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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9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2006.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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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041억 1,00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17억 7,26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760억 9,437만원보다 256억 7,8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의료급여 및 생활안정 등 2개 특별회계는 23억 3,74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0억 4,895만원보다 2억 8,8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 5억 1,353만원, 지역사회개발 6억 3,664만원 등 11억 5,017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지원과에 인사행정 4,461만원, 노인복지 172억 5,662만원, 장애인복지 56억 9,443만원, 자활지원 287억 2,354만원, 고용안정 16억 5,263만원 등 533억 7,183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여성과에 여성복지 5억 9,670만원, 가정복지 40억 1,633만원, 유아복지 211억 4,854만원, 청소년복지 33억 1,208만원 등 290억 7,36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에 주민자치 15억 5,519만원, 문예진흥 105억 6,886만원, 문화재관리 4억 2,560만원, 체육진흥 16억8,139만원 등 142억 3,104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체육진흥관리 27억 8,879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도서관에 정보도서관 운영 11억 5,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8억 9,28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4억 4,460만원의 세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시비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96억 134만원의 수입으로 수급자 자녀장학금 400만원, 노인복지사업 7,310만원, 장애인복지행사 및 사업 1,800만원, 여성복지사업 4,000만원, 문화공연 및 전시회사업 4,810만원, 체육단체활성화 등 체육진흥사업으로 7,47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잔액은 각 기금별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분야별로 과․소․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생활지원과장이 부친상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생활지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답변은 각 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김태호 생활지원담당 김태호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4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240만원, 공통운영경비 1,780만원, 행사운영비 중 현충일 행사비 875만원, 서비스연계 관련자 워크숍 1,000만원, 국내여비로 업무기본여비 등 3,12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9,5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31만 6,000원, 현충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고엽제 휴유증 전우회 운영비 등 5,037만 5,000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향군회관 보수비 6,972만 9,000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5,696만원, 자산취득비 7,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3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단체 2,85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각종 사회단체보조, 의정부시봉사회관 운영비 등 1억 2,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과 상해보험지원 4,956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비 9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보조 2억 9,717만 3,000원, 자원봉사관리자 교육비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1억 570만 4,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무명 애국지사 묘 도로표지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 해 가지고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으로 노인층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은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인가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가족여성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빠지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세수는 늘지 않는 사항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 분야만 봤을 땐 소외계층 중 소년소녀가장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타 과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1년에 2번, 중추절하고 설날에 지원을 하는데요. 같이 합해 가지고 나갈 땐 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상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최경자 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연말연시에 집중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중 사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6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복지계획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어떤 의결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심의, 의결하는 단체입니다.

김효열 위원 그럼 27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간감사 인건비 지원, 어디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청사가 협소해서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을 못했고요. 감사가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명칭이 감사입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

김효열 위원 273쪽을 보면 새마을단체 부분 첫 번째 저공해 비누제작 및 비누제조장 운영관리 400만원이 있는데, 새마을단체에 갔을 때 비누제작하는 작업장을 지금 현재 못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환경사업소 자리라든가 마땅한 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김효열 위원 앞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

김효열 위원 가능한 빨리 작업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향군회관 보수비 6,900만원이 올라왔는데, 향군회관에 기부체납이 돼 가지고 우리 시 소유가 됐나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아직 기부체납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건물은 향군회관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시 아닙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건물주는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행사지원비가 나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나요. 지하에는 다방, 미장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들어 올 거 아니에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임대수입은 들어오는데 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월 1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매년 지원해 줘야 하나요. 수장공사비는 뭐예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지하실이 물이 많이 새가지고 방수공사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지하를 공장으로 쓰고 있나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

이민종 위원 보험료는 뭐예요. 보험료를 왜 우리가 지급해 줘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공사하는 보험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천정도 새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천정이 노후가 돼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비 내역하고 임대수입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훈회관도 5,600만원 올라왔죠. 보훈회관 사용료는 전혀 안 받고 있나요?

○생활지원담당 김태호 그건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인가 보수를 해 줬거든요. 또 들어 왔네요.

○생활지원담당 김태호 올해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뭘 수리한다는 거예요?

○생활지원담당 김태호 기계실내 배관하고 펌프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내역을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엘리베이터 시설한다고 하더니 왜 안 올라왔죠?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힘들다고 해서.

