 채점기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주택관리사들한테 채점표를 줘서 맞는 서류를 챙겨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수단지를 뽑는 거니까 아파트들이 선정이 되면 심사하는데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우수단지 선정에 관해서 시책의 취지나 목적은 좋은 거 같은데 공동주택시상을 보면 매년 6개 분야에 6개 단지 들어오고 10개 이상 접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시책이나 취지가 좋다고 할지라도 의정부시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수단지가 책정이 되고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6개 단지가 들어와서 다 입상을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보면 2005년도에도 그렇고 신청하는 단지가 매우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운영이나 유지나 공동관리 면에서 우수한 아파트들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입상할 수 있는 단지만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이거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관심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시상할 수 있는 대상들만 접수를 하는 건지.

○김시갑 위원장 격년제로 하는데 입상단지가 6개인데 6개 단지가 접수한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게 있으니까 조항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든지 해서 신청을 해서 우수한 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공사에서 12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노영일 위원 나온 자료에 의하면 9억 4,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왜 차이가 나요?

○노영일 위원 의정부2동 491-9호 의정부시 단위농협이 있고 삿포로 일식집이 있는 소로 2-49호선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온 게 있나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심의가 통과가 됐으면 지하차도는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돼 있나요?

○노영일 위원 보행자도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되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선결조건이 완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영일 위원 반려가 되나요?

○노영일 위원 도시과에서 보행자 도로를 일반 차도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사전에 검토도 안 해 보셨나요?

○노영일 위원 청소년광장이 토요일 일요일 전부 차단시켜서 못하니까 건축을 원래는 지하차도를 청소년광장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막는 거로 해서 보행자도로로 진입로를 허가해 준다면 되겠어요?

○노영일 위원 결국 도시과에서도 문제가 돼 있고 이런 것이 대형건물, 대형 건축업자 이런데 따라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특혜를 봐주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 있으니까 아직 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보행자 도로에 어떻게 일반 차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허가 낼 때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허가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1월30일 광고물로 나와 있는 건데 서울인거 같은데 단속해 보신 적이 있나요?

○노영일 위원 중앙극장하고 주변인데 야간이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나요?

○노영일 위원 한번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몇 달씩 계속 지속해서 광고를 해도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노영일 위원 계속 조치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노영일 위원 자료에 보면 단속은 많이 하는 거로 나오는데 실제로 야간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행정처분에서 2006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징수는 되고 있어요?

○노영일 위원 과태료 부과만 할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전에 그런 것이 단속하지 않도록 미리 홍보를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해야지 시민의 불편을 항상 주고, 이런 광고물이 시민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게 아니고 전부 나쁜 말로 하면 불량 청소년 끌어들이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철저히 시정하도록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 12월이면 연말이라서 더 많이 극성을 부리리라고 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강세창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흥선초등학교 부지 매입건이 교육청에서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경기도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흥선초등학교는 학교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건립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도의원 얘기가 2007년도에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에 의정부로 내시가 될 겁니다. 그 과정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살 예산이 없고 유보할 겁니다. 하면 가만히 열중 쉬어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도 의원이 있고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거는 얼마나 아름다운 의정부시민을 위한 부탁이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로 경기도의원이나 경기도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라는 피동적인 자세는 지양을 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가셔야 할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부탁을 하는데 의정부시만 없다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흥선초등학교부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고맙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과태료 징수가 있고 고발조치가 있고, 어떤 때 고발을 하고 어떤 거는 과태료만 징수를 하고 어떤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대량으로 부착이 되는지 소량으로 부착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계철 위원 그런 거를 판단할 때는 괘씸죄도 적용이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거죠. 1,2,3차 계고를 했다가 말을 안 들으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판단하는 자체가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다시는 그런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뼈있는 말로 들어 주시고,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고발조치한 것은 폰팅 이런 부분은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계고장 내 보냈습니까?

○안계철 위원 고발할 때 계고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역시 사법기관도 마찬가지일텐데 고발접수가 됩니까?

○안계철 위원 내년도에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전에 제가 과장께 간담회 석상에서 일부 보고를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과정까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답변 중에 금의지구만 선정이 됐다고 했죠?

○안계철 위원 1차 금의지구와 2차로 구상하고 있는 가능지구를 같이 올리지 않았어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가능지구는 받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요청을 했어요?

