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전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654억 7,841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81억 7,355만 1,000원보다 26억 9,513만 2,000원(△3.95%)이 감액 계상되었슴니다.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30억 2,831만 3,000원이 증가된 126억 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제4회 4대 전국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련 예산 19억여원, 자료관 시스템 기록물 DB구축 5억원, 직원복지 제도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7억여원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본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16억 6,145만원, 전직원(동, 사업소 포함) 연가보상비 4억 8,868만 3,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5,075만원, 문서고 설치에 따른 모빌랙 등 구입비 6,791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4,000만원, 신곡3동 분동대비 청사임차료 1억 2,0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6억 3,820만 9,000원, 신곡3동 분동대비 주민전산장비 취득비 2억원, 의돌이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1억 7,093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68.9% 감액된 34억 5,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종합운동장 잔여부지 11,098평에 대한 토지매입비 76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 1억 1,978만 3,000원, 회룡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 시 체육단체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비 7억 6,25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보상금 3억 8,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대회 지원비 2억 3,532만 9,000원,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및 선수육성비 8,7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9,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3억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비 2억 8,850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2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389억 5,544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억 1,80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각종 수당 9,540만원, 직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277억 1,243만 6,000원, 시청사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요금 등) 3억 4,743만 8,000원,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17억 3,939만원,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비 1억 8,000만원, 시청사 각종 시설장비 교체공사비 15억 2,700만원, 가능3동 청사부지 매입비 30억 1,617만 7,000원, 가능1동 청사 신축공사비 34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1% 증액된 6억 9,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비 6,686만 5,000원,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등 법정서식 구입비 4,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903만 7,000원, 보안등 수리 자재비 6,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비 6,4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슴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2.3% 증가된 26억 5,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에는 실내빙상장 위탁금이 13억 1,62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련 예산은 13억 4,0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 초과근무수당 5,222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687만원, 일반 운영비 4억 5,695만원, 주경기장 및 체육관 청소 용역비 1억 5,000만원, 체육관 시설물 보수교체 등 시설비 5억 3,111만원, 실내빙상장 위탁금 13억 1,6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개동의 예산은 총 71억 257만 7,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1억 6,097만 7,000원보다 15.2%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송산1동 신축으로 인한 내부 시설비 및 주민자치센터 편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 초과근무수당 6억 2,323만 9,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1,317만 8,000원, 일반운영비 12억 8,823만 5,000원, 여비 2억 7,744만원, 업무추진비 1억 5,345만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원, 통반장 수당 등 일반보상금 24억 2,335만 7,000원, 도서구입비 1억 7,220만원, 보조사업비 3억원, 재료비 7,666만원, 시설비 14억 3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561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소장 및 동장이 사항별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 부문별 심사는 동사무소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사무소 대표로 신곡1동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곡1동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유경수 신곡1동장 유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5개 동장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곡1동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6쪽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의 2006년도 예산안은 5억 48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억 2,127만 2,000원, 사업예산은 8,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4,792만 8,000원으로 직원15명에 대한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4,713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화단 꽃식재 인부임 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7,3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9,810만 7,000원으로 동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 1,965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94만원, 운영수당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995만 2,000원, 민원담당 및 청원경찰 피복비 160만원, 직원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1,121만 3,000원과 540만원, 동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각각 224만 2,000원과 750만원, 차량선박비 260만 5,000원, 여비는 2,190만원으로 청원경찰 국내여비 120만원, 일반직원 월액여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65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40만원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 3,068만 7,000원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625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으로 1억 9,219만원,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 604만 7,000원, 청룡축제행사 및 도농자매결연 추진 등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원,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356만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비 2,000만원, 자체사업 6,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596만 8,000원,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거리화분 꽃 식재 재료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주민편익사업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3층 바닥공사 900만원, 동사무소 앞 야외벤치 목재교체 130만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실 확장공사 700만원 등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375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71만원, 행사용 접이식 책상 140만원, 민원발급용 인증기 220만원, 민원실용 냉난방기 420만원 등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곡1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청룡축제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농 자매결연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곡1동장 유경수 청룡축제는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공영개발로 인한 택지개발 이후에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한 단합,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청룡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영월군 하동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 축제이후부터 가을까지 영월군 하동면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청룡축제와 곁들여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축제하고 도농 자매결연을 같이 하는 겁니까?
○신곡1동장 유경수 예.
○조남혁 위원 그럼 도농 축제에 농산물은 어느 것이 들어와요?
○신곡1동장 유경수 농산물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봄에는 복숭아, 봄철에 나는 산나물, 포도, 사과가 들어오고요. 중간에 옥수수하고 감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김장 배추, 무우, 고추, 각종 참깨, 들깨, 콩 그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역에서 상인들이 파는 종류하고 같은 것 같아요. 지역주민에 대한 원성은 없습니까?
○신곡1동장 유경수 특별한 원성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특성상 아파트단지가 많다보니까 타동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다 일주일에 1~2씩 길거리식으로 시장이 조성이 되는데 농산물이 들어 올 때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원성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은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다른 동하고 틀린 점이 일시사역인부임이 동은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동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사수당이 동에는 시간당 12,000원씩인데 다른 곳은 다 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신곡1동장 유경수 이건 매년 지침에 나오는 인부임을 적용을 했는데요. 꽃 식재 인부임은 일반노동인부임 단가 지정으로 했습니다.
○정진선 위원 왜 동은 2만 2,000원이고 다른 곳은 더 많냐고요?
○신곡1동장 유경수 이건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신창종 정 위원님 일반 보통 인부 단가가 종류별, 사업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쓰는 유형별 단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꽃을 식재한다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게 있는데 보면 동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적은 것 같아요. 왜 다른 과에서는 3만 2,000원도 있는데 동만 적은지?
○총무국장 신창종 예산편성지침에 업무내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강사수당은?
○신곡1동장 유경수 강사수당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에 시간당 1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 중 70%를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000원의 예산을 세운 거고. 별도로 동사무소별로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걷어 들이는 수강료의 70%를 강사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다른 곳은 1시간, 2시간 강의하든 7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시간당 12,000원으로 잡았어요.
○신곡1동장 유경수 여기에는 강사들이 자원봉사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강사들이 일반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과 차별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자원봉사 하는 그런 성격들도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것은 1일 7만원인데 시간당 12,000원과 수강료 중 70%를 지급한다는 형평에도 어긋나잖아요. 동등하게 같은 강사인데, 그 사람들끼리 얘기 안 하겠어요.
○신곡1동장 유경수 저희가 초청하는 강사하고 별도 시에서 강좌 하는 강사들하고는 능력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에서 하는 각종 강좌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저명인사들이 초청을 받기 때문에 그 수준의 강의료를 드리는 거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으면서 학원을 운영하는 수준의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의 차별화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강사라고 하지 말고 도우미로 생각하시지.
○신곡1동장 유경수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자원봉사비를 책정할 때는 교통비에다 식대 저렴한 보상차원의.
○김태성 위원 가능1동장 올해 신흥로 길거리 축제하셨죠? 성과가 어땠습니까?
○가능1동장 오현식 당초에 신흥로 길거리 축제로 계획을 했었는데 경찰서로부터 도로 차량통제 문제가 협의가 안돼서 저희가 주민화합 체육 큰 마당으로 대체를 해서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유일하게 가능1동만 없네요?
○가능1동장 오현식 저희가 보기에는 낙엽축제, 가로수 축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공안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가능1동에 적합한 축제를 발굴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발굴을 해서 발굴이 되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태성 위원 올해도 체육대회로 대체를 하셨잖아요. 올해처럼이라도 하시죠?
○가능1동장 오현식 선거법 관계에서 상시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더 적합한 사업을 찾느라고 금년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신곡1동장님 지금 신곡1동은 호우대비나 재설대비, 민방위장비는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죠?
○신곡1동장 유경수 저희는 시설장비는 이원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설장비는 보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용현배수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상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저희 옥탑에 저수탱크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4층에 일부 보관을 시켜 놓고 서고 겸해서 있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민방위장비는 어느 한곳에 지정을 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신곡1동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알기로도 신곡1동이 지금 현재 동장님이 가셔서 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곡1동장 유경수 우선 다른 동하고 다르게 저희는 지하가 없습니다. 동 신축할 때 지하공간이 없어서 창고형식으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요. 또 하나는 2개 중대가 같은 사무실에 한 8평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곡1동장으로 부임했을 때도 대두됐던 문제가 동대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해 달라, 특히 사무실보다는 예비군 동원물자를 보관할 때가 없어서 심지어 동대장이 창고확보를 못하면 동대장을 그만 두라는 모욕적인 얘기까지 대대장한테 들어가지고 고민을 무척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구 동사무소에 창고 지은 생각이 있어서 각종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물품들을 전부 폐기처분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쪽에 예비군 지원장비를 보관토록 해서 예비군동대장비를 일부 보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또 무기 보관할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대에 보관을 시키고 훈련이 있을 때 마다 거기 가서 장비를 실어오는 불편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장소가 없어서 민원인들 호응이 좋은 것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폐쇄를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장님 동장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신곡2동 다음으로 주민들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조차도 늘려주지 못하는 자치센터가 되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동장으로서 근무하는데 스트레스를 무척 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곡1동은 처음에 주민자지센터를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몇 년도에 지었죠?