이민종 위원 국장님 장애인들도 오는데 엘리베이터를 시급히 시설해야 될 것 같거든요.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저희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열린 아카데미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열린 아카데미는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돼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전문교육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10월에 개최를 했었는데요. 간병인과정이라든가 자원봉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원봉사 소양과정, 사서도우미과정 등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0만원이 강사비예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

이민종 위원 지난 번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새마을문고 이동차량 대폐차네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

이민종 위원 신규구입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민원이 많으니까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명 애국지사 묘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국토유지사무소에 들어가는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찾아갈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어디다 어떻게 놓을 예정이냐는 거죠.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도로위에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리가 없거든요. 43번 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 봤어요?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국토유지사무소 정문 지나 기전에 몇 미터 앞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67쪽 서비스연계업무추진 해서 예산이 있고 268쪽, 272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 및 확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해서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우수기관에서 실시중인 우수사업조사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저희가 지향하는 8대 서비스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서비스연계는 7월2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새롭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장 267쪽 후원인 스티커 제작이 뭐죠?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서비스연계를 위해서. 기존에는 물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분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후원인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도안은 마련했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의정부 시 이미지랑 따뜻한 마음이 담긴 모습으로 도안을 해서 내년도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제작이 되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74쪽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윤동두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단체가 155개 단체입니다. 155개 단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봉사프로그램사업 신청을 받아서 협의해서 선정한 1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1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행정비 총 4,4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5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노숙인숙소 관리원과 공설묘지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4,4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사회개발비 총예산 516억 7,4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1억 2,0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 가운데 국비 252만 8,869만 6,000원, 도비 77억 3,311만 7,000원, 시비 186억 5,2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총예산 1,772억 5,662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4억 5,7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묘지정비인부임 282만 4,000원, 일반운영비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 장묘문화 홍보물 제작, 고령화대책 홍보물 제작비 63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 장수수당 4억 8,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어버이날 행사 개최에 따른 10개 단체 보상금 200만원, 영모장려금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인 노인복지 연계센터 운영 1억원, 노인전산교육장 운영비로 강사 식대 및 교통비, 통신료, 교재구입비 등으로 3,080만원,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탑 지원센터 운영 500만원, 가출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종합센터 운영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실버기예대회, 3대 가족 수련회, 모범어르신 선진 시설견학, 노인 지도자 교육 중식제공, 어버이날기념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14억 1,920만원, 노인교통비 44억4,666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4억 2,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급 봉사원 배치운영 2억 6,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실버인력뱅크운영,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노인건강진단비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63억 8,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가능동 수원지경로당 건립비 3억 4,800만원, 금오동 중금오경로당 건립비 3억 4,800만원, 녹양동 본동경로당 건립비 8억 1,380만원, 녹양동 버들개경로당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 신곡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 경로당 건립에 따른 감리비 각각 800만원씩 2,400만원, 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대비 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경로당 개보수 1억 2,0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 1억 8,0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56억 9,4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억 1,38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구입비, 교통이용권, 등기우편 발송비, 각종 홍보물 제작,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장애인 행사 참석자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으로 632만원, 행사운영비 장애인 각종 행사에 따른 버스임차료 5대분 2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비 지원 3,336만원, 민간경상보조 곰두리네집 2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6만원, 수화교실 운영 1,000만원, 점자 및 침술제공 등 운영 1,800만원,

중증 와상 장애인 클린서비스 6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3,700만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나들이 서비스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200만원, 경기도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에 따른 식비, 운동복, 버스임차료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37억 8,259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1억 1,580만원, 중증장애인용 콜 승합차 운영 3,0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 운영 5,989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6억 5,59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7,247만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7,873만 5,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6,538만 8,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억 4,007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8,712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5,505만원,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3,240만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 700만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4,861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8,7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난방 및 제세공과금, 건물보수유지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총예산 287억 2,354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5억 7,505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참석수당,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8만원,