○안계철 위원 같이 가는 거는 후차적인 문제죠. 후차적으로 가겠다고 시에서 묶은 거 아니에요. 그 전 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안계철 위원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1차 때 금의지구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지구가 도에서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고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그 생각까지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건데, 그러면 1차와 2차를 병행해서 올렸으면 용역비부터 지원비를 의정부시에서 뭐로 다 감당을 할 거에요,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해서 2지구가, 여러 가지 제반되는 비용은 의정부시에서 뭐로 감당할 거냐고요.

나중에 쏟아지는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셨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안계철 위원 전문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어느 게 낫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금의지구를 해 준 것이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언론에 조선일보에 났던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조선일보에 났는데.

○안계철 위원 확정발표 난 게 조선일보에서 처음이라고요.

○안계철 위원 경기도에서 시달 받은 게 9월11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월 달에 올렸어요?

○안계철 위원 9월11일 전에는 아무런 것이 없었고 의정부시에서 뉴타운 적정지를 올려라 라고 됐던가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올려서 금의지구로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계철 위원 도움을 받아서 지구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보안은 철저를 했던 겁니까?

○안계철 위원 9월 이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7,8월에 통상 100여건 밖에 매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9월에 470건으로 떴어요. 매매가. 지금 우리 주택과 모든 관련부서에 직원들은 철저하게 보안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9월 이전에 정보가 다 새가지고 벌써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10월에 중앙지에 발표가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거 보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에요. 첫 마디가. 보안인데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예요.

나름대로 얘기 다 끝냈어요. 많은 분들한테 질의를 받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황당한 것은 뭐가 있느냐면 제가 하도 많은 분들한테 그것이 가능동 15번지가 축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담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11월23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의원님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의원님만 알고 계십시오, 보안입니다 하고. 그래 알았소.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터졌어, 담당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나하고 얘기해서 보안이라고 얘기하고 의원님만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역지 기자하고 인터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 주에 지역지 기자가 주택과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계철 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대표로 해서 물어보고 얘기하면 보안하라고 해 놓고 지역지 기자는 그 전에 다 인터뷰 끝냈단 말이에요. 이런 처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보안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보안이냐고요.

○안계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보고 보안을 하라고 해놓고 의원님만 알고 계십시오 하는 얘기를 3일 전에 지역지 기자하고 인터뷰 해서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난 나만 알고 쉬쉬하고 하루 이틀 갖고 보안을 했다고, 그랬더니 지역지 신문에 난 거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건 경시가 아니라 무시가 아니냐는 거에요.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나는 뭐가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92%가 외지 사람이에요. 양주부터 포천부터 도봉구 서울사람 상계동 사람이에요. 매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왜 의정부시민한테만 쉬쉬하고 비밀로 했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 거를.

그래서 의정부시청 공직자들이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 주고 펜스를 쳐주면 어때요. 재산권을 행사하게 도와주면 어때요. 왜 남들 다 아는 걸 의정부공직자만 의정부시민을 보호를 안 해 줍니까?

9월 달에 가능동에 모 빌라입니다. 쫓아와서 5,500만원에 팔았대요. 이틀 있으니까 옆집이 7,500만원이 됐어, 1주일 되니까 옆집이 9,000만원이 됐어. 땅을 치고 한탄을 해요. 너희들 시의원 맞냐 이거예요.

어떻게 시의원들을 암만 우습게 생각을 해도 그렇지 구렁텅이에 빠뜨리나요?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절대 우리 쪽에서는 보안이 됐다, 우리들한테 정보는 안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언제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언제 확인을 했어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 맞는 게 그 사람들 부동산투자여행에서는 가능지구를 집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출이 됐다고 치면 가능지구가 매매건수가 많아야죠. 9월에 가능지구는 79건밖에 없어요. 금의지구가 471건이라고 그렇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부동산 투자여행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받았던 거기서 금의지구를 집었으니까 금의지구로 자문을 받은 게 언제에요.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주시라니까요.

○안계철 위원 부동산 투자여행에 게재된 날짜를 알려달라니까요.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는 부동산투자여행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대셨죠.

○안계철 위원 부동산투자여행에서 짚었던 지역은 가능지구이고 금의지구를 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한 회사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했죠?

