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일시 : 2006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이종화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과, 소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이종화 위원장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생활지원과장 이우복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647～648쪽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재해물자 보관은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장내 기계실 창고에 보관 중에 있고 비축물자는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등 총 26종 5,229점으로 응급사태 발생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7월에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 26가구에 응급구호세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649쪽 사회단체별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공익성과 참신성이 있는 10개 단체 프로그램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155개 단체 15,236명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4,671명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줬고 등록된 회원 중 우수봉사자에게는 표창과 인증서, 배지, 패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650쪽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및 대출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서구입은 성인도서 1,973권과 아동 2,660권 등 4,633권을 구입했고 현재 총 보유도서는 45,362권이 되겠습니다. 대출도서는 총 19만 5,976권이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인원은 연 9만 4,307명이 되겠습니다.
6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현황입니다.
보호대상자의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168가구 349명, 재산증가 4가구 5명, 보호대상자의 성장이나 취업 등의 부양의무자 발생 등으로 37가구 54명, 자동차 보유 3가구 6명, 미거주 등 기타 52가구 62명이 되겠습니다. 총 264가구 476명이 제외 되었습니다.
652～65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심사 시 탈락자 명단 및 사유입니다.
부양의무자 존재사유 36건, 일정액 이상의 소득인정 사유 17건, 미 거주나 사망 등 16건 등 69건이 심사 시 탈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65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준만 말씀드리면 재산기초공제액은 3,100만원이 되겠고 1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는 41만 8,30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이우복 과장님께서 올려주신 혁신 메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혁신이 어려워서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만의 플러스, 알파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감명있게 읽었습니다.
13쪽 사례관리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알콜 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난이도가 높은 약자계층이라고 생각해요. 자칫 일지만 관리하는 그런 실적위주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제안하기는 관계분야의 전문가와 꼭 위원회 설치는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아니면 의견교환을 하면서 사례를 분석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각 동사무소하고 본청에 생활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업무개시와 관련해서 홍보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시나 동을 찾아 주십시오라고 했죠. 어떻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내용대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명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생활복지국으로 개편되면서 주 업무 체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폭넓게 8가지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한번에 연계해 드리는 그런 체계로 하기 때문에, 홍보 겸 안내현판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물론 최고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번에 생활복지국으로 개편되면서 원년으로서 최대한 복지서비스 매뉴얼을 기초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느냐?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잠깐 말씀드렸듯이 8대 분야에 대해서.
○이민종 위원 계획안이 있습니까?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시나 동사무소를 찾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플래카드 부착이 전부다 불법이에요. 의정부시에서 붙이는 플래카드가 게첨대가 아닌 고가도로 진입로라든가 육교, 난간에 붙여놨거든요. 그걸 본 시민들이 우리는 돈을 내고 게첨대에 붙이는데 의정부시는 전부다 위법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광고로서 홍보라든지 저희시의 업무발전을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겠고 해서 관련 부서인 도로과, 주택과에 한동안 심의를 한 끝에 괜찮은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괜찮다니요. 안 되죠. 분명히 위법입니다. 게첨대가 아닌데 붙이면 300만원 벌금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의정부시민들이 붙이면 의정부시가 플래카드거리가 됩니다. 일단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의 플래카드가 위법을 하고 있거든요. 솔선수범을 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위법을 하고 있거든요.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설정해서 주민들이 잘 보는 곳을 선정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플래카드를 붙이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화도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이민종 위원 사랑의 릴레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사랑의 릴레이 100일간의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금년에 추석 명절을 지내고 보니까 각 15개 동의 저소득 계층께서 특히 법적 영세서민이 아닌 분들이 돕기를 요청했었는데, 현물이나 현금을 쉽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현물에 대해서는 다시 분배를 했습니다만 요구하는 수량에 비해서는 현격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체적으로 금년 12월8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100일이 되겠습니다. 2월18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설날에는 금년보다는 낫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협조를 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적극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법적으로 영세민 혜택도 못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못 받는 사람들의 많은 지원요청이 오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요청을 해서 물품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죠. 현재 물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연말이 아니라서 실적은 저조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봉사단체라든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47쪽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 현황 품목이 많은데, 맑은물사업소 기계실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가능3동 쪽 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종전의 환경사업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기계실 북쪽에 있는 2층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물품에 대한 곰팡이는 안 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그런 우려 때문에 장마철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물이 노후 돼서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통풍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급하게 쓸 때 곰팡이가 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쓸 수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이민종 위원 본청 내에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이민종 위원 거기까지 가긴 응급 시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물론 남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만 15개 동을 전부 관할하다 보니까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별관 4층을 증축해도 공간이 없어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증축을 해도 그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멀고 물품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통풍시설도 없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창문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관을 잘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도 봉사단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항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649쪽 각 사회단체별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현황 해 가지고 상해보험가입 117개 단체 4,671명, 117개 단체를 요청해도 될까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이민종 위원 방범대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민종 위원 방범대라든가 청소년선도위원들 이런 분들이 연말연시에 계도를 하다가 취객한테 당하거나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봉사단체로 등록한 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650쪽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 및 대출실적, 차량이 몇 대죠?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4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4대 있을 때는 30만 정도의 의정부 시민이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증가했는데, 아파트도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을 들으셨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대출현황이라든지 이용인원으로 봐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차량구입비가 없던데요. 일단 아파트 증가 추세를 보셔 가지고 1～2대가 더 필요한지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동도서관에 영입할 계획은 없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생활지원과에 오기 전에 금년 초에 각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좋은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봐서 서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목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공유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냐는 방향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작은 도서관이 실제 실효성이 없어요. 관리자도 없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이동도서관으로 영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어린이도서관, 추동과학도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서대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서 관리자 문제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보도서관 쪽에서 통합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언을 드리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의 사서직이 몇 명이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정보도서관에 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린이도서관하고 추동과학도서관이 개관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죠?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추가로 14명이 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어린이도서관하고 추동과학도서관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명단 사유를 보면 본인포기가 있는데, 왜 했습니까? 시에서 포기하라고 독촉을 합니까? 아니면 자격이 안돼서.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그분들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동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했죠. 장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일단 단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사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3평에서 크게는 5평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점은 어려운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노출을 꺼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곳에 밀폐되지는 않았지만 안락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깊고 쉽게 파악이 된다는 점, 편안하게 안내를 해 드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동사무소 별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꺼리는 게 민원실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은 나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도 가 보니까 구석에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 양면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석에서 안내를 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해서 대부분 민원실 가까이에 마련을 했는데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인이 직접 얘기를 해요. 들어가고 싶어도 꺼려진다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생활복지국 업무가 많아지는 현실이겠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업무가 생활복지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 차선책은 있는지?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문제가 어렵거든요. 수급자 대상은 기본보상이라든가 주변도움을 받기도 쉬운데, 차상위 계층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 계층 파악이 되어 있으면 지원하거나 동에서 연결시켜 줄 때도 객관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상위 계층파악이 각동의 부녀회장님이나 통장님들, 복지상담실이 있어서 파악하기 쉬워졌겠지만 차상위 계층 파악이나 지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복지상담실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상담일지가 각 동마다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취합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취합은 안 했습니다만 동을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
○김효열 위원 8월에 만들어졌으니까 3개월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각 의정부 시내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민들하고 가깝게 접촉을 하는 곳인 복지상담실의 상담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상담실이 8월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복지상담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체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부르짖는 장애인이나 여성, 청소년, 노인복지 이런 것들이 15개 동사무소에서 상담이 돼서 취합이 돼서 생활지원과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상담실 내용은 결재자가 동장님이십니까? 생활지원과장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자체적으로 동장님께서.
○김효열 위원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면 어떠한 혜택을 줘야 할지 거기서 결정이 되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어려운 분들이 상담을 원하면 상담을 하는데 상담결과가 예를 들면 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합니다. 동의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방문도 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대상이 될 경우 저희 시로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 수급자에 대한 정형된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닌데, 실제 생활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복지상담실 내에서 구분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일지를 서류로나마 보시고 어떠한 결과가 됐는지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체육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행사 자체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5개동이나 의정부 시민 중 일부 여론은 이중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많지 않느냐? 행사를 자제하는 격년제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가을의 체육대회를 비롯한 여러 동 행사를 치르면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가 주관해서 전체동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2년 주기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관계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올해처럼 연 단위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할 땐 동에선 한 가지 행사만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12쪽 사랑의 포인트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사랑의 포인트 운동 저희가 혁신과제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재 진척된 단계는 없습니다만 관내 대형마트 2개소를 활용해서 구매할 때 1%씩 지원되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어려운 개인 이웃이나 시설 수용자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마트에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상으로 내년 2월경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제일시장이 전국 1,700개 재래시장 중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거 아시죠?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몇 십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한다는 건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조금이지만 도움을 주려고. 물론 앞으로도 잘 된다면 재래시장에도 그런 계획을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시도할 게 아니라 당장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인데, 대형마트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재래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재래시장 특성을 보게 되면 특히 전산화랄까요. 매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 각종 기금 적립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기금 총 44억 6,010만 1,000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1억 3,962만 1,000원을 조성하여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3,5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0억 7,364만 8,000원을 조성하여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억 4,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11억 1,197만 5,000원을 조성하여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억 8,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1억 3,485만 7,000원을 조성하여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억8,285만 7,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5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환사유입니다.
