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가 추진실적 부진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임에도 금년 추진실적이 미비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의정부3동,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 중으로 향후 납골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의료 환경 개선으로 그동안 보건소 증축, 의료진 확보와 의료장비를 확충하였고, 지역간 보건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동부보건지소를 개소하여 의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당 중앙부처와 경기북부시군협의회에 의견 제출과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정부 선관위에 등록한 홍보물에 경원선 고가 전면실시로 주차난 해소라는 공약사항은 경원선을 고가화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의 철도부지가 고가화 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으로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를 달리하여 비슷한 용도에 지급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이기 보다 단체별 나눠 주기식 성격이 짙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조금 예산 편성시 사전 조정을 통한 행사 통폐합을 유도하여 동일목적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취지가 각각 다르므로 사전조정을 통한 사회단체의 행사 및 사업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2차적인 심의를 통하여 동일 목적사업이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문경영인 영입, 수익사업의 발굴․확대, 조직관리 개선 등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분석검토해서 공단의 경영 및 조직관리의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확인평가 및 예산담당부서로서의 업무특성을 살려 의정부시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확인 검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추진되는 150건의 주요업무 시행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추진상태 등을 확인평가 하였으며, 부진 및 미흡하다고 평가된 25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공무원의 인식부족 등으로 자료와 통계의 표기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료제공으로 현황파악이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보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한 실과소 회의시 통계의 정확한 표기와 충분한 내용으로 자료가 작성되도록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동장 집행분은 제외했습니다. 총 34건 중 완료 30건, 사업취소 2건, 공사와 발주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47쪽 가능3동 701～706번지 하수관 교체공사는 12월초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녹양동 양주시계 뒷골마을 입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초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수해복구사업비를 23억원을 지난 2004년도에 조기 상환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분 1,5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은 해당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정보통신과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60쪽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신청내역 및 진행사항입니다.

2006년도 신청액은 국도비 포함 727억 2,827만 6,000원 중 교부액이 745억 7,352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797억 1,525만 7,000원을 신청하였는데, 909억 7,612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입니다. 61～80쪽까지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반환금액은 14억 7,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04년 기준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른 이월액 1,170만원은 경기도에서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공표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81～110쪽까지 각 실과소에서 이월한 내용으로 명시이월이 53건, 사고이월이 28건이며 그중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등 5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52개 단체 총 29억 5,12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111～123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재해보상금 3,000만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239만 6,000원 등 총 10억 3,23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용 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5억 6,79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126～13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총 26건 중 자체심사가 18건, 도심사가 6건, 중앙심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38～14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채무현황, 2006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채무현황은 5개 사업에 금년까지 상환한 후 2007년 이후 상환할 금액으로 719억 4,0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도비와 시비 각각 50%를 상환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전액 국비로 상환되며, 기타사업은 도비와 시비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148쪽 2005년도 시정평가제 평가결과입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4개 부서에 대해서 아세아경제연구원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9쪽 고문변호사 명단 및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총 일곱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동호 변호사의 위촉기간이 금년 11월7일 만료됨에 따라 김문곤, 김성훈 두 분의 변호사를 지난 11월8일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152쪽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은 총 25건으로 그중 승소가 12건, 계류 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153～155쪽 손해배상금 집행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2건 4,620만 4,050원을 집행했습니다.

156쪽 행정심판 내역은 총 346건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청구가 335건이며 일반 행정심판 청구가 11건이 되겠습니다.

158쪽 계류 중인 행정소송 내역은 총 30건으로 1심 계류가 27건, 2심이 1건, 3심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직접 수행이 23건이고 나머지 7건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이 되겠습니다.

164쪽 계류 중 민사소송 내역은 총 26건으로 1심 계류가 22건, 2심이 2건, 3심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직접 수행이 10건이며, 나머지 16건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이 되겠습니다.

170쪽 원고 인용 내역은 행정소송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부가세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는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부과할 대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접한 업무 중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해서.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회관 수영장에 대한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과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현행 800원씩 받고 있다면 10%나 20%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부가세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공단 사용료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공단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이 해당 부서로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현 예산 기준으로 하고요. 조례 개정이 되면 부가세 10%에 대해서는 추경 때 세입으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부가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이니까 사용료 인상폭을 10%로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그대로 받더라도 부가세 10%를 빼고 세금으로 납부하면 세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절차를 거쳐야겠죠.

부가세를 현재 받는 요금으로 계속해서 받는다면 부가세를 세입 사용료에서 나가야겠죠.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정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답변 드린 겁니다.

