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시 : 2005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2분 감사개시)
○이민종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1일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이민종 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보건소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1명의 물리치료사가 교육 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시 민원불편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2004년 12월27일에 해당부서에 증원요청을 하였으나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 및 휴가시 일정을 조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모기와 같은 해충으로 주민불편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소독인력을 동별 취약지별로 지정하여 책임소독제를 실시하고 월동기 모기구제를 위하여 아파트 대형건물 등의 지하실 및 정화조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이 의료법 위반시 제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의 의료복지가 부실하거나 무자격 의료행위 등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의료기관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무면허의료행위자 8건을 고발하였고, 무자격 안마행위를 4개소 고발하였으며, 의료법에 위반된 의료기관 4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은 푸른의원 이수원 외 47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관 명칭위반 또는 진료과목 표시위반, 의료인 간호사 부족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약업소 행정처분 내용은 온누리약국 김정수 외 4개 약국에 대하여 의약품 개봉판매, 처방전의 의약품 변경조제,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 판매, 향정신의약품 수불대장 일부 미기재,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등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및 업무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은 기초건강검진 354명, 등록환자 추구관리 628명, 이동목욕사업 258명, 이미용사업 139명, 재가암환자 관리 35명, 한방순회재활사업 488명, 재활용구 무료대여 396건, 자원봉사 및 후원자 연계사업 57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 재가회원프로그램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은 홍보, 정신건강포럼, 시민정신건강 강좌개최, 소식지발간,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주부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외 8종의 예방접종을 90,74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접종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만성신부전 외 70종으로 우리 시 등록환자 172명으로 지원액은 7억 9,4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및 HIV감염자 관리현황입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은 장티푸스 1명, 파라티푸스 2명 등 총 1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HIV 감염자 관리현황은 관리자 26명으로 97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대 전염병 중 홍역, 세균성이질, 유행성이하선염은 발생치 않았으며, 말라리아 8명, 결핵 1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민 진료현황입니다. 일반진료는 25,831명이며 한방진료는 6,164명, 물리치료는 3,71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는 소독요청으로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 인력 현황 및 진료현황입니다. 장비는 적외선치료기 등 6종 16대이며, 인력은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순회보건교육 847명, 기초건강검진 1,014명, 치매검진 847명, 독감이 3만명,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상담실 운영은 등록상담 46명, 가족모임 2회 31명, 요양시설 안내 10건, 치매용품지원 11종 151건, 치매팔찌제공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 인력 및 운영현황입니다. 구강보건실 장비는 치과의자 외 21종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인력은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불소용액양치사업 외 8종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대상 58명이며, 전부의치 34명, 부분의치 2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 현황입니다. 라스베가스클럽 외 17개 업소에서 106명의 필리핀 여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증개축 공사는 4층 305.14㎡와 내부구조 및 시설을 2004년 11월22일부터 2005년 5월20일까지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투입예산은 6억 3,186만 9,000원입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신여성 산후조리원 외 3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은 1회 1개 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안전 및 감염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현황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 실적은 298회 6,06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방문소독실적은 4,365세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예방관리사업 추진 및 평가분석 현황입니다. 자동혈압측정기는 28개소에 설치하였으며, 165,236명이 이용하여 분석결과 적극관리 필요환자가 28,7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연락 가능한 자에 대하여 고혈압 위험군 상담 및 교육을 9,109명에서 실시하고 병의원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2004년 11월에 상담자 중 300명을 조사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혈압 관련 교육 및 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한센병 환자가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한센병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기별로 나와서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음성환자들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소록도로 갈 정도는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양성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가능하고 전염이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위반내용이 비슷한 내용의 병원인데 과태료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검사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이고 밑에는 설치신고는 되지 않고 일부 종목이 빠진 겁니다. 전혀 신고를 하지 않은 데는 300만원이고 일부가 CT나 MRI등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빠졌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세무서에 신고한 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표를 가지고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윤만행 위원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말라리아 근절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4명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도 8명으로 늘어났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말라리아 근절사업은 한수이북에 국한된 사업으로 처음 발생지가 파주입니다. 파주도 현재 환자가 작년도에 4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수이북 환자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점적으로 말라리아 근절을 201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 중에 있는데 의정부 자체 내에서 발생된 거 보다는 그런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이나 전역자라든지 자체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전염병 발생환자 숫자의 의미는 현재 제반규정으로 봐서 발생주의가 아니고 주소지 주의로 통계가 잡힙니다. 내용으로 보면 의정부에서 잘못해서 발생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주소가 의정부인 사람이 다른데서 감염돼서 왔더라도 의정부로 잡힙니다.