장애수당 국도비 6억 7,870만 8,000원 가운데 잔액이 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국비 868만원 가운데 잔액이 1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도비 4,300만원 가운데 잔액이 2,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상자 대부분이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 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 사업 도비 588만원 가운데 잔액이 1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도비 8,300만원 가운데 잔액이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 도비 1,500만원 가운데 잔액이 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량구입을 5월에 했기 때문에, 4월까지의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4,000만원 가운데 잔액이 5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도비 2,600만원 가운데 잔액 1,8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지침 시달이 10월에 접수가 돼 가지고 11월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도비 3,080만원 가운데 잔액이 4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국도비 11억 1,972만 1,000원 가운데 잔액이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1억 3,568만 4,000원 가운데 잔액이 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도비 6억 3,580만 8,000원 가운데 잔액이 1,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 도비 5,958만 9,000원 가운데 잔액이 1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도비 3억 1,267만 5,000원 가운데 잔액이 1억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사업비는 국도비 4억 9,500만원 가운데 잔액이 3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 도비 1억 6,927만 7,000원 가운데 잔액이 6,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154억 3,837만 5,000원 가운데 잔액이 6,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 도비 1억 6,051만 2,000원 가운데 잔액이 1,0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 도비 1억 5,200만원 가운데 잔액이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8개 단체 1억 4,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로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연합회 2,9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3,500만원, 신장장애인협회 600만원, 장애인부모회 700만원, 세움공동체 500만원, 대한노인회지회 4,190만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1,000만원, 의정부기독교연합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용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예산의 전용․이용현황입니다.
세출과목 장애인복지의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1억 1,58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6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 가구는 5,320가구 중 9,366명입니다. 그중 일반수급자 5,207가구 9,224명, 특례수급자가 113가구 142명입니다. 장암동에 14.6%인 781가구 1,3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별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8-659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일간호조무학원 등 7개 기관에 간호조무, 봉제 등 6개 직종 20명을 위탁 훈련시켰습니다. 그중 4명이 포기하였고 5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11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087만 3,000원으로 훈련비,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660쪽 일일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구인신청은 336명으로 취업 18명이 됐으며 구직신청은 1,930명이고 알선인원은1831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구인구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명 취업인원 가운데 단순노무직이 10명 되겠습니다.
663쪽 자활지원사업 동별 추진현황입니다.
자활사업대상자는 총 273명이고 전체수급자 9,366명 중 2.8%입니다. 자활사업대상자 273명 가운데 조건부수급자가 234명, 자활 특례자 10명, 차상위층 등 29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4쪽 자활사업 참여현황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273명 가운데 시장 진입형 2명, 사회적 일자리형 138명, 근로 유지형 77명, 지역봉사 34명, 자활공동체 12명, 구직활동지원 1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동별 참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5쪽 2006년 10월말 현재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활지원사업비 예산액은 9억 5,400만원이고 자활후견기관 1억 6,400만원, 시장 진입형 1억 2,400만원, 근로유지 사회적 일자리형 6억 4,200만원, 지역봉사 1,200만원, 자활공동체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인 사업은 지역 환경정비 및 지역 내 공공시설 환경도우미가 되겠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로서 간병도우미, 방문미용, 청소용역, 음식사업,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진입형은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공동체 창업이 용이한 출장세차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크린서비스 “청”, 비즈나라, 한길건축, 컴플러스, 개구쟁이 등 5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으로서 의정부의 자활후견기관은 구 문화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66쪽 취업박람회 참가업체 현황 및 성과입니다.
11월6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 6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의정부 관내 참여업체가 27개, 서울, 양주, 동두천 등 관외 참여업체가 34개가 되겠습니다. 개최결과로서는 면접상담인원 320명 가운데 현지 채용인원 43명, 방문 재 면접 12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3쪽 YMCA에 위탁중인 자활지원기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6개 사업단, 6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단으로서 청소, 간병, 방문미용, 에이플러스 등 4대 사업단에 31명이 참여하고 있고, 공동체로서는 크린서비스 "청", 개구쟁이, 비즈나라, 한길건축, 컴플러스, 출장세차 등 6개 공동체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74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수는 184개소입니다. 각동별 경로당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4개소를 했습니다. 의정부3동에 위치한 경로당 및 주간보호시설은 지상3층 건물로서 사업비 6억 3,222만 5,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30일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간의 노임이 체불돼 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공사 재개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호원2동에 있는 회룡경로당은 지상2층으로서 10월20일 준공했습니다. 신곡1동에 위치한 발곡경로당은 지상2층 건물로서 8월에 준공하였고 금오동에 있는 상금오경로당은 지상2층 건물로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2007년 1월25일 준공예정입니다.
675쪽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34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1억 1,9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8쪽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난방비 지원 사업개요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80만원에서 11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1개소 지원금액은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679쪽 노인 전산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의정부노인복지회관과 송산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에서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액은 2,920만원입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기초부터 홈페이지까지이며 주로 기초과정인데 수강인원은 총 951명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주 2～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680쪽 사회단체의 노인 및 장애인에게 식사제공(유료급식)한 현황입니다.
장암경로식당 등 7개소에서 주5회 중식을 무료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급식인원은 전체적으로 570명입니다. 1억 2,678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식자재비가 되겠습니다.
681쪽 장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거주자 중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1,520명에게 총 2억 9,70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별 지급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2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암경로식당과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에서 주5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300명에게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1억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1식 2,500원기준입니다.
683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14,031명입니다. 그 가운데 53%가 지체장애인으로 7,448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대비 1,462명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비율은 12%가 되겠습니다.
684쪽 장애인 명의 등록차량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14,031명 가운데 54%인 7,654명이 차량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5쪽 유형별 표지 발급내역입니다.
장애인 14,031명 가운데 24.7%인 3,478명에게 표지판을 발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4가지 유형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보행상 장애유무, 장애인 운전여부로 해서 a, b, c, d형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686쪽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 개소 대 설치 개소 및 설치실적입니다.
60개소에 총 384종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은 주로 접근로라든가 출입문, 점자블록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7쪽 장애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설장은 조향현 관장이 맡고 있고 종사자는 28명 1일평균 이용인원은 33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은 9억 3,006만 9,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건강관리, 직업지원, 지역복지 등이며 기타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콜 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688쪽 장애인복지회관 관리운영 단체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에서 맡고 있고 입주단체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7,539만원을 지원하였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의정부지회 4900만원, 산하단체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2,771만 2,000원,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정부시지부 1,200만원, 산하단체인 수화통역센터운영에 8,602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9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1,053명이고 장애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체, 뇌병변 등 1급 장애인이 324명, 2급 499명, 정신지체, 발달장애 1급 69명, 2급 86명, 3급 75명이 되겠습니다.
690쪽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 및 전동 휠체어 동별 보급현황입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차량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액은 3,500만원, 운영건수는 539건이고 이용자수는 연인원 882명입니다.
장애인 콜승합차량 운영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건수는 831건 이용자수는 연인원 1,213명이 되겠습니다.
691쪽 전동 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은 총 2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동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4쪽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28명 1일 평균 이용인원 335명으로 9억 3,006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복지관부설)은 3명이 종사하고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7명으로 6,499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부모회)은 3명의 종사자가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0명으로 6,660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곰두리네집)은 4명의 종사자가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0명으로 9,400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의정부시장애인단기보호시설(곰두리네집)은 4명의 종사자가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2명으로 8,32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5-69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8쪽 조건부 신고시설로 애헌 장애인 안식의 집, 한울타리, 쌍암사, 선재동자원, 로뎀하우스가 있습니다.
699쪽 노숙인 관리현황은 연 인원 1,696명이 이용하였고 1일 평균 3-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가족인계 12명, 병원이송 및 입원 22명, 시설입소 22명, 자진귀가 1,640명이 되겠습니다.
700쪽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의정부2동 580-3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1명으로 월 평균 이용인원은 13,0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은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수는 17명으로 월 평균 이용인원은 15,0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1쪽 민락2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에 사회복지시설 요구 및 반영현황입니다.
2005년 3월25일 사회종합복지관 10,385평방미터의 규모를 요구해 가지고 2005년 6월15일 사업계획 반영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7월7일 추가로 5,100평방미터를 요구해서 2006년 3월13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1개소, 경로당 4개소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8월16일 실시계획안 반영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도시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총 4,190만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3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들은 주로 경미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705쪽 행려사망자 화장비, 급식비, 귀향여비, 진료비 지급내역입니다.
사망자 화장비는 6명 450만원, 급식비는 1,625명 162만 5,000원, 귀향여비는 20명 28만원, 진료비는 71명 1,103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5쪽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되지 않은 지역 의정부1동 파발로-구 한전로, 북부역-신촌로 등 자연부락이 많으므로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북부역-신촌로, 의정부1동 파발로-구 한전로를 조치하였고, 그외 흥선로 보도 정비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26쪽 경로당에 지원되는 노래방 기기에 대하여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 및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3년-2005년까지 22개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보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노인복지증진조례에 의거 각 경로당별로 실제 필요한 물품과 7개소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1027쪽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발급토록 하며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표지 회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이용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 표지회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28쪽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기바란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 영수증 교부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한 일련번호와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1029쪽 녹양택지지구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사회복지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녹양택지지구내 학교부지 등의 용도 변경 시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회복지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0쪽 경로당 컴퓨터를 보급함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함께 물품지원시 해당 경로당과의 사전 협의로 실용적인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5년도 컴퓨터지원시 인터넷 사용료를 자체에서 납부하고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경로당 30개소에 보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경로당 2개소에 물품과 컴퓨터 등을 지원하였고 인터넷 사용료는 자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1031쪽 2006년 5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의 방염처리 시설이 경로당까지 완료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6년 5월 가능2동 경로당 방염 버티칼 설치, 2006년 9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방염처리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경로당에 방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2쪽 경로당 중에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에 대하여 낙양동에 있는 평당경로당이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33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6년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지원 시 실질적인 1일 평균 이용인원 및 자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7개소 1억 2,678만원, 식사배달사업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034쪽 산장경로당의 경우 기존 산장아파트 내에 자체 노인정이 있음에도 새로이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은 법상 위배되므로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기존 산장아파트 자체 노인정은 시설이 노후 되었고 주변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장아파트 부지밖에 건립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규정에 100세대 이상의 세대수에 대하여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산장아파트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로서 기존의 산장아파트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35쪽 각종 기금위원회 구성 시 관련 사회단체장을 배제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기금사업을 제출한 단체에 소속된 단체장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하여 기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창설하셨죠. 사업단의 목적과 시의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작업장을 저희가 지난 8월에 개소를 해 가지고 1개 업체가 참가를 해 왔습니다만 지급 못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일감을 지급 못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듯이 장애인지원사업단이 개소돼서 3개 업소가 협약을 했습니다만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작업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충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작업장을 확대하고 작업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자활능력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민간단체에서도 장애인을 돕고자 나섰거든요. 시에서도 충분히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내용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 공공시설 내 자판기를 장애인단체에서 4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만 해도 15개 동사무소거든요.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소유자를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만료일을 체크를 해서 만료일에 가까워서 단체들한테 통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계약만료일을 조사를 해서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받아 가지고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공문도 받고 실무자끼리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한테 자판기 설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1029쪽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의정부시 보면 동편과 서편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에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관이 서편에는 없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어 졌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녹양택지지구 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부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학교부지라든가 타 용도로 변경 시에 사회복지용도부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죠.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나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보건소에서 동별 일정을 잡아서 추진 중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전체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하루 2～3천명이 와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지금 60%정도가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복지와 관련한 가장 취약계층이 장애인하고 노인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접종을 받기 위해서 노인 분들이 도로에 서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접종은 정상 성인들도 접종을 하면 열이 나거나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두 줄로 서서 접종을 기다리시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엄마,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라고 했는데, 적어도 사회의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동별로 나눠서 접종할 수 있는지 관계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 보건소장께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산이 되어 주세요.” 부산의 37세 된 여성공무원이 직장암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750여명의 전 직원에게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우산이 되어 달라고 사망하기 전에 우산을 선물했거든요.