일반수용비 노숙인숙소 소모품구입 등 급양비, 노숙인 숙소, 공공요금 노숙인 숙소 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 등으로 3,688만 4,000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3,312만원, 사업추진여비 5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자 관리에 따른 보상금 2,9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 인건비, 중식비, 피복비 등 1,158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 장암사회복지관 대체인력 인건비 225만원, 장암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80만원, 장암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1,200만원, 장암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6,64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인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확대지역 봉사사업 9억 3,878만 6,000원, 일반운영비 노숙인숙소 운영비 2,500만원, 노숙인 보호 지원 및 순찰비 4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급여 237억 516만 1,000원, 근로소득 공제사업 1억 3,324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7,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75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억 544만원, 차상위 계층 출산비용지원 1,500만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3,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78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 5,800만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3억 1,141만 6,000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 7,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6억 6,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총예산액 16억 5,262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3,4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취업박람회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 수당, 훈련기관 지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91만원, 일반수용비 청년뉴딜 및 전직 지원사업 프랑카드 제작, 취업지원 소모품 구입 240만원, 소자본 창업교육 프랑카드 제작 75만원,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 취업박람회 운영에 따른 홍보비 750만원, 안내문 제작 우편료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0만원, 기타보상금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 및 지도교사 훈련, 급식비 지원 650만원, 기능경기대회 입상 선수 및 지도교사 격려금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취업박람회 운영 2,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1,5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3억 7,784만 4,000원을 포함한 보험료로 15억 91만 9,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차량선박비 1,017만 1,000원,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여비 346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1,7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641만 7,000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등 국내 적응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항목은 세외수입으로서 총예산액 16억 8,031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7,578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4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인 의료급여사업비 시 부담금 16억 6,716만 6,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수입 15만원, 기타잡수입으로서 정산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360만원,

지난연도수입금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등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등 1억 8,08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3,1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세출예산으로서 총 2억 2,604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304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654만 7,000원,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관계서식 및 소모품 구입 1,105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인 의료급여 대불금 4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및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1억 8,9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35만원, 예비비 1,315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 진료비 16억 5,000만원, 의료급여 위탁 심사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항목은 세외수입으로서 총예산액 4억 4,46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4,66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인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이자수입 1,16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인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수입 1억 5,00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서 과연도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수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4억 4,46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 300만원,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표구입 309만 6,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민간융자금인 생활안정자금융자금 4억 3,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탑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마도 노인복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자료 30쪽을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있고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종합센터는 저희가 현재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왜냐 하면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노인이 가출했을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문제만이 아니라 지역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상에서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홈페이지 운영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의 종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계획이겠죠. 그러한 홍보방안이 과연 의정부 노인복지센터에서 잘 준비해서 하겠지만 연계해서 시라든가 관공서, 교육기관 등이 함께 해서 의정부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겠다고 동료의원들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취약분야에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시에서 살고 싶은 욕구도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선 홍보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센터에만 운영주체를 주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위탁센터에만 일임하지 않고 홍보만큼은 우리 시하고 관련된 기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관련단체 노인복지회라든가 복지회관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운영을 각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른 분야의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정과 연결된 사업이 복지지원과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잃어버렸을 땐 우유팩에 사진을 넣어서 홍보하면서 찾아주기를 하잖아요. 의정부에서도 독창적으로 노인분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280쪽을 보면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연계센터 1개소 의정부의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경기도 의료원과 연계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저소득노인이라든가 그분들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명기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서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가사라든가 가정방문 도우미, 노인 돌보기 사업, 보건과 연관된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죠. 국도비가 포함된 건 아니죠. 저희 시비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돌보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4시간당 15,000원의 실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289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중 장애인식 개선행사 400만원은 어떤 행사죠? 내용을 잘 몰라서 작년 예산서를 봤는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체험행사를 한다거나 장애인과 함께 체험행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통을 인식하고 불편한 시설을 체험함으로써 관공서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거나 하는 체험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297페이지 민간이전 장암사회복지관 운영이 그 전부터 됐을 텐데요. 예산이 왜 제로로 표기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작년까지는 생활지원과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29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사업으로서 작년 예산 4억 4,6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신문지상에도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되지 않아서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사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이 되는 질의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81쪽 3대 가족수련회 1,000만원 지원이 됐는데요.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1박2일로 가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천에서 2박3일 수련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인효친사상 함양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벤트 행사로서 가족단위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6년도 프로그램을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아까 최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출 치매노인 찾아드리기 Go-Home 의정부교회 김진홍 목사님으로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이민종 위원 그쪽으로 위탁한 동기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현재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규사업으로 한 동기는 가출한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정확한 인원파악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가끔 한 두명씩 가출 치매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찾아드리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파출소나 동에서 연고자가 없으니까 시로 모시고 옵니다.