○윤만행 위원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004년도에 없던 법정전염병이 새로 발병됐고, 비브리오 패혈증 장출혈대장염 등이 발견이 됐는데 파라티푸스가 무슨 병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수인성전염병으로 음식물류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인데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은 사람이라든지 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발생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추가발생자라든지 다시 전염을 일으켜서 폭발적인 발생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염병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행 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더 증가가 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에이즈환자도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것도 이사를 하기 때문에 5명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발생추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만행 위원 타 지역에서 양성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에이즈는 환자라고 하지 않고 감염자가 있고 환자가 있는데 수치가 검사해서 500 이하 자는 환자라고 보고 500이상 나오는 자는 감염자라고 하는데 의정부에는 환자는 없고 감염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관리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로 개인적인 카드가 오고 가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개별상담하고 병원에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민원제기현황 처리를 보면 호원동에 조양숙씨가 1주일에 걸쳐서 두 번을 소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호원천변인데 4월경에 보면 깔따구가 문제가 됩니다. 깔따구는 전염병을 옮기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혐오스럽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만행 위원 3일 뒤에 또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약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봄철이 되면 깔따구 구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생이 되면 하루 동안에 방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외국인 의정부 관내에 근무하는 여성이 전부 필리핀 여성인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과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돼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치료를 물리치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맞습니다.
○허환 위원 1명이 정원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허환 위원 작년도에 총무과에 증원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노력한 게 보이지 않네요?
그 후에 요청을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하지 않았습니다.
○허환 위원 보건소 물리치료 이용자수를 보면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데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명 이상 뇌졸중환자 이용자수는 3.5명, 통증치료는 1시간 10분, 재활운동치료시간은 2시간 30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만 증원요청을 했다는 것은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죄송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2005년도 진료서비스 향상 주요 성과로 보고했는데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향후 정원을 늘리는 것을 노력을 해서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보건소 내에 정원이 42명인데 현재 39명이잖아요. 직제를 개편하면 되잖아요.
작년 지적사항에는 물리치료사가 휴가나 교육 등 공백시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니까 답변에서는 휴가 교육 등 공백기에는 대체인력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인력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예약제로 해서 최소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휴가 일정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육받고 휴가 가니까 오지 말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예약제에요.
계속 연속되는 지적사항이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정원 내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리고 2006년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보건지소 설치하는데 대해서 임대료만 나와 있고 인력이나 장비의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수정해서 할 계획을 세워야지 임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치료사 문제는 연속성이 안 되도록 이번 지적사항에서는 해소가 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직제개편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 내에서는 각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상태거든요. 소 내에서 간호사를 줄이고 물리치료사를 늘리자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그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정원을 늘리거나 최소한의 대책으로 상근인력이라도 만들어 보는 등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증원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허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임대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직제개편을 해서 인력도 늘려야 되고 한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어려운 것을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타당성을 서류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라는 게 인구가 30만하고 40만은 천지차이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는 50만 정도 되면 보건소가 분구가 됩니다. 저희는 인구가 40만에서 50만으로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보건소 인원 전체가 20만명 당 하나의 보건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소를 임대료를 책정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구나 인력이 같이 준비를 하라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방문소독실적을 2년간 비교해 봤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많이 줄었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독거노인은 원래 실 세대수는 1,225세대입니다. 장애인이 519세대, 소년소녀가장이 31세대입니다.
그 숫자는 독거노인 1,225세대에 대해서 2.5회 정도를 1년에 두 번 반 정도 소독을 실시한 숫자이고 밑에 있는 장애인은 작년에는 장애인 수만 했었는데 올해는 장애인수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겁니다. 소독 숫자가 작년보다는 부족한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3-4회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실 세대수는 같은데 소독횟수가 줄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4년도 자료에 보면 세대수에서 4,020, 장애인등 443이렇게 돼 있어요. 2005년도에 3,082, 장애인 1,283 그런데 설명하시기는 실질적인 세대수가 1,225세대라고 하는데 3,082는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소독 방문횟수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소 서비스의 감동만족도 96%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고혈압 예방관리 사업은 의정부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자동혈압기가 2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이용자들이 하고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해서 통에 넣으면 매달 수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임의로 차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받은 후에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보건소에 환자들이 이용하는 기기의 만족도를 조사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8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매달 모읍니다. 모아서 주소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임의로 300세대를 보내서 표본조사를 하고 설문 받은 내용 중에서 만족도를 조사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보건소 서비스의 감동 만족도 96%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모든 업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별도로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과도기 현상이고 보건소 직원이 모자라다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인구가 40만이 넘어가고 동서로 양분돼 있는데 의회에서도 늘 말씀 하셨던 부분이지만 동부 쪽으로 보건소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절실히 요구를 했는데 올해 복지부에서 도시지역 장애인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시보건소를 설치하라고 공문 내려온 게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작년 6월에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대책을 방안을 생각했는데 너무 조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돼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분석을 한 후에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보건지소에 임대료는 설정을 했고 직제나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고
○김영민 위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국에 6개소가 하는데 신청할 때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임대료라든지 장소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고
○김영민 위원 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어필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위치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잡았었잖아요. 늘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죠. 떨어질까 봐 신청 안 했다, 어떻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최연익 전에 보건의료소에 충족하기 위한 지소 얘기가 쭉 있어 왔는데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 잘 됐다, 나중에 확률은 없더라도 병행하자 해서 준비는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좀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떨어질까 봐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계획은 작년도 시범사업 계획은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복지부 계획은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 시달이 된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소 문제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양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나 계획을 잡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청소년 쪽에 금년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징계학생도 상담을 하고,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료원 과장이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700여명이 모여서 센터장이 학생들한테 어떤 부분을 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전체를 한 게 아니라 16명을 상담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초중고 2개교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센터장이 가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이 뭐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정신과입니다.