아마도 우리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생활복지국에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렵고 힘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지만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잘 알겠습니다. 그 보도 접하고 저희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구현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세심하고 감성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65페이지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 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은 사실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이런 식보다는 시장 진입형, 자활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지원대책으로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진입형은1억 2,400만원 자활공동체는 1,2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사업계획이나 아이템을 다양하게 찾아서 실업을 구제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좀더 많은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근로 유지형이라든가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점차 시장 진입형 사업인 출장세차라든가 자활공동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근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시장 진입형, 자활공동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자활후견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상당히 업무가 많고 엄청난 민원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장애인 유형이 어떻게 되죠? 대충 15개 정도 되죠. 장애인수당을 지급할 때 양육비 등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인수당은 월 7만원.
○이민종 위원 그게 아니고 장애인 유형이 많잖아요. 장애인으로 선정이 되면 장애인증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현장을 답사하느냐 병원진단서대로 지급을 하느냐?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진단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는 관리를 잘하면 시간이 흘러서 원상복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장애인 상담을 통해서 장애 이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재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진단서를 받아옵니다.
○이민종 위원 추진실적 18쪽 자료를 보면 장애인수당 및 양육비, 자녀교육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료 1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복지분야가 엄청 적어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사업계획서가 잘못돼서 그런지.
예술분야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복지분야가 1억 4천밖에 안 돼요. 그중 가장 많은 곳이 대한노인회 4,190만원이 있는데 의정부 복지분야에 계신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사회단체 보조금 풀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각 단체별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단위금액으로 봐선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분들이 신청하는 금액은 최대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이외에도 예산 투자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회관의 예산이라든지.
○이민종 위원 이건 비인가시설이라든가 나름대로 인정을 못 받는 단체 아니에요. 신장협회라든가 장애인부모회라든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적은 혜택이 가는데 안타깝지 않느냐. 소외된 분들한테 담당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소외된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최대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행사성은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복지분야로 많이 갔으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소외된 분들한테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6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 보고하실 때 장암동이 1,358명, 가능1동이 1,003명으로 가장 많은데,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적은 곳, 많은 곳이 있는데 많은 곳엔 사회복지사를 많이 보내라.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득이 되고 사회복지사들이 마음을 잘 알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동의 사회복지직은 동에 수급자수에 비례해 가지고 복지사 1인당 150-200명 기준으로 해서 차등화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문제인데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데 못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산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못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지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답사를 많이 해라.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요. 그런 걸 우리는 찾아서 주자는 겁니다.
1026쪽 경로당에 지원되는 노래방기기 현재 몇 대가 나가고 지급 계획이 어떻게 되죠?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래방기기는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 지급을 해 줍니다.
○이민종 위원 다 필요한데, 예산에 비해서 선착순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 몇 개동에 나갔으며 앞으로 몇 개 동에 줄 것이며 지속적인 사업이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항을 국장께서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단순히 노래방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인데요. 저희가 보급하는 기종은 시에서 개별적으로 경로당별로 파악을 한 게 아니고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배급합니다. 노래방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등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 노래방기기만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야기됐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정에 노래방기기를 갖다 주니까 밤이고 낮이고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잠을 못 잔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업인지 판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4쪽 산장아파트 노인정 문제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파악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산장노인정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던 거 부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가 노인정이 2개에요. 여기 보면 안에 있는 걸 부쉈다고 하는데 멸실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모 신문에 발표가 된 상황인데 경기도제2청에서 실버타운을 경기북부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도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인근지역에.
○이민종 위원 전문요양원 수영장 게이트볼장 자연 친화형 놀이시설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데요. 기왕이면 의정부에 유치를 하자. 이것이 의정부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저희가 아니고 인근지역 어디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도제2청에 알아 봐 가지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님들과 회의는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의회에서 복지포럼을 만들었어요. 의정부시의회도 해 봤으면 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복지포럼에 대해서 아시는 분계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경기도의회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복지포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복지수준 종합평가를 했어요. 제주도를 빼고 전국 2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원금을 의정부에서 받은 적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사항은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20개 권역인가 나눠서 평가단들이 다니면서 평가를 했어요. 아직 최종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도 해 갔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중간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요. 예산쪽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원금이 많이 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열었는데 과장께서 다녀오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금년에 개최된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저희가 취업박람회와 병행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행사만 개최하기에는 지역의 여건상 어려울 것 같아서 경기도제2청사와 같이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인일자리박람회에는 천만 원.
○이민종 위원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자체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인일자리 박람회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도 지역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65세 이상입니다.
○이민종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3만 천 명 정도 됩니다. 8% 정도 됩니다. 2016년이면 20% 가까이 2030년에는 25%.
○이민종 위원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이 많다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의정부시 주최로 해서 의정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박람회 형식을 빌린 일회성 행사보다도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송산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인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성보다도 그런 기관, 단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든가 장수기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노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시에 장애인 등록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명의 등록차량이 7,654대가 있는데요. 전부 장애인등록증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닙니다. 685쪽을 보시면 장애인 차량등록대수는 7,654대이고 장애인등록표지는 3,478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타인이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일제 파악을 한 번 했습니다만.
○이종화 위원장 연중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타인이 부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보행상 장애유무 주차가능, 주차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 중에도 보행이 가능하신 분이 있습니다.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주차 불가증을 드리고 보행이 불가하신 분한테 주차 가능증을 드리고요.
장애인의 직접 운전여부에 따라서 본인운전, 보호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운전 등으로 4가지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 불가증을 발급을 하고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주차 가능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장애인주차가능지역에 보호자가 운전해서 세워 놓으면 주차스티커가 발부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보호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같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이종화 위원장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주차를 못하죠.
○이종화 위원장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주차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006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장 타인이 부착해서 운행하는 장애인차량이 빈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단속을 해 주세요. 장애등급별로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서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를 해요.
장애인 운전여부에 본인운전, 보호자운전이 있는데요.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다니는 차량 중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는 본인운전인 경우에는 감액이 되는데 보호자가 운전했을 때는 장애인이 탑승해야 만 감액이 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장애복지카드를 같이 제시해야 만 감액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4쪽을 보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유 공간 제공이라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내 주차장을 활용한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 사실상 체육시설은 아까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시설은 동쪽에 체육시설은 서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쪽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의정부에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3천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스포츠센터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을 동쪽에 짓기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마련된 건 없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동부지역에 장기적인 구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중랑천을 경계로 해서 동서간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동서간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쓰레기 적환장이 자일동으로 옮겨갔을 때 거기에 체육시설공간을 만들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잘 모르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일동에 짓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신곡동에 있는 적환장은 옮겨가고 그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용도변경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시민에게 좋을지 판단을 해서 공원으로 시설계획을 바꾼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향후에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종화 위원장 “빈곤보다 더 무서운 소외, 침묵의 시간에 갇혀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타이틀로 신문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양주시에 살고 계신 언어장애 2급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기초수급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한 달에 13만원, 장애수당 2만원해서 15만원으로 매 끼니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시는데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빨리 죽는 거랍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사회 무관심의 벽에 둘러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는 이렇게 처량하게 사시는 분이 안 계신지?
만약에 이러한 수급자 외 소외된 계층이 있으시면 몇 명인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해도 파악을 해 보면 분명히 있을 거다. 각동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운 동절기는 다가오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에서도 관내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 각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 과에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생계, 의료급여, 학비, 병원비를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대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찾아가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6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입니다.
2005/2006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5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2005년도에는 전체 위원수 734명 중 여성위원 118명이었고, 당연직에 있어서는 전체위원 271명 중 11명, 위촉직은 전체위원 468명 중 112명으로 23.9%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31일까지 여성위원의 참여수를 확대하고자 위촉직 전체위원 463명 중 여성위원 117명으로 25.3%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0쪽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취업 실적입니다.
여성근로복지센터는 의정부 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 현황은 취업교육사업과 지역여성 소모임 활동, 권익증진활동,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을 보고 드리면, 취업상담에 있어서 총계 859명이 되겠고 구인 상담 518명, 구직 상담 341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인원은 합계 241명이 되겠고 일시적 취업이 주로 많이 차지하겠습니다. 아기 돌보미 89명, 간병인 도우미 29명, 산모도우미 123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2쪽 여성단체 운영 실태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10개로서 2,530명 회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만 10개의 여성단체들이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다목적회관 내 사무실 1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단기사업을 위탁 받아서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714쪽 여성 사회교육 추진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여성 사회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창업요리, 아로마테라피 앤 바디웍, 스피치 지도사(심화), 가족상담, 웃음치료, 구슬공예, 부모 교육반, 미술(수채화, 연필인물화)를 추진해서 388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상반기에 1,14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10개 강좌를 추진했는데요. 교육위탁기관은 경민대학과 신흥대학이 되겠으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의 예산 집행액은 1,186만원이 되겠으며 교육신청 인원은 370명이 되겠습니다.