결국은 요금을 올리지 않고 받는다면 거기서 10%를 부가세를 낸다면 사용료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줄어들겠죠. 만약 줄어든다면 추경 때 세입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보다는 사용료 부가세 문제는 공단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현재 세입에서 1월1일부터 사용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니까 개정 전까지 인상을 안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인상을 하면 100원 받던 것을 110원으로 인상을 한다거나 안 받으면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러니까 현재의 요금으로 받는다면 사용자는 10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세를 국세로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입에서 내니까 우리 세입이 줄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감사 진행 중에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파악해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향후 2007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719억 4,018만 2,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방채상환을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됩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해마다 틀립니다. 내년도엔 총 123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49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상환기금 조례는 있습니다만 미비합니다.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도 매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경전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연도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확보해 놨다가 상환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전철사업이 10년 됐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해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시 전체 교통의 흐름도를 봤을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7-8호선 연장문제는 제가 깊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소관부서가 따로 있지만 제가 기획총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 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의 참석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시민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것이냐, 다만 시민들의 욕구충족 측면에서 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4억 5천만 원인가 타당성 용역을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호선이 됐든 8호선은 우리 시민들은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교통행정과장 때 실례를 말씀드리면, 송산동에 버스가 아파트를 다니는데 3분 거리인데도 이걸 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노선 같은 경우도 수년동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7-8호선 공청회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순수하게 시 전체를 위해서 한 건지 욕구충족인지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7-8호선의 연장 건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고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기 위해서 7-8호선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관계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63년에.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세 번째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를 함축성 있게 특화할 수 있는 식으로든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하자는데요.

동두천의 락 페스티벌은 솔직히 전국 행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어느 특정지역에 락 그룹들이 형성돼서 1년에 1～2억 들여서 하는데, 저도 동두천에 근무할 때 참여했었는데요. 동호회 단체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자리이지 동두천이 상징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의정부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연구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특화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법정하고 임의단체 다 포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과에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해당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해당 과에서 관련단체들에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각과에서 낸 자료를 검토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전에는 구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비지원사업으로 26건인가 도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미비합니다. 도로분야가 많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전혀 도비나 국비지원은 없었고, 일부 지원된 것 외에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다섯 분모시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일단 2007년도 예산 중에서 도비보조 신청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각 도의원들이 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된 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상임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얘기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해 달라는 뜻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도에서 심의중이기 때문에 100%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도로 관련 사업비들이 상당히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도 재원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결함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재원배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도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사업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백억이라도 지원하겠다, 조금 한 것은 시군 자체로 하라.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렸지만 경전철사업 등 대형사업은 도에서 투자를 해 주고 조그마한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해 달라는 맥락에서 예산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예산 심의가 끝나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책보전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지사님께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총괄예산에서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을 봐 가지고 시책보전금에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생활지원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납골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금년 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조직관리 운영에 따른 용역을 지난 5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해서 일단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간 보고회 때 의원님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중간 보고회 때는 해당 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총무팀장, 실과 과장들 해 가지고 해당 과별로 용역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을 초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종 결과 조치계획은 개선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기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부서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8페이지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인데요. 장암․상계 도시개발사업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받은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는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자체심사, 도 심사, 중앙심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거고요.

이 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분양대금이 들어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가 되면 제가 듣기로는 2～3년 안에 회수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사업추진 내용이 아니고 2004년도 당시 투융자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서 2～3년 뒤에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요. 돈이 들어오는 대로 SOC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몇 백억 단위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찰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요. 도시국에서 몇 필지 내놨는데 팔렸습니다. 때에 따라서 수요자가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전체적인 방만한 운영이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인원의 과원 또는 어느 주차장에서는 과감한 폐쇄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수익의 증대, 공단에서 관여한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지금 지적된 사항들은 관련부서에서 용역결과를 다 줬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라고 했고요.

오버된 인원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줄이라고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결원이 나면 총원을 안 시킨다든지 해서 지적사항들은 전부개선을 하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니죠. A부서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감원이 되는 거죠. 지금 있는 분들을 다 나가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원 감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빙상장, 청소년회관, 스포츠센터 등 각 분야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사업초기에 4월에 중단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억 2,238만 8,000원에 입찰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글쎄, 그 단계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해당부서에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법적인 문제로.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사업할 때 특약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사업 중지 시 배상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때 당시 중지사유를 보면 토공 및 레미콘 타설에 따른 폐수 유입으로 농작물의 고사위험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 4월18일 발주를 해 가지고 4월26일 중지를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총무팀장이 참석을 했고요. 저희 해당 과 과장들이 참석을 했고, 국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과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당초예산이고요. 1～2회 추경해서 현재 79여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예비비 10억원을 쓴 것도 당초예산을 적게 세운 이유도 있고요. 추경을 제대로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내년도에도 염려는 됩니다만 최대한 이런 것은 확보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는 시비를 70억 들이고 나머지를 도비로 하겠다고 해서 도 심사결과가 도비 미확보 시에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사가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을 해 놓고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그 당시에 90여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곡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도에 심사의뢰를 했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사업규모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