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주섭 감사담당관 김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 소원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할 때도 사전 예방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전감사에 대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주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으면 전반에 걸친 사업관계를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역, 물품구입은 1억원, 공사는 3억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사전 예방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감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방법에는 시민조사관, 명예감사관 제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의 민원을 사전에 탐지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감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저는 시정에 바란다에 많은 민원들이 뜨죠? 그 시정에 바란다는 내용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주섭 기획담당관실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바란다는 민원이나 신문에 나타나는 민원은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각 부서에 적극 추진토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직접 감사를 하는데 시정에 바란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반복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스크린을 해 봅니까?
○감사담당관 김주섭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또 그러한 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를 합니다. 민원인과의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좀더 생각을 해 봐야 하겠지만 시정에 바란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직접 시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쭉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주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온 의정부공고 앞 중앙선 문제라든가는 직접 현장을 나가 보고요. 그런 것은 담당과에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전달을 하고 주로 많이 나오는 민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민원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고 해서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감사담당부서에서 물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일상감사만 하기도 바쁘고 즉시 민원감사를 하기에 바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이 시정에 바란다에 계속 뜨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답변 준 내용을 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답변이 됐을 때는 중재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민원을 봤을 때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답변들이 많아요. 이러한 답변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직원, 어느 계에 책임을 주셔 가지고 매일매일 답변한 내용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명예시민 감사관이 감사관 18명, 조사관 2명인데, 조사관 2명은 어떤 분이죠?
○감사담당관 김주섭 건축사, 토목기술사 각각 1명입니다.
○임용혁 위원 실적이 있나요? 보니까 감사관 18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주섭 예. 전문성을 가지신 변호사도 계시지만, 동에서 주로 자원봉사하시고 동 실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라든가를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십사 해서 동 실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임용혁 위원 그건 감사관 역할이 아니고 동 민원에 대한 제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주섭 제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명예감사관이라면 본인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실적을 보여 주시고요. 소요예산 248만원은 이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감사에 필요한 교육들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주섭 간담회도 하고 제보하신 분들에게 보상금으로.
○임용혁 위원 이왕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실제로 실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감사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지난해하고 바뀐 게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에서 보면 공직자 청렴도 측정하고 시민 만족도 평가를 하신다고 했고 민원 부조리 및 공직비리 행위에 대한 문책 강화와 모범 공직자 발굴로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청렴도 측정하고 시민 만족도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주섭 청렴도 측정은 각 민원부서로 민원을 내거나 민원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교통, 청소, 지역경제, 세무, 지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400여명한테 조사의뢰했습니다.
문항은 10개 정도로 해서 민원처리실태라든가 업무별 행정처리실태, 공직자들의 청렴 등을 물었습니다. 그런 걸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도를 측정하고 또 시민의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결과는 대부분 80%는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다, 공직자 청렴도도 높게 평가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사한 시기는 10월30일부터 11월30일 400여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 걸쳐서 청렴도 측정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중 400여명을 추려서?
○감사담당관 김주섭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신다면 지적과에 민원내신 분들, 위생업소를 신고하신다면 환경위생과에 민원내신 분들 중 추려서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400여명으로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뒤에 보면 공직자들을 평가해서 우수 공무원들을 표창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주섭 유기한 민원처리는 7일 이내에 꼭 처리해야 할 민원, 물론 이것도 같이 평가가 되는 거죠.
○김태성 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의 청렴도 측정밖에 하지 못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요.
○감사담당관 김주섭 유기한 민원도 작게는 전 실과소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주로 처리를 하고 유기한 민원도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10개 문항이 시민 만족도와 공직자에 대한 측정으로 같은 문항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실과소를 대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교통, 청소, 지역경제, 세무, 지적부서로 추려서 그리고 전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민원별로 80명씩 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부탁드린 겁니다.
○김태성 위원 동료 위원께서 명예시민 감사관에 대한 소요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담회 등 보상금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540만원이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주섭 의외로 매달 명예시민 감사관님들한테 많은 제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자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제보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전년도하고 바뀐 게 평가지도 및 점검서비스 품질 향상을 보면 전년도하고 바뀐 게 국외연수 및 인사우대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최고로 바라는 것이 인사우대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왜 빠졌죠?
○감사담당관 김주섭 우수공무원은 인사부서에 기본적으로 통보는 해 줍니다. 올해도 선진지 시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일상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일상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전 예방차원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이 일상감사도 필요하지만 동료로서 같이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감사를 지적하기에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비리가 발생됐을 시에 문책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시에서 감사를 못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지적받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주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떻게 강하게 문책을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주섭 비리가 발생되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겠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없거든요. 물론 사전 감사시에 적발되면 고치겠지만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건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문책을 합니다.
○조남혁 위원 혁신과제 주요시책에 지원감사제를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굉장히 큰 공사들이 많아요. 이런 곳에 감사관들을 투입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주섭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해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해서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남혁 위원 보면 작년에도 공사, 공원개발 굉장히 많았어요. 시민들이 가서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이 적발되거든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감사라는 게 사후에 적발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예감사관, 민원조사관 등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공사장, 공원개발 하는 곳에 투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니까 각 언론사에서 터지는 걸 보면 눈에 목격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역방송도 보면. 부실 되거나 산 같으면 나무 막 잘라 놓은 게 많거든요. 사전에 감사를 하려면 명예시민감사관이나 조사관 등 전문성 있는 사람을 미리 보내 가지고 정확하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감사받을 때 어떤 걸 많이 지적을 받아요?
