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이 4,506억 2,245만 9,6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791억 6,041만 7,590원에 대한 수납액이 4,502억 8,126만 9,5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747억 7,490만 1,070원으로서 집행액은 601억 7,694만 3,4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억 6,001만 6,880원이며 불용액은 31억 3,749만 740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3억 3,240만 3,5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억 4,774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76억 7,987만 3,38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은 지역경제과가 총 17억 1,602만 8,800원으로 명시이월 13억 9,460만 3,800원과 사고이월 3억 2,142만 5,000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환경위생과가 총 20억 6,411만 4,700원으로서 명시이월 19억 3,779만 9,700원과 사고이월 1억 2,631만 5,000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청소행정과가 76억 7,987만 3,3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 기금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15억 6,283만 8,731원이며 2005년도 수납액은 2억 9,299만 8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3,896만 7,298원이며 2005년 결산잔액 7억 1,686만 2,233원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금관리금액은 환경위생과의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이 4억 7,247만 1,223원이고 청소행정과의 주민지원기금이 2억 4,439만 1,01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장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920억 2,35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61억 7,192만 8,020원에 대한 수납액이 892억 4,038만 1,050원으로 징수액 대비 수납액은 84.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은 1,875억 6,836만 3,650원으로 징수결정액 2,018억 1,453만 3,570원에 대한 수납액이 1,898억 6,693만 2,450원으로 징수액 대비 수납액은 94.1%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461억 9,33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485억 7,506만 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은 378억 4,53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360억 9,98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869억 9,18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864억 9,90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불용액은 세무과가 1,057만 9,650원, 민원지적과 3,130만 4,860원, 지역경제과 9,533만 8,630원, 환경위생과 3,351만 1,830원, 청소행정과 29억 4,397만 9,370원, 농업기술센터 2,322만 6,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과 소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세무과장 노석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을 비롯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바 고질적인 체납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별로 세밀히 분석하고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임대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등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체납액은 90억 4,800만원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65억 8,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중 2005년도에 부동산 55건 8,300만원, 자동차 16,127건 27억 7,700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고 체납액도 2회에 걸쳐 일괄 발송함으로써 총 이월체납액 90억 4,800만원 중 12.8%인 11억 5,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관련 체납처분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억 900만원 중 부동산 10건 900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치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57건 1,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참고적으로 금년 6월말 현재 부동산 및 예금 등 6건 2,300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치 및 납부독려를 통하여 46건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조사 및 압류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체납고지서도 격월별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각 부서별 징수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세입별 총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11페이지 세출 예산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9억 9,786만 8,000원 중 9억 8,728만 8,350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 1,194만 9,000원 중 7억 835만 160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0만원 중 4,809만 7,7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423만 3,000원 중 1,257만 3,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1,699만 4,000원 중 1억 1,447만 8,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기타보상금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구입예산이었으나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우편요금부족으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납기내 세금을 부과한 분들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제일시장 상품권, 농협상품권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전부터 해 왔는데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드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모든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약 3억 3,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상당부문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쓰는 부분이니까, 절차를 밟아서 우편요금발송 부족분으로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약간씩 틀린데요. 약 3억 5천여만원 내외입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예.

