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일시 : 2005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이민종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먼저 환경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소관 과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9일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상수도과장 권혁창, 하수도과장 김덕현,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민종 위원장 계속해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환경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환경복지국의 부문별 감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내역 중 횡단보도상 경계석 턱 낮춤의 경우 추진실적이 미비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기준보다 높은 곳이 많아 장애인 통행시 불편사항이 많은 바 일제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기 바람,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부실 설계상 문제, 노후화 등으로 사용치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 보완 보수를 통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특히 화장실의 경우 최소면적, 폭 및 출입구 위치 등이 설치기준과 상이하게 설치된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일제조사 및 정비실적으로 조사기간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조사를 해서 2004년도에 60개소, 2005년도에 65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부서등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점검 및 보수로 지난 4월과 6월 중에 공공시설 중 부실 노후시설 등을 조사해서 3개소에 대해서 관람석 출입구램프 화장실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설계 및 설치부실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관련 전문 교육을 지난 9월23일에 관계공무원 15명과 건축사 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통합 운용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관련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통합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8월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개정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에 대한 통폐합, 기금일몰제, 성과분석제 등에 대한 세부시행령이 금년 말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금 통합에 관해서는 향후 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 도입시 설문 등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수혜자인 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의 연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산노인복지회관에서는 6월14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영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 운영을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운영하고 영화상영 프로그램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 1회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연계 활용사항으로는 강사 30명 중에 1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송산2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활용해서 노래교실과 한마음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 어르신 강사 8명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사업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1월과 8월에 실시해서 6개월 활동하던 것을 8개월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2004년 12월과 2월에 만족도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멧돌체조와 게이트볼 등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강사연계 활용 운영사항으로는 총 27명의 강사 중에 10명을 주민자치센터 강사 8명을 활용하고 자원봉사 어르신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관내 대형 음식점들과 푸드뱅크 사업 결연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시 일원 무료급식소의 식단편성시 자격 있는 영양사의 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2006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기준이 현행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이 되겠고, 푸드뱅크 연계현황은 총 60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15개 학교와 중학교 4개 학교는 급식으로 미인가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고, 빵이나 떡집 20개소와 식품업체 13개소, 기타 개인 사찰 등 8개소에서 빵과 떡 등 식료품들을 저소득노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단 편성은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영양사가 있어서 자체 편성을 하고 있고, 기타 6개 무료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매달 식단표를 각 무료식당에 배부해서 식단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설묘지의 경우 만장된 상태인 바 시 차원의 납골묘소 확보를 추진하기 바라며, 관내 묘지에 대한 묘적부 관리 등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200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납골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묘지에 대한 묘적부 관리는 2005년까지 묘적조사단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관내 묘지에 대한 일반현황을 작성 보완하여 묘적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능동 15번지 일대의 경우 현재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 1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로당은 1개소 뿐으로 현재 확인을 통해 경로당 신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능동 15번지 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바 경로당 건립이 가능한 시유지 등이 없는 실정이며, 향후 개인주택 등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방문 클린서비스의 경우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포함 사업추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방문보건팀의 경우 의료서비스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클린서비스는 목욕 이미용 청소 빨래 밑반찬제공 등 중증와상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수혜대상이 다르며, 의료서비스의 보완을 위해 유급자원활동가 전문의 2명으로 이루어진 의료진이 매주 2회씩 중증장애인의 집을 찾아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증와상장애인 클린서비스 추진실적과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가정 운영사업의 경우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며 또한 대상인원에 비해 사업투자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통합운영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3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실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소규모 주거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소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대가족 구성원의 형태인 4인 운영이 이상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는 입주자 4인당 재활교사 1인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2005년도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시에는 규모 및 시설 면에서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의정부3동 경의경로당의 경우처럼 행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해 착 준공이 늦어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경로당 건립시에는 규모 및 시설에 대한 지역현황 반영 및 이용자의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행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시설운영 책임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장기적 예산지원 등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신고시설 현황은 총 6개소로 노인시설 3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아동시설 2개소입니다.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점검을 실시하면서 시설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양성화 지원실적은 총 3개 시설에 2억 49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로암천사의쉼터는 건물신축비로 복권기금 1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8월 말에 개선명령서를 발부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개선하도록 발부했고,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10월12일까지 완료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11월15일까지 통보를 했고 12월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도록 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운영 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복지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대상 시설분류는 3월31일까지 하고 청문 및 심사를 5월31일까지, 시설폐쇄의 경우는 내년 6월 말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장과의 면담으로 양성화 독려 및 신고시설 전환에 따른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인가시설은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6개 시설로서 종사자가 총 145명이 있으며, 보조금은 2004년도에 20억 774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32억 5,327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건부시설은 장애인시설 1개소, 노인시설 3개소, 아동보호시설 2개소 등 총 6개 시설이며 생활인 수는 120명이고 종사자수는 23명입니다. 보조금은 실로암천사의쉼터에 복권기금 1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2005년 2월17일부터 22일까지, 6월7일부터 8일까지 2회에 걸쳐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관리 부적정과 연가보상금 부적정 지급 및 특별휴가 임의 실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곰두리네 집에 호봉승급 획정시기 부적정,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관리 부적정은 매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고, 연가보상금 부적정 및 특별휴가 임의실시 건에 대해서는 7월23일 연가보상비 174만원을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호봉승급 획정시기 부적정에 대해서는 매 분기 1일 승급조치토록 하였고,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7월18일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난 해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미설치와 전산프로그램 물품관리 미활용에 대해서 2004년 11월30일 10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2004년 11월10일부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물품관리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의정부 노인복지회관은 경로식당의 유료급식자에 대한 급식인원 불투명과 각종 물품구입시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일 유료급식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향후 물품구입시에는 원인행위를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나눔의 샘의 경우 양로원 촉탁의사 퇴직 후 보직 미시행과 촉탁의사 퇴직 후 인건비 미반납분에 대해서는 전문의료원 촉탁의사가 양로원 의사를 겸임토록 조치하였고 인건비 1개월분을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은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자활후견기관 3개소에 대해서 자활공동체 참여자 화재보험 미가입과 참여자 자립의욕 부족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결과로 10월1일 대인화재보험을 가입토록 조치하였고, 7월29일에는 참여자 근무규정 수립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미신고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전반적인 운영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신고전환시설에 대한 운영교육 및 양성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분과 10월 말 현재 징수결정액이 1,857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83만 4,000원, 결손처분액이 439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3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총 13개 단체에 2억 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세부현황입니다. 참고로 동별 경로당 현황은 176개소가 등록돼 있고, 신축현황은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현재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7개의 경로당을 1억 2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낙천 경로당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노인 전산교육장 운영실적입니다. 운영기관은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컴퓨터 17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를 이용해서 주 2회 2개월의 교육기간으로 컴퓨터 기초반과 문서편집, 인터넷 정보검색, 홈페이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84명이 수강하고 있고 1,9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별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난방비 지원사업 지급시기는 매반기 1월과 10월에 지급하고 대상은 7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6,66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면적별로는 20평 미만의 경우는 40만원, 20평이상 30평 미만은 45만원, 30평 이상 40평 미만 50만원, 40평 이상 5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운영주체는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암경로식당 등 2개소에 대해서 1일 평균 250명을 급식하고 있으며, 9,26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및 컴퓨터 보급현황입니다. 노래방기기는 2003년도에 구입한 기기로 2대를 호원2동 신일유토빌 아파트와 송산1동에 구성경로당에 지원했고, 컴퓨터는 30대를 대한노인회와 가능2동 각 1대와 각 동별로 2대씩을 금년 8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현황입니다. 총 가구는 4,871가구에 8,577명으로서 일반수급자가 4,680가구에 8,336명이고 특례수급자가 191가구 241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활개선으로 제외된 현황입니다. 총 379가구에 657명이 제외됐습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타 사유로 제외됐는데 기타에는 말소가 3명이고 본인요청 7명, 교도소수감 1명, 해외체류 1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동별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수급자가 8,577명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총 2.8%에 해당되는 24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조건부 수급자가 180명, 특례자활자 49명, 차상위계층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현황은 총 243명 중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227명이고 노동부 자활사업지원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총 7명으로 관장1명과 유급직원 6명으로 사업단은 4개 사업단과 클린서비스청 등 5개 공동체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인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명의 등록차량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장애유형별 현황은 총 5,798명이 차량등록을 했는데 지체가 3,409명, 뇌병변 606명 등 총 15개 유형으로 구분 돼 있습니다.
유형별 표지발급내역은 금년도에 총 1,493명을 발급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 실적대상개소 대 설치개소 및 설치실적입니다. 설치대상은 총 57개소에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매개시설 145개소, 내부시설 128개소, 위생시설 38개소, 안내시설 10개소 기타설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비축물자 보관 관리현황은 총 3,305개 세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화장비, 급식비, 귀향여비, 진료비 지급내역입니다. 사망자 화장비는 3명 150만원을 지원했고, 급식비는 593명 59만 3,000원, 귀향여비는 57명 40만 6,400원, 진료비는 78명 1,062만 8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은 총 878명이 있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현황입니다. 1,575명이 이용했는데 귀가 및 귀향 48명, 응급조치 17명, 시설입소 4명, 입원치료 11명, 자진귀가 1,495명이고, 중복입소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 및 전동휠체어 동별 보급현황입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은 민원봉사 차량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콜승합차량 운영은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각 2,9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동벌 보급현황은 총 4개동 7명에 대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녹양 및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에 사회복지시설 요구 및 반영현황입니다. 녹양지구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녹양지구는 경로당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녹양본동 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인근 근린공원 부지 등에 경로당 부지 등을 확보하고자 사업시행자로부터 경로당 건축에 대한 자료협조가 있었습니다. 2004년 2월18일 예상부지면적 250～300㎡와 연면적 200㎡ 2층 규모의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사업시행자 측과 개발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는 2005년 3월25일 사회복지시설 10,385㎡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요구를 해서 6월15일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2005년 7월7일에는 기 반영된 부지 내에 노인의료시설 5,100㎡를 추가 요구한 상태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요청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노인 및 장애자에게 식사제공 현황입니다. 장암사회복지관 등 7개소에서 주5회 유료 275명, 무료 150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억 2,04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 10명으로 월평균 13,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예산지원은 2억 4,99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전산교육장 경로식당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도 1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월 평균 13,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3억 4,8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사자는 27명으로 월평균 6,750명이 이용하고 있고 예산은 6억 4,8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시정 및 권고사항에 도로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65개소는 어디 위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관내 전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65개소가 도로과에 부탁을 해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실 저희가 요구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도로과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지역에 정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 행감 때도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똑같은 것을 질의했는데 올해도 그 지역이 개선 됐나 나가보니까 도로과장이 바로 하겠다는 부분인데도 그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께서는 겨울에 눈이 쌓이면 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의정부1동 파발로터리에서 구한전 로터리까지 8군데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역부터 신촌로터리 구간도 똑같습니다. 아파트 신규로 신설되는 데는 잘 이루어지는데, 기존 자연부락에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부락의 경계석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농아장애인협회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빠지고 신규로 세움공동체하고 의정부기독교연합회가 들어갔습니다. 농아 장애인협회가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 결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연합회는 사랑의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무료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를 하게 돼 있는 거 같은데 매 분기별로 250만원씩 8개 교회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농아장애인협회는 기금에서 나오는 일부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빠지고 대체를 시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큰 문제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윤만행 위원 농아인협회 회장님이 참석도 했는데 돈이 작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이 예산에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움공동체가 들어갔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들어간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단체에 사업공모를 해서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아인한테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별도로 도비지원하고 교부세가 8,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에도 지원이 됐으면 세움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아인협회를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을 빼고 신규로 넣으면 과장께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실적에서 2006년 감사자료를 보면 17석이었는데 한석이 줄었어요. 그리고 장비는 컴퓨터 17대가 똑같은데 한대는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강사용 컴퓨터가 1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윤만행 위원 예산액도 작년보다 450만원이 증가됐어요. 좌석수도 줄고 그랬는데 예산은 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만행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강사가 자기 편리한 시간대에 맞춰서 조정한 거에 무관하게 봐줬다고 봐도 되는 거죠.
경로당 노래방기기 보급현황에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현재는 다 끝났고, 경로당별로 필요한 경로당에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 행감에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겠냐고 했더니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2동 가능1동 가능2동이 빠졌어요. 노래방기기가 빠졌는데, 호원2동 2동 송산1동에 4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4년도에 지급하지 않은 동은 지급하지를 않고 지급한 동에 단 두 대를 지원해 주면서 또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필요물품 구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원한다면 구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장애인표지판에 대해서 거동은 할 수가 있는데 장애 3등급, 4등급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손수 움직이면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보행할 수 있다는 여건 때문에 장애인주차장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보행은 하지만 손 발이 불편해서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이 제일 출입하기 용이한 지역에 정해져 있는데, 그 분들이 혜택을 달라고 하는데 운전 가능하고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물건을 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장애인주차장이 전체 주차장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반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아니더라도 주차불가는 일반주차장도 가능하거든요.