이민종 위원 단기보호시설에서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1년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년에 열 분 이상 됩니다.

이민종 위원 찾을 때 까지 보통 며칠정도 걸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보통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이민종 위원 단기간이기 때문에, 단기보호센터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업 자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단기보호센터 내 노인들이 계시는 곳으로 모시고 가야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정원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따로 방을 만드는데 1,500만원으로 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따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어렵고요.

이민종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파출소를 통해서 노인을 찾아 달라고 하면 단기보호센터에 모셔다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단기보호센터는 계시는 분이고 주간보호센터를 임시로 활용하겠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281쪽 모범 어르신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80명이 있는데, 노인회에 등록된 노인정 회장하고 총무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등록된 노인정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85개소입니다.

이민종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파트별로 일부 안된 곳이 있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파트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283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인당 식대 2,000원 계산을 해 가지고 줍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서도 자부담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식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지원해 주는 걸로.

이민종 위원 2,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인력봉사 하시겠죠. 경로식당 취사인 인건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에만.

이민종 위원 위생시설 등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개인이 경로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환경위생과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7개소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몇 군데가 비위생적이라는 얘기가 들려서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위생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허가사항은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286쪽 경로당 물품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1억 8,000만원 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2006년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억 7,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래방기기가 포함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노래방기기는 가급적 지원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음이 크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7년도에는 노래방기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달라는 노인정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신청 들어 온 곳은 현재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방음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드리라는 거죠.

운동기구는 뭘 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헬스기구입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동에서 무얼 사달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느 노인정은 많이 주고 덜 준다는 얘기가 들려요. 시설규모를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감안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286쪽 경로당 개보수 1억 2,000만원인데, 184개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들어온 내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시설을 개보수 해 달라고 신청 받은 것은 없고, 작년에 30여 개소 경로당을 개보수해 줬습니다. 185개 경로당 가운데 오래된 경로당이 80여개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경로당 신축 후 2년 내 하자보수 확인하세요.

289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영해 가지고 운영비가 3,700만원 올라왔는데 293쪽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8,7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건 버스만 사고 기사 운영비, 유류비는 안 올라왔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건 셔틀버스 구입비하고 개조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버스를 사고 나중에 올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같이 올렸습니다.

289쪽을 보시면 셔틀버스 운영비 3,7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2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셔틀버스 구입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나들이 서비스, 버스를 빌려가지고 선진지 견학식으로 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80여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들이 시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람 뽑는 건 어디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주관단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293쪽 여성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요? 여성장애인 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장애인이 20여명입니다. 이 사업은 거기서 이용하는 여성장애인 20명을 상대로.

이민종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줘라. 왜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만이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홍보를 해서 여성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하면 다 혜택이 갈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후계획을 짜셔야 되요. 여성 장애인들이 소외돼 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특수사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96쪽 행여자 관리 사망자 화장비 1년에 10명 정도 잡았는데, 2006년도에 행여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행여 사망자가 5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행여자 관리를 어떻게 하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행여 사망자하고.

이민종 위원 행여 사망자야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화장시키면 되겠지만, 질병이 생긴 분이 나타나면 일시보호를 어디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노숙자 숙소에서 일단 수용을 하고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김효열 위원께서 여쭤봤는데요. 각동에 긴급복지센터 창구가 생겼잖아요.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대개 유형이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갑작스러운 질병에 따라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왔다거나 주 소득자인 가장이 가출한 유형이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원을 300만원 했을 때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민종 위원 평상시에 몸이 아픈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돼요. 그러다가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혜택이 되느냐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서류상 자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업무가 없으면.

이민종 위원 글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인데 실제 가보면 노인 한 분이 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조사를 해 보면 자녀도 있고 전세비도 2,000만원 이상이 돼서 해당이 안돼요. 긴급복지지원으로 신청을 한다고요. 평소 아프던 사람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때는 생계지원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양의무자 가족들이 서류상으로 있는데 실제 부양의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생계지원을 해 줍니다. 3개월을.

