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8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심사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6년 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4,506억 2,245만 9,6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791억 6,041만 7,590원이고 징수액은 4,502억 8,126만 9,5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8억 7,914만 8,090원으로 그중 25억 6,759만 18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63억 1,155만 7,9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99억 5,583만 9,070원으로서 집행액은 1,887억 6,735만 9,980원, 이월액은 231억 5,265만 2,140원, 불용액은 180억 3,582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17억 4,074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5억 7,401만 6,8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 4,074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3억 5,713만 980원, 불용액은 3억 8,361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11개 기금의 결산액은 2004년도말 기금총액은 91억 3,094만 5,591원으로 2005년도 보다 2억 5,924만 2,082원이 증액된 93억 9,018만 7,673원입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 대비 2004년도에는 94%를 수납한 4,183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94% 수납한 4,502억원으로 미수납액은 2004년도에는 267억원, 2005년도에는 288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259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6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불용액은 180억원이며 이월액은 231억원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시 타당성검토, 사업분석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의 주요한 내용은 동사무소 청사건립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공사, 의정부시봉사회관 건립비 등 각종 공사비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기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집행부측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하므로 심사결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7건으로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총무국 2건, 재정환경국 2건, 생활복지국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15억 2,554만원을 증액하고 33억 9,140만원을 감액하여 총괄적으로 18억 6,5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07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제작 112만원,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5,000만원, 예비비 1억 463만원 총 1억 7,575만원을 증액하고 용역비(풀)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644만원 총 5,6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수습행정원 보수 3,441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2억 7,893만원, 국민건강보험금 7,000만원, 부조급여 1,600만원 등 총 4억 1,715만원을 증액하고, 제4회 4대전국동시지방선거 8억 7,565만원, 자료관시스템 기록물 DB구축 5,000만원, 신곡3동 분동대비수용비, 청사임차료, 개보수공사, 주민전산망 정비, 지문인식기 3억 4,200만원,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 4,835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000만원 등 총 15억 3,3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시정홍보 DVD 제작 3,500만원, 2006년 학교인조잔디조성사업 지원(회룡초) 1억 2,000만원, 외국어기반조성사업 지원(충의중, 호원고) 4,800만원, 2006년 교육경비 지원(가능초) 3,600만원 등 총 2억 5,295만원을 증액하고 시경계이미지 개선사업 시설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8급, 9급 직급보조비 3,780만원, 의정부시청 별관 임차료 3,024만원 등 총 8,124만원을 증액하고 1호관사 전세보증금 3,000만원, 테니스장 조명개선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681만원, 시청사 별관 증축(1개층) 10억원, 신곡3동(주민자치센터)청사 설계비 1억 5,000만원 등 총 13억 8,4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용회선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일반운영비 1,334만원,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5,000만원 등 총 6,389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300만원, 메일시스템 및 서버구입 500만원 등 총 9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15개동 복지상담실 설치 시설비 1억 5,506만원, 15개동 복지상담실 집기 및 물품구입 1억 4,493만원 등 총 5억 3,454만원을 증액하고 호원1동 동사무소 3층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3억원 등 총 3억 7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과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1억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7년도 사업별 예산서제작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30일까지 의회에 사업별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5,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9,9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앞으로 3,000여만원이 집행계획이어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용역비로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용역비로 입찰잔액 64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남은 잔액 1억 4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경영진단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경영진단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6일까지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금년 5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6개월간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김효열 위원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지 10여년 됐기 때문에, 공단의 조직, 경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처음 실시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78쪽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3/4분기까지 37건 9,900여만원이 지출됐고 4/4분기에 5,000만원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이민종 위원 4/4분기에 13건이 남았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급발생 예상금액이 13건에 3,3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예산 작성시에 파악이 안됐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5,000만원이면 충분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사업예산 기타부담금 제4회 4대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8억 7,56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집행잔액 918만 5,000원으로 중도포기자 5명에 대한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자료관 시스템 기록물 DB구축 기존에 5억원이었습니다만 조달청 계약잔액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지하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곳을 자료관 문서고로 쓰기 위해서 전기소방공사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과 감리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신곡3동 지문인식기 200만원 감했습니다. 