○신곡1동장 유경수 2000년도에.
○박형국 위원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는 그렇고 일단은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설, 재해, 호우라든가 유사시 동 청사에서 즉시 어떠한 장비라든가를 끌어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는 동 주변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 줘야 하지 않겠느냐.
유사시라고 하니까 예비군 인원이 많다보니까 2개 동대가 8평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동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해당국으로 올리시고 또 우리 국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동의 동장님들께 주문하고 싶은 게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본청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어떤 민원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직원이 받더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 동에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식 공문으로 내려주거나 알려줬을 때 이러한 것을 12명에서 15명되는 직원들이 전부다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들어도 모르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손쉽게 볼 수 있게 오늘의 공사현황이라든가 알림판을 표시해 놓고 거기다 공사현황이라든가를 요약해서 붙여놓고,
요사이 공공근로모집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사업노인에 대한 교통수당 신청이라든가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동에다 물어봤을 때 담당직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끝난다고요. 그러한 것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알림판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직원들이 행사가 있을 때 거기다 붙여 놓으면 보고 바로 안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3동장님 홍보용 게시판 설치 650만원 이건 뭐죠?
○의정부3동 조기신 저희가 9월27일 동사무소를 새로 개청하면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게시판은 구 동사무소에서 쓰던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청사에 맞지 않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자식으로 해서. 종전에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지사항 등을 넣어가지고 설치하려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서에 의정부3동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현수막 게첨대 설치해 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그거하고 홍보용 게시판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의정부3동장 조기신 게시판은 주민들에게 게시물을 게첨 하는 거고 현수막은 각 단체나 동사무소 안내를 현수막으로 게첨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1동장님 동사무소 지어진 게 언제죠?
○호원1동장 송원찬 200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3층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2억 9,500만원을 올리셨네요. 감리비까지 3억이네요.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호원1동장 송원찬 엄홍길 전시관에 동대본부 호원1동하고 호원2동이 소재하고 있는데 내년 8월에 도로가 확장하면서 다 헐립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 동대본부가 없습니다. 저희 동으로 호원1, 2동대가 입주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 건물이 3층인데 4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4층에는 민방위시설, 옥탑 등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3층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3층에는 불필요한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2개 중대본부를 안치를 하고 남는 여유 공간에 방2개를 마련해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늘리려고요.
○김경호 위원 신중히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코 동사무소의 면적이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층을 리모델링해서 중대본부가 입주를 한다면 주민들의 공간을 빼앗는 것이에요. 결국 중대본부를 어렵더라도 4층으로 올리던지 아님 다른 공간을 확보하셔야죠. 3층으로 한다면 주민들에게 원성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1동장 송원찬 호원2동 중대본부는 내년도에 호원2동 청사가 11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로 갈 겁니다. 저희동이 남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1층에 창고가 했는데 그 여유 공간을 다시 예산을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거기다 중대본부를 내리려고 합니다. 기존 있던 자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그렇게 해 놓고 장기적인 면으로는 1층에 중대본부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중복되는 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중대본부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호원2동 같은 경우 빠르면 내년 10월 이전에는 충분히 건설이 가능하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시기에 맞춰서 여기도 리모델링하면 어떨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 창고가 비워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호원2동 동대 같은 경우도 조금만 참으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호원1동장 송원찬 1층에다 저희가 전문가에게 견적을 뽑아봤더니 5억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5억을 요구를 하면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시에서 당초예산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대본부가 들어간 자리를 저희가 다시 활용을 하면 되고요. 1층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 예산의 중복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호원1동의 3층 공간 절대 넓은 공간 아닙니다. 그 공간 동대에 줬다가는 주민들에게 혼납니다. 예산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1층에 어떻게든 안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동과 총무과하고 도로개설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호원2동 시기하고 맞춰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암동장님 주민자치센터 내부확장 및 시설개선공사라고 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주요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장암동장 신현영 중대본부가 4층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을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중대본부가 있었던 3층이 비워 있습니다. 복도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고.
○김경호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장암동장 신현영 저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부들이 요구하는.
○김경호 위원 특별히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겠다?
○장암동장 신현영 예. 일시적으로 바둑교실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곡2동장님 신곡2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제일 먼저 준공된 동사무소예요. 그래서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동사무소예요. 그때 당시 정보화교육장이 없었습니까?
○신곡2동장 공완식 정보화교육장이 열람실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요. 지금은 수요가 많이 증가돼 가지고 강의실로 리모델링하려고.
○김경호 위원 일반적인 동사무소에 있는 정보센터가 아니고 교육장으로?
○신곡2동장 공완식 저희는 인터넷 열람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데.
○김경호 위원 컴퓨터가 몇 대?
○신곡2동장 공완식 17대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에 빔 프로젝트도 정보화교육장의 용도로 쓰려고 신청하신 겁니까?
○신곡2동장 공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실로 해 가지고 그 옆에 DVD실이 있습니다. DVD실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좀더 확장을 해서 교육인원도 더 늘리고 작은 도서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정리 좀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사 전력증설 및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전력이 부족합니까?
○신곡2동장 공완식 작년에 1개 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력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름만되면 전력이 부족해 가지고 차단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도 역시 시정홍보용 게시판이 있는데, 의정부3동과 똑같습니까?
○신곡2동장 공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액수는 다르네요. 여기는 650만원이네요.
○신곡2동장 공완식 규격하고 차이가 나겠죠.
○김경호 위원 송산2동장님 설명서에 주민자치센터 개선사업 1식해서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송산2동 박종철 2층에 컴퓨터 교실의 선로 및 전기배선을 보수하고 취미교실의 바닥재를 교체하고 창작실의 바닥재와 이동식 서고를 설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취미교실의 바닥재가 어떻기에 송산2동사무소가 언제 지어진거죠?
○송산2동장 박종철 2002년도에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가능1동장님 금고 200만원, 다른 동에도 다 있습니까?
○가능1동장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각종 비밀문서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김경호 위원 가능2동님 가능2동사무소가 언제 지어졌죠?
○가능2동장 정장석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거의 10년 정도.
○김경호 위원 A/V감상실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없었습니까?
○가능2동장 정장석 기존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 시설했던 것이라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원래 있었는데 다시 바꾸는 걸로 너무 오래 돼서?
○가능2동장 정장석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신규설치라고 올라왔어요?
○가능2동장 정장석 새로 구입하면서 옛날 것도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 하나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정보화 광장은 공간 확보를 위한 재배치라고 하셨거든요.
○가능2동장 정장석 2층에 정보화 광장이라고 컴퓨터가 7대 정도 시설이 돼 있고 도서관 열람실,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에어로빅이나 아동들 미술 하는 공간이 같이 2층에 좁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의 회의실을 지하실로 내리면서 2층에다 다목적실이라든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다목적실이 지하에 있습니까?
○가능2동장 정장석 현재 2층에 있습니다. 그걸 3층으로 올리고 3층의 회의실을 지하로 내려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자 재배치를 하려고.
○김경호 위원 녹양동장님 어린이 공부방 운영해서 590만 2,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아주 묘하네요. 다른 곳은 500만원, 600만원 이런데 여기는 590만 2,000원이라고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녹양동장 김대경 어린이 공부방은 녹양동만의 특수시책인데요. 장기 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예산은 작년도에 처음 공부방을 개시를 했는데 그때 소요되었던 예산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역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 공부방이라고 했는데, 몇 살부터 몇 명이 있죠?
○녹양동장 김대경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3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예산은 월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강사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녹양동장 김대경 강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지금 1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해서 실비보상도 없이 한사람이 주2회씩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도 가르치고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월50만원이면 넉넉한가요?
○녹양동장 김대경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인 건데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2005년도에는 2억 7,800만원이었다가 2006년도 예산에는 3억 4,700으로 증가가 됐어요. 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7,280만원에서 20만원이 증가된 7,300만원으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급식비는 줄었어요. 분명히 자원봉사자들은 틀림없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자원봉사센터 전체 급식비에 대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15개 동에서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강좌, 자원봉사센터의 인원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서 취합을 해서 급식비를 넣었거든요. 급식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신곡1동장님 얘기 중에 지하를 안 팠다고 했죠. 그 이유는?
○신곡1동장 유경수 정확한 답변은 지구지정을 할 때 지하를 파는 것도 제한이 되는 것 같고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박형국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에도 청사를 늘리는 방안은.
