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1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기간 연장의건,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한광희 의원, 정도회 의원, 유재복 의원, 박세혁 의원, 윤석송 의원, 강형구 의원, 조흔구 의원, 박광석 의원, 김광규 의원 이상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한광희 의원, 정도회 의원, 유재복 의원, 박세혁 의원, 윤석송 의원, 강형구 의원, 조흔구 의원, 박광석 의원, 김광규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6일까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이영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96년 6월5일 노영일 의원외 6인의 발의로 공유재산실태조사 요구가 있어 제53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96년 7월18일 제5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을 구성하고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계획서를 의결채택 하였으며, 96년7월20일 제54회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조사내역과 96년10월17일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토론 과 협의를 거쳐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23일 의정부시장에게 공유재산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96년 8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련 자료를 이송 받아 96년 8월31일까지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96년 9월1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위하여 지구별로 조사위원을 배정하고 현지답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조사위원을 보고 드리면 제1지구는 의정부동, 호원동으로 조사위원은 노영일 의원, 김경호 의원이고, 제2지구는 장암동, 신곡동, 송산동, 자금동으로 조사위원은 전재기 의원, 이영재 의원, 이철주 의원이고, 제3지구는 가능동 녹양동으로 조사위원은 박남수 의원, 허환의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과 조사대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현황은 1,781필지에 643만 1천37㎡이고, 공유재산 특위에서 누락, 추가 발췌가 1,598필지에 351만 7,402㎡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내역은 107건, 하천용 및 점용 현황이 1,092건 , 도로점용 허가내역이 100건, 하천부지 무단점유자 부과내역이 55건이며, 의정부전화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무인공중전화박스내역이 582개소등 총 5,2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지구별 동별로 구분 편성된 조사위원들이 현지확인 결과를 조사표에 기록 확인하고, 조사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집계 및 대비를 하여야 하겠으며.
조사확인 사항중 재검중인 필요한 문제점이 있는 물건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미조사된 도로, 하천, 구거, 공중전화박스 등도 현지답사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총 5,211건에 이르는 공유지 모두를 96년 10월20일까지 조사 완료함은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를 위하여 향후 임시회, 정기회 일정을 참고하여 96년 10월21일부터 97년 3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이영재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간을 96년 10월21일부터 97년 3월2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96년 10월21일부터 97년 3월2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곡2동 박세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인 민선시장 취임이후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추후 우리시의 변화와 발전에 역동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뉴 리더로 자리메김한 단체장의 분발을 기대하는 고언과 장암동 전철기지창 사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로마제국과 미국입니다. 로마는 3천여명의 라틴계 부족이, 미국은 백여명의 청교도에 의하여 시작된 나라입니다.
로마와 미국의 개국초기 교훈은 지방자치시행 초기인 우리 현실에 생생한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열린행정, 신명나는 의정부의 첫걸음은 구호와 전시가 아닌 실천과 의지로 약속되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두나라의 개국초기 교훈이 우리시의 시정에 타산지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두나라 개국초기 특징은 첫째로 개방과 포용입니다.
그들은 특정지역 사람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학교 출신을 중용 하는 패거리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을 용광로에 녹여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민을 창출하였습니다.
특정지역, 특정학교, 특정인물의 중용은 집단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냉소주의도 인사의 불공정에 의하여 나타난 비뚤어진 현상입니다.
신설예정인 서기관자리에 특정학교 출신의 연고권자가 내정될 것이라는 미확인 소식이 공무원 사이에 확정된 사실로 회자되는 것은 열린 행정이 밀실행정으로 변질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부탁 드립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리더의 명예와 책임이 위대한 국가를 탄생 시켰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 시민을 우선하는 지도자의 책임과 희생은 새로운 의정부 창조의 초석입니다.
특정인의 이권을 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신명나는 의정부는 실망하는 의정부로 퇴락할것입니다.
왕정으로 복귀를 꾀하는 두 아들에게 사형을 명한 브루투스는 자기희생의 증거입니다. 초기 청교도들은 공동선을 위하여 엄격한 절제를 실천하였습니다
21세기 의정부의 부흥은 초대 민선시장의 손안에 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의절제와 희생은 발전의 당위요 철칙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격언은 개인의 삶에서도 통용되는 동서고금의 교훈입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물러가고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몸은 민주주의요 마음은 권위주의에 물든 일부 공무원과 단체장의 행동에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와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단면입니다, 친목계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의 적극성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며, 시민에 대한 애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개통, 그에 따른 장암동 전철기지창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원과 시장이 한번도 회합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의원과 시장은 시민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의회주의자이신 시장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혁과 변화보다는 권위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구시대적 태도는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동료의원의 질의도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시지하철7호선 장암동기지창이 의정부의 현안으로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공무원의 무책임과 무지 때문입니다.