신곡3동 분동에 대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4만 9,908명으로 5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분동의 조건은 5만을 기준으로 3개월간 계속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인사행정 인건비 기타직보수로서 수습행정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급 1호봉 기준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준비팀 6명, 정보도서관 5명으로 수습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노임단가가 인상됐습니다. 2만 5,280원에서 2만 6,780원으로 1,500원이 인상됐고 급식비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2.5% 인상되므로 4,3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87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현재 9월까지 18명으로 3,600만원 집행하고 12월 예정자가 5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1,587만 8,000원이 남아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신곡3동 분동대비 수용비라든가 청사임차료는 분동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선4기 시장 취임식 행사경비 집행잔액 1,168만 8,000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로서 부부동반이 되겠습니다. 기이 5명을 실시하고 3명이 남았습니다만 해당 당사자들의 포기로서 2,4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2억 7,89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해서 보수예상액의 10.798%의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2.298%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2억 7,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7,000만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인원이 147명 증가되었고 또한 보험요율이 2.105%에서 2.24%로 요율인상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 부조급여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21명에 대한 4,700만원을 지급을 했고 현재 8명 미지급 되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상해, 질병이나 부상시에 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억 7,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월과 7월에 걸쳐서 대여를 합니다만 집행잔액 4,835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신곡3동 청사 개보수공사입니다. 조건이 불가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원도 마찬가지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후생복지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퇴직자와 전출자 11명이 발생이 돼서 삭감조치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현재 2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4회 4대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15개 동은 기이 기획총무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셨고, 각동이 집행하는 내용이 복지상담실 설치로 내용이 동일하고 호원2동은 개청준비에 따른 준비금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자료관 문서고 설치비, 감리비 포함해서 610만원 올리셨는데, 당초 예산에 왜 안올리셨어요. 시급한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기존에 시에 문서고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소방법이 바뀌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누락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그 당시에는 소방법을 적용 안했는데요. 그 이후에 법이 일부개정이 되고 소방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 연금부담금하고 부조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지금 공무원들 총 연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연보수액×10.798%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연금부담금 보수예산의 10.798%라고 했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따로 정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부조급여에 있어서 21명이 현재 지급이 됐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분들이 8명인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8명이 신청이 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직급별로 평균보수월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공무원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시에는 보수월액의 3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시점은 사망 이후 3년 이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1,600여만원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8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앞으로 인지가 안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연말까지는 8명으로 종결이 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2007년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 공무원들이 상해보험을 일반보험회사에 들죠?
일을 하다 상해를 당하면 일반상해보험 쪽에서도 보상을 받고 추가로 재해보상 쪽에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요양, 사망했을 때 공무원이나 유가족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손실보상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재해보상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일반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별도로 하고 거기서 본인의 치료비, 장해비를 받겠죠. 그리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재해보상금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시정홍보 DVD제작 3,500만원,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아나운서 인건비로 근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120만원, 리포터 겸 작가 및 촬영편집요원 인건비 연장분 400만원, 유통업 관련 단속압수물 운반비 450만원,
국내여비 도서관준비팀이 저희 소속이었다 나갔는데 그때 당시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 부족분 17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기자실 관리원 단가인상에 따른 103만 5,000원, 사진자료관리원 단가인상에 따른 91만원,
문예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6년 회룡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에 필요한 1억 2,000만원 이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월14일 2억 8,000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 지원으로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지원으로 충의중과 호원고 2개교에 4,800만원, 2006년 교육경비지원 가능초 이건 3~5층의 49개 교실 창문에 안전휀스 설치비용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시 경계이미지 개선사업을 조달요청해서 잔액 1억원이 발생돼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정홍보 DVD제작 17,500원씩 2,00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주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2004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기구, 시 발전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외국분들이 오시면 영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여 주는 건데요.
시의 이미지가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작을 해서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0개를 제작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04년도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로 안했어요?