716쪽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부자 가정은 6,977세대 1,78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모자 세대는 579세대 1,460명, 부자세대는 118세대 322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 중 양육비 227명, 학비 207명, 학습재료비 759명, 교복비 141명, 생필품비 6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지원내역을 보면 2005년도 1/4분기 1억 5,513만 1,000원, 2/4분기 1억 6,245만 6,000원, 3/4분기 1억 5,6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59개 학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4개교가 되겠습니다. 대상별 성교육 실시는 초등학교는 2,085명, 중학교 6,766명, 고등학교 5,175명을 전문 강사에 의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단법인 사랑 깊은 뜰 부설 북부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정숙씨가 되겠으며 운영인원은 소장 1명, 상담원 1명으로 상담실적은 1,901건으로 예산지원액은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718쪽 여성주간 행사현황입니다.
제11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문화제를 2006년 7월11일에 2,700명의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1부는 기념식, 2부는 축하한마당, 3부의 부대행사는 여성기예경진대회, 여성작품전시회, 건강가정을 위한 특강, 가족영화상영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9쪽 의정부 시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및 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2회 차를 계획을 해서 예산은 계약금액이 1,697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월19일은 11회 차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평균 참석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이 되겠습니다. 강의주제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720쪽 공립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집행내역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중 7개소에 대해서 7,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주로 방염공사가 되겠습니다.
721쪽 민간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입니다.
민간시설에 입소한 유형별 현황을 보면 총 8,898명으로 일반아동 3,425명, 1층(법정)저소득 329명, 2층 저소득1,464명, 3층 저소득 1,026명, 4층 저소득 1,094명, 만5세아 1,297명, 두 자녀 이상 122명, 장애아 141명이 되겠습니다. 722쪽 동별 시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6쪽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4개 시설로 이삭의 집 양육시설, 의정부영아원 양육시설, 의정부아동상담소 국내입양상담소, 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일시보호시설로 이삭의 집은 정원이 102명인데 현원이 91명입니다. 종사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영아원은 수용정원이 40명으로 현원은 35명입니다. 종사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아동상담소는 종사자만 1명 있습니다. 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수용정원이 45명으로 현원은 37명입니다. 종사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별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 지원내역으로 이삭의 집은 7억 4,444만 4,000원, 의정영아원 4억 9,310만 1,000원, 의정부아동상담소 1,846만 8,000원, 북부아동일시보호소 458만 4,000원으로 기타시설 세입내역은자부담과 후원금, 위문물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한 것은 경기도제2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은 다소 소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47쪽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공립보육시설 건립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부지 680.7평, 연건평은 348.2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1,500만원으로 국비가 9,500만원, 도비 4억 5,200만원, 시비 1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4월-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계획 보고, 2005년 10월-예산확정, 2006년 5월-건축설계 경기공모를 통한 설계안 확정, 2006년 7월-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문화재현상변경은 지난 24일자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발주준비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5월에 공사 준공을 하고 7월 늦으면 9월중으로 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1/4분기 655명, 2/4분기 480명, 3/4분기 595명, 4/4분기 534명으로 지원내역으로는 급식비는 1인당 3,500원이 되겠으며 각동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동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식당을 제공한다거나 현물제공, 제과, 외식, 농협 등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자체 급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8개소가 있습니다.
비고내용을 보시면 2006년도에 상반기 급식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교육청 추천자는 2,913명이었습니다만 실사 후 확정한 인원이 2005 4/4분기 333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 급식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2006년 5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했는데 교육청 추천자 605명으로 2006년 2/4분기 급식자가 480명이었고 조사결과로 2006년 3/4분기는 59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749쪽 시설 아동 퇴소 후 자립프로그램 연수 실적입니다.
시설명은 이삭의 집인데요. 총 인원은 21명입니다. 21명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주가 되겠습니다. 퇴소 예정아동이 이중에서 12명인데 인솔교사 2명과 전문 강사 7명이 중심으로 지난 2월21일부터 2월23일까지 양평 대명콘도에서 부모교육, 올바른 시간활용법, 아름다운 대화, 성교육, 심리검사, 직업과 노동, 경제와 생활 등 프로그램으로 자립프로그램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750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51쪽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2006년도 8월 여름방학기간 중 일본 미야기현 리후쵸에서 중․고등학생 3～5명이 저희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일본 미야기현 리후쵸의 사정으로 겨울방학으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미야기현 서울사무소에 나와 있는 직원들과 협의 중인데 인원이 5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2명이 모집되었기 때문에, 12월초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관내 가능3동 공부방이 있습니다. 운영일자와 운영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이용실적을 보시면 이용인원이 4,237명해서 1일 평균 12명이 되겠습니다. 가능3동 공부방의 특색으로는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7명 정도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1,756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327만원으로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원동 공부방은 2000년 4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이 10,866명으로 1일 평균 2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능3동과는 달리 인터넷방도 설치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336만원으로 집행액은 1,704만 9,000원으로 인건비, 인터넷방 운영비,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3쪽 청소년광장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광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2-6시까지이고 일요일은 10-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순환적으로 지도요원이 나와서 1일 7명 내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720만원으로 집행액은 480만원으로 동절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54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연 4회에 걸쳐서 유관기관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경찰서, 교육청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1,438개소를 단속을 했는데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계도차원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중 적발이 되거나 위법한 업소가 발견된 적은 없고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환경위생과, 경찰서, 검찰에서 의뢰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으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건, 기타 슈퍼라든가 포장마차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청소년고용문제로 인한 영업정지가 2건,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가 26건, 과징금 8건, 금지업소 출입으로 과징금 1건, 담배제공으로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정지와 관련된 것은 담배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은 각기 해당 과에서 행정처분이 된 사항이며 저희 과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755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이 금년도 7월1일로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는 청소년회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담 실적이 4,278건, 교육실적 3,117건, 사업실적 663건, 청소년 긴급전화운영실적 1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담지원분야 6,250만원, 위기지원분야 8,000만원으로 1억 4,2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56쪽 청소년쉼터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문화 공동체 십대지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소장은 비상근이 되겠으며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 취사원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보호실적 4,470건, 상담실적 1,089건, 교육사업실적 40강좌, 퇴소자 사후관리 176명에 대해서 가정복귀 127명, 보호기관 의뢰 45명, 대안학교 입학 4명, 입소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교육사업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1억 500만원 중 집행액 8,393만 1,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7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시 협의회와 15개 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은 동 단위 실적으로 174회 1,31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계도활동을 캠페인 1회, 계도활동 10회,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 72회 504명, 끼자랑 꿈자랑 경연대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1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인건비 960만원, 동 협의회 활동비 1,080만원, 운영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6쪽 시민자치대학 강사 일부가 성실한 강의 준비 없이 강의에 임하여 효율적인 자치대학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니 1년간 강의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우수강사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강의자료를 연초에 취합하여 책자 한 권으로 제작․배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자치대학 수강자에게 소장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현재 시민자치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제1, 2기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강생의 선호도가 높은 강사를 섭외하였으며 강의 전에 강의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책자로 편성을 해서 개강식 때 이미 배부를 해서 강의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37쪽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방법이나 추천방법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어회화가 초급이라도 가능하고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택한 학교, 학교에서 어느 정도 모범생인 학생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지도 단속시 검찰청,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지도협의체와 병행하여 중복 단속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업소단속을 4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복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38쪽 공립 샛별어린이집 준공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공립 샛별어린이집이 준공이 되었는데요.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준공하였고요.
준공 후 잠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해서 내부 난간 아크릴판 보완 시공하였고 각실 출입문에 대한 손낌 방지대를 설치해서 사후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중인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와 방염시설 설치 등을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시 필히 확인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보육시설에서 운영중인 차량에 대해서 지난 7, 8월에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보험 미 가입 차량을 사실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1월30일부터 보육시설 인가 시 방염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를 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2007년 5월30일까지 방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1039쪽 귀 과에서 운영중인 각종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련 사회단체장을 배제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단체장들을 배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지적과 감사 중 나온 사안인데요. 방금 전 복지지원과 보건소의 예방접종 노인문제로 생각해 봤는데요. 보면 공공혁신을 소리 높여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부시장님께서 보내 주신 글이 있는데, 우리가 생활속에서 조금한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생활화해 나간다면 이것이 쌓여서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고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어제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 주소가 2011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면서 학교에 방학숙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셨더라고요. 방금 보고내용에 5천여 명의 보육아동이 있다고 했어요. 적어도 아동들에게는 매주간마다 가정통신문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보육분야에서는 교사들이 교재, 교구를 창의적으로 준비해서 도 단위의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아동들의 보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념이 기본생활습관 지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교사 자료가 의정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졌거나 조직의 특성상 각과에 맡겨진 업무이긴 하지만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겠고요.
육아데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시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육아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으로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설정을 해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직장의 부모들은 6시가 되면 퇴근을 해서 아동들과 함께 하는 시간, 보육시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해서 보호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매월 6일이 육아데이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을 했고 직장단위에서는 파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연관된 단체라든가 직장이 있는 곳에 이첩 시달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정 안에서 보육시설 안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배려한다는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제안을 할게요.
저희가 성장할 때 보면 매월 토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일찍 아빠가 집에 오시는 게 생활화 됐어요. 여성의 사회 참여내지는 270여명의 공무원들의 자녀가 있더라고요. 사실 업무의 특성상 그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분들은 거의 하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특성상 6시 정시에 퇴근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득 국장께서 조직 내에서 일단은 공무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사회적으로 캠페인을 하려면 어느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6일하면 육아데이로 생각해서 영육아들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진다는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육아데이에 대해서 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육아데이의 취지에 맞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해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공립보육시설건립 추진내역인데 여러 차례의 심의를 통해서 가결이 됐다고 하니까 우선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설계가 돼서 준공이 되는 시점이 내년 7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공영개발사업의 4억도 포함된 겁니다.