○신곡1동장 유경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100%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증축이 안 되고. 그걸 하려면 지구지정 변경을 도시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장님 태생적으로 잘못됐네요.
○총무국장 신창종 신곡1동 지을 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지하실이 필요한지 검토는 했겠죠. 전체 건폐율 관계로 인해서 지하를 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송산2동 지으면서 지하실을 일부 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창고 왜냐 하면 비싼 건물지어 가지고 창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송산2동 같은 경우는 창고를 다른 문으로 들어 갈 수 있게끔 했는데 신곡1동은 도면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동장께서도 아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신곡1동장 유경수 일전에 부시장님이 현장 확인까지도 하셨고 나름대로 건의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수속을 받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거기가 공영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 가지고 주변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지구지정을 변경하려는 것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자치센터가 이제 내년이나 후년 상반기까지는 그 어려운 가능3동까지 다 해결이 돼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자치센터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신곡1동 같은 경우는 도저히 예산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19억 8,2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동사무소와 시 합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양비해서 7,966만 6,000원 이 사업비는 도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동 1,500만원, 본청 300만원해서 1,800만원, 선거관리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비용으로 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18억 5,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본청 502명하고 야간근무수당 5명, 휴일근무수당 5명 16억 6,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일반직, 청원경찰 전체 포함해서 4억 8,868만 3,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해서 100명씩 동, 하절기 2번 1억 5,075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무인 경비관리용역 월정료라든지 본청 유선방송 시청료, 교양잡지 구독료, 당직실 운영, 발간실 운영, 시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및 홍보물 제작, 시설장비유지비, 정문근무자의 피복비, 공통운영경비해서 3억 3,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저희 과 직원 28명과 각종 회의참석 여비 2,516만원, 1호, 2호차 수행비서 3명에 대한 월액여비 414만원, 총무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본청 570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일선행정업무추진과 시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 총무행정 운영, 방위협의회 운영, 군경위문, 광복회원 격려, 스승의 날 학교장 및 모범교사 격려, 예비군의 날 기념 중대장간담회, 시책사업추진해서 1억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명으로서 201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독립유공자 산업시찰, 예비군 동대장 안보시찰, 광복회원 경축일 참석보상, 시민의 날 참석자 보상, 시민의 날 전야제 및 기념식 축하 공연팀 보상 4,8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운동 추진 평가보상과 시정발전 유공자 및 단체 감사패 제작 등에 1,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부서평가 마일리지제도 연말포상으로 5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11개 부서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금 290만원해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로서 내년도부터는 자료관 시스템 기록물 DB구축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명을 입력할 수 있는 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태극기와 시기구입, 컴퓨터 구입, 문서고가 부족해서 문서고 설치, 모빌랙과 항온항습기, 하론소화기 등으로 8,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으로서 수당으로서 명예퇴직수당으로서 5명이 예측돼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속실 요원 3명하고 발간실 1명, 문서송달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 8,000만원과 국민연금부담금 9,120만원, 퇴직금 2억 8,000만원, 일용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해서 총 5억 2,5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개월치로 6,143만 2,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6,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신곡3동 분동에 따른 수용비 5,000만원, 3동 청사임차료 1억 2,000만원해서 총 2억 8,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155개 과정에 대한 교육여비로 7,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자 직원해외연수로 1,050만원,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및 시 내방객 기념품 구입으로서 1,500만원, 민선4기 시장취임식 행사경비로서 3,435만원, 포상금으로서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과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시상품 또한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6,400만원,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6억 3,820만 9,000원해서 총 7억 7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서 19억 2,676만 2,000원, 퇴직수당 5억 4,207만 4,000원해서 24억 6,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7억 2,100만 1,000원, 연금지급금으로서 부조급여로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1개월 급여분으로서 24명을 예측을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 4,835만 7,000원,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3억 1,881만 1,000원, 민간이전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워크삽으로 2억 1,240만원, 시민자치대학운영 1,950만원, 신곡3동 청사 임차에 따른 개보수공사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민전산망장비로서 2억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군대항 체육대회 출전과 177개 취미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7억원해서 총 7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동향관리 추진여비 3명에 대한 54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협의, 내년부터는 노동조합법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직원4명에 대해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가 춘추계체육대회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체육대회가 어렵고 해서 추계체육대회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에 대해서 4,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이나 또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취학하는 자녀에게는 50% 까지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사회부담금, 보험가입비, 고용보험부담금, 교재연구비, 처우개선비 기타해서 1억 7,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쪽에서 일반수용비 시책 및 혁신사례 책자제작, 혁신보고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보고서 유인,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역혁신협의회분과위원회 원고료, 혁신관련홍보물 제작, 도서요약서비스 이용료, 온라인교육용 혁신콘텐츠, 급양비, 운영수당해서 총 5,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사례 수집활동여비로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토론 간담회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제안제도 시상금으로서 총 900만원, 제안제도 참가자 보상300만원 해서 총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으로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혁신선도팀과 주니어보드팀원 워크삽을 1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중대장 작전회의 및 무기수입 여비 97만 2,000원, 예비군 17개 동대 사무용 장비유지비 3,0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23관리대대 탄약과 무기고에 대한 윤형철조망 설치사업 지원비로서 576만원, 예비군교육훈련지원을 위해서 23관리대대 서바이벌 장비세트구입지원으로서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157페이지 전국동시 지방선거 해 가지고 18억 59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나온대로 계상이 된 겁니까? 어떤 계산방식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8억 5900만원은 투, 개표 관리라든지 홍보, 계도, 단속에 필요한 사업비로 해서 7억 4천정도가 소요되고요. 소청이라든지 소송을 대비한 예비적 성격에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출마하신 분들이 일정 비율득표를 하시면 보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11억 정도입니다.
○박형국 위원 보전비용 11억, 내역 좀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도의원이나 도지사는 도에서 보전을 해 드리고 저희는 시장님하고 기초 의원님들.
시장님은 산정률이 1인당 9천만원에서 인구수×200원을 추가하고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1인당 3,500만원에다 출마하는 지역의 인구수×200원씩 산정을 하면 1인당 7,500~8,000만원 정도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다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15%는 5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162페이지 군경위문이 있는데 작년에 위문할 때 군경만이 아닌 소방서 같은 곳도 갔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갔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금년도에 의무소방하고 교도소를 위문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박형국 위원 아까 설명 중에 170페이지 부조급여 사망 시 200만원×24명 대상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 직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200만원을 따로 부조해 줍니다.
○박형국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2003년도부터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경기도에는 일부 2-3개 자치단체가 했고 금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단체상해보험 가입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 분들만 수혜를 받다 보니까 실제 격무부서라든지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실제 업무에 시달려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해 진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이라 든지 의료보장보험, 건강보험으로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즉,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족간의 친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포인트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포인트를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속자는 300포인트를 주고 가족이 4가족이면 400포인트를 주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 포인트도 줍니다. 최대 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650포인트 평균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1년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65만원정도가 가능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좋은 예산이죠. 그런데 최고가 650포인트 65만원 정도 이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 각자가 의뢰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죠. 자기가 사용한 걸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집행을 해 드리는 거죠.
○박형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거나?
○총무과장 최종운 가능합니다.
○김태성 위원 168페이지 위탁교육자 직원 해외연수는?
○총무과장 최종운 이것은 저희가 장기교육자들이 1년에 2-3명 가는데 장기 이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분들을 예측해서. 6개월 이상 가시는 분들.
○김태성 위원 30년 근속자에 하는 예산하고는 틀린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그건 169페이지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169쪽을 보면 민선4기 시장 취임식 행사경비가 있거든요. 물론 취임식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물을 보게 되면 탑, 애드벌룬, 현판에 지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탑을 새로 만들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축제행사 때 보면 홍보탑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는 최종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청 앞, 동부역 광장 앞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애드벌룬도 최소화해서 띄우려고 합니다.
○김태성 위원 기존에 있는 탑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
○총무과장 최종운 그렇죠.