○안계철 위원 정신과 전문의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해서 쉽게 얘기하는 것으로 먹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강연식으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뜻은 좋죠. 그런데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사법기관에 있는 분이라든가 범죄예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올해는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더군다나 징계학생들은 범법을 하게 되면 향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인력난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적은 인력에 특수시책까지 한다고 해서 사람이 빠져나가다 보면 열과 성의를 한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건수만 채울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미취학아동 시력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안계철 위원 보육시설이 21개소로 돼 있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육시설 등입니다. 어린이집이 포함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오타가 없이 해 주세요.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유치원은 빠지고 저소득층이 있는 곳을
○안계철 위원 일반어린이들도 가는데 대상을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층도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대상이 유치원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 주로 있는 데를 보냅니다.
○안계철 위원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서한문 같은 것을 보냈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게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급적이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신이 보관 관계없이 구입을 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실온보관 냉장보관 관계없이.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냉장보관을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1년 동안 10여개 남은 것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 목표량이라든지 목표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맞춰서 삽니다.
○안계철 위원 장티푸스를 보면 이월량이 537개가 있는데 구입을 2,089개를 했습니다. 잔량이 1,340개가 있습니다. 50%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2,089개를 구입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89개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접종하는 숫자대로 구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게 10월인데 내년 1,2월에도 배정이 늦어지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약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유행성 독감만 시기가 있고 나머지는 시기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접종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구강보건은 실지로 진료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진료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예방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치과의료기기는 진료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방사업이라는 게 치아홈메우기나 도포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보철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보철을 해야 되는지 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최진수 위원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는 진료는 안 하고 교육하고 노인들의 의치나 이런 거만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구강검진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집이라든지 나눔의 샘 이런 데 나가서 검진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줍니다.
○최진수 위원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현황에서 우리 시에 연막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기가 차량용이 6대, 휴대용 25대가 있습니다. 차는 1대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연막만 장착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연막하고 분무용 소독도 겸용으로 합니다.
○최진수 위원 기온이상 때문에 모기가 겨울에도 많이 날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한대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위탁방역을 해서 방역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민자율방역단 14개 반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급료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이 제대로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좀더 효율적인 방역을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부분도 차량을 한 대 더 산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급료도 안 주면서 방역하라면 자율봉사단인데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자료를 준 게 다 틀려요. 2004년도 자료하고 2005년도 자료를 보면 내용이 다 틀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출산장려를 하고자 해서 보건소에서도 내 주고 있는 게 있죠. 자녀 수에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셋째 자녀일 때 20만원 상당의 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금 지급은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현금지급은 안합니다.
○안계철 위원 서울에는 현금이 나가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품 20만원 상당과 현금 20만원 정도를 같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타시군 사례를 보고 걸맞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정신건강증진관리 청소년 정신건강페스티벌을 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어제 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를 모아서 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250여명이 와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4층 증축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 분이 칠을 하신 분인데 우리하고 계약된 것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랑 계약을 했는데 돈 지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 받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중재를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및 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상임이사 김주성,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
○이민종 위원장 계속해서 이사장께서는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부문별 감사로 예술의 전당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상임이사 김주성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현황 및 판매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음식물 봉투가 총 353,349매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용 봉투는 402,149매, 건설폐기물마대 9,008매, 사업장봉투 5,549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인수현황은 음식물봉투 3,094,899매, 일반용 봉투 6,407,859매, 건설폐기물마대 14,735매, 사업장용 12,368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판매현황으로는 총 음식물 봉투 2,741,550매, 일반용 6,005,710매, 건설폐기물마대 5,727매, 사업장용 6,819매를 판매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은 총 685개소이며 동별로 1개소씩을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70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 운영실적으로는 노면청소차량 7대로 관내 214km의 청소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현황은 작년 11월 12월에는 36개소에 3,483면에 4억 3,784만 8,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출은 4억 1,566만원으로 수지율은 105.3%가 되겠습니다.
2005년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은 총 36개소에 3,586면으로 20억 8,517만 8,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출은 16억 5,847만 4,000원의 지출로 수지율은 125.7%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수입현황입니다. 총 견인대수는 9,830대로 견인수입으로 견인료 2억 8,647만원, 보관료 6,631만원으로 총 3억 5,279만 5,000원입니다.