○윤만행 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가능 불가능해서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 분들이 가장 단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보행은 가능하고 운전도 가능한테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조금이라도 덜 움직일 수 있는데 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은 내줬는데 주차장에 세울 수 없다고 하니까 일반주차장에 세우고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 일하기 전에 지친다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장애인은 다 같은 장애인인데 못 대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구분을 지은 거 같습니다. 운영 상에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윤만행 위원 법에 의해서 전체가 다 안 된다면 장애등급을 보고 필요하면 특혜 아닌 특혜를 베풀어서라도 고려를 해 줘서 업무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량도 매매를 많이 하는데 등록스티커를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멀쩡한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스티커를 회수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관내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7명이 있는데 2004년도에나 2005년도나 종사자 수는 변함이 없는데 50% 이상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2004년 7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5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인상요인에 대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작년에 4,750만원인데 금년에 7,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기준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때 각 시설마다 기준이 틀립니까, 몇 급이 얼마나 받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기간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허환 위원 2004년 1년 내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1년간 내역인데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장애인부모회 주간보호시설은 2004년 8월에 신고를 해 가지고 10월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곰두리네 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개월 수가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변동이 없는 종사자가 1명인데2005년도에 무려 250만원 받게 돼 있는데 다른 종사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데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시설에 있는 종사자하고 형평성이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큰 차이는 없는데 근무기간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허환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원금 사용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는데 후원금이라는 것이 보호시설에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누가 냈는지도 몰라요.
후원금에 대한 사용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침을 마련해서 정확히 관리하도록 시행하도록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 제도를 확실히 해서 관리대장에 비치도 해서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제때 보고가 되도록.
○허환 위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해 왔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예요?
개인이 내고 기업체도 낼 수 있는데 이런 시설 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타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원금을 조치결과에 매반기 종료 10일 이내 보고, 너무 부드럽지 않느냐, 10일 이내에 보고하라 그러면 이제껏 넘어간 거는 묵인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영수증처리 잘 하고 해라, 이런 정도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정부에서 내년부터 후원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재해비축물자 관리현황에 보면 매년 비축물자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비축물자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자체 구호품세트는 308이고 도 비축세트는 170개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감안하지 않고 형식상 재해비축물자만 보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재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해당될 수 있는 세대수가 170세대만 되느냐, 인구가 늘어나는데 변동이 없다고 답변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경기도 재해대책기금에서 배분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자체예산도 확보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41만 인구에 대한 비축물자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락지구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책정이 됐는데 물론 택지개발이 80만평이 되고 녹양동은 10만평 정도 됩니다만 2,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녹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만해서 안 될 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주공에서 자기들 개발해 가지고 복지시설 하나도 없었을 때 의정부시에서 어필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잘라서 노인정을 만들고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지금 주공에서 하는 사업에 의정부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을 때는 반대로 나가더라도 의정부시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총 몇 명 정도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878명입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콜 승합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348건에 390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민 위원 이용자수는 390명으로 돼 있는데 타 시군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인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신속하게 복지차원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2004년도에 장애인부모회 보조금 지원이 3,100만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2,400만원이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도비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상담센터가 없어져서 줄어든 겁니다.
○김영민 위원 지체장애인은 왜 3,000만원이 줄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여기에 자료를 드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만 기록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현황에 보면 금오동 산장경로당에 대해서 건립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금오동 꽃동네 마을이 시 외곽으로서 택시 차고지 입주 등 지역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은 미흡하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이 마련된 겁니다.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2005년 4월25일 개최했고, 토지 사용승락도 산장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회 승낙을 받아서 공증도 했고요, 건축허가를 6월14일 주택과에 건축협의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산장아파트 내에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노인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노인정이 건립 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으로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고 해서 시장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경로당이 노후 됐으면 자체 내에서 경로당을 입주자들이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민들 복리증진 차원에서
○김영민 위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주민들이 원하면 노인정을 지어주어야 되냐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는 법을 어겨서까지 건축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김영민 위원 기존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기존에 노인정은 건축물 대장에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 왜 노인정을 별도로 그 부지가 어린이놀이터 부지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어린이놀이터 부지라고는 아니고, 산장아파트 공동명의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어린이놀이터 부지예요. 원래 연립으로 지을 때 건축허가 낼 때 어린이부지로 낸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제가 알기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고 86년도에 산장아파트가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별도의 부지로서 놀이터는 2000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산장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공시에 아파트 놀이터로 지정이 됐던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산장아파트가 8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노인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준공 당시에 그 자리가 놀이터였다고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지어도 되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 문의한 바로는 법에 하자가 없는 거로
○이민종 위원장 기이 산장아파트에 노인정이 있는데 왜 또 지어줬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현재 산장아파트 놀이터 부지에 노인정이 들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인허가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검토하지 않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주민이 100% 다 원했습니까?
주민이 다 원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부지는 어디에 확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노인정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저도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산장아파트 지을 당시에 경로당이 설치가 된 것은 최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일정기준 이상일 때 짓는 기준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만든 것이고 경로당이 여건이 규모가 협소하다든지, 일부 창고로 활용해서 했다든지 그런 열악한 상황이 계속 지속돼 왔고, 새로 짓는 자리는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산장아파트 소유의 입구에 있는 부지를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가지고 적합한 건축허가 절차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환경복지과장 김호득 나가 봤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로당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열악하지 않아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노인정 회장님까지 만나봤어요. 앞으로 산장아파트 재개발하는 데까지도 걱정하시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김호득 위원님들이 가 보셨겠습니다만 정문 우측에 삼각형 형태의 땅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건축물 짓기 위해서 관련규정에 어긋나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데 왜 추가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민 위원 합법적으로 지으셨다는 거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영민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낼 때 어린이부지로 허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호득 그 당시에 아파트 부지 내에 상세활용 계획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다 이렇게 허가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장 김영민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고, 또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 노인정을 폐쇄시키고 허가를 내주든지, 위치도 적정하지가 않아요.
산장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출입구 노인 분들이 나오다가 다 다치게 돼 있어요. 출입구가 언덕에서 내려오는 곳에 있어서 캐노피도 이사 갈 때 다 단다고요. 우리들이 봤을 때도 적정하지 않은데, 무조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우리가 지었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죠. 기이 있는 노인정을 폐쇄시키고 노후 됐기 때문에 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김영민 위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대지 안에 주택규모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 당 3.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가산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합리적으로 잘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7세대면 3.3㎡ 87세대 하면 87평 정도의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법안도 검토하지 않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노인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김호득 말씀하신 몇 가지 의문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산장아파트 지은 지가 20여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 규정이 마련이 됐었던 건지 등을 확인해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준공이 났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환경복지과장 김호득 안전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축법에 문제도 있고 어린이놀이터의 87평 정도 부지로 있던 자리에 노인정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키는 거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노인정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2004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금오동 의순공주 족두리 묘지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묘지는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는 아니지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를 관리하면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 부분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민 위원 올해도 의순공주 묘지를 현장 확인을 했는데 봉분은 작년 그대로 무너져있고, 주변에 개를 키워서 개똥은 물론 쓰레기로 인해서 엉망진창이예요. 과장께서는 나가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서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에 나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순공주 묘지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적하고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제시 없이 1년 동안 방치해 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연계를 해서 문화적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경로당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총 보급대수가 몇 대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50대입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30대를 사 줬는데 경로당에서 사양한 경로당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한군데 의정부1동 낙천경로당에서 컴퓨터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활용하기에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사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사양하게 된 동기는 설치를 하면 인터넷연결을 해야 되는데 월 부과되는 것이 25,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그게 자부담으로 돼 있어요. 낙천경로당에서 사양하게 된 것은 한달 월 회비 노인 분들한테 1,000원씩 회비를 받는데 거기에 25,000원이 나갈 돈이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만 주고 관리하라는 거 보다는 그 부분까지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저희가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했는데 사실 인터넷 사용료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부담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에 대해서도 시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숙자숙소 관리현황을 보면 의정부교회에 노숙인상담소가 개소가 됐는데 기이 노숙자숙소에 계시는 관리인하고 의정부에 개설된 상담소하고 링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노숙자숙소에 있는 분들은 시청 직원이고 상담센터는 의정부교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상담센터에서는 저녁에 노숙자가 오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운회가 매일 밤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세 군데에서 연계가 돼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귀가도 시키고 입소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숙자가 금오동 노숙자숙소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직원들이 상담을 해서 귀향처리를 한다던가 시설입소를 하든 입원치료를 하든 그렇게 상담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의정부교회에 전문 사회복지사하고 전문인들이 같이 있으면서 연결을 시켜서 상담을 하는 건지, 전처럼 직원들만 따로 상담을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전문적인 상담은 노숙인 상담센터가 생겨서 전문인들이 하고 있고, 노숙자 숙소에 있는 직원들은 하루 밤 자는 사람들 식사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 거고 전문적인 상담은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숙자 상담센터가 개설되기 전에는 귀가나 귀향 시설입소 이런 것은 어떻게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조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센터가 없을 때도 노숙자숙소에 와 있는 분을 상대로 신체상의 병이 있는 사람은 의료원이나 응급조치를 하고 시설입소가 필요한 사람은 시설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월동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절기에 노숙하던 사람들이 숙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계절로 돌아왔죠. 노숙자 이용인원을 보면 중복 입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금년에 숙소이용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더불어서 중복되는 사람 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피치 못해서 노숙자숙소를 이용하는 분들을 상담센터가 생겼으니까 관련 전문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관심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금오동 산장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했고 문제점도 제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비가 시장포괄사업비라는 겁니다. 시장이 무슨 의도에서 그런 예산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10분의 1이 넘는데 의정부시 전체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라고 준 건데 그걸 2억 3,600만원씩 한 군데 준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그 예산을 다른데 도와줬으면 10군데 이상 도와줄 수 있는데 뭔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컴퓨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금년도 10월에 각 경로당에 1,000여분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에 보면 각 경로당별로 선호하는 것이 물리치료기 등을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컴퓨터를 만지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고 준다는데 거절할 수는 없고, 일괄적으로 주다보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물리치료기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민간단체 보건소 등에서 수지침을 놓는다든가 하면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그래서 노인정을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들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들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교통수당을 주는데 버스요금이 자꾸 인상되고 있어요. 올 연말에 버스요금을 또 올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 금액이 실효성이 있는 금액인지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노인교통수당이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1년에 40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요금도 도비가 15%입니다. 시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그래봐야 13,000원 줘 가지고 얼마 못타고 노인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이 14개가 있고 미신고시설이 6개소가 있고 노인정이 176개소인데 사회복지시설이 2003년 5월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방염처리를 하라는 지시는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한이 2006년 5월까지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시설이 규모가 큰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이나 송산복지회관 이런 데는 금년 10월 중에 방염시설을 했고요, 나머지 곰두리네 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는 일부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 외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염시설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방염시설이 노인정도 해당이 되요. 의정부시에는 노인정 중에서도 2001년 5월20일 이후에 신축한거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200만원씩 내게 돼 있는데 과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자체 기능보강사업비로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방염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정 짓는 것도 방염처리를 받은 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방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방염페인트를 칠하라는 건데 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경로당 개보수 내역을 보면 보일러 설치 도시가스 설치가 많거든요. 자연부락하고 농촌지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심야전기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원하면 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전기료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한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난방비 지원이면 기름값이 아니고 전기료를 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민종 위원장 시골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심야전기를 하면 어떠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노인 및 장애자 식사제공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무료 급식하는 예산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송산복지회관은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이게 호응이 좋은데 송산 노인복지회관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먹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그런 것은 시설에서 야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암경로당이나 할머니경로당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주위 분들 노인 분들이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하게끔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동지역에 경로당에 대해서 사유지를 사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1년이 경과됐는데 사유지를 사려고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해 봤는데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한 결과는 마땅한 시유지나 사유지를 살 만한 곳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변 어느 쪽에 다녔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변에 매일 드나들다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나돌지가 않는데 안 갔으면 지금부터라도 가겠다고 해 주시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만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의지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지를 갖고 적당한 곳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실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 지원기준이 1인 1식이 2,000원인데, 장암경로식당하고 자비의집을 보면 주5회 80명, 170명인데 1인당 기준을 하면 장암경로식당은 260원이 나오고 자비의음식 나눔의 집은 15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은 푸드뱅크를 운영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운영을 하는데 심의위원이 다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해서 3개 기금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관련된 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세워주는데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원래 심사할 때는 제척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 단체에 속하는 위원이 계실 때는 제척을 하고 심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돼야 예산편성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관련된 단체의 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심의하는데 저도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련된 단체장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차여비율이 2004년 목표에 미달되었고, 2003년도에 비해서 감소 되었는 바 사회 전체적인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여성이 참여토록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회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해당부서에 임기만료 되거나 또는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고하는 협조 문서를 3회 발송하여 정비한 결과 2004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율이 2% 정도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 분야별 여성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 홈스테이 교류사업 1인당 지원액이 5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교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액 인상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5명을 선정해서 홈스테이를 실시 하였는 바 1인당 78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홈스테이 사업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경우 동부 서부로 나누었을 때 공립보육시설이 동부지역의 경우 그 수가 서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바,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시설확충이 될 수 있도록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동부 서부의 불균형 배치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락동 용현지방산업단지 내에 정원 200명의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추진 중으로 2006년에 착공 예정이며, 아울러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등 동 서간의 국공립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청소년공부방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청소년공부방 2개소로 호원동과 가능3동에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부방 설치기준은 최소 50석 이상, 학습보조를 위한 컴퓨터 설치 등 정보이용 관리시설을 구축하여야 하므로 현재 각 동에서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 규모를 공부방으로 연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한 결식대상 학생수와 우리 시가 예산상 계상한 결식 학생수가 다른 경우 차이가 나는 수의 학생들은 결식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각 동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결식아동신고센터를 개설 운영, 생활이 어려운 성장기 아동들이 결식을 하지 않도록 타 분야에 앞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을 통한 학교급식비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학생 전원에 대하여 급식비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기타 학교장의 재량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감면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비 감면대상 아동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 및 회룡소식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각적인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시ㅔ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에서 동센터 설치 지원액 규모가 확정 내시되면 시 예산에 반영해서 센터설치 및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실적입니다.
