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서기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엄은미입니다.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1월25일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월13일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6년 1월26일과 2월14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됨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자동차관리 법령 개정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 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 자동차로 등록되는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구분이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2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1대입니다. 2대 이상일 때도 1대만 가능하도록.

○세무과장 노만균 시행령으로 그동안 있던 법령 조항이 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시행령이 없어지고 임대주택법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화시킨 거죠. 기존의 조례조항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만 수정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행령에서 법으로 바뀌면서 조항이 일부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현재 무쏘 픽업, 코란도 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그러한 유형이 나오게 되면. 현재는 2종류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만균 현재는 그 2종류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기획총무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도시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지리정보 구축사업과 관련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등 관련 유관기관과 공동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며, 지리정보 자료의 최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갱신절차 및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는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 전산화사업 계획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협의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현업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기술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자료관리로서 도시기반 시설물에 신규, 수정, 삭제 등에 대한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담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에서는 도시기반 시설물의 설치,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시기반 시설물 시공자에게 사업착수 전 수치지도를 활용한 시설물도를 제공하여 시설물 정보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또한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는 통합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 관리하며 유관기관에서는 자체 유지보수를 통해 갱신된 지리정보를 정기, 수시로 시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제공으로서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용도의 공익성 침해 여부 또는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 등의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리정보 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판매가격 고시단가를 적용하며 시장은 재난복구나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리정보 제공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2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지리정보체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통합관리와 지리정보제공시 수수료 징수 및 제공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자료의 관리 및 제공, 지리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 11월2일부터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수수료 문제는 지금 종이 지형도하고 전산화로된 수치지도에 한해서만 수수료가 해당이 되고요. 매물도는 저희가 공공용으로 작업할 때 정보차원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수치지도하고 종이 지형도 2가지만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런 공사를 할 적에는 공공용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책임감독하에 시설도를 보고 지하에 시설이 무엇이 매물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참고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

수수료 문제는 일반인이 수치도나 지형도의 정보를 사고 싶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한정판매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치도를 만들면 그걸 시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는 그 부분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지금 20인으로 잡은 것은 저희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도로, 상수, 하수부분에 관련된 실국장님들이 당연직이 되시겠고요. 전기 가스도 한진도시가스하고 한국가스공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통신이 5군데나 됩니다. KT, 하나로, SK, 파워콤, 데이콤 그리고 송유관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되는 부서장으로 구성을 한다면 대개 20명 이내면 될 것 같아서.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전문가는 관계되는 도시공학 교수님들도 되겠고요. 이 업종에서 3섹터에 해당되는 전문가도 계시겠고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도 있겠고 전문가에 대한 것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수치도를 처음에 갱신하면 실효성이 많습니다.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3년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 어치를 온라인상으로 매매한 실적이 있고요. 2004년도에는 1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18만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새로 갱신하게 되면 데이터의 쓸모가 많아서 많이 찾는데, 조례12조를 보면 자료의 제공대상이라고 해서 어차피 일반인이 신청에 의해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종이지형도, 수치지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자료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수치지도를 시내 중심가부터 다시 갱신을 합니다만 갱신이 되면 갱신하는 해에는 필요한 분들이 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심사부분은 아직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심사 부분은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2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이지형도하고 수치지도 밖에 없어요.