시설물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으로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은 총 이용인원 185,338명이고 입장료는 6억 6,59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헬스장은 56,218명의 인원으로 입장료수입은 2억 916만 3,000원입니다. 에어로빅장은 15,871명에 8,573만 3,000원입니다. 찜질방은 이용인원 4,531명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점임대료로 1,572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청소년회관으로 주차장은 13,288건에 1,875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실내수영장은 92,691명으로 입장료수입 3억 3,811만 2,000원을 올렸습니다. 헬스장은 43,943명으로 1억 714만 1,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소극장과 매점 임대료로 소극장 4,404만 1,000원과 매점 2,508만 9,000원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운동장 수련거리는 총 이용인원 256,664명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통나무집은 12,485명에 2,997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빙상운영팀입니다. 총 이용인원 103,556명에 사용료는 4억 2,11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총 331,862명에 1억 6,824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은 총 18,136건에 처리건수 23,273건으로 5,137건을 현장 확인해서 추가로 처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사체결 협의내용으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2002년 12월 10일 설립해서 조합원수는 92명이고 단체협약은 20월28일 이사장실에서 단체협약을 했으며, 운영수당을 작년도 기본급의 10%를 5% 인상해서 15%로 했고, 대우수당은 없는 것을 기본급 6%로 인상해서 동일직급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며, 민원업무수당은 없는 것을 3만원을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노동조합은 1999년 8월10일 설립해서 조합원 수는 142명이고 단체협약은 8월24일 체결했으며, 기본급 3% 인상과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50%로 138,000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했고, 현장근로수당은 4만원 주던 것을 만원 인상해서 5만원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경영평가 요약보고는 7월19일 예술의 전당 소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실시해서 평가결과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현황 및 퇴직현황으로 직원채용현황은 일반직 7명을 채용했고, 상용직은 44명을 공채와 특채를 병행해서 임용했습니다. 직원퇴직현황은 일반직 5명이 퇴직했고, 상용직은 2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실적으로 총 7회에 걸쳐서 51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현황으로 총 9,789건에 4억 2,021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현황으로 2004년도 2개월은 36개소 4억 3,784만원을 올렸으며, 2005년도에는 20억 8,51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시설물별 직원현황입니다. 총 정원 332명에 현원 326명으로 결원이 6명입니다. 그 중 일반직은 57명에 53명으로 결원이 4명이고 업무직이 57명에 56명으로 결원 1명, 청원경찰 3명, 상용직은 213명 정원에 212명에 결원 1명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현황으로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직동수련원 화장실보수와 청소년회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 포장공사를 했고,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공사를 12월에 당구장과 정보마당, 동아리실, 노래방, 어울림터를 했고, 금년 3월에는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2억 9,327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며, 8월에는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공영주차장 미납주차료 징수계획 수립과 시행에서 미납차량 공영주차장 입차 시 전산 확인되는 미납 관리 프로그램 설치로 철저한 미납금 징수기반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설치 공영주차장은 15개소로 미납주차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압류를 조치하고 미납주차료 체납자 월정기권 및 수시주차 이용제한으로 미납 징수율을 고취하고 미납차량 휴대폰 문자 전송안내로 조기 징수율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의도적 무료주차자 처리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주 2회 야간계도 및 견인단속 실시로 주야 관리체계 정착을 시키고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 휴대폰 문자안내 발송 및 거주자 신청을 유도하고 상습 무단점유 차량에 대한 특별 매뉴얼 관리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조기정착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원 공무국외 여행 시 내실 있는 연수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외연수를 이사장 혁신협의회 주관으로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주관으로 공기업 해외 우수공기업 시찰 연수과정을 1명이 갔다 왔으며, 일반직원분야는 태국을 4명이 다녀왔으며, 2005년 1,2기로 나눠서 직원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40명에 대해서 중국 북경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예술분야에서는 일본 동경을 베세토연극제 참가를 했으며, 영국에 프린지페스티벌 참가를 위해서 1명이 다녀왔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의 하락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2004년도 경영평가 대비 지표관리에 노력한 결과 중장기계획 수립과 팀별 SWOT분석, 시설물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다양한 이벤트 개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비수기 대비 인력활용 및 수익증대 전략수립, 노후시설 관리와 재난관리 종합계획수립을 하고, 재난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으며, 자체인력으로 시설물 점검 및 수선과 팀별 민원담당자 지정 고객관리를 하고 고객만족도 120%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경영평가 하락원인 분석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팀별로 시달조치 했으며, 부진사항 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경영실적이 당초 목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당초 6억 412만원의 목표액을 선정했으나 교통 불편과 홍보기간 부족 및 주변상권 미형성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전년도 수입 증가추세와 현실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3억 8,464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10월 현재 3억 4,232만 8,000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빙상장 빙질을 포함한 시설물 하자에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라는 사항은 빙질관리를 위해서 신진링크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 빙질은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하자보수를 2,3호기 브라인펌프 2대 임펠라교체와 1호기 브라인펌프를 15HP에서 30HP로 증설을 했습니다.