○안계철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택과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안계철 위원 시에서는 절대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 보안이 됐다. 말씀하시는 거고 추측컨대 부동산투자여행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갔던 사람들이 7만 명 대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정보가 유출된 거로 추정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과업 수행 중에 있는 회사에서 받았을 때는 그 회사는 아닐 것이다. 거기도 보안이 정보가 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 말은 넣어 봤자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시가 뉴타운을 만드는데 우리는 안 될 것이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를 하고 안 낼려고 했어요. 맞지 않는 답변이죠.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넣어봐야지.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상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본계획 용역하는 회사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요구하는 걸로 뉴타운을 설정하려고 하니까 어디가 적지인지를 자료를 달라고 하지, 의정부1동 지구 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뉴타운 의정부시 적지를 선정코자 하는데 어느 것이 적지인지를 자료를 뽑아서 시에다 제출해 달라고 보낸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계철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택과에서 금의지구를 결정한 거예요?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금의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아까는 거기서 선정을 받아 왔다고 했잖아요.

○안계철 위원 그 자료 두 군데 것을 용역회사에 여러 가지 관계로 요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가능지역하고 금의지역하고를 주택과에서 생각을 하고 자료를 받았다는 거네요.

○안계철 위원 금의지구만 받을 때 의정부시에서 금의지구를 자료를 달라고 한 거죠.

○안계철 위원 아까부터 그걸 물어보는데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구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뉴타운 선정은 금의지구로 하겠다고 결정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정보가 부동산투자여행에서 나갔다고 답변을 하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부동산투자여행이 인터넷 등재된 날짜가 언제죠?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는 먼저 간담회나 몇 번 말씀하신 것이 9월로 봤는데 한달 반 이상이나 된 것을 거기를 이유를 대신 건가요?

○안계철 위원 가능지구를 게재했다는 거는 뭐예요.

○안계철 위원 거기에는 금의지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면 안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책임전가를 부동산여행 사이트로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10월19일로 됐다면 과장 답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거기를 핑계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보가 유출된 것은 얘기했던 도시기본계획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회사 아니면 의정부시청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부동산여행 사이트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10월 19일이라고요. 그러면 한참 전에 유출됐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안계철 위원 과장께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떻게 정보가 나갔느냐 했더니 부동산투자여행 사이트에 게재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간 게 확실하다 라고 분명히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 따져 보니까 10월19일로 떴다고 하면 10월 19일 이전에 다 부동산투기가 됐는데 틀린 답이 아니냐는 거죠. 시인합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담당 의정부시청 아니면 자료를 받았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아니면 어디로 누구를 더 의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명을 해 달라는 거죠.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연립이고 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나는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고두고 숙제가 돼야 될 거에요. 물론 과장께서 우리 직원들은 저도 아니라고 절대 믿습니다. 그런 분은 절대 안 계시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누가 발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증을 갖게끔 합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의원님만 아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노출된 거를 갖다가 며칠 뒤에 나한테만 비밀로 해 주는 얘기라고, 그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안계철 위원 그런 답변을 주시니까 고맙고요.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절대 의정부시 공직자는 의정부시민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시민을 위에서 군림하면 안 됩니다. 시민 밑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펜스를 안 쳐주면 의정부시민이 어디로 갑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의정부시민을 아껴주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서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대표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의원들이 전부 다 곤경에 빠졌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무시는 안하시겠죠. 경시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호응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면 서로 좋은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살맛나는 의정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노영일 위원 당초에 금의지구와 가능지구를 단일지구로 해서 1차 2차를 분리하지 말고 추진해서 나갔더라면 금의지구나 가능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서운한 감이 없을 텐데 가능지구는 2차로 해서 빠져나가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토지거래지역으로 묶였고,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요.

2007년도에 경기도 예산편성에 용역비가 103억이 편성이 되는데 결국 금의지구만 용역에 들어가고 가능지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영일 위원 주택과에서 1차 2차로 지구를 선정해서 신청해서 1차만 되니까 2차는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까봐 시에서 추진하겠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사실이죠?

○노영일 위원 1차 2차로 넣는 거 보다 단일지구로 넣는 게 더 효과가 있지 1차 2차 넣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1차 2차 신청안한 지자체도 많은데 왜 1차 2차로 넣을 필요성이 없는 거로 보고, 50만 ㎡ 이상이면 단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분리해서 해 가지고 결국은 1차만 선정되고 2차는 선정이 안 되니까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돼 있는 가능지구에서는 더 불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심도 있게 시간이 촉박하고 날짜가 없어서 그랬다, 이거는 이루어진지가 2개월 전부터 다 계획 세워서 이뤄지는 사항인데 1차 2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묶어서 신청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모든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심도 깊게 차근차근 해서 추진해 나가셔야지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정자 위원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동별 현황에 보면 현수막이나 지정벽보판이 지정돼 있는데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정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안정자 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광운대에 대한 광고 현수막이 신곡동 다리 장암동 다리, 신곡2동 아파트 벽면마다 안 붙은 데가 없고, 광운대에 대한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물론 시장님이 큰 건 한 건 올렸다 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현수막을 붙이는데 시에서 불법으로 붙이면서 진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막 붙이면서.

