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5대 개원이후 처음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께 환경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복지국 소속 전직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에 특례적용자가 있거든요. 특례적용자는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분들을 특별히 예외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적용자를 말씀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희가 특례적용자로 관리하고 있는 건 재산범위특례가 있고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 자활급여, 타 법률에 의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재산특례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득은 없지요.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6천만원 이내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재산은 3,1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3,100만원 플러스 재산이 총 6,000만원이 안되는 분에게 재산특례를 적용해서 특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의료급여특례 같은 경우도 장기간 치료를 받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고 나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만 수급자로 선정했을 때는 의료비 지출이 안 되니까 소득이 초과돼 가지고 생기는 경우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45가구의 188명을 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을 보면 장암동 주공아파트1, 2단지를 보면 거기 장애자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의료혜택을 보는데, 대개 의정부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성모병원에서는 차를 하루에 2번 정도 보내줘서 그 시간에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의료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모병원보다는 의정부의료원이 다니기 편한데, 의정부의료원에서는 안 보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대중교통으로는 낙원웨딩홀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연세 드시고 아프신 분이 낙원웨딩홀부터 의정부의료원까지 걷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대중교통 외 택시타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짐을 드리는 거고 하니까, 의정부의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정형화된 사업 이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피부에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의료원에서 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용자가 적어서 중간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의정부의료원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타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콜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체장애인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로를 알아보셔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장수수당 지급하고 경로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을 지금 85세 이상 노인한테 월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연령을 80세로 하향조정 했을 때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이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여부하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의정부시의 경우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인원이 8,000명이 넘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노인시설인데요. 지금 경로시설이 많이 개보수 된다는 보고 자료가 있는데,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하고 노인시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장구치고 해서 소음이 발생 주민들 입장에서 생활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자주 방문을 해 보지만 포화로 알고 있고요. 대체시설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까이 방문을 하셔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이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확충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먼저 질문하신 장수수당 지급을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했을 때의 인원하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0세 이상 노인이 4천여명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예산은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양주시 같은 경우도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성남시, 부천시, 여주는 90세로 되어 있고요. 의왕, 포천도 80세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고 여러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80세 이하로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확충문제는 현재 신곡동 추동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송산민락2지구내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도 각동의 시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동에 경로당도 신축해 나가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노인복지회관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희가 금년도 2,500만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노숙인상담센터 운영이 의정부교회에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 전역의 노숙자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차원입니까? 갱생까지 진행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것까지는 아니고 상담하는 센터인데요. 쉼터기능은 여러 가지 교육도 가능한데, 노숙인들을 상담하는 센터입니다. 의정부교회에서 그 분들을 상담도 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작년까지는 노숙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올 여름에도 시청 앞 공원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눈에 안 띄어서 궁금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금년에 315명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아픈 사람들은 치료도 해 주는 일들을 전에는 시에서 다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1일부터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노숙인 상담센터를 의정부교회에 위탁해서 일을 도맡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없어 졌다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노숙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땐 보호관찰소 등을 통해서나 쉼터 등을 통해서 관리가 돼서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고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수입을 갖고자 해도 할 일거리가 없고 자활 갱생기관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확충해서 서민들의 복지행정으로 다가 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노인상담센터를 노인쉼터로 전환해 가지고 노숙인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하고 해서 쉼터로 운영할 안을 의정부교회에서도 원하고 있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노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직장을 잃었다든지 실업상태에서 어떤 기술이나 자본 없이 다시 사회에서 생산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일반인까지는 없고요. 노인일자리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보는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까지 포괄하기가.
○빈미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차상위 계층의 인원도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그러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는 게 사회복지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환경복지국 업무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들이 찾아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요.
자료 12쪽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등록 장애인수 13,425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알고 싶고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죄송합니다.
등록 장애인수 13,425명에 대한 남여 비율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많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실히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어떤 대회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를 들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번 휠체어 마라톤대회는 관계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별도로 송산복지회관에서 지원이.
○이민종 위원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별도 자체예산을 가지고서.
○이민종 위원 시에서는? 앞으로는 반영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저조해요. 여성 장애인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창피하고 수줍어서 나오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구체적으로.
○이민종 위원 여성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지도 않고 등록도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요.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노래방 기계가 몇 대나 나갔습니까? 대충.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금년도에는 5개소.