방치된 소형노면 청소차 2대에 대한 처리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1대는 2005년 5월3일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관리이전을 완료했고, 1대는 8월31일 회계과에서 매각 완료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 청결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에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율 증가와 광흥시장 이용차량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현행 주차관리원 예비인력 1명을 투입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 2명을 추가 투입 현장 상주근무로 청소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기타 공영주차장 현장근무자가 청소 자가체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 자진청소 및 환경정비 후 기록을 하고 이행실태 수시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처리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노후청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1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건물기울기나 콘크리트 중성화, 조직벽체 균열이 다수 발생해서 금년 3월7일 안전진단결과서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해서 현 건물은 보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 지역으로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 등 단독기획 시 민간기획사의 마케팅기법 도입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단체와의 업무협정 체결을 5개 단체와 협정해서 자체 기획공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소형노면청소차 2대 중에 한대는 종합운동장으로 이관하고 한대는 매각을 했는데 목적이 이면도로 청소용으로 구입을 한 건데 한대는 왜 체육시설로 보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이면도로 청소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과로 저희들이 대행업소인 청소업체에 줄 수가 없어서 의뢰를 했는데 이면도로 청소는 부적합해서 공설운동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 행사 외에는 1년 내내 운행하는 날이 별로 없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럴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규격봉투 현황 및 판매현황에서 음식물쓰레기나 건설폐기물 마대 등은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데 의정부시가 날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원인은 경기침체도 있고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용 쓰레기봉투가 줄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규격봉투 판매소는 각 동에 한 개씩 늘린다고 했는데 봉투판매는 감소가 되는데 판매소는 왜 늘리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곳을 위주로 늘려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최소판매 기준이 몇 장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10장입니다.
○윤만행 위원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입과 관계없이 너무 업무편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업무편의도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거리 판매보다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 생기는 단지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동절기에 노면청소차량이 운행을 못하는데 노면청소차량도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동절기에는 편성을 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조 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 운영인데 7구역까지 있는데 2004년도에 근무했던 분 중에서 세 분이 퇴직하고 바뀌었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퇴직한 게 아니고 견인차량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보를 시킨 겁니다.
○윤만행 위원 1일 몇 시간 작업하라 아니면 맡은 구간을 끝나면 끝내도 좋다는 작업지시를 내리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노면청소차량이 아침 7,8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노면청소차량을 청소를 하고 해서 운행을 안 할 때는 무단투기 단속이나 외곽지청소 지원 등을 해서 시간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5년도에는 작업시간도 단축이 됐고 청소거리도 단축이 됐거든요. 2 구역은 열심히 일하고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봐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저희들이 주차수입 관계를 체크하다 보니까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면 노면청소를 못하는데 견인실적도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거는 비가 많이 오고 휴일이 많으면 운행일수도 적거든요.
○윤만행 위원 공히 7구역이 작업시간이 줄었으면 그런데 3,5구역만 비가 안 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런 사항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윤만행 위원 작업이 어는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분배를 해서 균일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작업지시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수지분석을 보면 수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작년도에는 단체협약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단축을 했고, 공영주차장 폐지나 무료개방이 5개소가 있고,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으로 주차장 이용율이 감소된 것도 있고, 거주자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지가 안 돼서 견인도 못하고 하는 사항 등으로 해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수입이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주차료는 10년 전부터 한계 돼 있고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60%에서 100% 미납주차장에 대해서는 선납주차권 판매를 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고시지역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익률이 낮은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시 관계부서와 협의도 해 볼 계획이고, 현장근무인력도 축소해서 수지율이 저조한 곳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도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모든 장사가 그렇습니다. 1원이라도 남아야 장사를 하는 거고 밑질바에는 빨리 접는 게 덜 손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의정부관내에 일반 주차장에 가면 주차요금이 천차만별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지만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건데 다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가능1동 시민회관 주변에도 200 여면이 넘는데 1년 이상 도색만 하고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빨리 해 주시고요.
견인료 수입에서 의정부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붙어서 고시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몇 군데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디서 차를 끌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큰 도로변이나 조그만 데는 아는데 이면도로에 고시가 안 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견인사업소에서 반경 몇 km 안되는 의정부 1,2,3동 지역, 호원1동지역, 교통이 견인하기 유리한 지역에만 견인이 됐거든요. 송산 1,2동에 용현산업단지 주변에는 거의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견인해 온 숫자 있습니까?
