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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2006.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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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21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 11월30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30일과 12월5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2개 과와 동사무소 세출예산으로 총 8억 1,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개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47억 3,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7억 5,0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과는 도시가스요금 부족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복지상담실 설치 잔액 등으로 3,17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2,254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는 가능1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외 7건에 47억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감액된 부분이 주민자치위원 회의 미참석에 대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건 회의에 참석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데,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부분을 삭감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규모가 3,499억 2,00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476억 4,982만 3,000원 보다 0.65% 증가한 22억 7,0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44억 1,778만 7,000원 보다 5억 6,619만원이 증액된 549억 8,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02억 7,863만 2,000원 보다 17억 406만 4,000원이 증액된 919억 8,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629억 8,8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1억 2,903만 7,000원 보다 1.4% 증가한 8억 5,9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7억 5,842만 1,000원 보다 7,375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3,217만 5,000원으로 주된 사업은 쌀 소득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375만 4,000원과 녹색거리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38억 9,296만 4,000원 보다 7억 8,604만원이 증액된 146억 7,900만 4,000원으로 주된 증감요인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등 8억 2,604만원과 국도비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보조사업 감 내시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전기로만 가는 이륜차입니까? 저희가 보유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혼합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전기로만 운행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김효열 위원 연료비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전기충전 할 때 드는 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40km 정도 달립니다.

김효열 위원 그동안 수리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작년에 3대가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각종 주요사업비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8억 4,34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76억 129만원 보다 22억 4,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인사행정에 353만원, 노인복지 7,899만원, 장애인복지 5,523만원, 자활지원 21억 6,678만원, 고용안정 995만원 등 23억 1,44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에 1,20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가정복지 275만원, 유아복지 3억 8,360만원 등 3억 8,63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예진흥에 4,200만원, 문화재관리 2억 6,000만원 등 3억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치매중풍 전문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영모장려금이 있는데, 기정에 8,000만원이었다가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 그럼 2007년도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영모장려금이 10만원 나가는게 있고 20만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20만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화장만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 납골묘는 가족 납골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까? 혼자는 납골묘가 안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족단위로 조성한 게 납골묘고요. 화장하는 게 10만원인데요.

12월4일 현재 866명이 화장장으로 8,000만원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2007년도 예산도 8,000만원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안설명을 보면 유아복지 예산을 3억 8,360만원을 감액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유아복지는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아동보육료가 되겠는데요. 연초에 예측을 해서 인원대비 예산을 산정하는데 중간에 변동사유를 반영하다 보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지역사랑티켓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지역사랑티켓은 순수 공연예술작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00원 티켓이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5,000원을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김효열빈미선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기획예산과장윤윤식
회계과장김주섭
정보통신과장지영구
지역경제과장정승우
환경위생과장윤석규
복지지원과장강행환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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