○김태성 위원 다과회 비용은 1인당 만원씩 해서 천만원이네요. 물론 축하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취임을 하셔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출장을 맡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과상여금에 4급이 빠졌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4급은 금년도부터 연봉제로 돼서 성과상여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태성 위원 감사원 지적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부부동반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처분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권장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태성 위원 하는 걸 말리는 건 아닌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다른 예산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적을 당하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총무국장 신창종 감사원에서 위법이라고는 지적은 안 받았고요. 어떤 시책적 측면에서 공무원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후에도 알아봤는데 처분내용은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71쪽 보면 직원 워크삽이 있습니다. 1박2일인데 지난해 보다 증액됐어요. 내년 장소는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장소관계도 직원들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로 효율성 있게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176쪽을 보게 되면 제안제도 시상을 하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을 합니다. 지난해 제안제도 시상을 하면서 제안제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다 시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상반기는 400만원 시상을 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50건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일반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제안제도를 올리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난해 시민보다 공무원이 제안시상을 받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종운 시민이 제안한 건수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 분이 채택됐고 먼저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는 것보다도 1회성 민원처리 하는 측면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런 점이 미약해서 내년도에 홍보비용을 별도로 짜서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걸맞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안제도는 일반시민보다 공직자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보다 민원적인 차원에서 제안제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시민과 공직자를 분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내부적인 건 시상금을 줄인다든지 시민이 하는 것은 금액을 좀더 해서 차등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안제도를 업무와 연계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태성 위원 공직자의 연수라든가 복지라든가 공직자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의원되고 알았습니다. 공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공직자가 제대로 서지 않는 시나 국가는 비전이 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공무원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는 공직자가 제대로 서야 모든 부분에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공직자들이 가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얼마만의 교육을 받고서 그것을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그만큼 중요한 공무원들의 복리와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직자가 앞으로 교육을 다녀와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 후 업무와 연계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께서 공직자 관련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임용혁 위원 158페이지 노숙자와 관련돼서, 지금 노숙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겨울철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지금 보면 야간수당, 휴일수당 부분만 올라와 있고 휴일수당 116일은 토요휴무 때문에 그런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 위원 여기서 별도로 노숙자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일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계속 근무자는 없고 야간이나 휴일에만 근무한다고 봐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주간에는 인건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무자에 대해서 수당만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임용혁 위원 159페이지 무인경비 관련 월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정액 20만원이 일괄적입니까? 평균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금액은 평균으로 잡았습니다만 건물면적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월정액이 좀 많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임용혁 위원 유지보수 계약처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에스원 하고 캡스 하고 2군데로 나누었습니다.
○임용혁 위원 동사무소 한 군데 할 경우 얼마 정도?
○총무과장 최종운 15만원정도.
○임용혁 위원 다른 곳을 보면 5~6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종운 면적이 적은 곳은 그렇고요. 저희가 부담이 되는 곳은 환경사업소라든지 종합운동장같이 시설이 넓은 곳은 월정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임용혁 위원 캡스는 에스원은처음 그대로 바꾸지 않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 위원 168페이지 면접수당은?
○총무과장 최종운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 전기, 통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자체 면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은 도에서 보더라도 면접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면접은.
○임용혁 위원 면접심사 수당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면접심사 수당입니다.
○임용혁 위원 175페이지 온라인 교육용 혁신 콘텐츠라고 e-poster는 뭐죠?
○총무과장 최종운 한국표준협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 혁신업무를 했습니다만 혁신과 관련 된 사항을 전 직원 개인 PC에 연결을 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혁신을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례로 한다는 것을 바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e-poster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임용혁 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PC에서? 보는 직원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혁신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창을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조회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용혁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최종운 컴퓨터를 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용혁 위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 있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71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 130만원, 책 발간, 시설 대여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회 130만원이 아니고 강사별로 수당은 차이가 나고 교재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책 발간도 그분들이 와서?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강사수당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건 한국자치연구원하고 정산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받으면 주실래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조남혁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후생복지업무에서 자기 본인의 일 때문에 내가 여가활동이라든지 자기가 교육을 받고 싶은 프로그램에도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별도로 추가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개발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 여가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그러한 부분들을 전에는 격무부서 때문에 이용을 못한 사람한테 휴일날 가족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조남혁 위원 동향관리 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직원이 1명 더 늘어 났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향관리 추진, 여론담당 특정업무활동비는 뭐가 틀려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산 편성 지침 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월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포상금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176페이지. 공직자 가족테마여행, 체험활동 등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총무과장 최종운 공직자 테마여행은 3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선거법 때문에.
○조남혁 위원 이런 건 선거이후에 보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운 1년 동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177페이지 혁신선도팀 및 주니어보드팀원 워크삽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종운 금년도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실과소 동의 차석급으로 혁신선도팀 48명을 선정을 했고요. 주니어보드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48명인데요. 1년에 한번 정도 이 사람들이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 차원에서 워크삽을 계획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8급이나 9급 공무원은 없고요?
○총무과장 최종운 주니어보드팀에 8, 9급이 많이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조남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172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000원하고 650포인트가 무슨 뜻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1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1,000원으로 계상을 한 거죠. 사용할 때 개인별 카드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몇 포인트를 썼는지. 우리 목적에 맞도록 썼는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이게 그럼 개인별 점수제도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개인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걸 650포인트로 준 거죠. 기본 포인트는 개개인별로 일률적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근속 포인트는 나름대로 근속한 1년에 1포인트를 준다든지 해서 근속 포인트를 주고 가족이 3명인 경우 1인당 100포인트를 줘 가지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650포인트까지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임용혁 위원 6급이상 과장님들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장기 근속자에게만 많은 포인트가 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임용혁 위원 먼저도 했었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가를 이용해서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원만 수혜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는 못 갔습니다.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임용혁 위원 포인트에 대한 기준은 있죠?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기본방향은 잡아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 근속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도록 균형은 맞춰 주겠다. 650포인트 해 가지고 1,077명에 대한 상하위직에게 균형적으로.
○임용혁 위원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보기를 바라고요. 기준이 확정이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16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이번 2006년 예산의 성격이 상당히 줄어든 천억 정도가 줄어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 상당히 2005년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삭감되었거나 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오히려 1억 3,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단위부기별로 봤을 때 일선행정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급과 대민행정추진에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당면추진 100만원, 총무행정에서 200만원, 군경위문에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군경위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17개소의 위문대상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경찰서해서 저희가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설 때하고 추석 때 하는데 미약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무행정 분야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주무계의 주무 과는 조금 상향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과는 주무 계, 주무 과는 상승시켜줬나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인데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00만원을 늘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곳도?
○총무과장 최종운 다른 곳은 없지요.
○김경호 위원 물론 일선행정추진이라는 것은 없죠. 거기도 다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군경위문 1,000만원 늘은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장 안보시찰이라고 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이 사항은 지난번에 동대장하고 간담회석상에서 동대장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안보시찰 견학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대장님의 공통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 비용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군경위문 천만원 늘은 거나 예비군 동대장 안보시찰 들어간 걸 보면 2005년도 예산은 주로 민간관계에서의 예산증액이 이루어 졌고 이번에는 그런 것 다 빠진 것이 바로 군경, 예비군 쪽이에요. 왜 늘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실질적으로 예비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안보시찰 관계도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걸 여기에 편성해 놨다는 것은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각동마다 예비군 동대장 한 분씩 계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예비군 동대장들이 실질적으로 예비군 동대업무를 하면서 소외받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견학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동대장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모임에서 진실하게 건의를 하기에 동대장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164쪽 자료관 시스템 기록물 DB구축인데요. 서버는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자료만 입력을.
○김경호 위원 2006년도에만 하면 다 구축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총무과장 최종운 3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68쪽 국내여비 중 교육여비가 나오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국내여비 중 교육여비는 저희 도 교육원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가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이고 국외여비는.
○김경호 위원 국내여비만 설명을. 교육여비의 성격과 그 밑의 근거?
○총무과장 최종운 교육여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원, 중앙부처의 교육원, 민간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과정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 17만원×30개 과정×15명이었어요. 2005년도의 30개 과정은 무엇이고 이번 2006년도 155과정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이고 인원이 1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작년도에 예산 부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번에 15명씩 가기는 어렵습니다. 많게는 3-4명 정도 되고 한 명씩 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과정별로 155개 과정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인원을 3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는 몇 개 과정정도 소화했어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직원 해외연수가 나오는데요. 2005년도 예산에는 500만원×3명해서 1,500만원이었는데 450만원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지난번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장기교육자들이 해외 나갈 때 보니까 평균 350만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2004년도에도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풍족하게 썼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니죠. 남는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기든가 배낭여행 등 다른 위탁 연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제는 배낭여행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총무과장 최종운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학은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에는 교육여비가 빠졌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 예산에는 직원 외국어 교육비해서 3,45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없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건 민간협력계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반영이 됐을 것으로.
○김경호 위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외국어 교육비도 빠지고 직원해외연수비에서 각각 150만원씩 450만원도 빼고 배낭여행도 가지 말고 외국어 교육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내년도 예산은 실국별로 직원들 사기진작의 해외연수 사항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5년도 예산에 직원해외연수 경비로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건 2006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죠?
○총무과장 최종운 그 사항은 해외 국제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곡3동 주민전산망 장비 지난번에 편성했다가 삭감했던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17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공무원 노조관련 수임료가 나와요. 새로 편성된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공무원 노조는 없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탄생될 것으로?