○이민종 위원 전체 노인정의 몇 %나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35개 경로당에.
○이민종 위원 그럼 컴퓨터도 지속적인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1억 8천만원 세웠는데요. 내년에도 많이 확보를 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금오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지연사유가 진입로 부분의?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한사람이 협의를.
다른 사람들은 협의를 완료했는데, 상속문제로 아직 협의가 덜 된 분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이민종 위원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개인 명의니까 시 명의로 전환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민종 위원 언제 된다는 확답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7월말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도로과하고.
○이민종 위원 11월안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떻게, 명시이월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오정수 그 당시에는 보상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보상으로 도로과에서 8천만원 세워놨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도로과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명의이전을 한사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말에는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경로당 개보수 88% 됐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산집행으로 봤을 때 88%고요.
○이민종 위원 1억 600만원이 집행된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예.
○이민종 위원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1,4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번 장마 때 경로당에서 비가 많이 샌다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5개소를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현장 나가 봐서 원인을 파악해서 방수처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비가 샌다니까 걱정이 되는데,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장애인이 의료비를 충당하기 힘들어서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받고자 해서 의정부의료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1년 내내 입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일 경우에는 가능하죠.
○이종화 위원장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을 땐?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한 달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29일 입원했다가 하루라도 퇴원했다가 재입원해야 된다고 법률인가 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연장신청을 받거든요.
○이종화 위원장 한 달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렇지 않은데요.
○이종화 위원장 본인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23쪽 보시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보면 여성인재 등록안내해서 4월5일부터 지속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는 40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인재 등록안내로 신청하신 분들이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의 전문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모집된 실적은 40여명 됩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 시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저조합니다. 현재 저희시가 전체 위원 중 20%가 여성위원인데, 내부목표는 30%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모집된 인력이 각종 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가 됐거나 앞으로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 적극 추천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25쪽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해 가지고 추진방침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호득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3～4년 전에 지급됐던 보육교사들의 수당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과 관계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만 알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그동안 최경자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면서 저희 시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편성 기회가 있을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에서 2006 장한 청소년 동계 스키캠프 체험이 있는데, 장한 청소년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장한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저소득층 청소년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고요. 45명은 15개 동을 통해서 저소득층 청소년 중 모범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로 학교에서 1～2명 선발을 받는다든지 해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큰 틀을 알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을 모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다른 시와 차별해서 시행되는 것은 없지만 저출산 장려가 바로 보육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연간 보육료에 대해서 물론 국도비도 나오겠지만 120억 상당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육 서비스 제공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향후에 저출산에 대한 깊이 있는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증에 명시돼서 9인승 경우는 1년에 1회, 9인승 이하는 2년에 1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소명기가 잘못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이전을 안 했을 때 30만원해서 합이 60만원이 과태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소이전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이전이 안돼 있으면 6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해당자가 주소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차량등록이 이전이 안돼 가지고 과태료 이외 세금은 현 주소로 오고 있는데 왜 굳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차량등록증에 있는 주소로만 나오는지?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주소이전은 저희가 관리하는 관계법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3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의정부 등록차량이 11만대나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검사명령도 나가고 거기에 있는 주소를 인용하거든요. 사용자가 주소변경을 안할 경우 알 수가 없습니다. 원부에 있는 주소 그대로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30만원이라는 세금을 낼 때는 최소한 등기 정도는 확인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0만원의 과태료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경우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데, 등록원부를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과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소가 변경이 안 되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소유자가 정확히 해 주셔야.
○김태은 위원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잘 징수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것도 원주소대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자동이체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은 위원 검사시작 2개월 전, 검사만료 1개월 전에 안내문이 발송되고 독촉안내문이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발송되고 검사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안내문 발송이나 독촉안내문 발송은 사실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인데 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들한테 홍보 또는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되면 청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텐데 불만이 있느냐 없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게 아니면 인정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도 불복할 경우에는 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내는 돈은 국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차량압류가 들어올 때까지 당사자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럴 수는 없는데 그건 소유자가 주소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 통지서도 보내고 액션을 취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부과를 해도 차를 압류할 수밖에 없죠.