노태우 정권시절 구소련에 30억불의 차관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경제난에 직면한 러시아가 현금대신 현물로 차관을 상환하는 까닭은 두 국가사이에 이행각서가 교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호와 정체가 완전히 변했음에도 러시아가 소련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각서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외국사람도 이럴 진데 부서만 바뀌면 나 몰라라 발뺌하는 무책임 공무원, 행정부서 사이에는 각서가 없다는 무지한 답변, 이것이 과거 의정부 행정의 표본이며, 현재 시정의 모범답안 입니다.
최소한 합의각서라도 교환되어야 함에도 합의와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었던 까닭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억원은 고사하고 1백억원이라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의정부시공무원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도 예견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요구해온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한 당시 시장, 실무책임자, 그리고 96년 6월까지도 같은 주장을 한 현재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주의에 물든 무사안일과 소신 없는 업무태도로 말미암아 기지창 문제가 기지창 사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이 바탕이 된 민선시장은 서울시장과 격이 다를 바가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96년 5월16일자 의정부신문과 인터뷰에서 상부기관의 유무형 압력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누가 어느 기관이 어떻게 무슨 압력을 시장에게 행사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막바지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중임에도 대중매체를 통한 시장의 인터뷰는 시의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힘없는 우리 팀의 사기와 협상력을 떨어뜨렸고 나약한 시장의 모습을 서울시에 노출시켰습니다.
동정을 바라는 무소신과 무사안일에서 비롯한 협상력과 판단력의 부재가 서울시의 기고만장함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무능한 일 처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예술입니다.
서울시로서는 기지창 문제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에 밀리면 유사한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일관성을 과시했습니다.
서울시의 절박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함에도 무대책, 무대응이 의정부의 최상책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협상을 주선한 건교부와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교부의 서울시 지원예산을 의정부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야 합니다
상수원, 쓰레기매립지, 묘지 등 서울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수도권의 시군과 연대하여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시도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전철기지창과 관련된 카드만 제시하다가 님도 잃고 뽕도 따지 못하는 무능함을 내보였습니다.
서울시와 협상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조순 서울시장을 몇 번이나 만났으며, 어떤 사람이 우리시를 위해 로비를 하였는지 그들의 가시적 활약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 전철기지창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전략은 끝까지 버티기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버텨 의정부시민에게 굴욕을 줄지도 모릅니다.
선로에 누워서라도 개통을 막겠다는 시장의 확언은 허언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행한 시장의 약속, 즉 선로에 눕겠다는 시장의 뚝심행정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암동 전철기지창 사태는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 무지, 무사안일, 무소신, 무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질의는 다음 기회를 기대하며 공자의 말씀을 끝으로 저의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란 무엇인가 공자께 묻습니다.
공자께서는 정치란 국방인 병, 경제인식, 믿을신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게 무엇이냐는 자공의 재차 질의에 정치의 요체는 믿을신이라고 공자께서 강조하십니다.
시장께서는 의정부에서 태어나 이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시민이 뽑아준 최초의 자랑스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이 시장을 믿지 못하고, 시의원, 공무원이 시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정부의 화합과 발전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우리시장을 믿어라 는 평범한 말 한마디가 위대한 의정부 창조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어렵기도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제공이라 확신합니다.
저의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시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30만 시민들의 복지구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세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예정 서기관 자리에 특정학교 출신의 연고자 내정설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장직급에 상향조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 기능보강을 작년 9월 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지난 9월 제55회 임시회의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 인력보강을 위한 관련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소의 인사에 대해 검토한바 없으며, 특정학교 출신의 연고자가 내정될 것이라는 설은 근거 없는 풍문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에 대한 적응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고 계신 사안입니다만 우리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해 오면서 온 국민이 희망했던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고, 지방의회는 물론 자치단체장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평상시 소신은 권위주의 청산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버리고 30만 시민을 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해 나간다는데 는 변함이 없습니다.