○감사담당관 김주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현장입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학세 위원장 건설현장인데 법률이나 조례나 규정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건가요? 비리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주섭 사실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법 적용을 못한 게 많죠. 비리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출, 퇴근시도 감사할 부분이 눈에 띌 거라고요. 꼭 지적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감사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의정부시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주섭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병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얼마 전에 혁신에 관한 평가를 한 교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여주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기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모든 부분이 지난해와 바뀌면서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혁신과제 중에서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이나 설문을 통해서 반영을 하긴 했지만 올해는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부터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하고 바뀐 모습인데, 단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 토요문화가산책 있죠? 문화원 앞에 시설되어 있는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송산2동에 다리목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에도 무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문화원의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6월에서 9월까지 16회인데 4회 내지 5회를 외부에서 할 수 있으면 송산1-2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역 문화예술행사에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 상설무대 그것도 잘 되고 있지만 직동, 추동공원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장소를 그런 공원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하면 예술의 전당 쪽은 길만 건너면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많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도서관 쪽은 덜하지만 세무서 뒤쪽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거든요. 직동공원도 개발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문화도 보고 산책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올해는 직동공원 쪽에 황희정 음악세상에서 매주 한번씩 공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꾸준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밤이면 제가 산책을 하는데 음악이나 공원 조명 빛이 굉장히 좋아요. 거리 축제할 때 이곳을 사용했으면 시청 앞에 조명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뒤쪽에도 그렇게 하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겨울이나 여름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조명등도 시청을 보면 파란색이라서 굉장히 추워 보이고 색상도 안 좋은데, 겨울에는 따뜻함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해마다 권고하고 지적하는 부분의 하나가 지역문화제인 회룡문화제가 오래됐어요. 통일예술제도 보면 우리시만의 특징, 정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술제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룡문화제가 자리잡은 지 오랜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인식하는 회룡문화제는 남는 게 없는 문화제로 가고 있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화해서 정말 의정부시에 맞는 문화제와 예술행사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정체성에 맞게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적 답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전과 대동소이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프로그램이라든지 가기 전에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의정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문화유적이라든가 회룡문화제에 대한 각종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입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입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캠프 라과디아의 주민공람을 공고했다고 했죠? 여론청취는 안 했습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경계지역은 다 그렇겠죠. 4～50년 동안 헬기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청취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보다는 그 공간이 쾌적하게 될 수 있는 시민공원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환경오염조사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헬기장이고 그쪽에서도 계속 기름유출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저희시도 환경 오염도조사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 환경부, 국방부, 미측이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반환공여지 계획 내려온 거예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현재 8개 기지 중 5개 지역은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3개 지역에만 주둔을 하고 있는데, 반환 시기는 LPP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 2월에 통과가 되고 시행령까지 제정이 되면 당초계획보다 반환시기가 앞 당겨서 반환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미군부대가 떠나면 환경오염조사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특별법이 2월에 통과돼 가지고 의정부에 양도가 됐을 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현재 2개 기지는 환경오염조사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3개 기지에 대한 오염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일하고 시어스, 에세이온을 진행중입니다. 금년 2월에 최종조사보고서가 저희한테 접수될 것으로.
○조남혁 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조사결과를 받았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현재 계속 협상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지하 7m까지 하는 거죠. 규정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사규정에 따라서 오염물질, 중금속, 토양 등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환경오염도 검사해서 나쁘다고 하면 활용방안이 바뀔 수도 있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오염이 됐으면 저희가 국방부하고 미측하고 협의를 해서 치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토양이나 수질에 대한 오염을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수를 받는 거죠.
○이학세 위원장 인수받을 때 무상은 문제가 없겠지만 유상으로 받을 때는 오염도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져야 하겠네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예. 아직 협상이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해마다 회원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도서구입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요구하는 도서구입은 어떻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저희가 인터넷에 자기가 읽고 싶은 희망도서를 또 저희시의 전자결재 게시판에도 공무원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보고 싶은 책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2권 정도씩 신속하게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분기별 사서들이 서울 대형서점이라든가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도서관에 부족한 부분, 필요한 사서, 최신 사서를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자료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매달 2번씩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겁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예. 인터넷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베스트셀러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베스트셀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느냐는 민원을 들어서. 베스트셀러 공간은 넓은가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별도로 없고요. 문헌정보실에 신간도서 코너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등 희망도서, 최근 들어온 도서를 신간도서 코너에 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희망도서로 요청한 사항은 중복이 되지 않는 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혹시 한번도 대출해 가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도서관에서 10진 분류에 의해서 골고루 갖춰야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은 소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철학 쪽도 구입을 하는데, 이용이 적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기획예산담당관 | 노석준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영찬 |
| 정보통신담당관 | 이복휘 |
|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 강행환 |
| 정보도서관장 | 고진용 |
| 감사담당관 | 김주섭 |
| ○첨부자료 |
| 1. 2006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
| 2. 2006년도 업무보고(기획관리실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