저희 시에는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실적은 각 단체별로 고유하게 중앙이나 도에 지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개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388명에 예산액이 1,314만원, 하반기에 344명에 대해서 예산액 1,0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취업실적입니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는 장암동 사회복지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교육사업과 지역여성 소모임 활동, 취업정보 알선교육, 권익증진활동, 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업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총 183명으로 아기 돌보미사업 72명, 간병인도우미 36명, 산모도우미 75명으로 일시적 취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80가구에 1,50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지원현황으로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244명 학비는 158명, 학습재료비 659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실시현황은 관내학교 58개교 중에 50개교 19,106명을 전문 강사를 도입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은 사랑 깊은 뜰 부설의 북부가정폭력관련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총 1,063건으로 예산지원은 3,6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 58개 위원회가 존치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위촉직 여성이 전체 467명, 여성위원 110명으로 23.6%이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여성주간 행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제10회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원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재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이삭의 집과 의정부영아원,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의정부아동상담소가 있으며, 아동복지시설별 지원내역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동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입소 유형별 현황은 일반이 4,553명, 저소득 3,391명입니다. 지원내역은 교재교구비,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인건비, 영아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 영아반운영비, 영아전담종사자 인건비, 보육기자재 현대화와 대체인력비, 처우개선비, 야간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아동보육료 지원, 영아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집행내역입니다. 삼동어린이집에 지하실 침수사고에 따른 수리비로 400만원, 샛별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임시어린이집 개보수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유아 국내외 입양실태입니다. 2004년도 국내입양현황은 29명으로 남자가 11명, 여자가 18명이며, 입양아동유형으로는 미혼모아동 19명, 저소득가정2명, 기타 8명이 되겠습니다. 양부모현황으로는 29명 중 친자가 있는 경우가 9명이고, 없는 경우가 20명입니다.
2005년도 영유아 국내외 입양실태는 총 35명으로 남자 10명과 여자 25명입니다. 유형별로는 미혼모아동 33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년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원 1명과 행정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담실적 2,493건, 교육실적 127회, 사업실적 28건,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실적 17건이 되겠으며 연간 예산액은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총 1,246개이며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은 총 38건으로 청소년고용 1건, 주류제공 24건과 9건, 금지업소 출입 1건, 담배제공 3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운영인원은 273명으로 동별 25명 1회가 되겠습니다. 16개 협의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180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계도활동 1회와 10회를 하였으며, 청소년광장 지킴이활동 65회 청소년 끼 자랑 꿈 자랑 경연대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예산집행실적입니다. 가능3동 공부방은 현재 운영인원이 상근자 1명과 보조자 1명이 배치돼 있으며, 이용실적으로 연간인원은 8,362명이며 예산 집행액은 1,700만원입니다. 호원동공부방은 상근자와 보조자 각 1명으로 연 이용인원은 11,567명이고 예산액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원동 공부방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에 일본국 미야기현 리후쵸에 고등학생 5명으로 양국의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이었는데 지원액은 3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청소년쉼터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소장 1명과 상담원, 행정원, 취사원 각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호실적은 연간 341명, 상담실적 1,521건, 교육사업 34강좌, 입소자 퇴소유형 137건으로 가정복귀가 123, 보호기관의뢰 8건, 취업알선 4건, 대안학교입학 2건, 입소청소년 교육사업으로 3명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퇴소 후 자립프로그램 연수실적입니다. 시설은 이삭의 집이며, 퇴소예정아동 11명과 인솔교사 2명, 전문 강사 6명에 대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청소년광장 운영실적입니다. 1일평균 600-1,000명이며, 광장지킴이 활동실적 65회가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길거리 농구대회와 청소년 문화존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예산액은 480만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총 1,312명이며 사업비는 3억 5,740만 3,000원으로 각 동별로 자체지원과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이용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여성단체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실적에 보면 그림사랑동우회가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1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지원 안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림사랑동우회는 작년에 단체에 지원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운영한 예산액이고 금년에는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아니고 공모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성 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제빵 제과에 대해서 41명에 144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38명에 234만원을 지원했는데 1인당 얼마씩 보조해 준다는 정액이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사회교육은 반별로 예산액인데 2004년도에는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많았고 2005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거고 반별로 금액이 되겠습니다.
1개 반에 강사를 몇 명 어떻게 초청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 학비를 받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반별로 금액입니다.
○윤만행 위원 상반기에는 41명에 144만원이고 하반기에는 40명에 108만원을 줬으면 금액을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사회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3개월인데 기간에 따라서 강의시간이 주 몇 시간으로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미술 분야도 상반기 99만원, 하반기에는 108만원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사회교육과정이 어떤 것은 기초과정이 될 수 있고, 수채화나 연필 인물화 같은 경우는 상반기 기초과정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심화과정을 하면 강사의 난이도에 따르기 때문에 강사수당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각 대학하고 여성단체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면서 위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하면 작년하고 6,000만원씩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에서 인원이 대폭 줄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교육사업을 할 때는 홍보를 해서 신청자 있는 경우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아기돌보미 신청을 했던 거고, 금년도에 실시하면서 2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서 인원이 적은 겁니다.
○윤만행 위원 복지활동분야에 가면 직장 여성 요가교실을 보면 192명에서 1,000명이 넘었는데 사업을 운영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사업으로 대폭 홍보를 안 한 게 아니냐는 거죠. 자기 몸을 관리하는 데는 집중됐거든요. 6,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한 군데로 집중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요가교실만 단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1,099명이 누계 인원이기 때문에 연간 요가교실을 해서 한 인원이 이것이고, 작년에는 이 사업이 모두 다 홍보해서 모집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줄었는지까지 사유분석은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별 내역인데 이삭의 집이 종사자수가 작년에 비해 1명이 늘었어요, 정원이나 현원은 똑같은데, 어느 분야에 늘은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원인분석을 못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삭의 집이 1명이 늘었는데 인건비 수당은 줄었거든요. 봉급을 삭감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봉급이 삭감될 리는 없고,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종사자가 증감이 됐다 하더라도 경력이 많은 직원이 나가고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인건비에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사유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영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영아원에도 인건비 문제는 사회복지직에 준하는 인건비를 주는데 경력이 많은 직원이 퇴소하고 신규직원이 임용될 때는 인건비 차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이삭의 집이나 영아원에 많은 예산을 주는데 감사와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예산 결산을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감사를 하고 1년에 한번씩 법인도 지도감독을 나갔습니다. 회계전반하고 운영실태를 봤는데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1년에 한번 해서 되겠어요?
인원은 감축되는데 인건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나간 사람이 호봉이 적거나 많거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회계전반에 3일에 걸쳐서 시설을 나갔고, 인건비 집행실태하고 전반적으로 전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영유아 국내외 입양실태에 입양할 시에는 입양신청을 받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친권 포기가 된 자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녹양동 관내에 북부일시아동보호소가 있고 영아원이 있고 흐름에 의해서 미혼모의 자녀라든가 기아에 대해서 아동상담소에서 입양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허환 위원 입양을 시킬 때는 소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심성 자질 이런 거를 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양부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 따로 계획된 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대책은 없고 10월에 미혼모시설이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영아원 3층에 대한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시설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여성 보호차원에서 의정부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미혼모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림사랑동우회가 공모전에 참여를 안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기한을 넘겨서 신청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공모기간을 줬는데 늦게 들어와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기금운영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림사랑동우회가 공모에 참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에 탈락이 된 부분이죠.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기간이 지나서 제출해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신데.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지난번에 개최된 여성발전기금운영의 심의 대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지원을 미술크로키로 196만원 정도 지원받았고, 도자기공예로 37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매년 그림사랑동우회에서 교육 차원에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의 예산지원이 안 되면 차질이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림사랑동우회를 비롯해서 각 여성단체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의 공모에 응하는 방법이 있고, 상하반기에 하는 여성 사회교육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림부분은 물론 명의는 여성단체협의회지만 그림사랑동우회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 거고, 금년에 한해서 여성발전기금은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된 거고, 사회교육에도 참여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번에는 예산지원은 전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상반기에 했습니다. 미술 수채화 이것이 그림사랑동우회가 행사주관을 거의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잘 챙겨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의정부에 315개 민간보육시설이 돼있는데 취학 전에 특성상 잘 먹고 잘 놀게 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생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엊그제도 신문에도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위생문제가 문제가 되고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분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위생문제를 점검하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의 316개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이 15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현장에 지도점검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특별히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도 여름철 성수기에 점검을 해 봤는데 저희가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조치 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민간보육시설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는 항상 과제로 안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도점검을 확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의원 쪽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식단에 자문을 받아서 연계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청소년들이 홈스테이 교류사업이 있는데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3년째입니다.
○김영민 위원 성과는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저희 시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홈스테이로 민박을 통해서 이국의 청소년과 교류하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는데 일본 측에서 내년도에 홈스테이를 받게 되는 입장인데 저희만큼 호응도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내에 고등학생들에게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상당히 유익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도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확대하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인원확대 문제는 저희가 5명을 모집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홈스테이는 언어가 안 되도 바디랭귀지나 다소간의 소통만 되도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고등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제2외국어를 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게 사실 동기부여가 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건데 5명 모집도 그 외에 모집이 됐다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간신히 5명 모집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학교장 추천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학교장 추천보다는 추천을 늘려서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일반 성인에 대해서도 홈스테이를 해 봤는데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사고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국외에 나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갖춰진 학생이 나가야 대표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완화해 보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천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동참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이들한테 세계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육 차원이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매도시가 성인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검토대상이 아닌가 해서 청소년들에 맞는 자매도시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일반인 중심으로 해서는 우호도시인 일본 시바타시를 하고 있고, 청소년부분이 시바타시나 단동시에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호도시가 아닌 제3의 도시를 선택한 건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외에 가서도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 시에서 내일의 지도자를 키우고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사명감을 갖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은행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민원발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리지만 진행과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교사와 원장의 시설장의 갈등으로 비쳐지는데 2005년 1월12일 진정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4일에 걸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보육교사가 주 되게 민원을 넣은 요지는 시설장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다. 공금의 횡령이다, 등등해서 서너가지를 진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판명이 돼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에는 시설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회계사항은 아동들로부터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보육료는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예산 시스템은 전부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장학습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년에 많게는 4번 정도 현장학습비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내부지침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장학습비는 수입을 잡은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근무상황에 대한 것도 시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명령이 저희가 보기에는 정원이 초과된 부분, 현장학습비 회계처리 불투명, 원장의 근무상황부 기록유지 세 가지인데 2월에 조치계획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부분은 3월에 이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2003년 2004년도에 정원이 초과된 거고 2004년 말에 모집이 돼서 2005년도에 학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정원에 관한 부분은 3월1일자로 정리가 됐고, 현장학습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기록한 거로 확인을 했고, 근무상황도 기록유지를 했는데, 어린이집 시설장하고 공립보육교사 간에 형사고발건, 7월에 시설장이 김성순 교사를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건으로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했고, 현장학습비와 관련해서는 공금횡령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혜옥 원장은 김성순 교사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한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금횡령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현재 주문이 와 있는데 피신청인이 김혜옥 원장하고 의정부시를 신청한 내용이 되겠는데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는 김혜옥 원장은 당사자 자격이 없고 김혜옥 원장에 대해서는 각하를 내렸고, 의정부시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부당해고가 이유가 있다고 해서 복직하는 거로 주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거는 관련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조례나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탁에 관한 거는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가 당사자 적격이 된다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고 복직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초심에서 복직을 하고 하는 결정문이 왔는데 복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재심까지 가서 물론 먼저 복직을 하고 다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놨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적의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김성순 선생에 대해서 일단은 시에서 채용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어린이집이 유아원 시절이 있는데 유아원일 때는 시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해서 했지만 어린이집 시설이 위탁운영체로 돌아갈 때는 시에서 채용한 거를 종료시키고 다시 어린이집의 원장과 위탁계약을 해서 새로운 계약이 발생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저는 서류상으로 파악했을 때 김성순씨가 시에서 채용한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회에서도 김성순씨가 민원을 의회에 보내온 부분이 있어요. 2002년도 은행어린이집 회계장부를 전문위원들이 조사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학습비에 대한 불투명 이런 부분은 자료를 뽑아놨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중복돼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게 회계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금횡령에 의혹제기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독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4일 동안 나가서 감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가 전혀 공금횡령의 의혹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조사한 거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한 거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는 계류 중이니까 아직 판결이 안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판결이 나오면 공금횡령에 대해서 밝혀지겠죠. 시에서 강자보다는 약자 쪽에 서서 중립적으로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법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중립을 잘 지켜서 시기적으로 어렵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은행어린이집에 대한 진행과정을 질문을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제소를 했던 안 했던 감시감독 기능을 가진 의정부시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1동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에서도 그 당시에 박 모 교사가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정 관계로 인해서 시설장하고 불화가 일어나다가 해직을 당하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복직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껄끄럽게 시설장하고 다시 근무를 몇 달 하다가 그 교사가 자진해서 이제 명예가 회복이 됐으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면 이 교사는 역시 복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는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고 스스로 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시설 위탁 준 것이 8개 있고 나머지 7개가 있어서 15개라고 하지만 다시 평상시에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를 키우지 않았다면 우리 시에서 최근에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운영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고, 그 위원이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이런 역할이 있겠지만 민간이 참여하는데서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도위원이 위촉이 됐고, 활동을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기 위해서 시와 동에 협의회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 기억으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실적에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180회 1,080명이 나갔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지도위원 누계가 1,080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180회를 연으로 따지면 월 15회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에 9명 10명 정도가 다녔다고 봐야 되는데 조를 짜서 가면 그날 1회로 보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틀에 한번씩 다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180회는 시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동협의회 실적도 포함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단속하는 걸 보면 검찰청에 범죄예방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시내에 나갔다가 청소년지도협의회 단속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순수하고 협의회에서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업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틀에 한번씩 했으니까 검찰청하고 경찰청하고 따로 하면 매일 단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나나나 힘들다고 하는데 매일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이거 말고 캠페인 계도활동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고 업소에 출입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 분들이 어떤데 보면 이 집은 아니까 못 올라가, 폼 잡고 올라가고 그러면 업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고 해 놓고 보면 실적이 똑같아요. 실적이 많아서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된 생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물어보니까 제 생각이 옳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청소년선도위원회나 범죄예방협의회나 그분들 나름대로 다니겠지만 시도 지도단속 보다 계도 위주로 해서 업소에 출입을 지양하는 쪽으로 계도는 해야 되겠고 비행 막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영세사업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알겠습니다. 지도단속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도 하고 하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도 여기서 운영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길거리 농구대회는 장소만 진행이 되는 거고 어울마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운영비는 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운영비 960만원은 현재 의정부2동 사무소에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공립 샛별어린이집이 준공이 언제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11월25일입니다.
