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괄, 과․소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280억 2,88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909억원 보다 12.8% 증가한 371억 2,8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37억 9,240만 7,000원 보다 96억 1,199만 3,000원이 증액된 534억 44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32억 2,677만 5,000원 보다 194억 4,443만 7,000원이 증액된 626억 7,121만 2,000원,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30억 2,520만 1,000원 보다 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55억 7,520만 1,000원,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45억 7,352만 6,000원 보다 55억 2,246만 5,000원이 증액된 800억 9,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266억 6,80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3억 5,382만 3,000원 보다 5.1% 증가한 13억 1,4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소별로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9억 9,853만 5,000원 보다 1억 2,34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2,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개별주택가격 보조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8,2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8억 6,126만 7,000원 보다 5억 9,915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6,0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4,17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9,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06억 2,318만 7,000원 보다 5억 2,365만 1,000원이 증액된 211억 4,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학교 숲 조성사업비 1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4억 2,466만 4,000원 보다 3,27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5,7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일반수용비 1,500만원, 국내여비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4억 2,466만 4,000원 보다 3,522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기술개발지원 일시사역 인부임 1,223만 7,000원, 지역특성화 인력 육성 및 4-H회 지원비 등 1,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세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개별주택가격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경비로서 50%는 국비지원이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50% 1,730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8항에 의거해서 개별주택가격의 균형 및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50%에 따른 시비50% 보조가 되 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가 당초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 전자수납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가 각 시군별로 전산이 호환이 안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1,000만원을 세우도록 해서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는 민원실에 배치하는 세단기로서 민원인들이 신청용지라든가 기타사항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문서를 세단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지역경제관리 국내여비 단가 증액 관련 업무추진기본여비 1,152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 예산 60만 3,000원, 중소기업진흥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중 주차장 램프설치 중 편성하지 못했던 자부담 예산 2,500만원, 자동 강화유리문 설치비 3,600만원, CCTV 설치 3,070만원,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제일시장에 이동식 좌판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같은 판매업종을 집중배치하여 환경개선과 동시에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인부임 3억 6,097만 3,000원,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금 3,685만 6,000원, 제지출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제일시장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1,373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제일시장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3,3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게 되면 동업종 그러니까 같은 업종을 군집화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시장 여건을 보게 되면 현재 4개동 사이의 통로, 지금 위치는 태평로 서쪽이 되겠는데요. 그쪽 일부구간을 1차 산업쪽의 업종으로 단일화해서 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제일시장 쪽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쪽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주로 농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현재 제일시장에서의 계획은 대상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좌판을 임대로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받아서 그쪽 구간을 별도로 특성화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긴 구간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한쪽면을 봤을 때 16개 점포가 있습니다. 16개 점포를 2평 내지 4평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2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한다면 35개 정도의 좌판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농수산물은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특성화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주변에 농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결국은 법입니다만 제일시장 쪽으로 저희가 주게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재배치하면서 임대를 주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을 크게 본다면 그런 기준하에서 저희가 지원을.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환경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아닙니다. 현재 나와있는 면적이나 폭보다는 대폭 줄여서 규격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농림과장 임종문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 공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2,975만 5,000원,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예산 중 국내여비 2006년도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1,773만원, 월액여비 31만 5,000원, 농정관리 국내여비도 같은 사유로 국비 60만원, 일반보상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육아비용 보조사업으로 1,080만원,

농수산유통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 80만원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72만원을 삭감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일반보상금 1,542만 3,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산림병해충방제인부임 200만 6,000원, 산림병해충방제인부 보험료 16만 2,000원은 삭감하고 산림병해충방제예찰조사원 인부임 209만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단속원 및 예찰원 인부임 1,182만 4,000원과 보험료 53만 8,000원을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해서 보조내시돼서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산림병해충방제 물품구입 및 장비유지비로 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조사업 국내여비는 병충해방제 4만 1,000원과 조림사업 여비 1만 8,000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했고 숲가꾸기여비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일부 소나무재선충 단속예산으로 변경내시하였기 때문에, 당초 100헥타에서 40헥타로 감소됨에 따라서 158만 8,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조림사업 2헥타에 대한 시설비 802만 8,000원은 경기도에서 묘목을 일괄 구입해서 배분함에 따라서 감액조치 하였고 숲가꾸기 시설비 8,004만 8,000원도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금년도부터 숲가꾸기공사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서 220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사방사업부담금 48만 6,000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주요도로변에 배치되어 있는 낡은 대형화분을 산뜻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대형화분구입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계상된 학교숲조성비 1억원은 2006년도 1월에 내시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이 되겠고 추동근린공원 내 중앙배드민턴장 감리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3억원은 2006년1월에 내시된 경기도 특별교부세이며 곤제체육근린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4,500만원은 당초 곤제체육근린공원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인조잔디축구장만 설계용역실시함에 따라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제안사업 업무수행수수료는 추동근린공원 내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최초제안사업 및 제3자제안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평가수수료와 협상 및 작성수수료 등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직동수련원 내 통나무집 방염공사 사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5,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추가로 학교를 한개 더 한 겁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의정부초등학교 하나.

○농림과장 임종문 솔뫼초등학교.

○농림과장 임종문 당초는 곤제체육공원 전체 그 밑에 있는 화장실까지 해서 전체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밑이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축구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조치한 겁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지금 말씀하신 2천평은 곤제체육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에 있는 녹지대입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완충대나 경관녹지에는 시설물은 할 수 없습니다. 나무만.

○농림과장 임종문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까지 해서 총 예산을 25억원 잡았는데 당초에 12억 5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2억 5천만원 가지고 거기까지 할 수 없어서 빼놓은 상태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검토할 때 빠져야 할 부분이었는데 잘못 검토가 됐습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지금 민투에 은광레저하고 쓰리케이건설 것이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2,400만원, 협상 및 협약안 작성 2,500만원, 기타업무로 비오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검토를 달라고 의뢰했기 때문에 1,500만원해서 총 6,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추가로 5,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아닙니다. 비이오방식으로 간다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최초 제안자가 자기가 BOO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거지, 해라 하지 마라 지금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은광레저에서 당초 제안이 들어왔을 때 BOO방식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거죠.

○농림과장 임종문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지금 민투에 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임종문 도로변에 지금 천여개가 산재해 있는데요. 2001,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일부교체를 하려고.

○농림과장 임종문 방부처리만 되어 있는 거고요. 목재건물에는 방염처리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 예방차원에서 방염처리를.

○지적과장 김순덕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하여 9,588만 2,000원에서 1억 1,08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612만원에서 2,764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806만 2,000원에서 926만 6,000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토지의 취득목적 및 이용의무위반자와 부동산중개업 대여 신고포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순덕 50만원씩입니다. 10건 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216쪽입니다.

총 예산은 4억 8,1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4,617만원보다 3,52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6,65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223만 7,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30만원, 여비 991만 5,000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5만 3,000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 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486만 6,000원으로 845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학교4-H회 과제 활동지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9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 1,605만 3,000원으로 47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료비 인력육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기타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522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8,1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지원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