그리고 호원동 회룡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신문에 며칠 전에 났던 건데 공사가 3년이 됐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 있는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지가 2,3년 된 거 같은데 그냥 방치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살림을 차린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담요같은 게 있고 주전자 등이 있는데 큰 길만 건너면 회룡초등학교인데 초등학생들이 그 골목을 지나서 통학을 하고 동네사람들도 다니는데 1년이 넘게 방치돼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고 있고 노숙자들도 있고, 그런데도 건축주를 찾지 못해서 시정조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건축주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든가 건축주를 찾지 못한다면 차양막이라든지 안전펜스를 쳐서 아이들이 못 드나들게 막아주던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신곡 성원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 건축물이 돼 있고, 호원2동 동사무소 옆에도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돼있고, 두산아파트 쪽에도 돼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회룡초등학교 앞은 청소년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행정게첨대가 15개소가 있는데 가 보신 적이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행정게첨대에 행정용만 게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일반 상업적인 내용이 게첨이 돼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나갔는데 행정용 게첨대에도 상업용이 붙어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하면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결국 주영시스템이 행정용 게첨대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계약과 관계없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게첨대를 예산을 수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상업용하고 행정용하고 형평성 있게 게첨을 하고자 해서 만들었는데 15개 활용이 행정용만이 안 쓰고 있고 상업용도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감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수탁기관에 그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수탁기관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수탁기관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나요?

○김시갑 위원장 앞으로는 안정자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게첨대 만든 의미가 뭐냐는 거죠. 행정용을 다른 데 많이 게첨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용 게첨대를 활용해서 상업용하고 같이 게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몇 군데 나가보시면 행정용 게첨대에 상업용이 그대로 게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목적에 맞게 해 주셔야 돼요.

○김영민 위원 주택과는 광고물에 대해서 공공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거로 했는데 관련법을 보여주시고요. 현수막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 의하면 교통안전 시설물이나 방음벽,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김영민 위원 공공 현수막도 무자비하게 달게 돼 있지 않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물량에 관계없이 심의 받게 돼 있어요. 심의 받았나요?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러한 조례 규정으로 해서 정해놓고 왜 그러한 것들을 안 지키느냐는 거죠. 도배를 했어요. 광운대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해서 붙일 때 안 붙일 때 해서 각 동별로 의정부시에서 530여만 원을 들여서 54곳을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에서 500여만 원을 들였는데 주택과에 심의 요청을 했느냐고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방치해 둬요,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란인들이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떼고

○김영민 위원 이러한 일들이 의정부시가 현수막 시에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매체를 통하고 일부 지역방송을 통하고 이러해서 모두들 주민들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하는데 이러한 전시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도배할 정도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김영민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산장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해당연도에 관련법령 해 가지고 사업승인시 놀이터 시설이 대지 안에 설치 안 돼 있으면 준공을 받을 수 없다고 보내왔어요. 해당연도 관련법령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100세대 이하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준 내용에 24조를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영 별표4 제2호 다목에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330㎡ 이사이어야 한다. 놀이터 부지를 얘기하는 건데 관련법과 관련해서 놀이터부지가 없어도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산장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3.3㎡ 곱하기 매 세대 당 하면 87평의 부대 및 복리시설로 놀이터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공유부지에요 아니에요.

○김영민 위원 산장아파트에서 왜 그 부지를 확보했겠어요. 부대 및 복리시설로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지. 외기노조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그 얘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되는 얘기이고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각종 인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문서는 30년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김영민 위원 놀이터부지가 도로로 나가고 산장아파트가 지어졌죠. 소도로 확장공사로 나갔는데 산장아파트 놀이터 부지를 짓고 그러면 건축면적이 줄은 거죠.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놀이터부지가 87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100세대 이하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면적이 줄은 것에 대해서 놀이터부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기준에 놀이터부지가 87평이 있어야죠.