○김태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게 맞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조건부 가결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조건부 가결인데 보육시설의 건립에 관한 조건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나대지 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2필지를 시에서 앞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포괄적인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시설하고 관련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건은 아니었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태은 위원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는 설계변경에 의한 조건부 가결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지가 680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당초 설계에 건물의 배치를 정문부 장군묘 쪽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묘에서 이격거리가 30m가 되는데요. 사실 3차에 걸쳐서 설명을 할 때 배치를 변경한 바는 있습니다. 설계물량이 변경된 것은 없고요.
정문부 장군의 묘향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배치를 앞으로 당겼고 주차시설을 법정주차시설이 5.9대인데요. 8대로 앞에 배치한 조경부분을 뒤로 배치한 배치상의 문제고 물량 상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상황을 얘기해 주실 때 정확한 보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가결과 가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753쪽 청소년광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청소년광장이 생긴 게 1990년에 생겨서 16년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장수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데 도로를 양쪽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도로통제가 되고 있는 건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도로교통법을 관리하는 경찰서하고 사실은 협의한 사항이고요. 법에 의한 적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를 막아서 광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법, 적법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16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도로법상으로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교통통제를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를 갖다 놓는데 그것도 분명히 위법입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알지만 관계법상을 따져보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통제를 함으로써 토, 일요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정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완화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7조를 보면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경찰공무원이 배석이 돼 있어야 하고 교통공무원이 통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이 아닌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잘못됐고,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도 토, 일요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법지대입니다.
도로가 통제되니까 예식장 쪽에서 올라와서 유턴, 통제가 되어 있지만 신호체계는 원래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5년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법적으로 적법한 행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여건변동이 많습니다. 삿포로 지역에 상당히 큰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경전철의 문제, 중랑천변의 여러 가지 중랑천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광장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교통체증 때문에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주정차단속, 노점상, 교통체계 신호변경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도로상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광장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인지 「도로교통법」 제6장제68조에 금지행위로 정해져 있는데요. 광장 사용자체도 불법인데 그 안에서 공놀이, 놀이시설을 타든지 썰매를 타는 행동이 분명히 법 조항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매주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전동오토바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아주 미흡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속도 때문에 시청에서 내려오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하여금 경사로 이상으로는 오토바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요. 오토바이 업자로부터는 일정부분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자체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인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곤혹스럽습니다.
○김태은 위원 도로법상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도로법상에 하면 안 되는 행위이지만 청소년광장이 도로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근본법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가 안 됩니다.
안양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요. 곤혹스러운 게 법상 유효한 청소년광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음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계도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든가 속도조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조정 등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 문제에 대해선 곤혹스럽습니다.
○김태은 위원 단편적으로 어린이용 전동오토바이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행위가 다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5년 전에 청소년광장에서 놀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다른 청소년시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법으로 광장을 쓰는 것 자체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5년 동안 청소년광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시 당국의 큰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적하신 부분은 청소년정책의 전반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청소년시책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변화하는데 정책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도로교통법상 저촉이 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양지를 해 주시고. 토, 일요일 교통체증에 대해선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06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의식제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점차적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인 일인데, 총 54개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사실 심의위원회 성격상 여성위원 보다 남성위원이 적합할 수는 있겠지만 양성평등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여성위원의 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위원회에도 여성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사실 남여를 가릴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업무능률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다방면에서 남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조화스러운 위원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에서 앞장 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32쪽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강화 해 가지고 자녀들의 캠프운영 40명 7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자녀들의 캠프 운영은 저희가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제고차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하는 건데요. 미래사회교육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충남에 서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육. 분임토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40명은 어떻게 선발을 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동별로 학교에서 모범적이고 또 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40명이 넘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산이 있기 때문에 4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3쪽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지원 중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 4개소 9,600만원 725쪽의 청소년공부방하고는 다른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민종 위원 4개소가 어떻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역아동센터가 8개가 있는데요. 4개소 기준은 예산지원이 국도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수용아동에 대해선 급식비 1인당 3,500원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월 2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이 4개소인데요. 설치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느티나무공부방, 무지개공부방, 전하리 공부방, 사랑지역아동센터, 푸른 꿈나무 등 전부다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적격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민종 위원 작년에 제가 부탁한 곳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신고하러 왔어요. 작년에 안했습니다. 시설을 갖춰서 그제 수녀님이 오셔 가지고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1차 상담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지원가능성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수녀님 철학상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고 현재로서는 아이들 성장여건상 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주는 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급식비 지원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지원이기 때문에, 선정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719쪽 시민자치대학 운영 실적이 나왔는데, 시민대학을 왜 강의위주로 해야 하느냐?
몇 년째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강의위주로 해야 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민자치대학 특성상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치대학은 강의위주로.
○이민종 위원 강의보다는 실습도 있는 게 좋지 않느냐.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금년에는 자치대학만 하는데요. 나중에 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컨셉을 교양위주의 자치대학하고 자격실습을 동반한 사회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 2개를 차별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추진하다보니까 여성사회교육이 여성에게만 개방한다는 소지가 있어서 남여가 함께 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가되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과정, 실습의 과정도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특성화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714쪽 여성 사회교육 내용을 보면 웬만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로마테라피 앤 바디웍 내용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로마향을 통한.
○이민종 위원 이것도 컨셉을 다시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각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는 부모교육반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주간 기념식을 했었죠. 성과가 좋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원래 여성주간이라는 건 여성발전기본법상 7월1일부터 7월7일이 주간이고요.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홍보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호응은 좋았습니다만 발전해야 될 부분은 일회성행사가 아니고 목표를 창출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겠다고 성과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회성행사로 끝나지 말고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다른 컨셉으로 잡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5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여성들을 위한 문화제인데 여성들이 와서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전시회, 콘서트하고 끝났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자매도시가 시바타시인데 아시겠지만 일반인 홈스테이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청소년 파트에서 청소년을 위한 홈스테이를 추진하다보니까 시바타시에서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었어요.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미야기현 리후쵸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시의 청소년들은 일본에 가기를 희망하고 일본의 청소년들은 한국에 와서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섯 명이 가는데 일본에서는 3명이 오면 사업을 추진하는 양국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김태은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교통법에 청소년광장은 어긋나는 거거든요.
제가 제안하나 할게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위법을 하면서까지 하는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일식집 자리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경전철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거기는 못쓴다고요.
그랬을 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요. 관내에는 청소년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회관에 작은 공간이라도 운동장도 있고 그 안에 공연장도 있다고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인 비보이가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니까 하나의 이슈로 집중육성 하는 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연구검토해서 청소년 시책 중에 전국 아니면 도 단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마케팅 전문교육을 했는데, 우리시도 참여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참여자가 없습니다. 수원에서 하는 것은 거리가 있어서 참여하기는. 홍보는 많이 하는데, 참여자가 낮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 지원되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장학금, 취업알선 외에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건 유인물에서 보고 드린 것 말고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건 있어도 물질적 지원으로는 전세 창업자금, 생업자금, 취업기술지원 등입니다.
○이민종 위원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게 없느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걸 저희가 추천하는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재원마련근거조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크게 지원되는 게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혼율이 높아서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의정부의 몇 %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경기북부에서 의정부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은 물질적인 지원도 해야겠지만 예방차원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2청에서 청소년 관악제를 개최했는데 참여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의정부공고에 관악부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냥 공연이었습니다. 어떤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축제성격으로 공고의 관악부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른 곳은 참가 안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관내 관악부가 있는 곳이 공고입니다.
○이민종 위원 저소득층을 돕고 일거리창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어떻게 시도를 하고 진행하고 있죠.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걸 최근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련한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 과에서의 저소득이라고 하면 물론 모부자 가정인데요.
○이민종 위원 모부자 가정 외의 가난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건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 업무는 모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경기북부여성회관에서 했는데요. 9월26일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자원활동 교육을 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여성회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어떤 여성회를 말씀하시는지?
○이민종 위원 의정부를 대표하는 여성회가 있습니까? 여성단체 외 여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었는데 의제21에서 하는 여성회는 아는데 독립된 단체라고 하던데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을 보면 여성단체가 되려면 25인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여성단체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여성회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매스컴을 탄 단체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건 의정부시여성회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의정부여성회라고 쓰는 것 자체를.