○최진수 위원 준공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본 느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공립어린이집 중에는 최신식으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평가를 해보면 문제점을 제기할께요.
지난번에 환건위원회에서 삼성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그걸 보고 샛별어린이집을 보니까 건물의 초입부터 언덕이 있어요. 그것이 여름철이면 괜찮지만 비가 오나 눈이 와서 미끄러운 날은 어린아이들이 올라가기 힘들지 않냐, 인식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삼성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닥도 일반 보도블럭인데 폐타이어로 하면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에 들어와서 모서리 부분에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부딪치고 해서 다치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더라.
그리고 종합놀이대가 있는데 샛별에 해 주는데 굉장히 고가인데 공립이 8개 있지만 놀이대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새 건물에 9억씩 들여서 지었는데 이런 시설물을 해 주니까 다른 시설물도 위화감을 느끼는 거 같은데 점차적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삼동어린이집은 담장이 없어요. 새시대어린이집은 건물 자체가 이중창문이 아니예요. 겨울이 되면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추워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공립어린이집에 100명이 넘는 곳이 있을 때는 영양사나 간호조무사가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100명이 넘는다고 해서 설치하려니까 너무 벅찬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 보조를 해 주고 세 군데를 하나로 뭉쳐서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영양사는 100명 이상일 때 배치를 하고 몇 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간호사는 100명 이상이 넘으면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영양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간호사는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재원마련이 힘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건물 자체가 열악합니다. 놀이기구도 없지만 삼성어린이집은 옥상 부분에 폐타이어로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줬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시설별로 파악을 해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담당 계장이 새로 왔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올해 청소년회관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가보니까 3층에 건물에 비가 세고 천장이 주저 앉았어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민간보육시설이 316개라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보육료로 지원하는 거고, 아동별 지원, 교재교구비나 보육교사를 상대로 하는 수준향상 교육은 포함을 시키는데 시설별로는 교재교구비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특수보육시설일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11억 3,2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 4억 6,000만원, 교재교구비로 2억 4,500만원을 주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민간이 많다보니까 어린이를 태우고 가는 차량들이 있는데 차량이 보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거를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보육시설을 연 1회 지도점검을 할 때 일괄적으로 차량에 관한 것을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들이 공립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차량 운영에 있어서 지입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드는데 종합보험은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민간인한테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인가를 내 주고 있는데 대형 사고를 내면 도의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시설에 방염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은 방염시설은 인테리어로 나무나 합판을 많이 쓰는 데가 저촉이 되는 건데 어린이집은 민간이고 공립이고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지금현재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인가 나가는 시설에서는 방염이 안 돼 있으면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민간시설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염처리를 할 건데 민간시설에 대한 재원부담 때문에 강제조항이긴 하지만 연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누차 계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내년도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공립시설에 방염시설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예.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2001년 5월 이후에 지은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이전에 된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법개정은 2003년도에 됐지만 2001년 5월 이후에 되는 거는 다 저촉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린이시설은 시설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1년도 이후에 인가난 거는 저촉이 되지만 이전에 된 것도 내부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인테리어 부분이 나무나 합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야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이런 부분들 어린이집에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확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 방염에 관계되는 것들은 대상 시설에 대한 계도와 강구책이 있는 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안말 어린이집은 준공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11월27일인데 아직 인계가 안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시설장 공고모집이 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나갔습니다. 은행어린이집을 위탁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2개 시설이 시설장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국가에서 계속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권장은 하지만 실효성에 치중을 듭니다.
취지는 저소득계층의 학습분위기 조성인데 실제 공부방을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당초의 목적하고는 취지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차원에서도 한번은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활성화를 기하든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공부방입니까, 아니면 책을 빌려보는 데 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공부방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보유도서가 2만권이 있는데 빌려주기도 하는 거 아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가능3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보유가 많은 거고, 원래는 공부방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가능3동이 신축을 하는데 그대로 이전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이전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특색사업 중에 공부방이나 컴퓨터도 있는데 교도소에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모 단체가 하고 있는데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소자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또 관내 부대도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답니다. 시민들도 좋지만 부대나 교도소에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공부방에 대한 거는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현황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시기에는 교양과목 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업이나 취업과 연관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저희가 실시하는 여성사회교육이나 프로그램 공모는 단순히 교양이나 취미사업 보다는 전환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기금운영심의회 때 프로그램 단체장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발전기금위원회를 마치고 바로 기금 위원들을 교체 내지는 정비해야 되겠다는 내부 토론을 거쳤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들어와 있게 되면 사업 심의하는 과정에 장애가 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각종 위원회 참여현황을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나아진 게 없어요. 과장께서 새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성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각 위원회의 특성이 있어서 전문가집단은 여성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그냥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라도 자료를 줘야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성자원에 대한 인적자원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위원회에 대한 공개모집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지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서 여성의 신장이 발전되는 거지 참여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에 따른 충전소 확보가 미비하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히 충전소를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충전소를 포함한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을 확인했는데 진도가 10% 정도 나가고 국제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업을 하던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완전히 나간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가 가장 매연이 심함에도 이에 대한 단속이 미비하여 철저한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이 저감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은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175대의 버스에 부착했고 CNG버스를 금년 말이면 76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0대 정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대기질에는 어느 정도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NGO합동단속 보상금 지급은 수시 단속 후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11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한 사항은 행감자료 제출을 위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지연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기에 실시를 해 가지고 9-10월에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 일부 지역이 배제되니까 균등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이 가능3동 지역인데 금년에도 대상업소를 직원들이 나가서 물색을 해 봤지만 대상업소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상가영업이 날로 힘들어가고 있으므로 위생업소에 대한 현장단속 보다는 교육, 계도를 통해서 우회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존 영업자한테 4회에 걸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고, 홍보도 했고, 신규 영업자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업체에서 힘들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있어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장암동에 노원마을에 있는 고질적인 골재공장이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며칠 전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개발이 되면 업체들이 떠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도봉구청 아파트 주민들도 진정을 내고 검찰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3동 백석천 변 신사주유소 옆 원인미상의 기름이 유출되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바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그 쪽은 완전히 하천정리가 돼 가지고 오늘도 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깨끗하게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조치가 됐습니다.
위생분야의 경우 조직개편 시 환경위생과에 편입이 되었는데 위생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은 저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직제개편이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담당과장으로서도 분리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제21이 추진한 의정부 동맥찾기 중랑천 시민 한마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집행액 대비 성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내실 있게 공동대표 간담회도 2회 실시했고, 운영위원회도 월 1회씩 해서 각 분과별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고 있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민종 의원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제21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지만 5년 동안 지나면서 관과 민 그리고 NGO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단계에 들어선 것만 해도 옛날처럼 반목하지 않는 것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연 단속장비 보유현황은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 외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 배출가스는 43,472대를 단속해서 그 중에 16대를 행정처분 했으며, 과태료 3건은 42만원인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사항입니다. 같은 초과사항인데 금액이 다른 것은 초과 농도에 따라서 부과금이 다릅니다. 7만원은 100에서 200%, 15만원은 200～300%, 20만원은 300～400% 초과됐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은 광세건설 외 17개 업소에 992만원을 부과했고 82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개 업체 징수를 못했는데 한 군데는 차량을 압류를 했고, 두 군데는 1차 독촉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대상업소수가 200개인데 단속을 130개를 해서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동양콘코리트 대양골재가 가장 크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업체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완전히 택지개발 때문에 떠나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경유차 LPG 개조사업 및 저감장치 현황입니다. 1,204대를 승인해 줬습니다. LPG개조차가 1톤이 275대, 2.5톤 13대, DOC가 1톤이 741대, DPF 매연여과장치가 175대가 승인이 됐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 말까지 76대가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연료비는 고정식 충전소가 없이 이동식 충전소에서 충전할 경우에 모 기지에서 충전하는 데까지 옮겨오는 운반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 가스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 및 협의결과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야생곤충도감 1집 및 YMCA와 YWCA에서 환경교육과 나눔장터 3건을 했고, 2005년도에 야생곤충도감 2집 발행과 청소년 생태체험교실과 환경보전 및 환경보호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 수질오염도 현황으로 수소이용농도 현황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한 데이터, 부유물질 분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8개소, 단란주점 6개소, 숙박업소 6개소로 총 20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변태업소 8개소, 공중위생 변태업소 9개소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NGO함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10월 중에 김병갑씨 외 5인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이동 통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사패터널은 시청 뒤에 있는 터널이고, 국도43호선 우회도로는 민락동 송양초등학교 앞에서 축석고개로 넘어가는 길에 언덕 위에 있는 것이 2004년 5월에 준공이 됐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궁촌에서 자일리쪽에 넘어가는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개통이 안 되고 2008년도에 개통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실적으로 돼지풀 2,500㎡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내역입니다. 오존이 7회 초과됐고, 미세먼지가 8회 초과가 됐습니다. 주의보는 3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27일 1차 공사가 착공이 되고 2005년도에 12월31일까지인데 회룡역과 신일아파트 저수호안 정비 1.58km, 생태관찰로 조성 270m, 수생식물식재 15,400㎡, 친환경포장 광장 5개소 2,267㎡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예산이 7,500만원인데 10월까지 10회에 걸쳐서 7,284만 3,670원을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련 단속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501건, 공중위생 34건을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 등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06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장병희라는 사람이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1건에 10만원짜리 10건을 혼자 받아 갔습니다. 46번인가 신고했는데 10건만 인정을 해서 지급했고, 금년도에 8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3월23일 1회 있었는데 환경보전 공모사업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흥선지하도 폐유 유출사고 정밀조사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실텐데 금년도에는 1월20일 캠프훨링워터 외곽지역에 대해서 미군들이 치유해 주겠다고 환경부를 통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고, 미군 회의에 가서 요구를 했더니 별 신통한 대답이 없어서 8월31일 미군측에 조사비용을 정식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건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의정부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월18일 환경오염사고지역 복원요청을 환경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캠프훨링워터 내에는 미군이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비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 인수받기 위해서 내부에 오염도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범위가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정식적으로 조사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부과가 83,800건에 34억 8,087만원이 부과가 됐고 2005년도에 89,355건에 37억 8,068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징수율은 2004년도에 82%, 2005년도에 74.1%인데 2005년도는 아직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징수가 되면 2004년도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21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의제21의 2005년도 지원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실천사업비가 1억 254만원, 사무실운영비 4,7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예산집행내역은 1억 400만원이 실천사업비이고 사무실 운영비가 4,506만원, 예비비 94만원입니다.
사진필름, 횟집, 자판기 단속실적입니다. 사진필름 지도단속은 240개소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었고, 일식 취급업소, 식품자동판매업 지도단속은 일식취급업소 38개소에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 처분을 했고, 식품자동판매업 766개소에 254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가능3동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모범업소가 되려면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교수 음식업조합 민간인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부적격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명단을 제시한 식당을 가 봤을 때 지정되지 않은 식당보다도 더 못하거든요. 화장실 규모라든가 주방의 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더 못한 업소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될 수 있는 식당이 한 두 군데는 있는 거로 아는데 기재돼 있는 식당을 다 다니지 못했지만 몇 군데를 봤을 때 못한 식당도 있는데 어떤 지역이다 해서 보셔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하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된 업소는 지정 당시보다 시설이 노후됐을 수는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남녀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업소 중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많거든요. 그러면 취소를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죠. 기준에 미달되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모범업소로 돼서 화장실이 남녀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된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남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허가를 내줬으면 기준에 위배되니까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기준미달이 되면 취소도 하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하고 해서 모범업소가 많이 없어지고 생기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2005년도에 취소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전체 업소에 대해서 기준이 미달되는 업소는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매연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이 3건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44,000건을 점검해서 57건을 적발해서 4건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차량이 좋아져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적발건수가 적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주로 적발되는 게 차고지 단속이거든요. 택시들도 1년 2년 지나면서 차들이 좋아집니다. 적발하기가 무척 힘이 든 상황입니다. 차가 좋아졌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태료 부과한 회사에 점검을 나가면 차량이 새차거나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는 그냥 차량대수 몇 대 해서 오래 된 차량만 하고 2대 점검하고 20대 점검한 거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물론 100% 다는 못해도 저희가 가서 불러들여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나가니까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윤만행 위원 야생곤충도감을 하는데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가 발행을 하면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도감이 칼라인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값이 비싼데 이 분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싼 값에 1,000부를 할 수 있는 거지, 100만원이 비싸게 책정된 거는 재료비나 이런 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1,000부는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시에서 필요한 부서에 있고, 각 국내 도서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기 때문에 CD나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는 안 보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관내학교는 다보내줍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도에 YMCA가 2건을 참여했는데 왜 참여를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YMCA 사정이 있겠지만 2004년도 사업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 다니면서 재활용품도 교환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지 포기한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청소년생태 체험교실 40명을 했는데 400만원이예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명호씨가 생물교사인데 방학을 주로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외수업도 하고 표본 만드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광릉수목원도 견학을 시키고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곤충채집을 하는데 10월 23일 곤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곤충을 못 잡게 하기 때문에 곤충도감 만든 변창호씨가 나비나 곤충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해 온 걸 구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한테 표본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국내에 있는 토종곤충을 가르쳐야지 말레이시아 곤충을 가지고 가리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열대지방에도 우리와 비슷한 풍뎅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윤만행 위원 열대지방은 곤충이 클텐데 한국산 풍뎅이는 작은데 외국산은 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 배우는 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말레이시아 산이라고 알려주고 교육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국내에서 곤충 마음대로 잡으면서 하면 엄청난 경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렇죠.