이민종 위원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분들이 있다고요.

302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내년에 300명 정도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하고 추석에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민종 위원 이주노동자상담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이주노동자상담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개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민종 위원 문화유적지 탐방하고 전통놀이 개최로 끝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29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신규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빈미선 위원 2006년에는 몇 건이나 수혜를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회적으로 사실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출산부터 교육문제 등으로 힘든데, 정부에서 책임을 져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만 돼도 고령화가 되고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미래의 심각성이 큰데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출산에 대한 홍보라든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돼야 되는데, 출산장려책에 더 많은 정책적 수립이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에서 함께 키워준다는 의식화 확산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가족여성과하고 보건소하고 주관부서가 돼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우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의정부시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건.

빈미선 위원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장수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인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향조정을 고려해 보신 적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2005년 8월에 제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만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인원은 한 2,000여명으로 매달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수당을 드려야 하지 않나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80세로 낮춰서 드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여성 평균수명이 81세로 80세로 낮추다보면 증가되는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됩니다.

80세로 낮추게 되면 대상인원이 4,300여명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매년 8억 정도. 점차적으로 급증하다보니까 장수수당이라는 명목에 걸맞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만원으로 금액을 올리는 대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80세로 낮춘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만원으로 올렸을 때 충분한 재정이 마련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평균연령 추이를 감안해 볼 때 물론 재정이 충분하다면 다 드리면 좋은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80세를 넘었고 남성도 80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준다는 건 제도의 취지하고는 덜 맞고 그 다음에 85세에서 80세로 낮출 경우에 예산이 4억 8,000만원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10여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장수수당의 취지라는 것이 평균수명이상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경로효친의 의미에서 드리는 차원인데요. 그동안 80세로 낮춰달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이 3만원을 얘기했지만 장수수당의 취지라면 85세 이상 2만원, 90세 이상 3만원으로 차등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재정이 뒤따른다면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7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쪽 가족여성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7억 6,274만 6,000원이 증액된 290억 7,3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505만원, 여비 3,308만원, 업무추진비 87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48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300만원, 민간행사보조 여성주간 기념 행사지원 4,65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4억 6,300만 3,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801만원, 행사운영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여름캠프 300만원, 시민자치대학 및 사회교육 운영 4,592만원, 건강한 가정 여름학교 운영 9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위문품 구입 2,538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등 1,614만원,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대축제 등 3,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과 관련한 결식아동 급식비,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14억 4,7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등 24억 138만 3,000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평생학습도시 욕구조사 및 분석 학술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5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 등 3억 492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등 199억 6,873만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2,2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희망어린이집 증개축 5억 4,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보고 드린 대로 금의지구 뉴타운사업 관계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향후 수정예산을 통해서 개보수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1,375만 2,000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958만 3,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청소년 문화존사업, 청소년 해병대 극기 훈련 캠프로 1억 2,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 8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센터 운영 등으로 6억 1,378만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로 2,699만 8,000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청소년 욕구실태조사 900만원, 예비비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청소년회관 운영비 24억 7,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여성발전기금 2006년도말 현재액 11억 4,800만원으로 2007년도 계획은 수입 4,100만원, 지출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84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사업 공모는 2007년도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 예산안 311페이지 내용인데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있는데 1회 실시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저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교육인데요. 2회차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2회 실시하시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론 연중 4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교육자체의 횟수를 늘릴 필요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회차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별도로 다른 교육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82쪽을 보시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위기지원해서 있는데 청소년쉼터하고 다른 성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지원센터는 과거에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이라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재 청소년회관에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실이 상담의 기능 플러스 현재는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금년도에 청소년위기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고 상담사업과 위기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갔을 때 소녀쉼터만 존재하는 것 같던데 남학생들이 가출했을 때 수용할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었거든요.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내년도에 1개소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단기쉼터운영 2억 5,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자쉼터가 하나있고 내년도에 남자쉼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희망어린이집의 증개축이 뉴타운 때문에 추진이 안되면 현재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희망어린이집은 8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2억5,000만원 지원받아서 증개축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공원에 위치하다보니까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 화요일에 보고 드린 바대로 주차장 사업이 전면 보류가 됐고 2009년 이후에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함께 발주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립계획도 저희 입장에서는 취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희망어린이집 정원이 67명인데 어린이들이나 학부형에 이미 공지한 바도 있기 때문에 새로 증개축은 할 수 없지만 시설을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을 통해서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유지 보수해 가지고 78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도에 용현산업단지 내 국립보육시설 신축안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용현어린이집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단편적으로 말하면 용현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최신식으로 아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갖추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선 현재의 용현어린이집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만 기능보강이나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외관상, 내관상으로 버금가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바람이 있다면 신축으로 개원되는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마련한다면 가급적이면 소외된 분야 장애아, 영아라든가 차별화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316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하고 튜더뱅크제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 관계부서도 틀립니다만 저소득아동 튜더뱅크제는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아동의 급식과 아울러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튜더뱅크제는 보조교사 학습도우미를 배치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가정학습도우미 운영 시범사업은 도에서 메칭펀드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안 내려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가정학습 도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만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메칭사업비란 뭐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국도비 분담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정학습 도우미는 도비만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세부계획이 안 내려왔고 예산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이 별도로 이루어 진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예를 들면 앞부분의 튜더뱅크제는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후에 학습도 하고 급식도 하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항이고 가정학습 도우미는 국제결연 이민자 가정의 아동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3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시도 단위 시군구에 반드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경기도내 30개 시군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시에도 설치하면 운영하는 방법은 위탁운영이 되겠고요.