○이민종 위원 그럼 제지를 해야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미 저희가 그 단체를 알기 이전부터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명칭에 대해선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대개 지역방송에 의정부여성회라고 나온다고요. 자기들이 한 내용들을 발표한다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땐 의정부시에서 인정해 주는 여성단체로 알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합창단, 의정부합창단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혼동이 온다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면 말 그대로 급식을 지원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현물, 농협상품권도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차이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결식아동은 지양을 하고 아동급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동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방식으로 주다보니까 사실은 식당에 오게 되면 낙인감 등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아동이 있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상품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주로 식당을 이용하거나 식품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결식을 하는 이유가 빈곤, 편부모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상품권으로 해서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못 먹는다면 주식을 사 먹는 쪽도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상품권을 줘도 상관이 없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실무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실제 밥을 주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대안이 아까 보고 드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단위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식품권, 상품권을 주는 방법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0쪽 회룡문화제 개최시기가 학사일정과 안 맞아 학교에서 적극 참여할 수 없는 등 추진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회룡문화제 개최를 위한 상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학사일정 개시전 계획된 문화일정을 사전 통보하는 등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각계각층이 구애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제21회 회룡문화제는 기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일정을 유관기관 및 참여단체에 사전 통보하였으며, 특히 왕실행차 재현에는 의정부공고 400여명의 학생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시민 프로그램 참여 모집으로 시민과 예술단체, 각계각층이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1041쪽 예술의 전당 법인화 사업은 예술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중흥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다시 추진할 것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조직관리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42쪽 북관대첩비가 일본에서 반환되어 북한으로 이전 예정이니 정문부 장군의 묘소 및 사당이 위치한 의정부시에서 북한 이송 전 기념행사 개최 방안을 강구하고 모조비를 제작, 전시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에 대하여, 현재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북관대첩비 복제 건립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3쪽 향토문화개발을 통한 전통문화 살리기 행사가 필요하나 볼거리에 치중한 선심성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의정부시 지역 및 역사적 특성을 살린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가 필요하다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우리 고장의 특색 있는 문화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44쪽 직동공원 내 설치된 조각작품이 개장식 행사 및 평소 공원 이용객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았으나 담당부서의 무계획적 사업추진으로 다수 작품의 설치상태가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고정, 이전설치 시 파손될 경우 개인 작가의 손실이 우려되고,
구입예정에 없던 작품을 구입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므로, 직동공원 내 설치 작품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잡음 없이 해결토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직동공원 내 전시작품은 당초 좌대가 설치된 상태에서 설치되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작품이 전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직동공원 내 설치된 15개 작품은 1년간 전시 후 예산 범위 내 구입, 전시되었으며 2006년 본예산에 작품구입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당초 계약자인 미술협회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5쪽 올해 들어 각동별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업무공백을 야기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특색 없는 선심성 축제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결과평가를 실시 필요한 축제만 개최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유관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 단위 지역축제는 동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서 종합적인 평가는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이며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2007년도에는 동별로 체육대회 및 축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46쪽 학교 체육부 지원금이 2006년 세입예산의 감소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나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실정이고 의정부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부에 각 종목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체육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12억 1,755만 3,000원으로서 원금이 10억 이자가 2억 1,755만 3,000원으로서 현재 11억 8,055만 3,000원이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은 원금이 20억이고 이자가 5억 8,963만 9,000원으로서 25억 8,963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25억 1,563만 9,000원이 현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9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미륵암에 대한 보수정비로 10억 계상했는데 공사위치는 의정부시 고산동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18일부터 2006년 4월5일까지 미륵암 산신각 개보수 1개소와 축대 담장 자연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1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분야로 의정부문화원 외 17개 단체 12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제21회 회룡문화제 외 25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체육분야로 의정부시체육회 5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출전 외 8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원용도와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체육분야로 의정부시생활체육협의회 2억 8,35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외 7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58쪽 내 고장 바로알기 문화유적 운영실적입니다.
목적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적에 대한 순례교육을 통해 옛 선인들의 충효정절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역사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우리고장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06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내 30개 초등학교 3학년 167학급 총 6,650명을 대상으로 정문부 장군묘-송산사지-신숙주 선생묘-박세당 고택-궤산정-취승대암각-노강서원-청풍정-학교 귀가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쪽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및 정산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2쪽 문화재 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5개소, 기념품 4개소, 문화재자료 7개소, 전통사찰 5개소 총 21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3건 집행했습니다. 박세당 사랑채 보수 2,900만원으로 도․시비 각 1,450만원으로 공사내용은 기와 및 기단보수, 회첨 기둥 보수를 했으며 현재 공사가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산사지 보수는 4,600만원으로 사당 지붕 보수 담장 및 기와, 삼문 보수 준공 완료했습니다. 정문부 장군묘역 주변정비 1억 4,600만원으로 협문설치 1개소 한식 막돌 담장 설치 102m 준공 완료했습니다.
765쪽 문화학교 운영 실적입니다.
의정부문화원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을 설치 운영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접목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넓혀 밝고 건전한 시민문화 창출과 질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운영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제21기 과정은 11개 강좌 244명이 참여했으며 2006년 제22기 과정은 14개 강좌 26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6쪽 예술단체 공연 실적입니다.
제15회 전국 무용제 예선대회를 안양문예회관에서 「천상의 노래」를 가지고 의정부무용단이 했으며,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및 시무용단 정기공연을 했으며, 의정부시합창단 상반기 정기연주회를 6월24일 의정부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서곡 등을 무반주로 공연하였으며, 하반기 연주회는 12월7일 예정입니다.
767쪽 의정부 국제 음악 극 축제 개최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축제기간은 5월5일부터 5월27일까지 23일간이며 총 36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해외공연 5개, 국내공연 6개 단체가 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5억 5,0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 6,530만원, 초청비 및 장치비 3억 5,261만 7,000원, 행사 등 잡비 5,578만 3,000원, 홍보비 7,6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69쪽 의정부문화원 지원예산 정산내역입니다.
2004년도 의정부문화원 지원예산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룡문화제 외 11개 사업을 위해 9억 2,631만 2,000원을 지원받아 9억 2,6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정부문화원 지원예산 정산내역은 회룡문화제 외 7개 사업으로 4억 4,700만원을 지원받아 4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1쪽 의정부문화원, 예총 운영비 및 행사비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의정부문화원은 회룡문화제, 전통민속놀이, 토요문화가산책, 문화학교 운영지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제6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제6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 문화원 야외무대 배수시설 공사, 의정부문화원 홈페이지 구축해서 5억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예총 운영비 및 행사비 예산지원 내역은 예총 의정부지부 경상비 3,000만원, 통일예술제 1억원, 예술단체 사업지원 9개 지부 5,400만원 지원했습니다.
773쪽 직동근린공원 내 조각작품 구입내역입니다.
전시기간이 2005년 10월8일부터 2006년 10월8일까지 1년간 전시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액이 1억 2,500만원으로 미술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774쪽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예산 사용내역 및 성과입니다.
회룡문화제 예산사용 내역은 전시행사 398만원, 개․폐막식 4,878만 4,000원, 마당놀이 2,017만 5,000원, 경연대회 1,350만원, 거리행사 6,020만원, 시민참여행사 742만 5,000원, 홍보인쇄비 3,729만 1,000원, 진행비 8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룡문화제 목적은 의정부 대표 문화축제인 회룡문화제 개최를 통하여 의정부 시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내외에 문화예술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추진과정과 행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금번 제21회 회룡문화제는 시 관내의 동서지역 골고루 균형 있는 행사개최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 현장에서 참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개․폐막 행사 모두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예년에 실시하지 않았던 참여단체 및 프로그램 공개모집으로 일반시민과 문화예술 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초청가수 공연 및 마당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고 없이 안전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나들이 공연 또한 지역 동사무소의 협조아래 주민의 참여가 높아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였고 왕실행차 재현에는 400여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참여하여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행렬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및 역사적 특성을 살린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역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통일예술제 예산사용 내역입니다.
협회 행사지원 1,900만원, 통일예술제 본 행사 3,290만원, 홍보비 919만원, 운영비 4,2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예술제의 목적은 통일예술제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성취를 기원하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휴전선에 인접한 특수여건을 지역의 장점으로 살리기 위해 시민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과정과 행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통일예술제는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하나로 모아 문화예술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통일축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는 축제였으며 종합예술의 한 장르를 연출하여 전체 설정이 연극과 퍼포먼스, 무용, 미술, 음악, 문인, 연예, 사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축제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층의 참여가 많았고 자발적인 청소년층의 자원봉사 활동의 장으로 직접 체험하는 축제가 되어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되었으며, 앞으로 통일축제가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즐거움을 벌일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4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출전성적입니다.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외 6개 대회를 출전하였고 볼링대회 12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회 성적과 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6쪽 공공 동네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는 1개소1종1면, 부대편익시설은 11개소8종30점을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소9종9면 11개소10종52점을 개보수해서 현재 운동구장은 23개소6종55면, 부대편익시설은 36개소22종362점이 되겠습니다.
788쪽 사이클 및 빙상팀 출전대회 및 성적입니다.
사이클팀은 1988년 창단해 가지고 현재 제2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제53회 3.1절 기념 전국 도로 사이클대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빙상팀도 제22회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와 제60회 전국남녀 종합 빙상선수권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의정부시의 직장팀으로서 의정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789쪽 생활체육단체 지원내역 및 출전대회 성적입니다.
제3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출전 외 59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지원액은 1억 2,498만 3,000원이며 대회 성적 및 지원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3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경비지원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7억 8,754만 3,000원 중 집행액 6억 2,163만 2,000원으로 잔액은 1억 6,591만 1,000원으로 찬모인건비 1,664만 3,000원, 일반운영비 1,846만원, 일반보상금 사이클 소계 4억 9,338만원, 빙상팀 소계 2억 5,746만원 올 4월에 사이클 합숙소 옥상 방수공사 160만원 예산 중 152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795쪽 학교체육 지원내역입니다.
초등학교 11개 학교 13팀, 중학교 13개 학교 20개팀, 고등학교 8개 학교 19개팀의 학교운동부가 있습니다. 총 8,7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50만원을 증액계상 요구하였습니다.
798쪽 음반,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 업소 및 공연장 단속현황입니다.
게임제공업 37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경품취급 기준위반 업소 18개소, 게임기 설치기준 위반 9개소, 등급분류 위반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자세한 위반사항과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2쪽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62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위반사항과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9쪽 노래연습장은 55개 업소를 적발하여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기타위반사항과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이 4월28일 제정되고 시행령이 10월25일 시행되면서 옛날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5쪽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 1월17일 동아수영장에 대해서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하절기 대비 수영장 안전 위생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적합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등 관리가 양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762페이지 문화재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 말고 의정부에 관계되는 인물들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유․무형문화재가 있거든요. 인물은 현재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박세당, 송산사지, 정문부 장군묘 등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재 현황을 보시면 노강서원, 신숙주 선생묘들도 경기도문화재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유득공 선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향토사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물들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향토문화재로 할 것인지 경기도문화재로 할 것인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다른 분이더라도 의정부 지역출신 인물들 중에 홍보나 책자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유득공 선생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나 역사적으로 증명을 받은 분이 있는데 업적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중 45쪽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중 전국대회를 빙상경기장에서 했거든요. 컬링선수권대회도 몇 번했어요. 빙상경기장의 단점이 의정부를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를 안 해 준다. 예를 들어 빙상경기장의 사용료 등 전국대회를 하는데도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전국대회를 유치하겠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컬링대회, 빙상대회를 유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빙상경기장에 공문을 띄웁니다.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띄웁니다.