1,300여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린 시정을 위한 격의 없는 시정을 시행할 각오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폭넓은 대화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셋째. 장암동 전철기지창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원과 시장이 회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창 문제와 관련하여 단일 안건으로 시의원과 시장이 회합을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비공식 기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교환된 것이 사실이며, 그간 여러 차례 간담회나 의원여러분들의 시정 질의시 답변을 통해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을 설명 드리고 논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시의회는 물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고, 그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접촉은 물론 경기도를 통해수도권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주기를 적극 건의하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아니라 현 도지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무부 서울시 등에 의정부시의입장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시에서는 96년 5월8일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각 위원들을 개별접촉 하면서 우리 시 입장을 설명하는 등 원만한 해결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설치로 인한 우리 시 토지이용 손실비용 414억원에 대한 서울시 부담문제는 당초 정부의 중재아래 양시가 합의하여 이루어졌고 합의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용역한 사회적기회비용 산정에 대해 서울시가 거부함으로서 대두된 문제로 양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양시 당사자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최종조정까지도 실패하여 현재 해결창구인 내무부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 본 사안이 상정되어 조만간에 결정되리라 봅니다.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 최종결정 단계에 있는 만큼 결과 여부를 관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의 업무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철저히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96년5월16일자 의정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부기관의 유무형 압력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발언의 내용중 누가 어느 기관이 어떻게 무슨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96년 5월14일 시민대책위원회와 면담 과정에서 그간의 추진과정 설명시 93년 2월24일 건설교통부 중재안이 당시에는 관선시장으로서 상부기관의 유무형 압력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와전되어 보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게 그 동안 상급기관에서의 압력은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여섯째. 서울시와의 합의 과정에서 조순 시장을 몇 번이나 만났으며, 어떤 사람이 우리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들의 가시적 활약상이 있다면 밝혀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방안으로 서울 조순 시장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세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면담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의회에서도 서울시장 면담을 위해 수차례 면담 요구한바 있으나 서울시의 무성의로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유선으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회피하여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당시 지역구 문희상 전 국회의원께서 96년 1월23일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장을 면담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96년 1월7일 국회 서면질의를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10월10일 서울시 국정감사시 수원 팔달구 남평우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한바 있으며 현재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각 위원들에 대해 부시장을 비롯하여 실무공직자들이 개별 또는 다수를 접촉하여 우리시 입장을 피력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각계 사회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 및 지하철건설본부를 항의 방문하여 지하철 건설본부장을 면담하고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항의한바 있으며, 차량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부시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고, 현재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세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책임 있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으며, 앞으로 1,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시정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박세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건설에 따른 사회적기회비용에 대한 서울시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정부중재에 따른 양시간의 최소한 합의각서라도 교환되어야 함에도 합의절차가 무시되었던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1년 12월부터 차량기지설치를 위한 업무협의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91년 10월18일 지하철7호선을 의정부북부역까지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91년 11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지하철과 국철의 시스템 상이 및 운행시 비경제적인 사유로 노선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92년 6월13일 장암동까지 2.5km의 노선연장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양시 합의가 불가하자 93년 2월24일 현재 건교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중재안이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3년 3월11일 건교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시행과 93년 5월14일 서울시에서 용역비 부담과 약속내용을 서울시의회 제61회 임시회에 보고 협의된 사항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93년 5월18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중재를 한 사항이며, 또 서울시 확약과 서울시 의회의 보고사항임을 공문으로 접수하여 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이므로 별도의 합의각서가 없이도 공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 박세혁 동료의원의 질문과 홍남용 의정부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이 의정부시민의 자존심과 결부된 안건이기에 오늘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5일 제5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이 기지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시장께서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첫째 질문이 414억 산출의 타당성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셨고, 두 번째는 궐기대회시의 참석하지 않은 부분 세 번째는 향후 공사중지등 협상이 난망할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는 타당성의 근거를 2차에 걸쳐서 한국교통개발연구원 등에 맡겼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면적인 부정을 하였고, 그 산출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414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협상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협상단계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도 부정이 되었습니다.
9월30일날 있었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에서 산출한 근거가 없음을 단호히 부정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했던 홍시장님께서의 발언에서도 역시 414억은 부정당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산출근거가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산출근거의 타당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 측의 협상태도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봉산 환승역을 만들어 주는 것, 시가로 따져보면 약 100억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돈만을 주겠다고 버티기, 동료의원 질의에서도 나타났듯이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측에서는 414억을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꼬랑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의한 환승역에다가 기지창 경전철 교차지점까지 해달라, 어디까지 해달라, 우리의 대안은 268억이다 얼마다, 우리가 내세운 산출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서울시의 제안에 춤추고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확실했다면 이러한 협상태도에 이상은 생기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용역자체를 잘못 맡겼던가, 아니면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잘못 냈던가, 아니면 용역은 잘 냈는데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면 바로 이것은 무능한 공무원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정부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바로 우리의 행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질의 내용 속에서도 그 동안 민선시장으로서 이번 의정부시와 관련된 경전철차량기지에 대해서 무얼 했나라고 물었습니다.
전화통지 여러 번, 공문 여러 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시장 자체 개인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선로에 눕겠다고 확언까지 하신 시장께서 대체 개인적으로 한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용역산출 근거에 잘못된 부분, 세밀한 검토 없이 계속 밀어붙이기만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협상은 물 건너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중 마지막 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민사소송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시점이 다가 왔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세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김경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방향설정이나 결정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판단하여 움직이게 돼있기 때문에 부시장이하 실무 공직자들이 그 동안에 40여회나 걸쳐서, 물론 저도 그 동안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만 건교부등 중앙중재위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4억 용역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된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각 위원들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등 법적 대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과가 나온 뒤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걸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지창 문제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특별활동을 위하여 10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홍남용 |
| 건설국장 | 최복현 |
| ○ 첨부자료 |
| 4.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