기능은 행정기관과 보육시설,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 교사,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링크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고 별도의 절차 이행이 남아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효열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운영은 저희가 위탁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될 거고, 조례 제정은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323페이지 청소년문화존사업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문화존사업은 개최된 동기는 원래 청소년회관이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작년도 2회에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말을 이용해서 놀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는 6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존이라든가 먹거리존이라든가 추진하던 사항인데 2007년도부터는 도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군구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면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파트별 존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06년도에는 청소년광장하고 야외무대를 통해서 청소년회관에서 매주 일요일,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해서 월 4회 운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문화존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김태은 위원이 지적하신 시청앞 광장을 이용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이 아닌가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81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지원받고 있는 2개 말고 현재 우리시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공부방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이 한 군데,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한 군데 해서 2개소입니다.

빈미선 위원 저희시에서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자체적으로 녹양동의 푸른공부방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지침에 의한 공부방은 2개소입니다.

빈미선 위원 느티나무라든지 두레교실 등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건 아동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공부방은 다른 개념의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곳에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도 시설규모, 신고여건이 있거든요. 일단 신고를 하면 아동급식비는 1인당 3,500원씩 지원을 받고요. 운영비 200만원은 현재 8개소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겁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313쪽 초보엄마, 아빠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젝트 신규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민종 위원 초보엄마, 예비엄마 건강교육을 한 적이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비부부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금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비엄마 교육 계획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비부부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꼭 해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종 위원 초보엄마, 아빠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젝트는 선정대상, 홍보, 위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계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321쪽 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안말어린이집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방충망을 안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방충망은 안 했고요. 안말어린이집은 건립배경이 저희가 발주를 하지 않았고 주거개선사업으로 다른 과에서 발주를 해서 예산의 한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옥상 슬라브 고무블럭 설치는 어린이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민종 위원 하자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하자내용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해 가지고 위기지원이나 상담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YMCA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내부적인 갈등이나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에선 문제가 없는지?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상담센터를 YMCA에 위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저희가 1년 6개월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사업수행평가도 보는데 그 와중에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지원센터로 바뀌어서 확대가 됐어요.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의 실적도 감안을 할 건데요. 내부적으로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인원을 전부 교체를 했고 상담실장, 상담원도 모두 교체를 해서 저희가 새로운 의욕으로 새롭게 추진을 하려는 사항이고 내년도부터는 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부 갈등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청소년지원센터 말고도 YMCA 쪽으로 위탁되는 부분이 많은데 청소년지원센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거의 갈등을 해소를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용현동 국립보육시설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문화재형상변경을 마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라든가 건축협의, 계약발주해서 저희가 연내 계약을 해야만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0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단체 및 여성동아리 간담회, 보육단체 간담회, 청소년 예방활동 협의 간담회를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분과가 여러 개 있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필요시 조정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간담회 이후 의견수렴 후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시책추진 상 저희가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계획보다는 원활한 관계, 단체의 여론청취이기 때문에 횟수는 특별하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23쪽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이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행사가 성황리 끝났다고 하던데 물론 의정부시에서 행사를 주관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런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번이 3회차 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행사의 구성이 1부가 동아리공연이고 2부가 축하공연인데요. 실제 이 행사의 의도는 수능생을 위한 열린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1부 동아리에서 각 학교의 우수한 동아리들이 그런 큰 무대에 서서 학우들에게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자긍심이 대단하고요. 