○이민종 위원 평상시에도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빙상선수들이 연습하더라도 무료혜택을 줘야 신인 선수들이 발굴이 되죠. 사용료를 많이 받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셔 가지고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올해 문화상은 몇 명이 탔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두 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누가 탔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황희정씨 하고.
○이민종 위원 문화상이 올해 몇 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0회입니다.
○이민종 위원 최하 2～3명이면 전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현재 72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72명이 의정부를 발전시키거나 봉사하신 분이라고요. 문화상 수상한 사람들 72명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도 문화상하면 의정부시에서 가장 큰 상입니다. 20회를 거치면서 문화상을 준 훌륭한 사람들 관리를 안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모임을 만들어 주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정부의 좋은 아이템을 보급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소홀로 문화상이 시시하다고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위상도 높여주고 문화상을 탄 분들을 많으면 부문별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회 맞아서 총 72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분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했던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우 시책 중에서 우선 그분들을 모시고 소홀했던 수상자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간단한 여행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좋은 조언의 말씀도 듣고 모임에 대한 얘기도 나눠 보고 또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각종 행사 때 내빈으로 적극 초청도 하고 소개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의정부시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문화상의 위상도 떨어지고 몇 년도에 누가 탔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랬을 때 의정부시의 관계공무원들은 바뀌지만 문화상 수상자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요. 문화체육과나 시청 로비에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명단이라도 붙여주든지 예우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우리 동을 빛낸 문화상 수상자라고 명시를 해 준다거나 하면 위상도 높여주면서 우리시의 위상도 높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뒤로 밀렸습니다. 축제도 뒤로 밀렸거든요. 문화체육과나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뛰어 다니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올해도 시민의 날 때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동에 지역축제도 있고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낭비라든가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시 체육대회를 할 땐 동 체육대회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시 체육대회를 할 때 동 축제도 같이 하고 동 체육대회도 같이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시에서 할 땐 시행사로 끝내고 동에서 할 땐 동행사로 끝내라.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면 나오죠. 그거 끝나면 동 축제하면서 체육대회 또 한단 말이에요. 매번 참여하는 사람들만 오니까 짜증도 낸단 말이에요.
동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1년에 3,500～4,000만원을 줬는데도 부족해서 주민자치단체장한테 부담을 준다고요. 과장께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 축제인데 어느 한 가족의 이름을 따서 축제를 하면 안 된다고요.
동 축제인데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라는 거예요. 15개 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가족, 어느 성을 가진 사람들의 축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축제는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의 축제지 동 축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넘겨주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십분 이해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되 그런 건 문화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의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총 행사는 봄에 문화원은 가을에 하죠. 아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에서 개막식할 때 엄청난 인원이 와서 성과도 좋았는데, 문제는 행사를 하기 전에 주변상가에 홍보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배설을 어떻게 하느냐?
밤늦게 하다보니까 주변상가들이 전부 문을 닫았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변상가에 대소변을 보고행사를 하기 전에 공중화장실로 쓰겠다고 양해를 구하던지 해야죠. 몇 만 명씩 모아놓고 2～3시간 행사를 하는데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사전에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하기 전에는 인근 상가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고요. 화장실을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문화원 행사나 예총 행사를 보면 산하단체에 있는 산하조직들이 와서 발표하는 행사보다는 그 축제에 맞는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수들을 불러서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특성 있는 지역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날 인순이나 설운도 등 가수들도 오는 것도 좋지만 엄청난 출연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가수들 불러다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원의 행사, 예총을 위한 예총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흥행위주의 행사가 되더라고요.
일단 문화원하면 문화원의 특색 있는 행사, 예총은 예총의 특색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산하단체의 발표회, 전시회하는 게 무슨 축제냐? 중간에 가수들 불러다 놓고 축포나 터트리고 그것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를 해라. 토요문화가산책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면 중복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행사를 오프닝 때마다 넣다보니까 시민들이 짜증을 낸다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의 향이 배어 나오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위원님의 자문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더 많은 볼거리. 더 많은 문화향이 나는 의정부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사전에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런 건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766쪽 예술단체 공연실적 해 가지고 있는데, 의정부에 합창단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의정부시합창단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개라고 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의정부합창단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여성합창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의정부합창단이라고 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동아리단체입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합창단하고 의정부합창단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의정부시합창단은 공개 채용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주는 단체 아닙니까? 의정부합창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아리단체라고요.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0페이지 의정부문화원 지원예산 정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9,100만원 중 사무국 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민종 위원 내역을 써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산과목이 그래 가지고.
○이민종 위원 인건비가 몇 % 차지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0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773쪽 직동근린공원 조각작품, 이게 몇 년 계약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작년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시기간이 끝났죠.
○이민종 위원 몇 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5개 중에서 예산을 1억 2500만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현재 미협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추진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몇 작품을 살 것인지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 개인생각으로 15개 작품을 1억 2,500만원에 작가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대로 놔두십시오. 왜 15개 중 10개만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라 하면 그분들 쓸모가 없어요. 비 맞고 태양열에 훼손된 것도 많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작가를 불러서 우리시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료비만 가지고 기증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회룡문화제 불꽃놀이 650만원, 몇 발을 몇 분 동안 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5분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발수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단 5분 더 연장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불꽃놀이는 해마다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일단 폐막과 개막을 알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몇몇 분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요.
○이민종 위원 직동공원 인조잔디 구장은 어떻게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번에 제4회 한북마라톤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오셨어요.
시작하자마자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런지 스톱이 됐어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우리시지원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보조금만 나갔습니다. 500만원.
○이민종 위원 해마다 지원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작년하고 올 해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 하다보니까 해마다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뛰는데 차량통제라든지 일방통행 등으로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와서 난리 났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을 땐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내년부터는 주최측과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지역에 나훈아가 왔었죠. 시에서 한 겁니까, 위탁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가 알기로는 기획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에 하는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체육관에서 대관료만 받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엄홍길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현장답사 때 빔 프로젝트가 고장 났던데, 수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일제 소니제품이기 때문에, 그 기종이 단종이 돼 가지고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재설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거기가 이번에 도로로 개설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옮기면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새로 옮기는 곳까지는 1년은 넘기겠죠. 재설치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신종으로 하려면 700만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 의정부뿐만 아니고 주변학교에서 관람예약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솔교사들은 빔 프레젝트가 있다고 알고 가는데, 막상 가면 안 되면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빔 프로젝트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수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정확한 비용을 알아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람추계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795페이지 학교체육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평균 8,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가능초등학교 핸드볼 300만원 나갔는데, 시합 나갈 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학교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팀의 구성원을 봐 가지고 안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비용이 따로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개별적인 학교대회는 힘들고 엘리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금, 은, 동 구별해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참가할 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입상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의정부 빙상이 사실 학교체육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중앙초등하고 경의초등하고 중학교는 의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의여고 하고 의정부고등학교로 초중고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직장운동부가 있고요.
선수수급이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데, 엘리트체육에 너무 소홀하면 생활체육에도 여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빙상의 메카라는 의정부가 당장 내년의 의정부고등학교에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3학년 선수가 졸업을 하면 3학년 선수가 1명. 2학년이 2명, 신입생이 1～2명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양주나 동두천도 빙상팀을 만들어서 주변의 우수한 선수들이 와서 의정부시가 날렸었는데 이제는 의정부 자체적으로 수급이 돼야 하니까 의정부시의 마스코트가 빙상인데요. 빙상장 활성화에도 힘써야 하고 초중고 엘리트체육을 단순히 학교체육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활체육으로 연결되는 새싹들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10월26일 예술의 전당 앞에서 작품전시회를 했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 동안 수업하면서 작품전시회를 발표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저는 참가자한테 들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가지고 나올 것도 없데요. 족자 몇 개 달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실속 있는 행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동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동-서부권 나눠서 학교를 빌려서 발표회를 멋있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잔디에 텐트하나씩 주고 동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족자 몇 개거니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론 이건 폐지시켜 주십시오. 일회성 행사는 진짜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를 또 하려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좁아가지고 나올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시민의 소리가 좋은 쪽, 나쁜 쪽으로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일부 불편의 소리를 사업의 존폐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고요. 하면서 문제점이 났을 때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그런 행사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해야 진짜 작품다운 작품이 나오는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서로 비교도 해 미흡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경쟁심도 좋은데, 물론 일부 소수의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참가자들이 이런 행사는 하려면 멋있게 하고 아니면 동 단위 행사로 미루어 달라는 거예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 용현동 국궁장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9,000만원은 운동장이라든가 부대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보수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궁장은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께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사인 경륜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장을 센트럴타워 3층에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빈미선 위원 문광부 허가사항이라 우리시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허가가 나기까지 판매영업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륜장이 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륜장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도박, 오락성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시설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부시청 앞으로 경마장도 있고 위법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 허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기까지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입점상점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빠졌고요. 지금 시민들이 반대 서명운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시의회에서도 시의회차원에서 항명서까지 문광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향후 우리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바다이야기 때문에 도박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륜장을 허가 해 줬다는 말을 듣고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가 문광부에 철회요청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9월18일 문광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서에 의거 귀 단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추진중인 경륜경정의정부장외매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교통환경영향평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위반여부는 공단 측에서 설치허가 요청시 제출한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제반서류 등을 통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허가를 내줬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매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바꾸는 건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도 몰랐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요청까지 한 사항인데 철회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철회는 안 될 것으로 시에서 보고 계신 거죠. 문광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시민들의 입장을 시의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철회 쪽으로 가는 것으로 믿고 있고 시민들하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안요소들도 있고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역주변이고 웨딩홀 쪽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 허가가 났던 사항들이 시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사회도 1km 거리 내에 있고 주민들의 동의서에도 서류자체에 위․변조라고 알고 갔는데, 경륜장이 들어오게 되면 복잡한 역주변의 시 이미지 하고도 문제가 커서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들어오면 복잡한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지 영화관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데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일단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안 된다고 문광부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심사숙고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 올 때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여론을 수렴한 후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직동근린 내 조각작품 올해 예산이 1억 2,500만원인데,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구입을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될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회계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774쪽 보시면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예산 사용내역 및 성과 중 마당놀이가 있는데 입장권발행을 하셨는데 수입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9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출액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4,00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50% 정도.