지금 매물 되어 있는 상,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망도 같은 것들은 12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건 공공목적으로 작업을 할 때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지 그걸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저희시는 이미 하수도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수도 부분의 4개동이 3차사업을 해서 올 9월18일에 공기완료 예정으로 마지막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리정보 수치지형도협약서에 따른 체결 공문을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치지도화를 제공하고 여기에 당신네들 매물도를 표시해서 곧 공동운영체제가 성립이 되면 그런 것들을 서로 정보교환 해야 하니까 매물도에다 표시하는 작업을 다 해 달라고 해서 정보공유에 대한 협약서를 다 체결한 상태입니다. 타 업체라든가 타 공사에 있어서 우리처럼 정확한 작업들은 못했지만 적어도 매물도를 선로 몇 미터를 어느 지점에 했는지는 하는 작업들은 지금 85% 이상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3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제정을 하면서 상당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원래 모법이 강행조항으로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딱 전국적으로 100% 다 완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법에서 조차도 강행규정으로 정해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과태료로 한다든가 그 이상의 벌칙을 넣기에는. 모법에서 저희한테 그러한 권한을 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태는 못 됩니다.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차피 기관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동의 선이지 않느냐 하면서 부드럽게 끌고 가면서 정보를 공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저희도 표준매뉴얼에서 그걸 대략의 몸체를 따왔지만 그 부분을 고심을 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워낙 각 시군 자치단체가 플렉시블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오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됐다 내일 다른 소관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칭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됐든 총무부서가 됐든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면 굳이 명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직 조례에서 협의회만 정한다는 대원칙만 정해 놨지 실제 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로 규칙을 정하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여기서 명기되는 시장님, 부시장님은 개별이 가지는 지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이라고 하면 기관의 장으로 생각하시고요. 부시장 위임전결을 해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실국장 위임전결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중앙부서만 하더라도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세부사안들을 정할 때 차관이나 위원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관에게 주는 거죠. 개인의 직위에 맞춰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수치지도는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저희 데이터는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도 가 있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그런 부분까지는 수치지도엔 명시가 안 되고요. 일반인들이 상용화해서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도로위에 있는 시설물들. 도로위에 있는 각종 건축물 일반인들이 시야로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매장물들은 공사를 할 때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3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자금동사무소 및 가능2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을 합병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3동사무소의 소재지 “의정부동 134-13번지”를“의정부동 371번지”로, 자금동사무소의 소재지 “금오동 285-53번지”를 “금오동 285-52번지”로, 가능2동사무소의 소재지 “가능동 831-1, 2번지”를 “가능동 831-1번지”로 조정하고, 각 동사무소의 소재지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 )안에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시 시장의 의무를 객관적 기준으로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자의 권리가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직무수행상 알게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거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우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1월26일과 2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3동사무소가 의정부동 134-13번지에서 의정부동 371번지로 신축이전 하였고 자금동과 가능2동사무소의 토지지번 합병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 )에 명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되어 2004년 7월29일부터 시행되어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안제5조는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안제9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비밀을 엄수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정보공개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이유는 실무자 입장에서 법이 개정된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그 사항은 공문으로 내려온 게 별도로 없고요. 관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 관련된 것은 법제처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수시로 들어가서 관련 법령 개정여부를 조회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최종적으로 공문 시행여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면 법제처 사이트에.

○총무과장 최종운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종운 나중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것을 확인해서 우리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분개정 보다는 전부개정으로.

○총무과장 최종운 표준준칙안이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내려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온 공문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으면 조례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늦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살아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같은 조례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부분개정이 아니라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부분개정이 아니라 개정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별도가 아니라 그 조례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총무국장 신창종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법률를 보면 5에서 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종운 제12조2항을 보면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총무과장 최종운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총무과장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그동안 저희가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과별로 공표를 하다보니까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총괄부서를 총무과로 정해 놨고 정보공개업무도 총괄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간사부분은 정보공개 담당과장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정보공개 법률를 보시면 제12조3항에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로 변호사, 전직공무원, 법인단체임직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타 시군 조례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를 할 때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연히 전문가라고 해서는 객관성이 떨어져서 변호사, 공직생활 하셨던 분, 법인이나 단체 임직원의 법률전문가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최종운 여기서 시민단체라는 뜻은 비영리단체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건데요. 조례의 법인, 단체 임직원이었던 자에 그것을 내포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강제법에서도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서도 제23조를 규정한 내용도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천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시에 법 취지에 맞도록 위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법령에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없는 것을 집어넣고 빼면 안 되겠지만 법령에 있기 때문에 준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법에도 다 공개가 아니고 법에도 제한규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