○김태은 위원 대부분 부과된 것을 알게 되는 건 차량을 판매할 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후에도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업무관계자끼리 협의를 해서 무리한 세금들이 부과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의정부 지역 분포 야생식물도감이나 곤충도감 같은 좋은 자료를 제작했는데, 전국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배치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각 동사무소에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미 다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세무과장 노만균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재산세 토지분하고 가옥분을 7월말까지 내게끔 통지서가 나왔죠.
민원인이 알게 되는 것은 우선 재산세 인하분하고 재산세의 탄력을 요하는 방법, 세무서에 부과하는 부과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다 보니까 서민층이나 시민들에게 부담이 간다. 그래서 조정하자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선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재산세와 부과세가 동일하게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 있게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먼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과 건축분에 대한 세금으로서 주택분에 대해선 1/2이 7월에 나가고 1/2은 9월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분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70억 2,000만원이 현재 부과가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대비하면 8억 9,5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6.3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조치로 해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현행 50%에서 5%, 공시가격 6억 이하는 현행 50%에서 10%로 하향적용토록 추진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9월에 감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의정부시의 재산세가 2억 9,6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남양주시나 서울시 강남 쪽에서 탄력세율 적용해서 세액을 낮춰 주는데 의정부시와 지금 남양주의 세액 차이가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유는?
○세무과장 노만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토평지구라고 해서는 한강 하남지역의 실제 아파트 시세가 10억 이상가고 의정부가 아파트 최고 건교부에서 공시한 것이 신일유토빌 2억 6천입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했을 시에는 의정부 시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탄력세는 적용을 못한다고 홈페이지의 민원인에게 다?
○세무과장 노만균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도 하고 개인별로 2004, 2005년 재산세 대비해서 통보를 다했습니다. 통보해 준 내용도 인상된 것은 없고 현상이거나 다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두 번째로 세무서에서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세가 이달에 부과가 되고 재산세는 시에서 7월에 부과가 돼서 납세자에게 중복적인 부담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부과세는 국세법에 있고 재산세도 지방세법에 7월, 9월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재량권으로 날짜를 조정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반기에 덜 내면 안 되느냐?
○세무과장 노만균 9월에 주택분 1/2 하고 토지 분이 나갑니다. 상반기 7월에는 주택분에 대한 1/2만 나가기 때문에, 9월에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민종 위원 담당과장이나 국장으로서 정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노만균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현재 탄력세율에 대해서 9월 정기국회 때 다시 개정을 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서민들에게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이민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완화조치에 의해서 7월에 재산세 1/2 부과를 하고 9월 부과분에 대해서 완화조치에 의해서 금액을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을 마이너스를 해 주신다?
○세무과장 노만균 예.
○김효열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별도의 완화조치에 대한 결정이 확실히 난 겁니까?
○세무과장 노만균 당정간의 협의가 끝나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법만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단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9월에 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공문이 시달돼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일반사업자들은 인하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노만균 국세이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달 종합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주민세를 10%씩 추가해서 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를 하죠. 신고할 때 예납을 많이 한 사람들은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세도 환급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세무과장 노만균 현재의 제도가 세무서에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받을 때 지방세에 대한 10%의 주민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지방세로 넘어오는데요. 나중에 정산이 돼서 환급할 때는 시에서 통장으로 환급을.
○김효열 위원 환급을 받을 땐 개인적으로 신청을, 아니면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오는지?
○세무과장 노만균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김효열 위원 올해 2006년도에 환급된 사실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정해서 계속 자료가 넘어오는 단계고 일부 환급해 주고 있고 8월말이나 돼야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나 파악됩니다.
○김효열 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래시장 한마음 축제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아본 바는 없지만 중앙로 상인들, 의정부1동 3개시장 모임 때 들었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하고는 반대네요. 올해도 그렇게 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시장에서 적극 개최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상가에서 저한테 건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자체가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이벤트사의 축제라고 봅니다. 이벤트사들이 놀고 있는 축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1코스 엿장수, 2코스 공놀이, 3코스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월상품이라거나 팔리지 않는 상품을 갖고 나와서 팔았으면 했는데, 오히려 이벤트사들의 축제가 됐다.
중앙로 상인들이 장사가 안돼 가지고 힘든 걸 봤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의원이냐고 묻더니 오히려 왜 이걸 하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이벤트사의 축제다. 다른 방법을 물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작년 같은 행사라면 이벤트사의 축제입니다.