○세무과장 노석준 예. 연초에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전문업체 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다 출력을 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납세자에게 우편발송을 합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바로 챙겨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지금도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소액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의정부1동에 있는 체육관인데요.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 회계과에 와서 모든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확약을 했는데요.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임대료 부분에 대한 체납액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저희가 납세자들을 위한 납세자 원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주는 것은 물건지하고 납세자성명, 금액만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어느 지역에 땅이 있는지는 일절 없고요. 단위 건에 대한 의정부동 몇번지, 얼마 무슨 세목 누구만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물론 부서에 따라서 약간 일반업무도 조정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부담금의 업무를 보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세에 관련해서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무적으로 약간씩 도움은 주고 있겠습니다만 주업무는 전문업무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2004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청 전직원이 시민생활불편환경기록수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포상금인데요. 출장시에 도로파손이라든가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과별로 개인별로 실적이 많은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2004년도에 122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포상기준을 높게 잡다보니까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개인은 신고건수 20건 이상 각 부서별로는 현 정원의 3배이상, 참여율, 평균건수 순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액은 7억 9,083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5,953만 2,140원이며, 불용액은 3,130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행정 예산액은 5억 9,093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5억 6,508만 4,94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585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5억 5,483만 6,000원 중 집행액은 5억 3,956만 7,890원이고 불용액은 1,526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82만 4,760원은 주민등록 원장대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87만 6,730원은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5,4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만 6,000원은 민원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만 4,80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48만 420원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과 중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산액 3,610만원 중 집행액 2,551만 7,050원 불용액은 1,058만 2,950원입니다. 그중 자산및물품취득비 1,058만 2,950원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 1억 9,990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9,444만 7,200원이며 불용액은 545만 3,8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1억 6,170만 1,000원 중 집행액은 1억 5,738만 1,080원이고 불용액은 431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41만 7,590원은 공시지가와 새주소 부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0만 2,330원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820만원 중 집행액은 3,706만 6,120원이며 불용액은 113만 3,880원입니다. 불용액 중 용역비 100만 4,000원은 도로명관리시스템 DB구축 수정 집행잔액, 전산개발비 1만원은 공시지가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집행잔액, 시설비 11만원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집행잔액, 자산및물품취득비 9,880원은 토지종합정보망사업 PC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의정부의 보안등이 4,700개가 있습니다. 보안등 평균 전기요금이 매월 한 2,000만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개 보안등당 따졌을 때 4,300원이 소요됩니다. 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기본료 등으로 해서 일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절전도 하고요. 필요 없는 보안등은 철거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7월20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안등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건이 지적됐는데요. 먼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2004년말 현재 9억 7,998만 5,098원이며 도시가스보급률이 87.2%로 의정부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을 폐지할 예정이나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생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을 감안하여,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기금예산을 활용해서 도시가스 공급지원 관련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 2006년 1월6일자로 의정부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운용중이던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일반회계에 이입하였으며, 폐지기금 중 3,850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230여세대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배 수출물류비 예산이 6,750만원 중 5,646만 2,24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1,103만 7,760원이며 수출물량에 비해 물류비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로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을 분석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내수판매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 송산배 수출량은 2004년 2.55톤, 2005년 17톤, 2006년 상반기 15톤이 수출되었습니다. 내수물량이 부진한 상태에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장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금년 7월2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농림과 소속이던 농정, 축정업무가 저희과 소관이 됐고 저희과 소관이던 공공근로업무가 복지지원과로 이전됨에 따라 결산서와 결산설명서의 예산현액 및 불용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환경국 결산설명서의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현액은 38억 2,598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20억 1,461만 5,570원이며 이월액은 17억 1,602만 8,800원이고 불용액은 9,533만 8,630원입니다.

먼저 농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203만 6,820원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282만 8,000원, 친환경 농업인 보조금 16만원, 영유아 자녀양육비지원 904만 5,000원, 민간자본보조 255만 900원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400만원은 취약지역 농약 대집행 잔액으로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367만 2,500원은 고품질 소과육성 지원사업인 수출업체 지원사업이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394만 7,000원은 수출농가 물류비와 유기질비료공급 집행잔액입니다.

축산진흥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414만 2,580원은 일반수용비 129만 4,000원, 방역장비수리비 180만원, 차량유지비 104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69만 9,000원은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1,554만원은 유기동물보호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278만 7,750원은 학교우유급식 등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308만 4,000원은 살처분비용 등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5만 1,050원은 일반수용비 잔액이며 국내여비 12만 2,6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5만 1,960원은 공익근무요원 전역후 신규직원 미배치 등으로 인한 봉급 및 수당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287만 9,000원은 저축의 날 행사 미집행 잔액입니다.