○총무과장 최종운 공무원노조법이 금년에 공표가 돼 가지고 시행이 내년 1월28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체행동권은 없는 상태이지만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175쪽 도서요약 서비스 이용료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이르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운 이건 혁신을 추진하면서 행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자시스템 내에 각종 도서 행정, 세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주요도서에 대한 것을 한 2천여 정도를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수록을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구입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니죠.
○김경호 위원 서비스 이용료만 7,200만원인데요. 그럼 프로그램을 주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가 사야죠.
○김경호 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운 기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저희가 계약을 할 거죠. 지금 행자부나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서요약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개인 PC마다 입력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가는 돈이 없고 이걸로 충분하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179쪽 23관리대대 윤형철조망 설치사업, 예비군 훈련장에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운 훈련장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탄약고하고 무기고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다시 보수차원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 보면 1,560m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부대 둘레가 한 몇 미터 정도 되요?
○총무과장 최종운 정확하지는 않지만 3-4km는 넘을 거예요. 무기고하고 탄약고 주변만 원형철조망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없었던 것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김경호 위원 무기고, 탄약고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물론 23대대 측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지만 실천이 안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에 최소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 잦은 건의를 했다? 국방부에서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뭐 랍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아니 576만원인데요. 무기고, 탄약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방부에서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요?
○총무과장 최종운 이외에도 건의사항이 10여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급하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안 해 줬다면서요. 자기네 직할 부대인데요. 의정부시청이 행자부에 요청한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안 들어주는 이유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한 6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총무과장 최종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전국에 다해 줘 봤자 100억도 안되요. 국방부 예산이 얼마인데요. 서바이벌 장비세트 구입은 뭐예요?
○총무과장 최종운 예비군들 훈련할 때 소총가지고 훈련을 하다보니까 흥미도 잃고 하니까 서바이벌 장비를 구입해서 실전과 같이 총을 쏘면 상대방이 맞는 것도 나타나게끔 훈련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훈련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예비군, 군부대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요. 예비군 훈련교육과정에 완전히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3관리대대의 향후 2006년도 교육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예.
○김경호 위원 탈북주민과 관련된 업무도 주민자치과로 넘어갔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저희 과에서.
○김경호 위원 탈북주민 시정 및 문화탐방이라고 2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공직선거법이 8월에 발효되면서 1년 제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시 제한규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운 1년 제한에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선거 끝나면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최종운 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집어넣으셔야죠. 2005년도에 실시했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탈북주민이 우리 의정부에 없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죠?
○총무과장 최종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에게 수혜성은 못하도록 제한을 받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나름대로 필요성은 인정해서 2005년도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6년도에는 필요성이 없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직자 테마여행 체험활동 2005년도에 시행 했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직원능력개발비 이번 예산에는 이것도 주민자치과로 갔나요?
○총무과장 최종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가미된 사항이기 때문에 능력개발비는 뺐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김경호 위원이 질문한 23관리대대 그거 꼭 줘야 되요?
○총무과장 최종운 철조망 설치사업은 꼭.
○이학세 위원장 탄약고 털리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철조망 없으면 보초라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와준다는 건 물론 책임소재가 우리한테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겠지만.
○총무과장 최종운 23관리대대는 우리 의정부시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부분적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주민자치과장 조경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민간협력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시 감사패제작 등 300만원, 국제교류에 따른 번역료 390만원, 단동시 파견 공무원 한국어 위탁교육비 1,240만원 등 2,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직원해외연수비로 1억 5,750만원, 업무추진비로 모범 새마을지도자 및 자원봉사활동 관계자 간담회,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 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등 2,6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로 숙박비, 식비, 외빈초청 시찰여비 등으로 3,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군장병 산업시찰, 의정부시 홈스테이 참가자 초청 가정보상, 단동시 파견공무원 생활비 등 2,690만원, 일반행정비 중 사업예산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일반운영비로 회룡소식지 제작, 공통운영경비 및 을지훈련 준비 등 식비로 총 5,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사업추진여비, 동 주민자치센터 담당 타 시군 비교견학 여비로 1,663만 4,000원, 업무추진비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추진, 지방자치 행정추진, 동 행정 운영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통장자녀학자금으로 1억 1,978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364만원, 기타보상금 370만원,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 동사무소 시상금 29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위탁교육 및 워크삽 450만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1,500만원 등해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의정부시 회룡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3대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 빙상)합숙소 찬모 인부임 1,664만 3,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 1,846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여비 250만원, 업무추진비로 체육활성화 지원 간담회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엄홍길 전시관 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01만 6,000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 체육대회 출전 3,0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1억 2,8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동 체육대회 2억 5,500만원, 한일우호도시 친선 교환경기 6,000만원, 단오절그네뛰기 및 씨름왕 선발대회 1,350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200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1,5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1,800만원,
시 협의회장기, 도 협의회장기,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등 각각 1,200만원, 시민 건강달리기대회 개최 1,50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800만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출전 6,000만원, 전국 체육대회 개최 4,0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 3,000만원 등 총 7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8,0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817만 7,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1,787만 2,000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1억 224만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 지원 1,704만원 등 총 2억 3,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 학교체육지원비 8,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동네 체육시설 개, 보수 9,000만원, 사이클 합숙소 보수 160만원, 민간자본이전 엄홍길 전시관 관리비 3,500만원,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새마을운동 등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원, 자유공론 구독료 192만원 등해서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 27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등 참석자 보상 200만원, 새마을운동 등 행사참가자 급식비 지원 200만원 등해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 등 시민단체 유공자 표창 3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단체 새마을지도자연수회 사업 등 6개 사업비 2,150만원, 바르게살기 25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 자유총연맹 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열린 아카데미 운영비 등 5,9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으로 도비포함 2,500만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국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 9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보조 2억 8,850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 9,800만원 등 총 3억 9,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중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70만원, 병사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서식유인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 외부강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 주민자치과 소속 5명에 대한 기본급, 피복비와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육행사비 4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가료비 4,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자 보상 500만원 등해서 6,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는 국비 8,472만 9,000원, 도비 1억 3,565만원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76억 7,125만 3,000원이 감소된 34억 5,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191페이지 의정부시 단오절 그네뛰기 및 씨름왕 선발대회 동별 지원금이 7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분석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별도로 분석한 건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7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기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전년도에도 70만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박형국 위원 본 위원이 벌써 4-5년째 단오절 행사를 보면서 물론 선수단은 그네뛰기라든가 씨름대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출전하는 선수단들을 위해서 응원하거나 관람하러 오는 동 주민들 즉, 시민들은 많이 참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오절이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식으로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를 몇 년째 들었거든요. 물론 씨름협회에서,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무척 어렵게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문제가 많은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은 행사를 진행하기에 너무 모자른 금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씨름왕 선발대회 및 그네뛰기 해서 20명 내외로 각동별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출전선수단에 대한 기본경비만을 잡다보니까 각동에서 부족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해 하면서 금년도에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대회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차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15개 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최대한 동에서 다른 주민들이나 또는 시민들로부터 찬조를 받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150만원씩 10회, 10회라는 것은 시장기 엘리트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박형국 위원 엘리트는 통상 10종목 정도?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생활체육은 20개 정도 종목이 가능한데요. 엘리트 체육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제가 종목별 대회를 하면서 각 단체들에서 나온 의견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또다시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데 인접 시군 남양주 같은 경우도 300만원씩 15개 종목해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250만원씩 13개 종목 3,250만원, 우리 옆에 있는 15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포천시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15개 종목 4,500만원 그 외 쭉 보면 양주시만 해도 15만 인구인데 320만원씩 17개 종목 5,4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시 체육예산이 타 시군과 단순비교 했을 땐 의정부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형국 위원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여망이 그래도 엘리트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각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체육을 통해서 각 시군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그게 큰 이미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세를 보면 인구수로 봤을 땐 7~8번째인데 체육대회에 나가면 그 밑이에요.
물론 의정부 시민들 중에 엘리트나 생활체육계 쪽으로 봤을 때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보니까 의욕을 잃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종목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500만원씩이에요. 150만원하고 500만원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엘리트종목에 대한 얘기죠? 학교에서 체육특기자로 구성이 돼서 운동을 하는 곳에 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학교예산으로 해서 지도자에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시에서 일부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시는 1명당 30만원씩 5명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60개의 엘리트팀이 있는데 1,800만원인데 현황을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30개 팀밖에 없는데도 6,480만원이에요. 광명시도 그렇고 포천시는 16개 팀에도 불구하고 5,700만원 양주시는 3,600만원 이러한 15만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양주나 포천 같은 경우도 5,600만원인데,
우리는 60개 팀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체육 꿈나무를 길러내는데 일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정부의 체육위상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신창종 저도 지난해 담당국장은 아니었지만 예산서를 봤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다른 타 시군과의 비교도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보다 시세가 약하지 않은데 체육관계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1회 추경 때 재원을 파악을 해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은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보다는 체육인들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TV로 봤는데 엘리트 종목에 있는 학생들 중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운동을 못하는 현실은 체육특기생들이 자비로 돈을 내가지고 강사료를 줘야 우수한 강사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보면 어려운 학생이 있으니까 강사료를 못주는 그러다보면 훌륭한 지도자가 왔다가 바로 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 예산에 어렵다면 추경 때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판단을 하시든가 수정예산을 잘까 성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다음 기회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183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로 기준으로 해서 국제화재단에 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18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500만원은 뭐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그건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194쪽 자원봉사 시간 인센티브운영 7만원×20명은 뭐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이건 자원봉사 시간이 1,000시간이 되면 금배지를 한 돈씩 기념배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시간이 도달하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금배지를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못했죠? 내년에는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할 계획입니다.