○윤만행 위원 좋은 교육을 할 때는 우리것부터 알리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질오염현황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PH기준치가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7이 기준이 되고 6.4-8.6사이면 정상적인 물로 봅니다.
○윤만행 위원 작년에는 7이 넘은 게 백석천 부용천 등이 6.75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기준치가 오버가 됐어요. 백석천에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거는 수소이온농도는 오염도치라고 볼 수가 없고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수질오염검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7일때가 제일 중성으로 가장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1-14까지 7이 중간이기 때문에 7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보다 조금 낮거나 초과가 되도 정상적인 물입니다.
9가 넘는 것은 알칼리성으로 봐서 알칼리도가 조금 높다,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수치들은 정상적인 물의 범위에 속합니다.
○윤만행 위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낮을수록 좋은데 백석천1과 부용천을 보면 거의 7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매월 같은 날짜에 물을 떠가지고 같은 지점에 물을 떠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는데 이렇게 9.3 이렇게 높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류쪽에서 공사를 하거나 해 가지고 물을 뒤집어서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이럴 때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갈수기에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보편적으로 갈수기에 높고, 장마기에는 오염도치가 낮고 이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인 하천에 오염도가 이정도 되는 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러면 SS를 보면 다른 부분은 그런데 중랑천5에 2004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수치가 올라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아이파크 아파트 옛날 창동제지 다리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사구간이 있거나 해서 거기는 나쁘지만 흘러내려가면서 침전이 되거나 해 가지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부용천 1,2도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상류쪽에서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윤만행 위원 공중위생업소 변태업소 처분내역에 보면 숙박업 우정파크와 신촌장여관은 위반유형이 똑같고 영업정지 2월 똑같고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는데, 나나장여관을 보면 위반유형은 똑같은데 2월에 갈음하는 246만원을 부과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과징금은 1년간 매출액을 따져 가지고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요금이 기준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일 8만원으로 한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1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매출을 조사해 가지고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만행 위원 매출조사를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세무서에 연말보고한 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합니다.
180만원이 최저이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가 미군부대에 최초로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작년도 행감에 보면 거의 비슷한 문구를 써 놓았는데 향후 계획에 미군측에 조사 및 복원에 따른 비용처리방안 협의 청구 했는데, 작년에 행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거의 8개월이 지난 후에 2005년도 감사 자료 하기 전에 청구해서 써 놓았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미군측하고 회의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미군부대 오염물질이 나왔어도 자기네 부대에서 나온 거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망 밖에는 우리가 하고 철망 안에는 미군 측에서 하고 해서 결국은 2005년 1월20일 외곽지역 환경오염 치유는 미군측 치유통보를 환경부를 통해 받은 겁니다. 이때 처음 자기네들이 치유해 주겠다고 인정한 게 바로 자기네들이 오염을 시켰다고 인정한 거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오염을 시켰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4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03년 12월 24일부터 2004년 1월20일까지 3차에 걸쳐 한미 실무회의를 했고 유류누출 경위와 유정분석, 자체오염도 조사결과 확인 및 언론보도 사전협의 등 이미 언론보도까지 나간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유출된 것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년도 1월20일 처음 공식적으로 담장 밖을 치유해 주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오염시킨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기네들이 오염을 시켰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3년도에 기름유출 사건이 나면서 복원비용까지 3억을 추경에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3,400여 만원을 검사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한 상황인데 3,400만원 쓴 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미군 정부에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남은 금액이 미군 측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억을 계상했던 이유는 담장 밖에 오염이 돼 가지고 미군 측에서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빨리 복원을 하고 복원비용까지 미군 측에 요구할 계획으로 3억을 확보했었는데 실무회담을 하다 보니까 미군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어느 만큼 부대 내는 물론이고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파악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3,400만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폭이 좁은 데는 1.4m 넓은 데는 2m정도 되고 길이는 20m 범위 내에서 오염이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건너편에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건너편에는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뚫어서 했죠.
○윤만행 위원 어느 지점을 한 샘플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샘플은 검사소에 갔지만 검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경유차 LPG개조사업 및 저감장치 현황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2억 5,460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16억 2,730만원이고요.
○허환 위원 1년에 몇 대를 하게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5년도 목표는 776대였습니다.
○허환 위원 이 차량을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목표로 받은 건 DPF장착이 311, DOC가 271, LPG 78, 조기폐차 항목이 160대로 목표를 받았는데 이 숫자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돈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금액에 맞춰서 장착하다 보니까 승인해 준게 1,204대가 됐습니다.
○허환 위원 2005년도에 명시이월 26억 넘기는 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2억 중에서 장착을 하면 장착비용을 지불하는데 현재까지 7억 정도만 지불이 되고 나머지는 승인만 된 상태이고 지불을 안 했습니다.
○허환 위원 10대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하게 돼 있는데 답변이 관용차량에 한해서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일반차량 DOC는 다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랬다가 방침이 바뀌어서 적용대상이 바뀌었습니다. 10대 이상 경유차량 보유사업자의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 그래서 병원차량, 학교버스, 유치원버스, 학원버스, 서민 또는 대중 이용차량으로 통학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공공용차량으로 민간위탁청소차 분뇨 정화조청소차, LPG운전차, 개인차량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관용차량에서 한다고 할 때 저번에 답변할 때는 대당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DPF대형차량에 한해서 하는 건데 LPG엔진 개조하는데 700만원 든다고 얘기했다고요.
시청에 21대가 개조하고 1대에 700만원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419만원하고 자료제출에 430만원하고 전혀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액은 2004년도 2005년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허환 위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에 얘기한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DPF가 699만 9,000원이고 DOC소형이 98만 7,000원, LPG개조 소형 1톤이 413만 9,000원, 중형은 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상관없는데 자료와 답변이 안 맞아서 확인을 했고요.
NGO합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단속 나가기 전에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거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무실에 와서 모여서 단속사항 등을 얘기를 합니다.
○허환 위원 10월4일 10월5일 경기도 환경보호운동본부 의정부시지부 이름이 비슷한데 대표가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위에 환경보호운동본부는 김병갑씨가 대표이고 이름이 같은 것은 소속 회원입니다.
○허환 위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단속나가겠다고 하면 날짜별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보호운동본부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죠. 단속을 하는데 어느 분이 참여하겠습니까 해서 약속을 해서
○허환 위원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날 나가서 볼 업소, 단속 대상업소,
○허환 위원 단속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죠. 무단방류나 비정상가동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허환 위원 같은 날짜에 나갈 때 사전간담회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어느 지역에 세차장, 다음 날은 어느 지역 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얘기를 해서 나갑니다.
○허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부 1,2,3동, 송산동, 이렇게 날짜별로 나갈 때는 정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같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같이 갑니다.
○허환 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같은 날짜에 3명 이상이 공무원이 같이 나갈 사람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한 팀으로 나가서 돌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하고 공무원 한명하고 넷이 다니면서 또는 공무원이 둘이 껴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다니거나 이렇게 다니면서 봅니다.
○허환 위원 공무원 한 사람이 세 사람하고 나가면 같은 날짜에 세 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죠. 각각 분야별로 개인들이 간다고 하면 공무원이 같이 간다고 하면 공무원 3명 이상이 가야 되는데 그 만큼 공무원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사람들만 내보내서는 단속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끼어서 한 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하나에 민간인이 두 명이 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허환 위원 의제21 운영실적에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2005년도나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생태도시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각각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예산지원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됩니다.
○허환 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결산액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지,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얼마만큼 지원됐다는 내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자료에는 작은 페이지에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서면으로 하기 전에 행감 때마다 자료 제출안 되면 넘어가는 건데 2년 간 글자가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획 및 총괄사업에 보면 2년간 청소년생태캠프 운영 2년간 뭘 했는지 무슨 종목을 운영했는지, 실적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제가 자료는 요약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한 거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자세히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 도시녹화를 위한 조사, 의정부 도심녹지 확대를 위한 조사, 같은 말인데 2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겨우 나온 게 담쟁이 덩굴보급사업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그렇게 갈 거 같아요. 맨날 하는 거 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의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회의개최한 거하고 결과에 대해서 예산집행 한 게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김영민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오래 됐는데 내구연한은 있겠지만 이상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공중위생업소 변태업소 처분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숙박업에 한 건이 됐어요. 2004년도에는 12건, 2005년도에는 9건인데 미비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청소년 이성혼숙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숙박계를 기록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누가 신고를 하거나 사고가 생겨가지고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미비합니다.
○김영민 위원 적발건수가 너무 적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이라는 문제점이거든요. 청소년 혼숙인데 벌금형이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먹이는 것이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랑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년도에 1차 공사로 저수호안정비 1.58km가 됐고 생태관찰로 270m를 신설했고, 수생식물 식재 15,400㎡, 광장 등 투수콘 포장이 2,267㎡가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천에 대한 기준치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중랑천에 악취도 오염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악취에 대한 측정은 생리식염수법이라고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천변에서 물질을 담아서 측정을 해도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악취에 특징을 저는 100이라는 악취가 나는데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98을 제거해서 2가 남아도 인간이 느끼는 냄새에 대한 혐오감은 비슷하다고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중랑천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천 특유의 냄새일 수도 있고, 오염이 심해서 유기물질이 들어가서 썩느라고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국에서 하수도과,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 협조해서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측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측정방법도 사람이 코로 맡아서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 코로 측정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냄새도 오염도에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 억제될 수 있는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냄새가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신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질이죠. 냄새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하수처리장 고도화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뚜껑이 덮이고 하면 악취문제는 많이 해소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리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청소업체들은 차고지에 대한 전혀 조사가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청소 차고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매연단속실적에 보면 차고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인데 청소차량들을 점검을 했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영업용 차량이고 청소차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차량보다 깨끗하게 매연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천수 수질오염도를 보면 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채수하는 위치가 고정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관내는 고정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백석천에 두 군데에서 채수를 하고 있는데 호원 골프연습장 앞은 왜 작년도에도 5개월만 했고, 올해는 두 군데밖에 안 했거든요. 채수를 왜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 쪽이 비가 올 때는 하천수가 흐르는데 상류에는 흐르는데 하류에는 스며들어서 물이 없어서 하천수 채수를 못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하천이 물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채수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런데 상류에 하고 바로 밑에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쪽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이 없으면 하류가 아니더라도 채수위치를 바꿔서 측정을 하는데 빠지면 안 되겠어요.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시정연설에도 보면 내년도에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양주교에서 중랑교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광흥시장에 주차장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시장님이 말씀하신 양주교 포천다리부터 부용천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우안이 공사가 됐는데 연차적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주차장문제는 저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로 주차장을 쓰는 게 광흥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인데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흥시장 측에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어차피 중랑천 정화사업을 하면 이게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봐라 그런데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승용차 전용도로가 폐쇄가 되고 하면 사업이 계속 들어갈텐데 대안이 없어서 되겠어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래서 2009년 사업비에 따라서 2010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넣어서
○안계철 위원 대안을 빨리 마련하십시오.
환경운동본부에 김병갑씨가 작년에는 의정부시 민락동 748-124호고 올해는 한라아파트로 돼 있어요. 이게 개인 주소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사를 가서 그런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하천정비사업 1차 공사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서울 우안으로 시계부터 동막교까지입니다. 공정은 금년도 목표는 97%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내년도 사업은 2.7km인데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383억인데 올해사업비는 393억으로 10억이 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중랑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받아온 예산이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늘어난 거는 동막교 위에 분수시설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했는데 설치한 금액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10억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올해 사업실적을 보면 공사비도 틀리고 감리비 용역비 보상비 다 틀려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것은 작년에 예상했던 금액이고 업체 입찰을 하면 가격이 틀려지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게 아니고 총 추진금액이 올해는 343억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350억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시가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고 이런 것이 계획이 서 있지 않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43억은 시설비만입니다. 작년에는 350억으로 잡았다가 입찰을 하면서
○최진수 위원 대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차 계획은 좌안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발생되는 변수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폐쇄할 경우에 시민들이 임시적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좌안에 대한 공사비가 일부 도로 시민들이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입이 될 거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6년도부터 자동차도로를 폐쇄시킨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 중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2007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올해는 2006년도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걸 앞당겨서 하는 거죠.
