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엄은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엄은미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12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 및 단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개 담당관실과 1개 사업단 소관 총 2,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공보담당실은 지역사랑 티켓 지원 사업비 등으로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회룡역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담당관과 사업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역사랑 티켓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10월5일 문예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3회 추경 때 계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문예진흥기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지역사랑 티켓이 본 예산에 얼마가 편성됐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2,000만원.
○김경호 위원 추가경정에 2,000만원을 계상했던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추가경정에 2,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4,0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거 아니에요? 공짜로 1,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저희가 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면 문예진흥원에서 2배인 4,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 때 편성했던 2,000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그것도 문예진흥원에서 내려온 금액이죠.
○김경호 위원 그럼 1,000만원이 더 내려와야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10월5일에 내려왔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527억 1,4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273만 2,000원 보다 4억 1,12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 및 동에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97억 1,156만 8,000원에서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93억 6,656만 8,000원으로 주된 감소내용은 신곡2동 연내 미 분동에 따른 관련예산 3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391억 8,529만 4,000원에서 7억 557만 9,000원이 증액된 398억 9,087만 3,000원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예산 1,600만원, 가능1동 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6억 8,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개 동은 기정예산액 34억 587만원에서 5,070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5,657만 8,000원으로 부족한 시간외 근무수당 3,441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1,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탈북주민 시정 및 문화탐방이요. 이제는 안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종운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 때문에,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독립유공자 산업시찰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면들이 달라지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1차적으로 자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입력해 괜찮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자료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또는 집행부내에서의 관계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신상철 주요내용을 보면 자산에 대한 것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 가지고. 지금 은 예산을 세우면 세출사항만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복식부기를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회계과장 신상철 내년도에 도입이 되게 되면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서 일용인부임은 왜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일용인부임은 자산에 대한 입력요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일반운영비는요?
○회계과장 신상철 교육비, 교재 인쇄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413억 418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96억 6,097만 5,000원 보다 0.5% 증가된 16억 4,32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1,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2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5억 3,1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세출 예산액은 284억 4,735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4억 1,725만 5,000원 보다 0.1% 증가된 3,00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 2,400만원에 대하여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총 218억 8,9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85억 897만 5,000원 보다 0.1% 증가된 3,009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정관리 보조사업비 기정예산액 보다 3,229만 9,000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축산진흥 보조사업 기정예산액 보다 220만원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임종문 한우가 5산 이상을 생산할 때 두당 2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삭감조치한 겁니다. 당초에는 5두였었는데 4두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의정부에 한우를 키우는?
○농림과장 임종문 5두째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농가가 없기 때문에, 4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13억 4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396억 6,097만 5,000원 보다 16억 4,321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세출예산은 938억 8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3억 4,052만원 보다 4억 6,788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909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636억원 보다 273억원 증액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110억 2,754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105억 451만 3,000원 보다 5억 2,303만 7,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정보담당관실 영상회의시스템 업그레이드 500만원 등 총 5건 2억 4,000만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영찬 |
|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 강행환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최종운 |
| 회계과장 | 신상철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지역경제과장 | 이우복 |
| 농림과장 | 임종문 |
| ○첨부자료 |
|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