○정진선 위원 196쪽 재해대비 자원봉사단 운영 그리고 가족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자원봉사 중에서 HID나 해병전우대 같은 경우 재해대비 자원봉사단을 10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재해대비 자원봉사자들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비로 계상을 했고요. 가족봉사단은 의정부시에 가족단위로 봉사를 하게끔 금년에 14가족 46명이 봉사단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매월 1회씩 가족단위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줬는데 외부 지역으로 봉사를 나가다보면 차량지원이나 간식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500만원을 금년에 요구를 한겁니다.
○정진선 위원 올해는 예산을 지원 못했지만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정진선 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정진선 위원 재해대비 봉사단 운영 올해 몇 번 했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내년에도 처음으로. 금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정진선 위원 대상이 해병전우회하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재해대비 봉사단으로 구성을.
○정진선 위원 197쪽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이라든가 명단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경기도 다른 시군으로 가더라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운영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실장까지 4명입니다.
○정진선 위원 그중의 한명이 이 운영을 한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정진선 위원 아까 동사무소 질의할 때 했던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분 강사료가 시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0원씩. 아까 질의를 했더니 대학교수를 모실 때는 많이 드리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7만원 기준으로 해 주는 곳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분들이 2시간을 하더라도 사실은 한나절 소비를 다합니다.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각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강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강사를 모시고 싶어도 강사료가 낮아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강사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강사는 자원봉사로 출발해 가지고 수당보다는 교통비, 식비로 해서 12,000원씩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수강료의 70% 범위 내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이 협의를 해서 강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바 있습니다.
시간당 12,000원 이외에 각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선 위원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많이 와요. 그 강사 분은 수당을 많이 가지고 가요. 공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경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강사료라고 하지 말고 자원봉사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줘야죠.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은 괜찮지만 서예라든지 요가라든지는 그분들에 대우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규정을 현실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95페이지 새마을단체 저공해 비누제작 계속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조남혁 위원 내년에 새마을단체 헐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하반기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에서 비누제작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15개동이 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동별이 아니고요.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한번씩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방역 봉사활동 200만원은 어떻게 나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각 동별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차량유류비로.
○조남혁 위원 196쪽 보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10개 단체가 어느 단체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체별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아직 안됐습니다. 모집을 해야 합니다.
○조남혁 위원 열린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작년에 96회 총 980명 정도를 교육을 했는데 주로 교양하고 전문직종에 대해서 아카데미 강좌를 매주 1회에서 4회 열어서 강사수당이나 교재발간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전문가로 교수 분들을 모셔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조남혁 위원 체험1318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1318은 중, 고등학생들 13세부터 18세 학생들을 칭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조남혁 위원 197쪽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 운영이라고 해 놨거든요. 아까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이라는 게 인적사항이나 봉사분야, 실적, 교육, 표창 등을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새마을 국민교육 합숙교육비는 새마을지도자들 교육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조남혁 위원 100명을 각동에서 뽑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교육계획이 연초에 내려오면 일정에 따라서 동에다 선발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임용혁 위원 186페이지 통장자녀 학자금 81명이 2006년도 예측 인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538명인데 거기의 15%로 가산계산하면 81명이 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 동마다 파악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전체의 15% 범위로 잡았다?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임용혁 위원 2005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60명의 약 8,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임용혁 위원 이 금액을 현실적으로.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예측인원이 나올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절차가 동장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에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각동의 통장 정수 15%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추천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임용혁 위원 전체 538명 중 15%가 81명인데, 어느 특정 동이 15%를 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명확하게 예측인원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지난번 예술의 전당에서 각동마다 작품발표한 걸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임용혁 위원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1,500만원이라는 게 지난번에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됐는데.
○임용혁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류도 하는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과 같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저희가 추경에 좀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날 또는 회룡문화제 때 더 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임용혁 위원 회룡문화제 하고 같이 하면 별?
○총무국장 신창종 왜냐 하면 기간이 5일하다 보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오고합니다. 이걸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용혁 위원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191페이지 민간이전에 씨름왕 선발대회 밑을 보면 시장기 엘리트 종목별 체육대회 해 가지고 150만원×10회되어 있어요. 10회가 뭐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10개 종목으로 해서 한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상, 축구.
○임용혁 위원 193페이지 학교체육지원비 초, 중학교 훈련비, 고등학교 훈련비 이건 먼저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에 지원이 됐었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관내 31개 학교에 총 57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 운동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와 똑같이 8,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임용혁 위원 종목 관계없이?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학교운동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용혁 위원 실적이 좋은 학교가 있고 한데,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다 주나요? 물론 심의는 하겠지만.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학교운동부에 일률적으로는 못하고요. 각 학교 선수규모를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실적위주는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선수 규모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181쪽 직원해외연수 1억 5,750만원이 편성됐어요. 2005년도의 직원해외연수비가 얼마였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1억 9,000만원에 포상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됐었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거?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사업파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직원 어학교육이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교육 관련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근데 아까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과 소관이라는데요. 그러면서 아마도 어학교육비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걸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교육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겠는데요. 분명히 들으셨겠지만 총무과 질의를 했을 때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고 했거든요.
○총무국장 신창종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어학 연수관계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고요. 오전에 총무과할 때 질의하신 사항은 어학연수 여비도 주민자치과 해외연수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데요. 그건 조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수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학교육입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교육은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어, 일어, 영어를 해 왔었는데 갑자기 빠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이번 수정예산에 포함돼서 내년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탁교육비가 나오거든요. 단동시 파견공무원 한국어 위탁교육비인데?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지금 단동시하고 의정부시하고 1년에 2명씩 상호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동시에서 저희 시에 2명이 와있습니다. 대학 한국어학과에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교육비가 2005년도에는 1인당 35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오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학비인상분을 고려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학비가 250만원씩이나?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올해 분기별로 90만원씩 서울여대 입학을 했습니다. 360만원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60만원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서울여대가 2명 360만원해서 720만원이고요. 고려대학교나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같은 곳은 1100만원.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2명이 있잖아요? 그 2명이 어디에 다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서울여대에.
○김경호 위원 여기 2명 합하면 1,200만원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학교별로 교육비 차등이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지금 현재 2명이 있고 2명이 서울여대를 다니고 있고 서울여대에서 분기별 90만원이고 그럼 1인당 3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위탁교육비에 1인당 600만원 편성해 놨잖아요. 왜 다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조금 전에도.
○김경호 위원 고려대가 왜 들어오냐고요? 지금 서울여대를 다니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내년도에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시기별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182쪽 미국 리치몬드시 방문 답례만찬 100만원이 서 있는데요. 2005년도에 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 되면 불용액으로?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김경호 위원 186쪽 시정홍보참석자 보상인데요. 연초에 개최되는 시정설명회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김경호 위원 191쪽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도비 1,000만원까지 합해서 4,000만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3,000만원으로 줄었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도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당연히 있는데 왜 도비가 확정이 안됐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추경 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192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1억 22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처음으로 시행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금년까지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시군생활체육협의회로 지도자 인건비가 직접 배정이 됐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시비로 25% 부담을 시켜 가지고 처음으로 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밑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 지원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노인들을 위한 강좌 지원비입니다. 어르신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담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히 어떠한 것을 전담해서 지도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고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를 위한 지도자를 고용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 결국은 강사비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생체에 있는 지도자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프로그램을 하나 더 증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193쪽 엄홍길 전시관 관리 3,500만원이 나왔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8-9월이 되면 도로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헐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저희가 예정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엄홍길 대장도 시를 방문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를. 저희는 북한산 사무소근처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엄홍길 대장은 가능하면 입구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2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대상지가 확정이 안돼서.
○김경호 위원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면 예산편성 못하나요?