○김영민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산장아파트 지을 때 부대 및 복리시설이 매세대당 해서 87평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김영민 위원 사회복지과고 뭐고 주택과에서 내 준거에 대해서

○김영민 위원 산장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건축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어린이놀이터가 확보가 안 되면 도저히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지가 다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놀이터부지를 확보해야만 준공이 된다고 해서 부지 확보한 거예요. 돈 주고 산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 들이고 왜 샀겠어요.

○김영민 위원 2005년도에 산장아파트에 관련해서 준공검사에 대한 모든 서류를 과장님한테 드렸죠. 이러한 게 서류가 들어가야 아파트 사업승인에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신청서도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그것까지 드렸어요.

산장아파트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을 짓는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놀이터 부지가 필요 없는데 왜 필요 없는 땅을 매입을 하겠습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준해서 땅을 매입한 거고 부지 안에 놀이터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입로도 매입을 해서 265-8, 266, 269-8번지를 매입해서 시에 도로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회의록도 있어요. 지적과에 회의록까지 요구했는데, 국민주택조합 귀하 해 가지고 진입로 문제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때문에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된다는 회의록도 있다고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그때는 그러한 100세대 이하는 놀이터 부지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영민 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규정이 안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행령에는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안 돼 있어서 상충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시행령에 하게 돼 있으면 시행령대로 해야지 시행규칙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상위법이 시행령이면 시행령에 구비하게 돼 있으면 시행령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김영민 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합법적이다 이거죠?

○김영민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을 다루시는 분이 시행령을 얘기하고 법령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합법적이다.

○김영민 위원 87평에 대한 놀이터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김시갑 위원장 다른 예로 비유를 한다면 주촉법에서 공동주택이 준공이 났습니다. 부대시설이 200가구 이상이 돼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고, 다른 부지도 부대시설이 있었다고 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 주시겠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산장아파트 얘기가 어린이놀이시설 부지인데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저한테 말씀하신대로 불허가 처분을 해야 맞는 건데 허가 처분을 했다면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김영민 위원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놀이터부지에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매입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놀이터부지였으면 그렇게 도로부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도로확장 공사를 안 한 거로 얘기를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계속 그때 당시에 문서폐기로 인해서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인정을 하고 주택과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어떠한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87평에 대한 놀이터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 도시과 주택과 도로과에서 놀이터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놀이터부지로 확보돼야 준공검사가 승인이 된다 그래 가지고 매입을 한 부분이고 설치를 한 부분인데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김영민 위원 87평 놀이터 부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확실한 근거로 인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건축물 대장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거 철거했는데 행위는 절차에 의해서 했나요?

○김영민 위원 철거하는 것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철거했어요?

○김영민 위원 아파트 동 대표들이 철거했다는 말이에요?

○김영민 위원 철거부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김영민 위원 자체 내에서 철거했다고 보면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핵심은 경로당을 새로 지은 자리가 토지가 어린이놀이터 시설 부지라는 게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셨다는 말씀이죠?

○김시갑 위원장 김영민 위원께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다. 부지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김시갑 위원장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까?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부가 남아 있더라고요. 10평 정도 되는데 완전히 방치 상태로 남아 있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산장노인정이 건립이 돼 있는데 결국 시설이었냐 아니었냐가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나간 도면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 가 보시면 흔적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일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촉법에 나와 있는 부대 및 복리시설을 부지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인정을 못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김영민 위원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주촉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김영민 위원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매입을 한 부분도 잘못됐지만 자기네들이 이익이 창출이 되고 어린이놀이터 부지이면서도 현 사항이 놀이터부지보다는 경로당이나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도로 나는 것도 엄청나게 민원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하고 부흥택시가 뒤에 들어서면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집단으로 집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 걸로 인해서 도로 내주고 남는 땅 가지고 경로당 지어주겠다. 의정부시에서 시장 포괄사업비로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관계법령이나 절차에 의해서 사업승인 준공 이러한 부분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놀이터 부지인지 아닌지 관련부서에서 도저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합법적이다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놀이터부지 87평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내 줘가지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장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경로당을 자체 내에서 짓거나 그렇게 해야지 왜 시에서 시 돈으로 시장포괄사업비로 지어 주었어요?