○이종화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금액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했다고 문화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저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775쪽을 보시면 플래카드 등 제작 2,125만 6,000원으로 한꺼번에 써 놓았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세부적인 내용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먼저 제가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을 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44쪽 토요 문화가 산책 9회 공연 및 4회 영화상영이라고 했는데, 1회 공연비가 500만원 정도인데,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건 각종 국악이라든가 무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종화 위원장 회룡문화제 2억 예산이 있는데,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이종화 위원장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조정을 했는데 1차적으로 3억 원 정도 들어가서 삭감을 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운영이 됩니까? 행사는 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행사야 예산에 비례해서 좋은 행사가 나옵니다. 2억이라는 예산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각종 섭외, 무대 설치할 때 경비를 아껴 가지고 했기 때문에 2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내년도에도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7쪽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2006년 3월1일부터 주경기장 1층 주차장을 이용해서 일요일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주경기장 조류 배설물로 인한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2006년 7월 그물망 8개소를 사업비 548만 4,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6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3쪽 빙상장,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임대 및 체육시설 입주 단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임대는 에어로빅장 등 10개 시설로서 임대면적은 1,819평방미터 550평이 되겠습니다. 연간 징수료는 6,7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입찰 및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25쪽 주경기장 사용현황입니다.
유료로서 사용일수 160일 건수는 41건이 되겠습니다. 사용인원은 34,774명이 되겠으며 1,947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30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입니다.
주경기장과 의정부체육관, 사이클경기장으로서 주경기장은 22건 사용일수 126일이 되겠습니다. 사용인원은 20,375명이 되겠으며, 의정부체육관은 사용일수 38일 6건 사용인원은 17,750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은 사용일수 27일 1건 사용인원은 1,566명이 되겠습니다. 총 29건 191일 사용인원 39,691명이 사용하였습니다.
835쪽 체육시설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주경기장은 운영실적은 사용일수 288일 사용료 2,145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인원은 55,249명이며 향후 운영계획은 체육경기를 개최하고 2종 육상경기장 재공인을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경기장 보안등 교체공사 외 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체육관은 사용일수 248일 사용료 2,882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인원 44,660명으로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체육경기 및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의정부체육관 방송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전광판 제작 구매 설치공사,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외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이클경기장은 사용일수 149일 사용료 367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인원 3,532명으로 향후 운영계획은 제26회 경기도 사이클연맹 회장기 대회를 지원하겠으며 제32회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겸 제36회 소년체전 2차 평가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신함 및 선로 보수공사, 사이클경기장 도색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테니스장은 현재 위탁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05년 11월17일부터 2008년 11월16일까지이며 연간사용료는 280만원이 되겠으며 코트 수는 8면으로 의정부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테니스장 운영활성화, 테니스장 본부석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 2006년 수해난 지역에 대한 법면 보수공사 실시, 휀스 및 주변에 수목 식재할 계획입니다.
839쪽 체육시설 입주단체 및 시설 사용내역입니다.
체육시설단체로서 주경기장에 8개소 사이클경기장 2개소 테니스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용단체는 의정부시체육회 외 10개 단체가 되겠으며 임대면적은 6,033평방미터 1,824평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2,5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1쪽 각 경기장 보수내역입니다.
총 22건으로서 5억 4,442만 8천원을 투자 보수하였습니다. 주경기장은 11건 8,209만 6천원, 의정부체육관 8건 4억 1,917만원, 사이클경기장 2건 3,542만 2천원, 테니스장 1건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7쪽 주경기장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입니다.
하자검사를 자체적으로 2006년 5월10일 실시하였습니다. 하자 검사결과 스탠드 상단 외 7곳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 하자 통보 및 보수를 7월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보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주)가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은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LED 전광판 제작 32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타 기업의 스폰으로 제작할 수가 없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확정지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게 아니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823쪽 체육시설 임대현황 중 주경기장 매점 김기련씨가 수의계약을 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올해 6월에 새로운 사람이 계약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당초 동일인으로 저희가 계약서에 당초 계약할 때는 입찰을 봤는데 그 계약서에 별도3개월 전에 그 사람들이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당초에도 그랬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공고에 의한 입찰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에어로빅 경기장은 입찰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중간에 빈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른 사람도 왔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입찰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실내빙상장은 입찰을 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실내빙상장하고 매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긴 입찰을 택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내체육관 사용내역을 보니까 나훈아 콘서트가 빠졌네요. 자료낸 후에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그 자료는 감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감면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조례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내체육관을 임대해 가지고 대형콘서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훈아가 10월에 왔다면 동시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시에 몇 명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2,960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계획된 대로 다 들어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사고가 나면 대관자들이 전부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발전기든, 비상등이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재난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방서에 제출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실내체육관에 2,900여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갔을 때 하중을 이길 수 있는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지금 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는 안전도 검사를 하세요. 자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실내체육관이 몇 년 됐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10년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후 됐으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안전도 검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대형건물들은 매년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올해도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좌석수가 원래.
○이민종 위원 평상시에 안전도 검사를 하지 말고 총 좌석이 찼을 때 안전도 검사를 해서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십사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언제 갔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9월2일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민원건수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운동장내로 오면서 차량이 무척 들어온데요. 기존에 조깅, 인라인 스케이트 타던 사람들이 장소를 뺏겼다고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공식적으로는 토, 일요일 업무가 없을 때.
○이민종 위원 평일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불편을 느껴서 저희 나름대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2층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려면 어때요. 바닥이 문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바닥이 고형블럭으로 되어 있고 폭이 17.7m입니다.
만약에 하려면 조깅트랙, 인라인 스케이트도 할 수 있는데요. 인라인만 했을 때는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계약할 때 의정부시장 명의로 하는 거죠? 의정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합니까? 국장님이 대신해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방침에 대한 결재는 시장님께 받고요.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계약할 당시에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것 말고 어떤 시설이나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건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동안 승인을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은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인데요.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원이 3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자료를 보면 의정부시가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차하고 부딪히지 도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월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휴일에는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평일날 와서 타다가 차랑 부딪치지도 않고 놀라서 넘어진 상황에서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 상황인데, 한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인라인을 타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2층에 대한 사용법 정말 좋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서두르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8쪽 정보도서관 주요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공사비 100만원 이상 공사는 학습실 냉․난방설비 설치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9쪽 도서구입 내역입니다.
정기도서, 희망도서해서 1억 2,400여만 원으로 13,797권을 구입했습니다. 비도서로서 DVD, 전자책, 웹컨텐츠를 4,500여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850쪽 도서관 전산화 및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의 전산시스템은 웹 서버와 교육서버, 도서관관리서버로 3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계획은 2007년도에 의정부과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3개 도서관을 통합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852쪽 도서열람 및 대출실적, 미 회수 도서 내역입니다.
도서 대출이 420,584권, 열람이 650,765권해서 총 107만 1,349권이 열람 및 대출이 되었습니다. 총 465권이 미 회수 되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회수를 해서 10%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회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4쪽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강좌로는 상․하반기 22개 강좌 562명이 교육을 마쳤고요. 어학강좌는 1, 2, 3기해서 주로 영어 초․중급, 중국어 초․중급, 일본어 초․중급 해서 323명이 수료했습니다.
855쪽 정보미디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19개 강좌를 개설해서 227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2개 도서관이 더 늘어나잖아요.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아동도서는 저쪽으로 다 가겠네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민종 위원 아동도서 장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추진팀에서 준비한 게 1차적으로 3만권 정도 구입을.
○이민종 위원 아동을 위한 시스템도 여기다 비치를 한 건가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거기에는 유아전문으로 어린이까지.
○이민종 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초중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도서관의 도서관법을 보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꾸러기실을.
○이민종 위원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어린이도서관은 전문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 몽땅 거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쪽으로 모으게 되면 가까이에서 오는 분들이 멀리가야 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추동도서관도 정보도서관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거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853쪽 총 대출나간 게 107만 1,349권중 미 회수된 게 465권, 개관 후 미 회수된 겁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누계입니다.
○이민종 위원 3년 동안 미 회수된 도서장수가 465권이다. 그럼 회수율은 몇%로 봐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거의 다 했고요.
○이민종 위원 이사 갔거나 사망한 경우입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친구를 빌려줘 가지고 친구가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사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좋은 책입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일반 소설류입니다. 미회수율이 0.004%입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연락을 합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보도서관에 오게 되면 정보도서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알리는 CD제작 하셨어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처음에 개관할 때 도서관 방문객들한테는 기존 유아원이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CD제작을 했습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CD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 없어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내년도에 통합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서관이 상당히 좁죠?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좁습니다.
○이민종 위원 옥상 올라가 보셨어요? 옥상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옥상을 사실 저희가 서고가 부족해 가지고 옥상에다 서고를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용적율, 건폐율은 되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가능은 합니다.
검토를 하다 현재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이 새로 개관이 되면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옥상부분에다 학습실이라든가 열람실 검토는 안 하고 서고는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서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지역에선 안전 휀스를 쳐 가지고 옥상공간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옥상 활용계획을 짜보셨으면 합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2개 도서관이 개관이 된 이후 이용도를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엘리베이터 2대가 다 장애인용이에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너무 늦어요. 시정을 하라는데 왜 안 하죠? 불가능 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2개 다 장애인용으로 해야 되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853쪽을 보면 문헌정보실의 미 회수 도서가 369권인데, 미 회수에 대해서는 벌칙 같은 건 없습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미 회수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책으로 회수가 안 됐을 시에는 벌칙은 없어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분실 시에는 변상조치를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주요업무 실적 63쪽 어학, 영상강좌가 있습니다. 영화 감상하는 거죠?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미디어센터에 컴퓨터가 설치돼 가지고 전문적인 사진편집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생활지원과장 | 이우복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김덕현 |
| 정보도서관장 | 고진용 |
| ○서면답변자료 |
| 1. 생활복지 추진 계획 자원봉사자 중 단체 상해보험 가입현항(단체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