○총무국장 신창종 토지매입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만 물색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가로 사야 하기 때문에 의도도 알아야 되고 사실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도 협의를 보고 사유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고서 감정가로 하겠다고 각서라도 받아야 예산편성하지 지금은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차이가 날 수는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내하는 것과 엄홍길 대장이 요구하는 입구 쪽에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8~9월에 철거될 예정이라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게 지어져야 하거든요. 어떤 나름대로 모양을 갖춰서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건물 짓는 예산도 다 편성됐어야죠. 어떤 땅이든 차이가 있겠지만 건물 짓는 비용까지 한다면 얼마든지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조금 말씀하신대로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1회 추경 때 틀림없이 확보를 할 겁니다. 김 위원님 지적은 바람직한데, 1회 추경이 3월19일이 예비 후보자 등록기간이기 때문에, 추경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적지를 확보를 해서 8-9월에 전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95쪽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에 이르기 까지 그런데 다른 단체는 똑같은데 새마을지도자 연수회만 250만원에서 750만원이 올라가지고 1,000만원이 됐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참여인원수가 일단 많고요.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내년도 사업계획을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수회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시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유총연맹 행사에 가보셨죠? 송추에서 개최되었던 청년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왔죠. 이런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타 단체가 우리도 똑같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지금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도 참여하는 곳이 상당히 돼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연수회만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단체들은 동결되어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저희가 임의적으로 동결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김경호 위원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 연수회가?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형평성으로 요구한다고요. 타 단체에서도 올해는 다들 참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올릴 수 있죠. 그런데 내년에 750만원 오른 걸 보고 올려주십시오 하면 올려 주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그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올리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전년도 개최한 규모와 사업성격과 참여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9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가 있어요. 인건비가 1,000만원이 올랐네요. 원인이 뭐죠?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공무원 보수기준을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상담실장은 5급 1호봉 나머지 2명은 7급, 8급 기준으로 인건비를 당초에 책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인상분을 적용을 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300만원 줄었네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급식비도 100만원 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가 작년에 이것밖에?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급식비는 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도 10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처우개선비는 어디 갔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봉급인상분을 적용해 가지고 별도 처우개선비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홍보비는 왜 400만원이 늘어났어요? 특별히 홍보를 더 잘해야.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금년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늘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홍보비는 주로 어디에?
○주민자치과장 조경수 각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자 발굴 모집할 때, 교재, 자원봉사자 수첩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신상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공유재산관리원 1명 등 총 5명에 대하여 9,5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로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 786명에 대해서 173억 9,877만 3,000원,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외 17개 수당으로 20억 968만 1,000원, 정액급식비 11억 9,028만원, 교통보조비 11억 4,036만원, 명절휴가비 15억 9,941만원, 가계지원비 26억 6,568만 4,000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52명, 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한 보수로 17억 9,7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로 4억 5,491만 4,000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2,886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2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로 17억 383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1,2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재료비 2,7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본관 옥상 방수공사, 시청사 유지보수비, 각종 교체공사비로 15억 1,100만원, 감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노후비품 교체 및 신규비품, 구내식당 주방기기 등 5,1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차량선박비 1억 9,952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능3동 청사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신곡3동 청사 설계비, 가능1동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68억 6,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비 5,500만원 등으로 회계과 총 예산액은 389억 5,5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218페이지 테니스장 조명 개선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신상철 설명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 보충설명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청사 내 테니스장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현재 조명탑이 6개 있는데 12m 전주로 설치가 됐습니다. 조명탑의 높이가 낮고 그걸 15m 높이로 해서 4개를 설치해서 체육활동을 지원하려고 전체적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주말에 직원들도 쓰지만 생활체육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밝기가 부족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새로 개선을 하려고.
○박형국 위원 물론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 맞는데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 녹양 테니스장이 있죠. 거기 보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긴 오히려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고유가 시대 때 가장 대두되는 게 에너지 문제인데 우리 시청에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환한 더군다나 15m 높이로 높게 해서 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에 테니스를 하고 있다.
물론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두우면 켜야 되는데 정말로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야간에 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걱정이 되는데.
○회계과장 신상철 공사를 해도 평일날 개방해서 할 계획은 아니고요. 특별한 대회라든가 위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형국 위원 저희가 한 예로 금오동에 테니스 코트가 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한 면에 조금한 전구를 달아가지고 야간에 운동을 했더니 주변에서 온통 난리가 났어요.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몇 사람이 운동을 하느냐 하는데,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더군다나 청사에서 1억 2,600만원씩 들여서 하면 밝기나 또는 미관상 좋고 운동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청사 조경용역 1억 8,000만원은 청소용역과 같이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인데요.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공개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1억 8,000만원에서 낙찰이 되고 낙찰률에 의해서 조경용역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1억 8,000만원에 청소하고 조경이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형국 위원 청소용역하고 조경은 별개 발주를 하신다?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224페이지 관용차량은 뭘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1호차가 내년 8월말로 내구연한이 경과됩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하니까 예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박형국 위원 작년에 구입을 안 했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그건 의전용.
2호차도 내년도 8월에 내구연한인데 일단은 1대만 세워 가지고 운영하고 내년도 상황을 봐 가지고.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211쪽 계약직 전문의, 영어통역원, 교통전문가 그것 좀 설명을.
○회계과장 신상철 금년도까지는 전문의하고 영어통역원은 계약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교통전문가 1명을 계약직으로 총무과에서 통보된 대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진선 위원 전문의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전문의는 현재 가급으로 2명이고 영어통역은 1명으로 다급입니다. 교통전문의로 비전임 나급으로 계상을.
○정진선 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들어간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연봉이기 때문에.
○정진선 위원 전문의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회계과장 신상철 1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겁니다.
○정진선 위원 213페이지 내년에 1호 관사 이전계획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1호 관사가 전세인데요. 내년 8월19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정진선 위원 221페이지 신곡1동 구 사무소 임차료 연 550만원씩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사든지 팔든지 계획 없어요?
○회계과장 신상철 사유지가 321평방미터인데 약 100평정도인데요. 매각을 확정은 안 했지만 사유지가 있어서 현재 동사무소를 단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매각하든지 내년도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1호 관사 전세보증금이 얼마죠?
○회계과장 신상철 1억 1,5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 평이죠?
○회계과장 신상철 41평형입니다.
○김경호 위원 3,000만원을 증액하면 1억 4,500만원이 되네요. 1억 4,500만원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어디 있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거기까지 파악하지 않았고요. 일단 내년 8월에 1호 관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생각 안 하시나요? 좀더 넓은 평수를 구입하려고 그러신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완료되면 관사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1호 관사는 2002년도 계약당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재계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정진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계약직이 지금까지는 전문의와 영어통역원이었는데, 교통전문가는 뭡니까? 새로 신설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건 총무과에서 기준 통보에 의해서 책정하는 건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면 총무과에서 질의를 했을 텐데 여기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전문가가 뭐죠?
○총무국장 신창종 건설교통국에서 인원을 책정해 달라고 총무과에 의뢰가 와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부터 비전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련된 것을 비전임으로 고용을 해서 교통대책, 여러 가지로 도로개설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평가내용도 검토를 받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검토할 능력이 솔직히 자격증도 없어서 전문가를 데려다 용역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인력보강 차원에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런 교통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정원의 증가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건설위원회나 또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신창종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임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인사규정을 찾아봐야겠지만 정원 외로 가능하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럼 교통전문가계약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전문가 이분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가 안 나가는 모양이네요.
○총무국장 신창종 연봉으로 단가 계약하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전문의나 영어통역원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전임과 비전임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17쪽 대민활동비가 나오는데요. 515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515명이죠?
○회계과장 신상철 6급 이하 직원이.
○김경호 위원 218쪽에 대강당 및 별관 공기조화기 교체공사가 있어요. 공기조화기가 뭐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설명자료 46페이지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기계장치로 냉방이나 난방 공기를 덜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조화기하고 일체 부대시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조화기가 뭐냐고요?
○회계과장 신상철 대기 환기를 시켜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별관 3층 시스템 냉난방 설치공사를 따로 하네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기에?
○회계과장 신상철 48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별관3층은 시 본청 공사 외 추가로 증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별관3층은 냉난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별관3층 전체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219쪽 제일 위에 시청사 옥외보안등 개선공사, 옥외보안등은 뭐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50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사 외곽에 있는 등입니다. 외곽 등이 총27개가 있는데 현재 16개를 개선하고 나머지 11개가 노후 됐기 때문에 개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개선하는데 1개당 35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등 자체가 크기 때문에 등하고 배관 전체를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부대공이 뭐죠? 1,000만원인데.
○회계과장 신상철 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되는 잡비로 부대공사비.
○김경호 위원 부대공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관용차량 구입을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박형국 위원께서 올해 산 차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 차 어디 있어요. 얼마 주고 샀죠?
○회계과장 신상철 10월10일 의전용으로 그랜저XG를 구입했습니다. 3,582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 예산은?