○공보과장 송원찬 똑같이 했습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고 그때 당시는 3,000만원이었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정뉴스 아나운서 근무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본예산에 48주를 계상했습니다. 실제 1년을 하다보니까 52주로 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편집요원도 마찬가지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민종 위원 유통업 관련 단속압수물 운반비가 뭐예요?
○공보과장 송원찬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바다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갑자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총 13개 업체 583대를 경찰하고 압수를 했습니다. 압수를 하면 운반을 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둬야 하거든요. 종합운동장에 모아뒀는데요.
그 업무를 저희가 하다가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저희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미 사용한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예.
○이민종 위원 압수물은 어떻게 할 건가요?
○공보과장 송원찬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찾아가고요. 일부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시비가 30%인가요?
○공보과장 송원찬 70%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줬기 때문에, 총 4억원이 듭니다. 올해는 회룡초가 되고 2008년 의정부고, 2009년 의정부서중, 2010년 발곡초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초등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세요?
○공보과장 송원찬 신곡초는 아직 내려온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곤제구장은요?
○공보과장 송원찬 추가로 내려올 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초하고 곤제구장하고 교도소구장 계획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있는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송원찬 인조잔디 하는데 4억이 듭니다. 국민체육관리공단이 70% 해서 2억 8,000만원 저희가 30%하면 1억 2,000만원인데, 공단에서 예산이 내려온 상태여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진자료관리원의 역할하고 인건비 책정이 1명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사진자료관리원은 행사 나가면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찍는 직원이 있습니다. 단가가 당초에 31,670원이었는데 32,670원으로 단가가 1,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차액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진촬영자에 관한 인건비죠?
○공보과장 송원찬 사진관리도 하지만 주가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김주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일용인부임 구내식당종사자 및 공유재산관리원 인부임 인상분으로 501만 4,000원, 회계관리 1억 8,890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1호 관사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삭감했고, 신규직원 증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3,7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670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테니스장 조명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은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테니스장 조명개선사업 감리비는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미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 비품구입에 따른 819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재산관리 11억 1,97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경산예산 중 일반운영비 임차료 3,02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문화체육과의 세무빌딩 이전에 따른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시청사 별관 증축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신곡3동 청사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신설돼 가지고 좁아서 세무빌딩으로 이전했는데, 문화체육과가 행사과 아니에요. 그 과가 그리가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나가있는 과가 반환공여지, 경전철은 한시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화체육과는 행사과인데 시청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과가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조직개편을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증축을 해서 내년도 4~5월 이면 외청에 나간 부서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게 시의 입장입니다.
○이민종 위원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반환공여지나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과가 본청에 들어와서 결재 받을 게 많아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민종 위원 다른 과는 문화체육과는 행사과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신설과를 내보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존과를 내보려니까 면적 때문에 과를 전면 재배치해야 됩니다. 신설과는 내보내면 시설비도 덜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관이 증축이 되고 2단계로 내년 말에 맑은물사업소 건물이 완공이 되면 시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이 되면서 상담실 설치라든지 조건이 많고 신설과이기 때문에 내보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통신과장 지영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총 예산은 18억 9,8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4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정보통신은 14억 6,7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5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억 4,580만 7,000원으로 1,3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GIS 및 도서관개관준비팀 사무실 이전과 문화체육과 신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 등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족액 55만원을 증액해서 256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7,265만 4,000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이 노후 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800만원을 감액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계약잔액 3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중 메일시스템 및 서버구입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산관리는 4억 3,103만 9,000원으로 10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시스템 폼연동 모듈 및 클라이언트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끝난 거죠?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효열 위원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실시했고 금년으로 기본계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다시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담당급 이상이 참여하는 1차 보고회는 끝났고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한 다음에 12월에 최종보고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 용역을 진행중이고 정보화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보고회를 갖는다는 말씀이죠. 시청 관공서에 대한 정보화입니까, 의정부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지영구 유비쿼터스 의정부시 건립을 모터로 해서 의정부 전체의 유비쿼터스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만이 아니고 전 실과소가 될 수 있고 전 시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송원찬 |
| 회계과장 | 김주섭 |
| 정보통신과장 | 지영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