○최진수 위원 도로를 폐쇄시킬 때 문제점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이 붙어서 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도로도 폐쇄시키면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전체 사업비는 양안을 다 그렇게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폐쇄를 해도 자동차 다니던 길이니까 자전거 타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주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될 거로 봅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도 2차선 8m 도로인데 전부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줄거냐 이거죠. 하나는 산책로로 쓰던가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전체 사업비에는 그걸 짤라서 하고 나머지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국비를 33억, 도비를 18억 시비 17억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액이 국비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24억 도비시비 해서 34억입니다.
○최진수 위원 계획에 보면 국비 24억 도비 5억 시비 1억인데 예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진행되는데 국비가 충분히 지원이 안 되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돈이 많아서 시비를 많이 세워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금년도 우안을 했는데 좌안 같은 길이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려고 환경부에도 갔다 왔는데 전국에 100여개 하천에 돈을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의정부시는 돈을 많이 받아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 힘을 많이 빌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승용차 전용도로를 폐쇄하는 건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폐쇄 건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폐쇄에 대한 추진 주체는 도로과입니다. 폐쇄가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 확보되는 35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수호안을 정비한다든지 사업공정을 일부 조정해서 그쪽 부분에도 손 댈 부분은 손을 대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대단한데 도로과장 얘기는 대체도로를 완전히 개통하고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개통이 안 되거든요.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쪽에서 폐쇄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동물 생태이동통로를 말씀하셨는데 추동공원에 계획이 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심의할 때 효자봉 약수터에 브릿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심의할 때 들어갔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각 민간인 거는 차량소음이나 매연을 측정하는데 관 차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차량을 얘기하셨는데 청소차량 매연이 대단하거든요. 실제 하나도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경찰서나 군부대는 협조를 해 줘도 등잔밑이 어둡다고 저희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원 들어오는 게 자기들 차량은 안 하고 우리들 차만 하느냐는 겁니다. 청소차가 노후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내년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안내표지판 정비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개선 권고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이용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하며, 시설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 주유소 등 32개소의 시설을 선정하고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시설주에게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연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장 분리작업시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의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2005년도 재활용선별대행사업 위탁계약시 재활용선별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하여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공사에 있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85.1% 진행되었으며, 미협의분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공사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득하였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설계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마쳤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사업부지 주변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을회관을 건립 주민복지에 기여 및 민원을 해소토록 계획하고 이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민락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택지를 알선하여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부천시 창원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대주민홍보가 형식적이며, 특히 많은 양이 배출되는 대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홍보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이행 계획 신고 및 이행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대상사업장 59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확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청소용 고가의 외제 소형 노면청소차 구입 후 방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외자조달 청소차량의 타 지자체 소요조회를 기이 실시하였고, 외자 조달 청소차량을 2005년 9월5일 매각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는 폐형광등 수거박스가 비치되어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고 있으나 자연부락에는 전혀 없으므로 수거박스를 널리 비치하는 등 재활용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각 동별 2-3개소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분실 및 파손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각 동사무소 및 대형건물 위주로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 운영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4개 청소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대형폐기물 등 수거지연, 침출수 도로 유출행위 등 공통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업체 청소실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12월 중 1회를 추가 실시하여 청소업체에 대한 주민평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에 대한 각동 주민만족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업체를 평가한 후 조치계획으로 최하위 1개의 청소 부진업체에 대해 청소 발전금을 부과하고 우수 1개 업체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청소장비 총 수는 109대로서 시소유 55대, 업체소유 54대이며, 공단 등 업체에 대여한 장비는 47대, 시 직영 8대이며, 금년 대폐차는 13대로서 시 소유분은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단속인원은 상시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청소과 전 직원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127건을 단속하였으며, 폐기물 규격봉투 미사용 등 127건의 단속에 대해 3건을 고발하고 124건에 대해서는 1,1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은 27건으로 이중 2건을 과태료처분하고 25건은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현황으로 2004년도 874개소, 2005년도 936개 업소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점검실적으로 2004년도에 135개소를 점검하여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2, 과태료 3, 경고 8건을 조치하였고, 2005년도에 172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2, 과태료 2, 경고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신설, 보수, 도색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으로 올해 신규 1개소를 설치하였고, 교체 2개소, 기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도색 및 관리현황은 예산액 1,000만원으로 총 24개소 중 23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전담 관리원이 상시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청소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차고지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차고지는 가능3동 599번지 일원에 2,146평 규모에 의정환경을 비롯한 3개 업체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창환경은 가능1동 425-8번지에 대지 537평, 건물 120평의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청소차량 및 운반박스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미사용 청소차량은 음식물 수거용 차량 2대로서 활용계획으로 내년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 개선에 따라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사용 청소박스 현황은 폐기물 운송용 청소박스 11개로서 박스가 노후되어 현재는 적환장 내 폐기물 경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 준공시 전량 매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1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41건에 9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17대의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 27건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5건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에서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유형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는 1일 334.6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연성이 210.3톤, 불연성이 8.6톤, 재활용품 115.7톤이 발생하여 이중 12.9톤을 매립하고 136.2톤을 소각하며, 185.5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발생량은 하루 85.6톤으로 이중 83.3톤이 재활용되고 매립은 없으며, 2.3톤이 생활폐기물에 일부 포함되어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지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현황 및 유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현황입니다. 일반주택 73,095세대에서 1일 37.7톤을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유도시책엣 대주민 홍보로 현수막 제작 게첨 90개소, 홍보스티커 8만매, 지방신문 연간 고정광고 실시 96회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591개소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서한문 및 감량의무 홍보물을 기이 발송하였습니다.
1회용 비닐 및 폐형광등, 건전지 분리수거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행감자료 제출 이후분을 포함한 금년 실적으로 1회용 비닐은 47,810kg, 필름류 포장재는 189,830kg, 폐형광등은 320,965개를 분리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에는 대행사업비 5억 9,312만원에 미래환경이 경쟁입찰되어 10,455톤을 선별하였으며, 2005년 역시 미래환경에서 6억 1,557만원으로 대행사업을 수주하여 금년 10월 현재 7,876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신곡동 1-1번지 일원 8,714평에 시설 및 장비는 4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폐기물 반입현황은 생활폐기물 16.4톤 등 60.1톤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은 6건으로 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6건으로 주로 악취관련 사항이며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적치폐기물 악취 및 해충발생 최소화를 위한 탈취제 살포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2005년 9월1일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임기 2년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 시설은 200톤 규모로서 2001년 11월9일 준공되어 연 327일을 가동하였으며, 51,300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TMS 운영현황도 먼지, 황산화물 등 배출치가 배출허용기준이나 성능보증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되고 있으며, 다이옥신의 경우에도 1,2호기 모두 법적 기준치 이내로 검사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시설로 1층 수영장, 2층 사무실, 3층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시간강사 5명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수입 및 이용현황으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5만여 명이 이용하여 9억 7,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액은 9억 8,300여 만원으로 수지액은 723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설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입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용역 위탁운영 현황 및 이면도로 가로청소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청소용역 위탁현황은 의정환경 등 4개 업체에게 103억 6,921만원의 위탁금액으로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가로청소 추진현황은 이면도로 124.57km를 4개 대행업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이 214km를 청소해 오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주유소 충전소를 대상으로 32개소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지원실적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 가로휴지통 설치현황입니다. 가로휴지통 설치현황은 총 186개소이며, 2005년에 20개를 확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호등 및 가로등 부착용 시범설치 20개소 등 3종 79개를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소공원 조성공사 추진내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3,000여 평에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들여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 5월20일 준공 조치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진행경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용역은 200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 등 총 5건에 9억 980만원을 집행하여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2006년도 분 국비 18억 8,000만원, 도비 13억 1,000만원 등 합계 31억 9,800만원을 보조금 신청한 결과 국비 11억 7,000만원, 도비 5억 2,693만원, 합계 16억 9,600만원이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 시행한 사업 중 수용재결 신청현황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에 따른 보상을 지난 3월7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보상율은 8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 4필지 3,568㎡와 지장물 2건 8억 1,765만원에 대하여 2005년 9월28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청소차량 폐차현황에서 경기84나8706 노면청소차량을 2001년 6월23일 구입해서 2005년에 매각을 했는데 구입해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구입배경을 말씀 드리면 2002년도에 월드컵 준비에 따라서 도비로 내시가 돼서 구입을 했는데 차량운행상 문제점으로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다가 의원님들이 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해서 과다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량도 적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했는데도 쓰겠다는 곳이 없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고장이 나서 방치됐는데 고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구입을 해서 얼마정도나 사용하고 고장이 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6일 운행하고 137km사용하고 고장이 났습니다.
○윤만행 위원 구입할 때 차량가격이 얼마였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당시에 취득가격은 8,6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137km 운행하고 516만원에 매각했으면 8,000만원 예산이 날라 간 거네요.
또 한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한대는 운동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0.2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거보다 그 쪽에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일 거 같아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것도 이면도로 청소용으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향후에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전후사정을 잘 살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신고건수 10건인데 건당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10만원인데 지급은 한 건만 했어요. 9건은 어떻게 적발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10건이 신고가 됐지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기 신분을 노출할 경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해 줍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 신분을 밝힌 분한테는 포상을 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비닐 천보자기 이런 것도 공무원이 적발한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일부 공무원도 있지만 주변에 주민들이 신고하더라도 본인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밝히지를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현황에서 연1회 정화조청소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004년도 자료를 보면 102개소였는데 32개소로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당초에 개방화장실은 업주가 동의를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면서 했는데 당시에 102개소가 본인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동의 취소를 요청한 사항도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해서 주유소나 충전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곳들을 재선정해서 2005년 3월25일 70개를 취소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로변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대중이 다니는 통행로라든지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 곳에는 협의를 해서 건물주 동의 하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대중이 다니는데 보다도 버스정류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급한 분들이 많아요.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역 등 다중이용시설 및 가로휴지통 설치현황인데 2004년 이전에는 166개소 올해는 20개소인데 2004년도 자료에는 219개로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저희가 당초에 있었는데 매년 휴지통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숫자상으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의 기능을 다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놔두면 도시환경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못쓰는 것을 회수해서 53개를 폐기처분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 4개 청소업체 말고 폐기물이나 개인한테 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인허가를 내준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만 4개이고 일반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허가 난 곳이 많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사람들은 차량을 어디에 보관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기본적으로는 차고지에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 사람들이 사업허가 낼 때는 차고지증명을 하고 하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저희한테 허가 낼 때는 차고지까지는 관계없고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윤만행 위원 허가 내서 운반해 주고 돈 받고 차는 아무데나 주차해도 관계없는 거네요. 청소차량은 차고지에 둬야 되는데 그 차량들은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폐기물관리법이나 그런 법에는 내용이 없는데 업체들한테 지도공문을 발송해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다니다 보면 미관상 안 좋은데 차량관리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음식물 청소차량을 몇 대 구입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미사용 청소차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두 대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나머지 차량은 사용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나머지는 구조변경이 가능해서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용 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경특교반차라고 해서 차대가 무게하중이 뒤로 실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활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음식물 수거체계를 바꿀 계획으로 이어서 그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음식물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5대 중에서 3대를 개조하고 2대가 남은 겁니다.
○김영민 위원 3대 개조한 거는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받은 업체에서 개조를 했는데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차량개조를 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업체에서 부담을 했지만 용역비 속에 원가계산할 때 차량 수리비가 있으니까 그 비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개조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하면 이면청소차량부터 용역업체에 청소차량들이 문제점이 많아요. 실무진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나름대로 차량을 구입해서 용역업체에 넘긴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장에 차량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계속 되는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차량 구입할 때 용역업체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참고로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청소행정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4개 업체 중에서 일창만 나름대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매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3개 업체가 쓰는 차고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차고지가 준비돼 있어서 그게 되면 그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는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용역업체에 끌려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일창처럼 형평성에 맞는 행정으로 해서 경제성을 높여야 되지 않냐, 시에서 나름대로 강력하게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선별할 수 있는 업체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적환장으로 용역업체가 들어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느낌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차고지 문제는 일창은 새롭게 허가를 받고 시작을 했을 무렵에 차고지가 준비돼서 들어온 사항이고 나머지 업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인들도 나름대로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는데 노력을 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 의정부지역이 거의 다 그럴만한 땅이 없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은 그린벨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허가가 안 나고, 자연녹지 중에도 도로가 없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끌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나 업체나 마찬가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선별장에 가는 것이 특혜는 아닙니다. 선별장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건설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정성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계약은 1년에 한번씩이지만 각종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 실정이 그렇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굳이 그러면 시에서 규정을 업체 선정할 때 그러한 것을 갖출 수 있는 회사를 공고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차량 대폐차 기간이 틀리겠죠, 압착 압축 틀릴텐데 압축은 몇 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평균 6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10년 11년 짜리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사용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활용합니다.
○안계철 위원 내구연한의 배가 된다고요?