○회계과장 신상철 먼저 5,500만원.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랜저XG로 처음에는 체어맨류의 자동차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랜저XG면 의전용으로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당초에는 체어맨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시장님 차도 그랜저XG로 되어 있어 해서 동종성이나 유용성으로 해서 차종을 바꿨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전용이라면서요. 의전용이라면 좀더 좋은 차로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랜저XG냐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됐나요?
○회계과장 신상철 추경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5,500만원은 그랜저XG가 아니란 말이네요. 그랜저XG면 3,582만원만 세워 놓으셨을 텐데 관용차량 5,500만원은 체어맨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상철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전용은 더 싼 걸로 하고 1호차는 더 비싼 걸로 하면 그게 의전입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의전용도 2700㏄급입니다.
○김경호 위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의전용 차량을 사겠다고 말씀하실 당시 외빈들이 오게 되면 모양새 있게 이분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5,5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1호차 보다 훨씬 못하다고요. 그 자체로만 본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가격 면으로 따진다면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치몬드시에서 왔어요. 1호 차가 먼저 가고 의전용 차가 간단 말이에요. 귀빈이 저차는 얼마에요. 이차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의전용 차가 더 싸네, 그렇다면 의전용 차량이 우리가 말하는 의전용 차량이겠느냐?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신상철 예.
○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김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의전용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누가 쓸 거예요?
○총무국장 신창종 귀빈용으로 쓰고요.
○김경호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난번에 제가 발언했듯이 렌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신창종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의전용으로 그랜드라면 충분한 걸로 판단이 돼서 그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임용혁 위원 209페이지 읍면동수당은?
○회계과장 신상철 동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 전체입니다.
○임용혁 위원 민원수당은?
○회계과장 신상철 그중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총무국장 신창종 읍면동수당은 봉급 성으로 나가는 거고 민원업무수당은 민원 보는 사람만.
○임용혁 위원 218페이지 시청사 주차관제 설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앞으로 주차료 징수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상철 설명자료 45페이지가 있습니다. 현재 청사 내 주차면수가 202면인데요. 민원을 보지 않는 장기 주차량이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유료화하려고.
○임용혁 위원 공무원들 차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신상철 공무원들은 5급 이상만 청 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임용혁 위원 220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는 출장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계과장 신상철 차량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관용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카드로 통행료를 내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민원봉사과장 우명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6,943만 6,000원 보다 2,75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700만 4,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총 5억 5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6,686만 5,000원, 민원실 수족관관리 120만원, 전국 온라인 팩스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1,573만 8,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등 법정 관련 서식구입비 4,000만원,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지 구입 323만 2,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903만 7,000원, 재정보증 보험료 179만 2,000원, 호적신고서 송부용 우편료 1,548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7,8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민원상담관 수당 1,050만원, 민원실 근무 직원 근무복 구입 1,650만원, 생활민원처리반 작업복 구입100만원, 급양비 전산호적부 자료정비 및 야간급식비 180만원, 생활민원처리 야간순찰 급식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440만원, 공통운영경비 1,9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로 1,224만원, 월액여비 69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2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07만 6,000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포상금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상 시상금 160만원, 시민불편 환경신고 우수시상 380만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생활민원처리반 소모자재 및 공구류 구입 150만원, 보안등 자재구입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보안등 신규설치 6,480만원, 자산취득비 무인 민원발급기 6,300만원, 자동인증기 구입 22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업예산에 총 1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229쪽 보안등 자재구입이 작년에 4만 6,500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네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작년도에는 세트구입에 자동전멸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1세트당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램프가 12,000원 나트륨 램프안전기 16,000원 보안등기구가 24,000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는 자동 전멸기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4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1세트당 10만원씩 잡았습니다.
○정진선 위원 시설비 보안등 신규설치요. 50만원이 9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신규 설치를 90개소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93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9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진선 위원 산출기초를?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산출기초가 신곡동이나 금오동 등 택지개발지구는 전선지중화 지역으로 전선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둥에 가로등줄을 세워야 하고 전선이 없기 때문에 전선을 따와야 하고 그런 곳 1개를 설치하려면 130만원 들고요. 주택이 많은 지역 의정부1동 같은 경우 신규 설치시는 45만원 정도 듭니다. 평균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정진선 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3대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지금 의정부역하고 북부역 하고 회룡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민원행정 고객보상금은 어떤 거죠?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저희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무원의 단순사무착오나 민원처리 지연 또는 불친절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때 보상을 하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만원씩?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했을 때 법적으로 7일인데 내부적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4일을 초과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하루 지연 시에는 만원짜리 1장, 이틀이 지연됐을 경우 2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민원봉사 쪽에서 100%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2-300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50건만 편성 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예.
○박형국 위원 보안등을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신규는.
○박형국 위원 기존 것은?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2002년도부터 자동전멸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직 100%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것도 예산편성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지금 그 세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말이 많은데, 미리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대낮에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한 가지 의정부1동 구 한전사거리에서 금오동쪽으로 다리를 통과하면 그 동네가 지금 보안등이 2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켜지는 건지 어두워요. 나가셔 가지고 보안등을 재조정하셔 가지고 거리를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도 보안등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40만원 정도 그런데 지중화 작업과 관련된 곳은 가로등 수준해서 14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140만원 정도라면 어떤 정도의 재질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우명현 재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로등주는 25만원이고 전주 같은 경우는 15만원입니다. 거기에 전선이 없기 때문에 전선을 끌어와야 합니다. 전선을 끌어 오는 게 10m, 5m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재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담당 박재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26억 5,63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5억 9,572만 8,000원 보다 6,057만 5,000원을 증액계상 했으며 경상예산 6억 1,843만 9,000원, 사업예산 7억 2,166만 4,000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3억 1,62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억 2,8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222만 1,000원과 축구장 관리원 인부임 2,901만 2,000원, 조경 및 잔디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 9,0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4억 5,695만원으로서 차량비, 피복비, 급양비, 위탁교육비 1,384만 9,000원, 주경기장 체육관 사이클경기장에 대한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사용료로 2억 6,330만 5,000원,
전기시설 요청점검 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수수료와 법정부담금 제세경비 5,281만 5,000원, 건물기계장비유지비 임대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전광판 운영비 1억 1,701만 1,000원, 공통운영경비 997만원, 여비 1,386만원, 업무추진비 551만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1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7억 2,1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약품, 축구장과 조경관리 재료, 초화류 체육용품, 소모성 부속자재에 필요한 재료비 3,375만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5억 3,111만 4,000원으로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9,564만 6,000원, 사이클 경기장 경주로 논술립 설치 3,196만 8,000원, 체육관 닥트 및 휀코일 청소 2,800만원, 주경기장 항공장애등 교체공사 500만원, 미디어실 컨버터 교체공사 450만원, 주경기장 보안등 및 안정기 교체공사 1,600만원, 테니스장 조명탑 전등기구 교체공사 800만원, 체육관 배전반 설비 교체공사 3억 2,000만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공사 2,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80만원으로 냉장고, 모사전송기, 냉난방기, 컴퓨터구입입니다. 그 이외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13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실내 빙상장 위탁금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지금 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죠?
○관리담당 박재규 소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17명입니다.
○정진선 위원 피복비 매년 사는 겁니까?
○관리담당 박재규 예.
○정진선 위원 476페이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요. ㎾당 금액 12월, 2월, 4월, 6월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약간씩 올랐어요?
○관리담당 박재규 산출식이 있거든요. 산출식에 의해서.
○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볼 때는 12월은 기본요금이고요. 동절기, 하절기에 쓰는 전기사용료가 달라집니다. 거기보시면 2월, 4월, 6월해서 12개월이 나오는 건데요. 계장이 보고 드린 대로 산출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자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477페이지 도시가스 책임보험료가 작년에 50만원이었는데?
○관리담당 박재규 금년에 2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도시가스 책임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정규모를 산정하다보니까 20만원이 적정한 것 같아서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최종운 |
| 주민자치과장 | 조경수 |
| 회계과장 | 신상철 |
| 민원봉사과장 | 우명현 |
| 의정부1동동장 | 이원재 |
| 의정부2동장 | 박수열 |
| 의정부3동장 | 조기신 |
| 호원1동장 | 송원찬 |
| 호원2동장 | 임해명 |
| 장암동장 | 신현영 |
| 신곡1동장 | 유경수 |
| 신곡2동장 | 공완식 |
| 송산2동장 | 박종철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오현식 |
| 가능2동장 | 정장석 |
| 가능3동장 | 지영구 |
| 녹양동장 | 김대경 |
| ○서면답변자료. |
| 1. e-poster 교육내용 |
| 2. 2005년 시민자치대학 강사료 지급내역 |
| 3. 23예비군관리대대 2006년도 교육실시계획 |
| 4. 2005년도 실시된 직원위탁교육 과정수 및 교육내용 |
| 5. 동사무소 자원봉사자 급식비 증감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