견인사업소에서 견인해 오면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소문에 의하면 그런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사업소 운전기사들이 가까운 곳만 견인하고 먼 곳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견인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이 지역은 주정차가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견인사업이 많은 고민을 하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시 교통행정과와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 조건이 우선 단속이 돼야 견인을 해 올수가 있는데 단속은 교통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견인은 저희 주관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줘야 뒤에 가서 차를 끌어오는데 의정부1동만 주로 단속을 하면 우리는 의정부1동에서만 견인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송산동에 견인해 오고 싶어도 견인을 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산동쪽에 건의하는 것이 그 쪽에 견인차고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단속도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만 단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동쪽에 견인사업소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단속할 때 대게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 1명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단속을 하면 되죠. 의정부 1,2,3동, 가능1동은 이해를 하는데 송산동 지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고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중국에 선진시설 운영 견학이라고 했는데 만리장성에 청소상태 보러 가신 겁니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와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갑니까,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더라도 제대로 보고 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데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미화원이나 주차관리원은 비행기 안 타본 분도 많고 그래서 선진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나이 순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동남아 싱가폴 일본 필리핀도 많은데 그런데 가면 인원이 너무 적게 가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회관 리모델링을 했는데 수영장 이용객이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사실상 있는 회원도 다른 데로 간 사람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도 시설자체는 석천회관이나 인근에 있는 수영장보다 여건이 열악합니다.
○안계철 위원 현장에 나가봤을 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것을 수리하고 직원들이 피곤한데도 직접 붓을 들고 도색을 했다고 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했어도 현장에 바닥을 보면 의자가 버려도 주워갈 사람이 없는 걸 갖다 놓고 청소년들을 맞이하려고 하니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돈을 주면 갈고 안 주면 안 갈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빙상경기장이 이용객이 100% 늘었는데 사용료를 보면 48,000명에 3억원이고 금년에 10만 3,000명이 이용했는데 4억 2,000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금년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빙상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무료로 하고 감면규정이 있고 한데 작년에는 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빙상경기대회를 몇 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7회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회관에 매점 수입현황을 보면 임대료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2006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 일부분의 이익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경영수지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지역 언론지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늘고 수입이 느는 거 같은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직동수련원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신청인 1인만 기록이 돼있고 친목으로 돼 있어요. 사용하는 분들의 계층도 모르겠고,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수련에 대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혼숙이라든가 어느 집단이 와서 술과 음식을 먹고 해서 수련원의 목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저도 그런 얘기를 한두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악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통나무집이 청소년을 위한 서클활동이나 세미나 등을 하는데 저희들이 받을 때는 미성년자나 부모 없이 오는 사람, 남녀가 오는 사람은 일절 배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냐 그러는데, 중간에 가서 확인도 합니다. 남자가 신청해 놓고 남녀가 같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배제를 하거든요.
가급적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관이나 모텔로서의 활용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안 나올 수는 없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용신청서를 양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검토를 해서 이용객이 편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청소년이 몇 % 오는지 현황이 나오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가능할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니까 두 시간 만에 인사 백지화해서 나온 게 있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법적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적절치 않았고 그랬는데 시청직원을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이런 거로 해서 전직을 해서 시험이 합격되면 기능직으로 있던 직급도 같이 승진연수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문제가 돼서 공무원법에 보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저희들 규정에는 애매모호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관계를 결재까지 했습니다만 외부로 표출이 되다 보니까 보류해 놓은 상태에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인사에 투명성이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를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03년도 행감때 직원들의 인사발령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늘 투명해야 되고, 물론 승진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연이나 학연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식의 인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2시간 만에 인사발령 냈다가 백지화 시키고, 그러면 진급했던 직원은 누가 심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담당부서도 문책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 저도 그렇고 책임을 통감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지분석을 60% 미만은 거주자라든가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것도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데 내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능동하고 해서 1,022면이 늘어납니다. 한번에 없앤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일요일을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늘어나야 되고, 병무청부지도 늘어나면 활용해야 되고,
○최진수 위원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공단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주간보다는 야간에 민원사항도 많은데 차를 대려고 보면 엉뚱한 차가 있으니까 견인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이 거주자가 우선 주차를 해서 교통소통도하고 그런 게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시가 돼 있으면 수입은 늘어나고 민원사항도 늘어나고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노력을 하고 방법도 개선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도 많은 질책을 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문제점을 상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녹양동 길은 주차료를 받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12월 10일 경부터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도 보니까 공사가 11월9일 끝나고 11월20일 끝났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갔는데 이 문제도 질책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 될 거로 믿고요.
경찰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또 제2청사에 있는 주차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이원화가 돼 있는데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금년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과정이나 작년에도 이런 사항을 서류상으로는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업무보고에 누누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단속은 시에서 하고 견인은 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불법주정차 단속 딱지 붙이는 데를 찾아 다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한명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만 시켜주면 저희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견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액션이 될 거 같습니다만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견인이 힘듭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에 박스가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밑에 있는 것은 장마철에는 14번을 단속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 시설이 노후 되거나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주차관리원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는 에어콘 시설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백석천에 모범운전자회 건물이 있는데 공단에서는 주차수입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정확히 사이즈를 재서 얼마가 감소가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공단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홍보책자가 총괄적인 게 있고 시설별로 팜플렛이 있고, 예술의 전당은 1년에 무엇을 한다는 팜플렛도 있고, 빙상장도 있고.