우리 시 소유 의정환경에 대여해 준 차량인데 9867 차량은 매각을 했어요. 똑같은 날 구입한 건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차량을 관리를 하면서 관리가 잘 돼서 오래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무조건 오래됐다고 일률적으로 폐차를 시키는 건 아니고 차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주택 음식물 감량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을 보면 일반주택 대상이 70,270세대였는데 올해는 의정부시민이 늘어서 2,800세대가 늘었어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전년에는 31톤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0.45%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37.7톤이 증가했는데 20%가 증가를 했어요. 인구증가 대비 쓰레기발생량은 20%가 증가됐는데 많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고 대부분 생활쓰레기 부분에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난 1월부터 음식물 직 매립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잘 해서 음식물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많아진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기존에도 노란봉투를 다 사용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런데 계속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면서 음식물이 섞여 있는 것을 적발하니까, 거기다가 상가들이 증가돼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증가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세대수는 0.45%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20%가 증가돼서 주민홍보가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도 발생양이 많아진 것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자연부락에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일반적으로 폭이 좁게 길게 한 현수막을 쓰지 않고 정사각형으로 눈에 확 띄게 해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버리는 요령,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부락에 그런 현수막을 붙여주면 쓰레기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올해도 녹색으로 많이 붙였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미래환경에서 진개덤프 2.5톤인데 차를 보니까 뚜껑도 없고 차는 다 찌그러진 차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는 아니고 적환장 내에서 스티로폼을 실어서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9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내구연한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사용도 안 하고 팽개쳐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적환장 안에 서 있는 건데 평상시에 소각장이 운영이 잘 될 때는 소각장에 잔재물을 실어 나르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동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적을 대행업체에 맡기니까 단속실적이 27건인데 부과는 20만원을 했네요. 자체적으로 할 때는 단속이 한 건도 없었는데 대행업체로 넘기면서 양호한 형편인데 문제는 무단투기가 되는데도 단속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래서 내년도에 카메라 4대를 더 구입하고 청소과 내에 감시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적환장에 보니까 폐기물이 산꼭대기처럼 올라가 있어요. 폐기물이 많을 때는 먼지나 분진이 나가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요. 재활용이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변 환경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힘들겠지만 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거점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형광등만 넣으면 차를 돌려서 수거를 하는데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서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동사무소, 대형건물 위주로 놓는 것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대형건물도 자기 것만 하는 게 좋지 자연부락에서 버리는 걸 좋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만.
○최진수 위원 아파트에 오픈돼 있어도 폐형광등이나 전지가 분리수거가 잘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감시카메라는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데 감시만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봉투로 사용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일반주택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부지 주민들을 민락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택지를 알선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하는 부지가 폐기물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락 2지구도 폐기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폐기물이 처리되려면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폐기물시설 공사로 인해서 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구 내 똑같은 개념으로 주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역을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어느 쪽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 이주자택지용지가 많기 때문에 민락2지구에서 거주했던 주민과 똑같은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민락2지구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택지가 개수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이민종 위원장 그 숫자가 모자라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원래 이주택지랑 협의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주자택지는 개수가 남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아파트가 많은데 단지 내에 관리소장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대형쓰레기가 나오면 장롱 쇼파 이런 것이 스티커가 한정돼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게 장롱을 내 놓으면 스티커를 사기가 모하니까 직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받아서 쓰고 붙여 놓으면 다행인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안 나가고 썩으면 그 사람들이 밤에 몰래 버립니다. 인근 농지에 버려요. 피해를 실지 보는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농민들인데 일부 아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관리소장들한테 대형쓰레기가 나올 때에는 그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당사자를 불러서 자인서를 받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허환 위원 청소차 시 보유현황이 55대로 나와 있는데 매각처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수가 45대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의정환경11대, 미래환경 8대, 녹색 5대, 일창 15대, 시설관리공단 8대, 시 직영 8대입니다.
○허환 위원 135페이지 자료를 계산하면 135대인데 실지 숫자를 확인해 보면 55대가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맞습니다. 135페이지 신규라고 나와 있는 게 시 소유입니다.
○허환 위원 신규는 언제 구입한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올해 구입한 겁니다.
○허환 위원 이제는 민간업체에 지원을 안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폐차가 되면 시에서 사서 대여를 해 줬는데 지금은 업체가 사도록 합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왜 사 줬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선별장에서 직접 쓰는 겁니다.
○허환 위원 업체는 미래환경에서 쓰는 거로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그런 장비는 기본적으로 선별장에서 쓰는데 위탁만 한 것 뿐입니다.
○허환 위원 업체에 안 사주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업체개념이 틀리고요. 대행업체일 경우에 그런데 선별장에 선별하는 거는 순수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겁니다. 장비는 저희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왜 시 소유로 표기 안 하고 미래환경으로 해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우 시 대여장비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시 소유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상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주민신뢰제고를 위한 가능정수장 개방 및 홍보관 운영 실적이 미흡하므로 향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주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에 따라 금년에는 운영 실적이 17회 608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담당자별 책임징수를 도입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한 결과 2004년 말 체납액 55건 3억 7,100만원 중 16건에 대한 1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 정수처분 된 10건에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회 등에 있어 이 사항이 끝나는 대로 압류조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 징수된 22건 9,8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홍복저수지 인근 양주시 관내 벌목으로 시민의 상수원인 홍복저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가 지난 수개월 전에 발생하였으나 이를 적기에 확인하지 못하고 방치돼 왔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할 때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 및 결과통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허가권자인 양주시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능정수장 연간 과목별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 시설비 등 6억 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7,900만원으로 3억 9,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재료비는 전년도 재고량으로 활용하였으며, 수선교체비로 여과사 교체는 2년 주기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갔고, 시설비에서 실리콘 방수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많은 저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은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가능정수장 수돗물 공급현황입니다. 생산량은 250만톤으로 조정량은 208만톤이고 가구수는 5,789가구로 요금수입은 13억 7,500만원입니다.
상수도 현대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으로 본 사업은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45억 7,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56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10월에 종합관리동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얼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였고, 금년 10월20일에 종합관리동 지장물 보상공고를 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종합관리동 건립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사업은 2차를 준공할 예정이며 07년 12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사업 및 종합관리동 건립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화 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사업량은 수계분리 6개소, 구역분리 38개소로 총 사업비는 40억 9,200만원으로 금년까지 실적은 기 완료된 지역은 3개 수계 21계 수구역 분리를 완료하였고 11월 현재는 2개 수계 9개 구역을 분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나머지 수계 및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신설 현황으로 총 18건에 구경은 80～200mm로 5.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약수터현황은 지정대상 28개소 비지정 13개소로 2004년 4/4분기에 지정에서는 부적합 14개소, 비지정 10개소, 금년도는 1/4분기 지정에서 6개소, 비지정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었으며, 2/4분기에는 지정에서 1개소, 7월에는 지정에서 5개소, 비지정 2개소가 부적합 되었고, 8월에는 지정이 6개소, 비지정 3개소, 3/4분기에는 지정 7개소, 비지정 1개소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시설 처리결과는 2004년 4/4분기 24개소, 금년 1/4분기 8개소, 2/4분기 1개소 등 총 57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에 주의사항 란을 통해 사용을 중지시켰고, 재검사 실시한 결과 적합은 23개소로 판정이 났고 부적합 3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부착 후 사용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폐쇄기준은 먹는 물 관리규칙에 의해서 1년에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대로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약수터 편익시설 보강사업 현황은 4건에 1,900만원을 투자하여 솔라램프 수리교체 및 약수터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으로는 계곡수를 사용하는 지역이 다락원, 갓바위, 구성말이고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 배벌부락이 되겠습니다. 총 이용세대수는 851세대 2,6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설치년도는 76년부터 79년까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검사횟수 24회 중 일부 부적합 횟수가 4회가 나와서 재검사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사용 중지를 시켰고, 이와 병행해서 소독강화 및 물탱크 청소를 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39건에 8억 2,900만원으로 대상계약 업체 수는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으로 총 건수는 48건에 4억 2,000만원이며 최고서가 발부된 것이 26건에 6,800만원, 압류예정 12건에 1억 6,300만원, 정수처분 대상이 6건 7,500만원, 분할납부 유도가 4건에 1억 1,300만원입니다.
용현배수지 관리현황입니다. 용현배수지는 배수용량 3만톤으로서 시설물로는 배수지 6지가 있고 준공연도는 87년 12월입니다. 체육시설로 국궁장 설치현황은 총 면적 4,650㎡로서 2004년 9월1일부터 10월 30일에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6,764만원으로서 관리부서는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과녁3개소, 운시대 1식, 화살보호벽, 풍향계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내역 및 판매원가입니다. 의정부시는 톤당 총괄원가는 660.62전이며, 판매원가는 666원 44전으로 현실화율은 100.88%가 되겠습니다.
용현동 만가대 일원 배수관망 정비계획으로 본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도로공사로 인한 매수협의가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 7월에 일시정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22일자로 도로과와 협의가 돼서 재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 지연사유 현황으로는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계획은 당초 금년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각종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지장물 보상 등이 협의가 지체되어 공사발주 및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 12월 말 안에 착공해서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배수구역 갱생공사는 지하시설물의 특성상 상수도관망 대장과 지중관로의 불일치로 갱생공사 대상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에 위치선정은 물론 갱생공법을 선정해서 금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가능정수장 연간 과목별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도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틀리거든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예산과목이 저희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작년에 편성기준하고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혼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는 것은 따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제일공영이 8회를 계약했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거 아니예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저희가 공무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소는 민간인이 급수공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별도의 공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배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공사가 있는데 공사부분하고 공무소 4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짜리를 포함해서 균형을 맞게 주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공사시기도 보면 수의계약 일자가 12일 또 1주일 뒤에 하고, 공사가 끝난 시점에 다음 공사를 수의계약 해 주고 그랬는데 금액을 보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잘라서 한 게 아니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공사물량을 내역을 보시면 상황상 공사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고요.
○윤만행 위원 하나를 주면 다음에는 다른 회사가 가야 되는데 다음 공사를 그 회사가 또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공무소에 대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균형에 맞게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일부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신중히 배분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보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신중하게 배분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상수도 고액 체납자가 2004년도 자료나 2005년도 자료나 별 차이가 없어요. 대책란을 보면 2회 최고서 발부를 하고 어떤 거는 최고서 발부는 몇 회를 하게 돼 있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는 3회를 보내고 일반 업종은 2회를 보냅니다.
○윤만행 위원 압류는 몇 회를 해야 압류가 되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법적으로 몇 회에 체납했을 때 요건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압류된 사안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말로만 압류를 하겠다고 하고 하나도 없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내년 1/4분기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체납자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란에 보면 2회에 8회도 최고서 발부가 있고, 4회를 했는데 압류예정으로 해 놨거든요. 그랜드호텔은 체납회수가 4회인데 압류예정이고, 어느 부분은 8회를 안 냈는데 최고서발부이고, 어떤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본격적으로 행동을 취할 때는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도 공평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적 및 권고사항에서 홍복저수지에 대해서 양주시와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송한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이 저수지 하단에 보호구역 내에 벌채허가를 내 줬는데 현장을 나가서 알았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양주시장이고, 양주시장이 허가를 내기 전에 반드시 관리권자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처리가 돼야 되는데 통보 없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홍복저수지 상류에 사는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주민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약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주민들에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약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소득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양주시장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백석쪽으로 나가는 곳에 우측 능선에 목장이 있는데 축사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축사는 기존 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키우더라도 정화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폐수도 그런 폐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점검을 제대로 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정화시설을 해 주던가 실질적으로 상수원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 치고 감시카메라하고 경보등을 설치했는데 작동이 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선만 설치가 돼 있고 2차 사업에 12월 말까지 설치가 될 겁니다.
○윤만행 위원 경보도 안 울리던데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도 가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윤만행 위원 그리고 오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도 학문적으로 자문을 받아봤는데 팔당호도 그렇고 철새가 많이 있는데 오염의 정도는 물론 없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한 거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 주고 있어서 마음대로 수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점점 숫자가 늘어가거든요. 수질도 그렇지만 주변에 나와서 배설하는 양도 엄청난데 어떤 약품으로 용해시키는 거는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도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게 없고, 퇴치방법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내역 및 판매원가를 보면 타시군를 비교해서 해 주셨는데 톤당 총괄원가보다도 타시군은 싸게 팔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0.88%를 더 받고 있는데 내리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1년에 판매수익금이 250억 정도 들어오는데 0.88%면 2～3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다른 고양시나 다른 시군은 현실화율이 안 되다 보니까 행자부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폭 되는 만큼 타시는 기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공기업이 독립채산체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율로 가려고 노력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작년부터 100%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받아서 시설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추동공원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수질검사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보도서관으로 인해서 약수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동 신동아아파트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자체 내에서 지하수에서 물이 생기는 거 같은데 그 물을 받아서 수영장에 사용해도 되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체육시설 관련돼서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현동 배수지에 상수도과에서 관리하나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배수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국궁장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용현배수지 풋살경기장이 인조잔디가 많이 떠 있고 갈라져있는 상태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지난주에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 결심을 받아 가지고 3,200만원 투자해서 보수하는 거로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허가부서인 상수도과에서 배수지가 상당히 많은데 활용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신곡배수지는 활용이 가능한데 송산배수지와 용현배수지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가능정수장 배수지는 협소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석에 있는 배수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신곡 배수지하고 의정부배수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자치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두 군데에도 체육시설이 확충돼서 시민들이 여가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약수터에 천보하고 천보산하고 차이가 뭐예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금오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게 천보이고 천보산은 세아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안계철 위원 빡빡산에 보면 가금교 쪽에서 올라가면 약수터를 몇 개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세 군데입니다.
○안계철 위원 가금교에서 올라갔을 때 세 군데를 관리를 시에서 하고 약수터가 안쪽으로 또 있거든요. 부대 밑 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약수를 뜨러 많이 가시는데 관리 차원에서 두 군데도 같이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천보와 천보산 중에 하나가 불암사까지 올라가서 체육시설이 돼 있는 시설은 바로 위에가 부대가 있어서 2년 전에 부대에서 생활하수를 버리던 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지하로 침투해서 오염이 돼서 원인규명이 됐는데 시에서 군부대에 물줄기를 돌리라고 해서 수질이 개선돼서 먹었는데 여기를 보면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불가, 또 적합, 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채수를 할 때 채수병에 물을 뜰 때 대장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손에 물 담그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물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저도 약수터 채수할 때 가 봤는데 채수병을 보면 손으로 대서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손 대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손에 묻어서 한다면 대장균이 나왔다고 치면 그거로 인해서 석 달동안 시민들은 약수물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바로 부착하는 게 아니라 재검사를 들어갑니다.