○김영민 위원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국장께서 파악을 하신다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성의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재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주공도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강세창 위원 만약에 분쟁이 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아직까지 임대주택 분쟁이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강세창 위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을 경우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가장 큰 문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을 때 참가를 강제할 조항이 일단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효력이 있건 없건 구성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없으면 구성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강세창 위원 양주시에도 분쟁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당장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대방이 참여를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제정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있으나 마나네요.

○김시갑 위원장 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각종 소송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김시갑 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필요도 없는 법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강세창 위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있으면 나쁠 거는 없으니까.

또 하나는 롯데 광명 건설현장이 있는데 동암초등학교 쪽에 인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광명교회 주차타워 1층을 인도로 제공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일부 롯데건설 쪽이 굉장히 땅이 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세창 위원 인도를 롯데건설 쪽에서 동암초등학교 쪽으로 세트 백을 해 주기로 했느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광명교회가 예배당 문제로 엄청 시끄러운데 허가 내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감지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배를 경민대학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메인 건물을 안 쓰고 판다고 그래 가지고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세창 위원 말썽이 생겼을 때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강세창 위원 도면대로 시공은 되고 있는 거죠?

○강세창 위원 나중에 준공이 그대로 그 용도로 나게 되면 예배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 처분도 하겠네요.

○강세창 위원 앞으로는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백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주지를 시켜서 조례를 미리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문제는 문제대로 생겼는데 조례 문제도 그렇고 말썽이 많을 거 같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센트럴타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됐는데 예식장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 전에 왜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고 합니까?

○안계철 위원 그 후에 저감방안을 제출한 거예요?

○안계철 위원 광고업 버스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따로 있는데 시하고 관여를 안 합니까?

○안계철 위원 10개를 신고하고 15개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한동안 바다이야기가 떴어요. 요즘은 나이트클럽 광고가 떠 있어요. 외지에서 들어오면 품격 있는 광고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광고나 되고 사행성 게임이나 들어가 있고 택시나 보세요. 똑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제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유도를 건전한 광고물로 그렇다고 나이트클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민들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보면 이동하는 버스니까 품격 있는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성에 이큐빌 작년 말에 시공사가 부도를 내서 조합원들이 오도 갈 데가 없었고,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보냈죠. 그러면 입주를 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안내장을 보냈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거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2005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2005년 12월에 아파트를 입주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바깥에서 임대차계약을 2005년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하순부터 10여일이면 입주하는 것을 계산에 넣고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준공이 안 되고 사업주 도망가고 감리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빼야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서 두 달 있으니까 당신 사전 입주했으니까 벌금 내라고 쪽지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 설명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렇게 돼서 되니까 도로 빠져 나가든지 언제까지 유예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유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명세서가 나왔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가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편리를 봐 주시면 어때요.

○안계철 위원 알아요. 사전입주 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킨다는 거 그래야 면피가 되겠죠.

안 다고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법 이전에 사람이 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예도 안 주고 붙이냐고요.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이전에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결과물에 보면 장암 주공 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시 체육시설 용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면 1년이 됐는데 이제 조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단지 내 상가 불법용도 변경사항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현장 확인 후 조치, 현장 나가보셨나요?

○김영민 위원 그런데 단지 내 상가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무단 증축한 사항으로 현지 확인 검토 후 행위자에게 시정조치 할 계획임. 이렇게 와 있어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 뭐 하러 하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김영민 위원 그러한 부분을 몇 월에 보냈어요?

○김영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9월에 보냈습니다. 이게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파악하고 현장 다니고 민원 받고 이래서 관련부서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니까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시정 내지는 권고 개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9월경에 의정부시에서 보냈다.

9월에 보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10월이 한달 이후에 농협에 통보했네요. 좀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영민 위원 벌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흘렀는데 아무런 조치가 돼 있지 않잖아요.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 상가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무단으로 한 사항으로 현지 확인 검토 후 행위자에게 시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 보냈어요.

○김영민 위원 의회에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일 처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성의를 비쳐가지고 나름대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중간에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걸 보내주면 더 고맙고, 안계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 마시고 미리 지적하기 이전에 일을 찾아서 해 주세요.

○김시갑 위원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등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재산관계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이나 비밀을 요하지 않는 한 의원님들에게는 사전 설명을 해 주던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문의했을 때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다 났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은 알지를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주민들한테 핀잔까지 받고 그랬는데 11월24일 과장님 간담회라고 해서 2,30분 하고 가셨는데 앞으로는 큰 대형사업이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비밀을 요하지 않는 한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들한테 통보 내지는 보고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김시갑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