○이민종 위원장 각 시설별로는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책자 외에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정부시민들이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좋은 공기업을 갖고 있는 공단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 41만 시민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주는 사업만 해요. 자체 아이템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그건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게 아니고 의회가 있으니까 건의를 하시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의정부시민이 공단에 바라는 게 뭔지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실버사업, 장례사업 등등을 개발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빙상장에서 학생들이 몇 %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85～90%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할인은 왜 안 해줍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조례에 의해서 20인 이상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정부시가 빙상의 도시인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할인을 해서 빙상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단위시설별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스포츠센터로는 어렵다. 그래서 주차장 있는 주변에 바깥에 차선을 그려 가지고 일부 해소를 하고 수요가 많으면 건물을 주차타워를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당분간은 환경사업소를 이용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봉투 판매수입 저조가 경제침체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봉투를 안 사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시에서 단속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같이 해도 단속이 될 수도 없고, 분리수거나 재활용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자연부락에는 산에 밭에 엄청나게 버립니다. 불법 무단투기 단속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수입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타 시군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우리 시는 상당히 싸다고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성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많이 싼 편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우리 시하고 타 시군을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공단 사무실이 적지가 아닙니다. 너무 분산돼 있고 좁고 그래서 청소년회관에 관리공단을 다 넣든지, 금오지구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시라는 거죠. 어떤 특색사업을 갖고 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돼 드리겠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공단사무실이나 주차사업, 환경관리,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1년 넘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경영혁신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공설운동장을 위탁관리를 해 달라든가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기타 다른 시설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주차사업도 주차요금이 한번도 바뀌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도 주변 시와 비교를 해서 싸면 올려 달라,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영혁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2006년도에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예술의전당 대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관단체는 205건에 사용일수는 405일 회수는 480회, 관객 수는 131,628명, 대관료는 9,627만 8,850원입니다.
중간에 점선으로 표기되고 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주최 혹은 주관하는 행사는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현황으로 총 이용객은 30만 명이고 사용일수는 765일입니다. 기획과 대관이 나누어져 있고 수입현황은 목표액이 7억 3,100만원이고 징수액은 7억 3,710만원입니다. 입장료수입은 목표액보다 4,000여 만원 상회했고, 대관료수입은 2,800만원 정도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전년도까지 순수예술이나 중앙에서 대관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대관이 줄었고, 어린이공연을 자체계획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관일수는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공연이나 대관공연을 할 때 장치를 세우거나 철거할 때 준비일까지도 포함해서 총계를 낸 날짜입니다.
예술의 전당 전용 현수막 게첨대, 게시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양호하고 홍보에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가수 콘서트 현황 및 투자 수입분석입니다. 유진박 콘서트는 관람인원 970명 유료 868명, 무료 102명, 초청료에 소요된 금액은 700만원이고 기획 진행비 190만원 포함해서 891만원이 소요됐고, 입장료 수입은 1,146만원이었습니다.
이승환 콘서트는 지난해에도 조영남 콘서트할 때 미술전시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의욕을 갖고 라이브콘서트 중에서는 서울에서 인기가 높다는 이승환 콘서트를 유치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쳐서 전체적으로 유료 관객 수 1,392명, 수입과 지출을 대비했을 때 1,800여 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의 경우 가장 인기가 있다는 콘서트였지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성향보다는 연령층이 높은 팬을 갖고 있는 톱클라스들이 인기가 높은데 비해서 판단에 잘못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수봉 콘서트는 9월에 개최했는데 2회에 1,929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유료가 1,809명, 무료가 120명입니다. 무료에는 버스형 안내전단을 만들어서 부착했던 평안운수와 대원운수에 60여명, 심수봉 기획사에 40여명, 티켓판매 인터넷 홍보에 20명 정도를 썼습니다. 전체 소요된 비용은 초청료 6,300만원, 행사기획비 610만원이고 8,066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1,1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금년에는 대관심의를 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상반기 대관심의를 4월에 했고 2006년도 상반기 심사를 11월13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11월 경에 대관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의정부시에서 무료로 사용한 날짜가 20일이 되는데 20일 중에 부득이하게 시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날짜도 있겠지만 회룡문화제와 연관돼서 무료로 행사를 하는 사항이 많은데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행사를 5회나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룡문화제와 겹쳐서 사용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일자 때문에 그런 적은 없고 축제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얘기한 적이 있고, 정보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사용일자가 활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속 경영팀이나 볼 때 예술의 전당에도 32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공무국외 여행은 관장님만 가시는데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려면 실무진들이 같이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것을 보고 오라고 해도 관장님만 나갔다 왔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 소홍삼 계장이 음악극축제 작품을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동경에 1박2일 갔다 온 적이 있고, 하반기에 러시아쪽하고 체코 쪽을 돌면서 음악극축제 초청을 했던 인형극 등을 섭외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인데 금년에도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무대기획 감독하고 기획계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윤만행 위원 항상 좋은 걸 많이 보고 와야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휴관하는 날이 별로 없이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곳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고맙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관계획에 있어서 일자 장소 횟수 이렇게 돼 있는데 대관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실제로 대관을 하는 단체들은 지역단체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관 심의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장사 속으로 하는 어린이극들은 대관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달에 한편 혹은 두 편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 있는 단체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역단체는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대관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불만이 있는 단체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직원들이 퇴근시간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다, 그러한 부분이 말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몇시까지 근무하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관규정에 의하면 10시까지 돼 있는데 공연이 끝나고 철수를 하게 되면 12시 1시도 되고 혹은 이번 주말에 공연할 로미오와 줄리엣은 경기도문예회관 연합회하고 공동으로 제작한 건데 무대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3시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단체들이 예술의 전당에 서비스 질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건 해 본적이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관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공연 단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관객들에게는 주요 공연마다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는 설문조사도 받으셔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술의 전당 분수대는 가동을 언제 하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4월 중순에 시작해서 11월 초순까지 가동합니다.