○안계철 위원 부대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혹시 누수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상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관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소가 4개소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배분해서 주라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공무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대장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일공영이 8개를 했고, 작년에는 제일공영이 3개, 육성이 8개, 삼흥 4개, 대산 2개를 했는데 올해 내용을 보면 제일공영 8개, 육성 5개, 삼흥 4개, 대산 3개인데 금액 차이가 같은 공무소라고 하면 엇비슷하게 줘야지, 차이가 배 이상 난다는 겁니다.
그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1,000만원 이하로 공무소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금액이 균형을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40개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이 19건인데 50% 이상은 한 건도 못했다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실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관내 입찰을 보면 40개 업체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20개 업체 범위 내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도 공사업체를 보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거는 상수도과에서 특혜를 준다고 봅니다. 어느 업체는 한 건하고 공무소들이 1,000만원 이하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되는데도 시정이 안 되느냐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총 1,000만원 이하까지 포함해서 제일공영이 2억 8,000만원, 삼흥기업이 2억 4,000만원, 육성공영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다만 대상만 1억 4,000만원인데 금년 상반기에 지체상금도 물고 사장이 관리로 넘어가고 그래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제한을 뒀습니다.
○환경복지국장 김호득 수의계약 문제가 매번 지적을 받고 있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홍복저수지에 보트가 있는데 바람이 빠져 가지고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만에 하나 인명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간이상수도가 네 군데인데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용현동에 산호아파트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거는 별개고요. 아파트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질검사를 안 해도 돼요?
○상수도과장 권혁창 지하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녹물이 나오면 어디서 책임을 지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신고가 들어오면 시약을 넣어 가지고 시험도 해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녹물이 나오는데.
○상수도과장 권혁창 건물 내부에 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수도법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내년 중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나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물 부족현상이 나면 어디서 책임을 지죠?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지하수를 다시 파던지 상수도를 요구하면 해 드리죠.
○이민종 위원장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를 먹겠다고 해도 지하수법에 적용이 된다.
○상수도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사용료도 내거든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냅니다.
○이민종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28분 감사계속)
○이민종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덕현 상수도과장 김덕현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수도 노후관 교체 등 도로굴착공사 후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부서관 또는 기관간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각 과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 후 사업일정을 조정해서 주민민원을 최소화 했습니다. 총 386건에 사업량은 17,517m를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의 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바 이에 대한 징수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년 1월 29일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0건 565만원을 징수하고 34건 2,928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 파손으로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관내 노후하수관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확히 산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03년 7월4일 완료한 하수도정비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근거로 의정부 7개 배수구역을 2021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곡동 청룡부락 등 시일원 하수도준설이 미흡하여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바 준설 미비지역을 파악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7개 배수구역에 대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적된 신곡동 청룡부락은 총 연장 1.75km를 준설하였으며, 수해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총 157건에 26억 5,94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현황은 납부건수 112건에 9억 6,200만원을 납부 받고 미납건수 45건에 16억 9,7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불량 정비사업은 타당성 용역에 의거 7개 배수구역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900억을 투자 104km를 정비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배수구역은 2,3차 분으로 사업량 12,934m를 34억원을 투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집관로 및 신규 차집관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차집관로 현황은 총 36,976m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교체 및 신설현황입니다. 총 29건에 2,460m를 신설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5억 7,842만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업체 수는 청림건설 외 14개 업체입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준설현황은 총 7개 배수구역에 4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준설하였고, 차집관거 관로현황은 중랑천 차집관거 공사를 4,929m를 1억 7,285만원을 투자하여 준설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현황은 총 1,472건 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건 2억 3,448만원입니다. 징수와 독려 압류 등으로 사용료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체납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2004년 6월9일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고도처리 1일 20만 톤으로 사업비는 4034억 3,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4월18일 경기도 지방건설심의를 거쳐 10월31일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11월7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2006년 3월2일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일원 하수도 설치 및 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앞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합류식에서 분류식 관로 정비계획입니다. 200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시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과 합류식이 혼합된 합병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존시가지는 합병식, 신설시가지는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 상승을 위하여 가능한 분리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합병식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합류식으로 분류식으로 분류한 것은 없습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시 차집관거는 총 37km로서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오수를 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용량은 1일 20만 톤으로 동절기와 봄 가을 등 우기철이 아닐 때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우기시에는 계곡수 등이 하천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통과 차집관로에 유입되어 처리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중랑천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철장 효율증대와 중랑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사업비 290억을 투자하여 계곡수 16개소와 68개의 우수토실 등을 2006년부터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2005년도에는 부과건수가 많은데 2004년도에는 자료제출 뒤에 것만 기록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덕현 204년도 전체가 31건입니다.
이것이 건축허가하고 관련된 건데 건축허가가 많아서 건수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미납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덕현 저희가 1억 미만에 대해서는 180일 안에 내게 돼 있고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준공 전까지 50% 180일 안에 50%를 내게 돼 있어서 준공 전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도공사 수의계약이 상수도과와 마찬가지로 특정업체가 분류가 되거든요. 계약일도 그렇고 한 업체는 공사가 끝나면서 재계약을 했는데.
○하수도과장 김덕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지적하지만 공무원들도 이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설수에 안 오르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명에 대한 것은 동별로만 분리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계약하려고 나눈 사항이고 설계사무소에 위치별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번에 납품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윤만행 위원 공사 준공일도 똑같아요.
○하수도과장 김덕현 여러 건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같은 날 발주해서 착공하고 준공시점도 한달이면 한달을 같이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짜서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윤만행 위원 한 업체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는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따라 가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정종영씨가 116회를 안 내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0년 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월별로 한 건이니까 총 1,472건인데 작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1월29일 체납반을 편성했습니다. 정리대상을 48건으로 계획해 가지고 3월30일까지 3차에 걸쳐서 고지하고 재산조회와 압류를 실시했는데 징수한 게 10건입니다.
○윤만행 위원 몇 회를 체납했을 때 재산압류가 들어갑니까?
○하수도과장 김덕현 업무를 소홀히 했던 사항인데 금액이나 회수를 제한해 가지고 압류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을 받고 급히 하다보니까 기준 없이 선정돼서 한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기준을 정확히 작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후하수관 교체 및 신설 현황과 시일원 하수도설치공사도 다 수의계약이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비를 별도로 나눴는데 수의계약은 관급자재를 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뽑았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신설현황과 보수현황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설현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금액이 자료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이 아닌 거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관급자재가 빠지다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도출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균형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노후관 하수관교체, 수의계약, 하수도설치 및 보수공사 추진현황으로 보면 특정업체에 많은 공사가 실려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의정부에 이러한 관련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덕현 상하수도로 40여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나도 공사를 못한 업체도 있어요.
○하수도과장 김덕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지역대상 업체를 2004년도에 시행업체하고 관내 하수도시행업체를 대상으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한 건데, 40개 업소라고 해서 시청에 들어오지 않고 하는데 전화를 걸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업체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중복되는 것은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상으로나 시공여건을 봐서 추천하는 업체로 고려가 돼서 개중에는 한 두건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부분은 자료를 내실 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호원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장암동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하수배수구역을 시 처리구역 내에서 7개로 나눠놨는데 장암동은 전체가 됩니다. 현재 신시가지도 있고 그런데 전체 포함된 지역입니다. 양호한 부분은 안 하고 불량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5년도에 크게 우수는 큰 비는 안 내렸는데 장암동에 현장을 보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는데 물이 역류를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덕현 많습니다.
○김영민 위원 대우, 신동아, 주공아파트 주변에서 한 군데로 집결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하수도과장 김덕현 하수도가 최고 문제점인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하천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침수예방 목적으로 합류식으로 마을로 통과하고 있거든요. 우수 오수와 합쳐져서 들어가서 우기 기간 내에는 차집관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지속적으로 와서 계속 넘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20만 톤인데 그 때는 60만톤 80만톤 정도가 와서 넘치는 현상입니다.
○김영민 위원 작년에도 현장을 나갔었는데 대우아파트에 관이 몇 미리 관인지 아세요?
○하수도과장 김덕현 상부에는 450～1,100미리까지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작년에 보니까 600미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하수도과장 김덕현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 가지고 교체할 거 같으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동 신동아아파트 수영장 지하수를 쓸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덕현 지하수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요금을 받는데 별도로 수도시설처럼 검사를 하지는 않고 30톤 미만은 3년에 한번, 30톤 이상은 2년에 수질검사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신고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20만 톤인데 이 용량으로 의정부시민이 현재까지는 쓸 수 있는데.
○하수도과장 김덕현 2016년 43만인데 겨울철에는 1일 16만톤에서 17만톤이 처리되는데 오수만 들어간다고 보면 43만일 때 3만톤의 여유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계곡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곡수를 다른 데로 분류하는 작업을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20만톤이 있는데 인구가 40만이 되면 꽉 차는 거예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예요?
○하수도과장 김덕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락지구 들어오면서 민락동 송산동 일원에 토지공사 시행하는 것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도 계획이 벌써 돼야 되는데 늦었다는 겁니다. 인구는 2009년 말에 인구 50만인데 하수처리시설도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설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 민락지구 연계해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시설부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고액체납자 라전모방이 있나요?
○하수도과장 김덕현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5,900만원이 미납돼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남재우씨라고 이 사람이 회사이기 실지로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손처분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하죠?
○하수도과장 김덕현 지하수를 1,875개입니다. 신고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특별하게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고 30톤을 기준으로 미만일 때는 3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수혜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를 얼마를 파고 1일 얼마를 토출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수 등록업체하고 해서 서류가 같이 들어오면 신고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앞으로 물 부족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무한정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줄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덕현 어떤 법적 규제는 없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심각한 겁니다. 지하수 규제를 빨리 해야지 물 부족국가가 엄청납니다. 무조건 허가를 내 주지 말고 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될 거로 보는데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폭우가 왔을 때 하수도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릴라성 비가 왔을 때 구베가 안 맞아 가지고 얕은 곳으로 물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가나 상가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 추진하였던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이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각서 제출로 무산되었으므로 타 지자체의 사례 및 대안 검토를 면밀히 실시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처리방식을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타 시군의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건조방식 보다는 소각방식으로 시공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소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10월에 환경부 주관의 수도권 하수슬러지 처리대책 실무회의에서 수도권 매립지 내에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논의가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하수슬러지는 전량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에 반영하기로 경기도에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 시에서 분담금을 물로 시설은 환경부 주관의 광역슬러지 처리시설로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처리실적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은 처리현황은 2004년도에 1일 67톤, 2005년도에 1일 69톤을 처리했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월 평균 22일을 가동해서 시설용량이 5만 톤인데 총 715만 톤을 펌핑을 해서 처리하였고, 가동조건은 평상시에는 24시간 가동하고 우기시에는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은 협잡물 공기압 콘베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금액은 5,500만원 계약금액 4,600만원으로 조달요청해서 지난 7월12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진행 경위입니다. 정밀안전점검용역과 청소관리용역, 계측기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수의계약을 했고 조경관리 용역은 4월에 입찰을 봐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단가 현황입니다. 탈수슬러지 해양처리 및 육상운반 용역은 공개경쟁입찰로 톤당 34,260원이고 침사협잡물 운반비는 위생처리장의 침사물을 인천 해양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단가를 가지고 그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폐기물 분뇨오니 운반비는 지렁이 농장으로 가는 운반비로 수의계약을 했고, 녹색농장도 톤당 15,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도 지원현황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005년에 1억 1,500만원으로 국비가 9,200만원, 도시비 2,300만원인데 내시된 게 4,750만원만 교부가 돼서 국비가 3,800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할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이 2004년도에는 우리 시에 맞는 방식을 도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경기도에 통합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불가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부에서 왜 이런 방안을 내놓게 됐느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타시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국비 70% 받고 도비 시비로 소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은 시군에서 추진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안 되겠으니까 해양투기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장소나 민원 때문에 지지부진하니까 수도권은 김포매립지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우리 나라는 런던협약에 가입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가입은 했는데 조인식에 서명은 안 했습니다. 2011년까지 해양부에서는 해양투기 60% 감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안을 만들 겁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3동 중랑천변에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작동이 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잘 됩니다.
○윤만행 위원 몇 개가 막혀서 안 나오던데.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목적은 하수를 상류로 펌핑해서 하는 시설로 했는데 분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건데 막힌 부분은 청소를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국비내시가 덜 된 이유가 뭐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에 당초에 수입이 들어올 거로 예상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시를 안 하고 시군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사회복지과장 | 윤윤식 |
| 여성청소년과장 | 차명순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정승우 |
| 상수도과장 | 권혁창 |
| 하수도과장 | 김덕현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서면답변자료 |
| 1. 주간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인건비 집행내역(사회복지과) |
| 2. 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비 지원실적(사회복지과) |
| 3. 금오동 산장경로당 신축공사 관련(사회복지과) |
| 4.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현황(여성청소년과) |
| 5. 시소유 음식물차량(경특음식쓰레기교반차)현황 |
| 6. 가능정수장 년간/과목별 운영비 집행내역중 2004년도 자료 불일치 건(상수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