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위원장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의 연찬과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장 계속해서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쭉 봐왔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가끔 뭐를 느끼느냐하면, 내가 운영위원인지 아닌지를 가끔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운영위원회도 가끔 회의를 하는데 있을 때마다 진행된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간혹 빠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방문 기념품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운영위원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의원 전체가 다 몰라요, 의회에 갔더니 이런 걸 주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최소한 아무리 권한이 의장실에 있더라도 운영위원한테는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다, 보여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몰라요. 과연 내가 운영위원인지 알 수 없는, 또 안내 소책자나 의회소식지 발간할 때도 어차피 발간은 담당자가 하겠지만 최소한 어떤 안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 보여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운영위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의원은 다 줄 텐데.

최소한 그런 게 있으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몇 부를 이런 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하는 것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모의의회 경연대회도 기념품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이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할 적마다 또는 급하게 사안이 있을 때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모아서 운영위원회 할 때 이번에 이렇게 했다든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개최를 왜 합니까, 회기일정만 정하는 게 운영위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난 다음에라도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4대를 마무리하는 감사를 맞이해서 저도 정진선 위원 같은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라 하면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보좌역할도 어떤 면이 들어가야 되느냐 생각하면 의원들 보좌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똑같은 인격체를 갖춘 입장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적인 능력이 그렇게 경험을 한 공직자 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경험을 오래 한 의원들한테는 그렇겠지만 초선이 돼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나오면서 너무나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원들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 주는 것도 의회 직원의 임무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은 말씀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국장님 과장급 이상은 그러한 부분에서 꼬집어주고 지적해 줘야만 저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도 의원들이 고쳐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의장님과 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돼야만 의회의 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감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산직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지난 행감 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월부터 6월까지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겸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시청만 볼 수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외부에서도 회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성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으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반시민이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어떤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하는 책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담당 직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산담당이 다른 업무도 하고 있나요?

○김영민 위원 업무를 말씀드리면 그 업무가 많은데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의회 홈페이지 의원들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작하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올린다 하더라도 노력은 하면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이용자수가 별로 없는 것은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의원들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달라는 때도 있었는데 올린다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찾아서 어떤 의원은 신문에 게재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활동사항도 있을 것이고, 생각나는 대로 그런 것을 정보를 수집해서 상의를 해서 해 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리고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어디 연수를 간다고 하면 의원을 관심 있게 보는 기자라든가 단체에서는 곱게 보지를 않습니다.

연수의 목적은 생각지 않고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온 것이 실질적으로 의원 연수시간을 잡아 놓고, 계획표를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는 연수고, 단합의 목적이 있다면 분리를 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일지 모르지만 연수의 목적을 가졌으면 가까운 인근에 연수목적으로 짜임새 있는 연수로 가고, 휴식을 필요로 했을 때는 따로 짜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갔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행 위원장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윤만행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사진 같은 경우 찍은 게 빨리 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도착하고, 사진을 많이 찍고 신속히 올 때도 있는데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나아진 것은 시청 공보실에서 사진을 굉장히 빨리 갖다 주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은 미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료가 충분해서 현장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간행사 계획서는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조남혁 위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운영위원들이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요. 간단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해 주면 좋은데 모르면 당황스러운 거니까 신속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사에 다니다보면 시장님 표창은 있는데 의장님 표창이 없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건지, 사무국장께서 챙기셔 가지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우가정 방문은 내년에 몇 개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농원에 가서 배 작업을 해 준 것은 굉장히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 등 여러 가지를 보니까 체험이 되는데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단체와 간담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버팀목인가 장애인 돕는 단체를 만났을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다른 행사도 피부적으로 의회와 유대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동이라도 관변단체에서 시의원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의원들 소개할 때 3만의 대표, 2만의 대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만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 동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보니까 작년에는 몇 개 팀이 출전했죠?

○조남혁 위원 모의의회는 굉장히 잘됐다고 보는데 학교수가 줄어드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진정서 청원서 접수현황을 보면 진정서 접수건수가 33건인데 우리 의회에서 민원처리 했을 때 진정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게 미온적이지 않느냐, 라는 것을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사실 이 분들이 의회에 민원을 넣는 이유는 시에도 같이 하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에서 넣는데, 시에서 오는 공문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보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고 환경건설 위원장님하고 몇 번 나갔지만 우리가 나가서 피부로 느끼고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이 하나도 안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의회에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민원인들 어려운 얘기를 들어 갖고 100% 만족은 못 드리지만 그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땀을 흘리고 계시는 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민 위원 처리내용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의회의 뜻이 하나도 안 담겨져 있어요.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보면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 행감 자료까지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료보고 행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라도 일찍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도 자료를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것은 국장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세요.

○김영민 위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원인분석은 하셨나요?

○김영민 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의지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지를 끌어내는 것도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샤워시설이 너무 미흡해요. 운동하고 어떻게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샤워도 못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이왕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제대로 쓰게 만들어줘야지, 운동하고 샤워해야 되는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있지를 않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1차적으로 샤워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저 부터도 운동을 하고 샤워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운동하기가 싫은 거예요. 끝나고 대중목욕탕으로 가야 되는 실정이라고요. 그런 부분도 갈 수 있게 제대로 시설을 갖춰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내년에 5대 의원님들이 등원하는데 13명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2인1실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2인1실을 쓰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우리는 2인1실로 쓰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1인 1실로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태성 위원 의회활동 홍보를 위해서 홍보지 및 인쇄물을 배포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관청이나 각 동사무소 이런 데를 배포하고 있는데 홍보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의회활동을 홍보하는데, 관내에 있는 언론 기자들을 이용하는데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1년에 몇 번 하죠?

○김태성 위원 간담회 내용이 주로 의례적으로 만나서 인사하는 형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홍보지 및 인쇄물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자가 써서 내는 신문을 보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홍보지야 의회활동을 이렇게 하는 구나 생각하지만, 기자들이 쓰는 것은 신뢰성을 갖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 나가는 것을 보면 기자의 습성이 잘못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꼬집어서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간다는 매도성 기사를 내보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의회를 출입해서 회의에 방청을 해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듣고 사실을 기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변 기자한테 그러한 정보를 얻던가,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자기네가 생각해서 쓰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래서 잘못 오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로 잘못돼서 크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다시 정정보도를 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자들한테 너무 무관심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에게 정확한 의회의 활동을 제대로 나가서 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에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모든 사항을 보도자료도 내라고 주는데 그 자료가 나가면 그것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챙겨서 보도자료도 정확히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성 위원 간담회를 저녁에 만나서 자리가 오래가고 그런 거 보다는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중식이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나눠서 정확하게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정진선 위원이 질의했던 의회 방문기념품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기념품을 구입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리 의장님이 쓰는 것이라도 품목선정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건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부할 수 있는 구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의회는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에 실시하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에 캐노피를 씌웠는데 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관용차가 주차하려고 하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동절기에 눈이 내리고 할 텐데 주차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관용차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