○최진수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직원들이 합니다.
○최진수 위원 물은 수돗물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최진수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안전을 위해서 분수대에 들어가는 사람을 관리하고 소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독은 한달에 2회 정도 합니다.
○최진수 위원 물은 얼마에 한번씩 교환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월 2회 청소하면 물을 다 비우고 하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분수대가 몇 미터나 올라갑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10m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수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인터넷에 지적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소독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서울 환경연합에서 수질검사한 적 있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환경연합은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수질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인터넷에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서울 환경연합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반세균 식중독과 살모넬라, 중이염 등 각종 병원균이 100마리 기준인데 8만 마리 이상이 검출이 됐어요.
분수대가 좋아서 구경을 하는데 물이 지저분하니까 신고를 해서 서울 환경연합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분수대를 하려면 1주일에 한번씩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균이 안 들어가는데 한달에 두 번씩 하니까 균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수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 물로 인해서 병균이 옮기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시에 의뢰를 해서라도 소독횟수를 늘리고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형가수 콘서트에서 이승환 공연을 1,800만원 적자본 것에 대해서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시인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환이가 공연을 할 때 콘셉을 어디에 맞춘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는 20대부터 40대까지 맞췄습니다.
○안계철 위원 20대가 6만원의 입장료는 과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훈아는 기성세대에 맞춰서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분들이 가는데 20～30대는 직장에 있을 나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맞춘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런 판단에 미스가 있던 것이 안타깝고 연령대를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과학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승환은 돈을 벌 거로 자만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1회 공연하면 당일 다 팔려버리거든요.
○허환 위원 예술의 전당 전용현수막 게첨대는 따로 별도로 만든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현수막 걸때는 주택과에 광고물 검인을 받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안 받았습니다.
○허환 위원 광고물을 현수막이나 게첨대에 게시판에 할 때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아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법이면 주택과에 검인을 받아야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맞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난번에 의정부예술제를 시의원들이 많이 부탁을 해서 예술제는 서쪽에서 하고 문화제는 동쪽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거든요. 동쪽사람들의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쪽 사람들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좋은 데는 다 이 쪽에 있느냐, 예술의 전당 바깥에 있는 무대는 사용자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예술의 전당 자체 계획으로 여름프로그램이라든가 야외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5월부터 9월까지 활용을 했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대관신청과 같은 형식으로 야외무대 사용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용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경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 공간을 만들어줘서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은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술의 전당 내에 관람을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무대를 동쪽에 하나 만들면 어쩌냐는 거죠.
제 2청사에 하든지 잔디광장에 하든지 문화의 불모지에 한번 주는 게 어떠냐는 거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형평성 때문이 아니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야외무대는 간이 무대입니다. 동쪽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시로서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앞으로 향후 그 쪽에도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렵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행정과장 | 권순각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백성남 |
| 상무이사 | 김주성 |
| 예술의전당관장 | 구자홍 |
| ○서면답변자료 |
| 1. 백석천 복개주차장내 모범운전자회 가설물 설치에 따른 주차면수 감소 및 수입금비교(시설관리공단) |
| 2. 견인차량보관소 장소이전을 시 관련부서에 건의자료(시설관리공단) |
| 3.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이용인원 및 비율(시설관리공단) |
| 4. 실내빙상장 무료이용인원 대관료 무료이용 현황(시설관리공단) |
| 5. 쇼트트랙 스피트스케이팅 대회 개최 결과(시설관리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