공업진흥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52만 9,780원은 공산품 검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기업애로 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182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142만 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불용액 329만 790원은 제일시장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이며 감리비 역시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50만원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중 용역비 400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고용안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시설비 52만 3,000원은 노동복지회관 출입문 및 노후변압기 교체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 4,000만원 중 4,539만 6,200원을 지출하고 13억 9,460만 3,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13억 6,939만 1,600원, 감리비 2,304만원, 시설부대비 217만 2,200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 3억 2,492만 5,000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2,142만 5,000원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의정부시에서 제일시장번영회로 변경됨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으로서 2004년말 현재액은 9억 7,998만 5,098원이며 2005년수납액은 5,700만 4,21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3,698만 9,308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이는 2006년 6월1일자로 의정부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중이던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업무추진을 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질문하신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유 소비 기반확충과 낙농사업 발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자제들에게 저희가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인원을 2,377명으로 배정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과정중에 고등학생 140여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1년치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이 되고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농지 보유면적이 2헥타 미만인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연령별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수준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10명의 영유아 자녀양육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저희 시 농어민 중에서 이런 영유아를 키우는 집이 적은 관계로 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에 맞는 가구가 다섯 가구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시 형편으로 10명으로 한 거고 저희시가 조건에 맞는 대상을 정할 때는 다섯 명밖에 안돼서 축소가 돼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전년도 기준파악은 저희가 하고요. 사이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조건을 최대한으로 잡지만 실제 지원할 때는 엄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이 부분도 당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량을 잡는데요. 최초에 사업을 하면서 조사하는 시점에서도 고등학생 숫자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을 파악할 때는 현실하고도 안 맞아서 신청자가 미달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흥선지하차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본조사 사업비의 경우 2004년도 추경심의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3억원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그 결과 3,435만 5,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억 6,564만 5,000원이 반납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미군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에 3억원 세웠던 예산은 외부의 오염된 부분까지 복원을 할 금액이었으나 미군이 외부지역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오염도 검사 비용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03억 1,814만 4,150원으로 집행액이 82억 2,051만 7,620원입니다. 명시이월 19억 3,779만 9,700원, 사고이월 1억 2,631만 5,000원, 불용액이 3,351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 4,155만 8,000원 중 4,102만 3,390원이 집행되고 53만 4,61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환경관리 예산현액 101억 7,576만 2,150원 중 80억 8,206만 2,380원이 집행되고 20억 6,411만 4,700원이 이월되고 2,958만 5,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잔액이 많은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및 자연보호 헌장탑 정화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2,488만 9,000원 중 집행액이 2억 1,319만 6,450원으로 불용액이 1,169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일반운영비 868만 8,050원으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소모품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5만 1,510원이 불용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3명이었는데 2명밖에 안왔기 때문에 1명 인건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05만원은 환경오염 위반신고보상금인데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보상금이 미지급되고 NGO 합동단속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9억 1,693만 8,150원 중 집행액이 78억 3,718만 8,570원, 이월액이 20억 6,411만 4,700원, 불용액 1,563만 4,88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자산취득비 315만 6,800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억 632만 5,000원 중 2억 6,384만 6,920원이 집행되고 3,000만원 이월되고 1,247만 8,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및부대비 858만 7,000원 불용된 부분은 전광판 유지보수비, 중랑천 잔디깎기 제초작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현액이 9,909만 8,000원 중 9,570만 7,880원이 집행되고 339만 1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163만 3,830원은 인쇄비 집행잔액, 차량선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60만원 중 284만 6,750원이 집행되고 175만 3,250원이 남았습니다. 신고보상금 집행잔액 및 위생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품집행잔액, 초등학생 글짓기 시상품 집행잔액인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시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61억 3,810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 55억 7,464만 1,980원, 지출액 42억 30만 8,300원, 이월액 19억 3,779만 9,700원으로 출고지연,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천연가스보급 이월액 2억 2,50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8억 7,390만 8,000원, 저공해자동차보급 9,800만원, 중랑천정비사업 7억 1,089만 1,700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원인데 원인행위액 5억원, 지출액 3억 7,368만 5,000원, 이월액 1억 2,6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 과징금 징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 4억 7,247만 1,223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정밀검사를 시작한 게 3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정밀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구별이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차종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만 정밀검사는 매연만 별도로 하게 됩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도 덜 돼서 부과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3년정도 돼서 이제는 많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정기검사는 교통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정밀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같은 차를 가지고 두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무슨 검사를 또 받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전에 예고도 하고 경과되면 받으라고 독촉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받고 나중에 받아서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냅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은 적지만 차량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차를 매매할 때는 그 부분들이 징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연한이 지나면 비율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검사기간 지나서 하루에 2만원씩 부과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한번 부과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글쎄, 독촉을 하면 대부분 받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가 정기검사하고 동시에 받도록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를 받고도 정밀검사를 받거든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받도록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다릅니다. 