2부 축하마당은 물론 MTV랑 공동으로 하긴 했지만 입시에 시달린 청소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청소년들이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학교를 통해서 홍보전단,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26쪽 청소년 욕구 실태조사 용역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욕구 실태조사를 처음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실태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청소년들은 사실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은 청소년들인데, 지금껏 청소년 관련 육성시책이 공무원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지 않았나를 반성하면서 과연 의정부시 관내 청소년들이 1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이 결핍되었는지 자료도 필요하고 분석도 해 보고 해서 시책에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영역별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육성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확인은 어떻게 하고 설문조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현장확인 조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포괄적인 현장이 되겠는데요. 각종 청소년 관련 시설의 현장이라든가 청소년 놀이마당의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기술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동 자료 보고서 유인, 주민자치위원 교육교재 발간 등으로 1,547만 5,000원,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는 관광박람회 참가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 참가보상 385만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 동사무소 시상 290만원, 민간경상보조 엄홍길 전시관 관리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주민차지위원,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위탁교육 및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 4,000만원, 시설비로서 엄홍길 전시관 이전 토지매입비 12억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문예진흥 인건비 의정부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6,704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각종 예술단체 상장 및 위촉장 제작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 운영수당 924만원, 공통운영경비 1,200만원, 어린이도서관 일반수용비 도서관 간행물 구입 등 1억 5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00만원, 운영수당,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억 794만원, 행사운영비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등 지원행사 지원 임차료 등 9,40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등 운영비 및 연습급식비 7억 6,855만원, 민간행사보조 회룡문화제, 문화가산책, 전통 민속놀이 지원 등 총 11억 9,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예술단체 사업지원 9개 협회 600만원씩 5,400만원, 제1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600만원,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000만원, 시설비로서 도서관 개관준비팀 의정부과학도서관 설립추진비 19억 5,0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4,700만원, 도서구입비로서 도서관 준비개관팀 의정부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7,500만원, 의정부과학도서관 도서구입비 6억 7,5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랑티켓 4,000만원, 시설비 상설야외무대 주변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김풍익 중령 전적비 보수공사 2억원, 의정부문화원 배면보수공사 7,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9,100만원, 문화학교운영 3,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어린이 및 과학도서관 텔레비전,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1억 6,801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술의 전당 운영비 41억 4,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서 3개 사찰에 대한 1억 2,00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960만원, 시설비로서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 2억 4,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4,60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직장 운동경기부 사이클, 빙상 합숙소 찬모에 대한 인건비 2,182만 1,000원, 일반운영비 각종 체육대회 홍보비, 사이클 숙소, 빙상숙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914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전국체육대회 출전,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출전 등 21개 사업 지원비로서 8억 4,940만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3억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 등 2억 3,894만 1,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등학교 훈련비 1억 3,750만원, 사이클 합숙소 보수 838만 6,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물품구입 냉장고와 비디오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1억 8,000만원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 4,100만원, 지출 4,800만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7,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25억 3,200만원으로서 2007년 조성계획은 수입 9,400만원, 지출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4,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340쪽 회룡문화제 2억, 문화가산책 6,000만원, 통일예술제 1억, 문화원 배면 보수공사 7,000만원, 351쪽 학교체육지원비 1억 3,750만원에 대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341쪽 의정부 국제 음악극 축제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설명자료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작년하고 예산이 비슷해 가지고.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343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9,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원에 대한 활동사업 지원비인데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 3,4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원 운영비 2,600만원, 문화소식지 발간 1,000만원, 기타 성년의 날을 맞아 하는 행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328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방자치 행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주민자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나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료요청 하신 것 중에 설명자료 85쪽 상설야외무대 주변공사 몇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시청 앞에 있는 상설야외무대가 우기철만 되면 배수가 안돼 가지고 배수하고 포장공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보도블럭내지 잔디를 하려고,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주변정비공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무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올려다본다고요. 배수공사할 때 그걸 참작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장 338쪽 문화예술단체 워크숍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몇 개 단체가 워크숍을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총 지부에 9개 협회하고 동아리단체도 있어 가지고 20여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007년도에 1회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입니다.