주민들 참석도 안하고 다만 거기서 모방할만한 건 야채시장에서 배추하고 무를 2트럭 가지고 왔는데 금방 팔리더라고요. 실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상인들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저녁에는 노래자랑으로 끝나고 낮에는 축제로 끝나더라고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래 행사목적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재래시장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와서 알리고 장기적으로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부득이 이벤트사가 행사진행을 맡게 된 것은 남녀노소 모두 자기 취향에 맞는 이벤트행사를 즐겨야 주변상가에도 영향이 많을 거고 향후에도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을 해서 향후에 하게 되면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행사 후에 버스회사, 택시회사에서도 질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해야죠. 이벤트사를 위한 축제를 하면 안 되죠. 이벤트사의 축제로 상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가스, 전기 안전관리 철저 부분의 고압가스 CNG 충전소 2군데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평안운수 차고지 하고 민락단지.
○이민종 위원 민락단지 사항 좀 알고 계세요?
신축하고 있는 낙양동 충전소 현재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이민종 위원 원인제공이?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공영차고지내 부득이 CNG 충전소 시설이 돼야 차고지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관련법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실무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 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일 정도.
○이민종 위원 6월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이번 달 초정도.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청 실무자가 학교환경정화 구역내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그게 환경정화구역에 포함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서류를 더 보완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취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전시설로 봐서는 학교보건법상 200M 이내의 구역이 정화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충전소로 봐서는 200M가 넘는 상태고요. 공영차고지를 포함한다면 200M에 포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견해는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저희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학교보건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 공문을 띄워서 취하가 됐는데 2002년도부터 건축이 되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 입주가 안됐어요. 입주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을 야기 시킨 게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취하한 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업체에서 취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협의를 해당부서하고 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일단은 구역설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구역설정도 담이냐 교문이냐 그때 당시에는 모르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정확하게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명확하게 구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주민들은 다 취하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고 이런 공문을 교육청에 띄울 때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지금 진척이 몇 %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되고 있잖아요. 필요한 차고지인데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는 건 교육청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취하한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학교 부모들한테 파급이 됐습니다. 학교 어머니회에서 서명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서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신중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소득 소외계층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연부락에 살면 포함이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LPG가스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제외.
○이민종 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주로 어려운 분들이 LPG를 쓰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LPG 보다는 도시가스가 더 낫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도시가스는 거의 정비가 100% 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실제 못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연부락에 살거든요. 몇 년 전에 과장께 질의한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도시가스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라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가스로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소외계층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 희망을 잃게 되요.
소외계층이라든가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시설이 안 된 곳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많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농림과장 임종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지가산정을 하시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률이 몇 %?
○지적과장 김순덕 8%.
○이종화 위원장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종화 위원장 차이점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녹지지역 고산, 산곡 그린벨트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상승이 됩니다. 현실화 요율의 8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 상승률이 8% 적용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종화 위원장 그런데 3% 적용된 건 뭡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전체 %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합니다. 대지면 토지이용도라든가 대지의 도로점용이라든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시유지하고 개인주택지하고 맞물려 붙어있는 땅인데 시유지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대폭 올라갔는데 붙은 땅은 불과 3～4%도 상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어서 적용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순덕 국공유지는 비과세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산정을 안했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지적과에 지가산정 의뢰가 옵니다. 지가를 인근의 표준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땅이 같아도 국유지는 80만원일 수도 있고 110만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종화 위원장 국유지가 더 올랐기 때문에, 개인 대지는 하향이 되고 국유지는 상향했기 때문에.
○지적과장 김순덕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게 토지특성표가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개별필지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표준이 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특성조사표를 확인하면 바로 규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번지를 알려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농사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어린이 농업문화체험 교실운영 어떻게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교육청을 통해서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학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런 체험학습 같은 게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대가 돼서 벼 농사철에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이 되면 아이들이 농촌에 대한 정서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어린이 농사체험 뿐만 아니라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우리 꽃을 가꾸는 환경조성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우리 꽃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증식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직동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1억 3,000만원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할 때 야생화를 관급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재료비는 얼마 들지 않지만 야생화 사업이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공원조성 할 때 야생화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사회복지과장 | 윤윤식 |
| 여성청소년과장 | 차명순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정승우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노만균 |
| 지역경제과장 | 이우복 |
| 농림과장 | 임종문 |
| 지적과장 | 김순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병효 |
| ○위 원 장 | 이종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