한해가 지나면서 같이 맞춰 나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하거든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교통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원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공유를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받으면 일주일 이내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독촉장을 2회 정도씩 더 냅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거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건 테스트를 하는 거고 원칙은 검사장에서 받아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대, 이륜차는 4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 과에서 1대, 회계과에서 2대를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청소행정과장 유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계상시 정확한 산출근거가 미비하여 발생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수도권 반입수료의 경우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반입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액을 최소화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은 향후 수요공급변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583억 3,764만 8,920원으로 지출액은 4,777억 4,979만 6,170원이며 2006년도 계속비 사업비로 76억 7,987만 3,380원을 이월하고 29억 4,397만 9,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사행정 인건비는 6억 4,369만 3,000원으로 재활용 선별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부임으로 5억 8,105만 8,620원을 지급하고 6,263만 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예산액은 577억 2,531만 1,920원으로 471억 6,409만 4,580원을 지출하고 776억 7,987만 3,3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28억 8,134만 3,960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억 5,558만 5,000원 중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재활용 선별장 전기요금, 무단투기홍보물제작 등으로 7억 518만 9,760원을 지출하고 39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비 2,130만원 중 2,129만 7,560원을 지출하고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업무추진비 660만원 중 6,559만 8,800원을 지출하고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53만 1,000원 중 809만 1,160원을 지급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 결원에 따른 봉급잔액 443만 9,840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원 중 2,397만 8,000원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 현지견학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선진지 견학으로 지출하고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포상금 5,676만원 중 5,675만 8,000원을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금 등으로 지출하고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40만원 중 모범화장실 운영비로 1,351만 9,940원을 지출하고 88만 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4억 6,599만 8,900원 중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비, 시설 설계용역 선금으로 9,2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 7,399만 8,9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500만원 중 분리배출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 8,956만 7,910원을 지출하고 543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344만원 중 1,342만 7,760원을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비로 1,342만 7,760원을 지출하고 1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원 중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만족도 평가용역 등으로 3,716만원을 지출하고 2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9억 9,278만 3,000원 중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용품선별대행사업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173만 524만 2,770원을 지출하고 6억 8,754만 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274억 6,044만 2,000원 중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상금,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 등으로 233억 7,672만 9,020원을 지출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비로 22억 5,987만 4,4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폐기물적환장 사유토지 매입 미보상 등으로 188억 2,383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0만원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150만 4,980원을 지출하고 2,849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410만원 중 컴퓨터 구입 등으로 2,373만 9,940원을 지출하고 36만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공기업 경상전출금 54억 4,832만원 중 가로 청소위탁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위탁비, 스포츠센터 위탁비로 51억 3,575만 4,430원을 지출하고 3억 1,256만 5,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 9,694만 1,000원 중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8,255만 9,460원을 지출하고 1,438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지출금 예비비 반환금으로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 및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464만 2,9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41쪽 예산전용 사항으로 폐기물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다중이용장소 및 도심지역 가로용 휴지통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42쪽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보조사업 시설비 40억 1,917만 7,000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482만 1,900원을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로 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22억 5,987만 4,480원 및 시설부대비 4,6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3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 2억 2,117만 2,460원으로 2005년도 수납액이 8,351만 680원이며 지출액이 6,029만 2,130원으로 2005년도 현재액은 2억 4,439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일반도로변에 스티커식 홍보물 배부라든지 전단지 배부하는 걸 놔두다 보니까 도로주변이 지저분하고 청소도 그때그때 실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쓰레기를 수집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운영이 잘 안됐었는데 홍보가 되다보니까 포상금 예산보다 많아서 매년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일반도로변에 차에 꽂아 두고 전단지를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500장당 상품권 5,000원권 1장식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산을 늘려서라도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44쪽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6,842만원에서 4억 4,519만 3,600원을 집행하고 2,322만 6,4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6,275만원에서 2억 4,190만 6,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84만 3,3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37만 4,530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77만 9,53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연료비 집행잔액 1,323만 2,250원,

여비 청원경찰 인사발령에 의한 120만원, 직무수행경비 미집행액 6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52만 9,500원,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집행잔액 112만 7,500원, 사업예산 예산액 2억 528만 4,000원 중 2억 290만 1,820원을 집행하고 238만 2,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예산액 5,837만 7,000원 중 5,836만 2,4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만 4,600원입니다.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1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 벼 보급종 공급지원 차액 60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1억 4,690만 7,000원 중 1억 4,453만 4,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6만 7,580원입니다. 내역은 재료비 104만 4,220원으로 교육재료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중 청사부속건물 방수 및 도색공사 집행잔액 132만 3,360원입니다. 제지출금은 예산액 38만 6,000원 중 38만 5,0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0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불용액 중 연료비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됩니다. 2005년도부터 국제유류가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청사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연료비가 많이 드는 시기의 운영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이 1,300여만원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보통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유류가를 줄였다는 것은 사실 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에 삭감을 해 버리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의정부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