2007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사회개발비 체육시설관리 전년도 대비 1억 3,248만 8,000원이 증액한 27억 8,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2006년도 대비 1억 3,248만 8,000원에 대한 증액현황은 경상예산 인건비 2,268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2억 7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상예산 전년도 대비 1억 8,484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28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5,481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등 공기업전출금 2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6년 26억 5,630만 3,000원 대비 1억 3,248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8,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억 541만 4,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억 9,787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 5,335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육상경기장 재공인료 외 8건 3,984만 7,000원, 위탁교육비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사이클 경기장 2억 6,366만 6,000원,

보험료 9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외 5건 3,472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 외 30건 3억 1,237만 3,000원, 여비 2,292만원, 업무추진비 556만원, 직무수행경비 1,14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6,684만 8,000원으로 재료비 2,300만원은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약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경기장 2종 육상경기장 재 공인을 위한 보수공사 2억 2,120만원, 의정부체육관 보일러 교체공사 6,966만 3,000원, 방송설비 교체공사 1억 7,000만원,

의정부체육관 지붕방수공사 6,947만원, 사이클 경기장 통신 단자함 및 선로보수공사 550만원, 테니스장 휀스 및 경계석 교체공사 등 5,89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4,511만 5,000원으로 2종 육상경기장 재공인 인증용 기구구입 45종 339개가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실내 빙상장 위탁운영비 13억 1,8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510쪽 2종 육상경기장 재 공인을 위한 보수공사 2억 2,12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육상경기장을 5년마다 인증을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 3월15일부터 2007년 3월14일까지 5년간 인증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14일안에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 전국체전 규모의 대회라든가 국제친선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장이 있는데 육상경기장에 1코스하고 그 위의 우레탄 등이 훼손이 됐습니다. 육상경기협회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주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사용료가 주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그런 게 있는데요. 사용료가 육상이나 다른 시설부분에 대해선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축구장에 대해서 시간당 45만원, 30만 원등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잔디관리상 성인축구의 경우에는 매일 개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시 책정 시에 고려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을 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기축구회 등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예.

김효열 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계획을 잡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덕현 먼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실시는 했는데요. 17.7m고 2층으로 올렸을 때 인라인 스케이트장 외에도 유희시설, 여가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할 때 확실하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12쪽 실내 빙상장 위탁운영비해서 13억 1,800여만 원이 연간 투자가 되는데, 수입이 4억 2,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적자누적 폭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실내 빙상장 뿐만 아니라 공단에 위탁시킨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용역을 실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서 납품이 되면 거기서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빙상장의 운영여건이 과거에는 북부지역에 우리시에만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고양이라든가 인근지역에 생겨가지고 수요가 최초 개장시보다 오히려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경영진단과 아울러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 정보도서관운영 11억 5,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9억 507만원, 사업예산이 2억 5,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8,281만 8,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억 7,827만원, 여비 3,12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직무수행경비 1,440만원, 일반보상금 5,858만 2,000원, 민간이전 1,000만원, 자산취득비 2,280만원, 사업예산 2억 5,210만원 중 자산취득비 2억 1,85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우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복지지원과장강행환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김영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김덕현
정보도서관장고진용
생활지원담당김태호
서비스연계담당윤동두


○서면답변자료
1. 보훈회관 건물유지보수비 산출내역
2. 향군회관 임대료(수입) 현황
3. 2006년도 제6회 3대 가족수련회 행사 추진실적
4. 경로식당(7개소) 관리현황
5. 관내 여성장애인 등록현황 및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6. 회룡문화제 문화가산책 통일예술제 예산편성 내역
7. 문화원 보수공사 내역
8. 학교체육 지원비 예산편성 내역
9. 국제음악극 축제 예산편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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