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31일부터 현재까지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의 활동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허환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0일부터 금일까지 일정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허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협조와 수고 덕분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의 다양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등 실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관리 부실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자세로 조사에 적극 임하였으며,

금번 조사 시 소홀하게 관리되어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는 소극적인 재산관리의 중심에서 탈피하여 소중한 공유재산을 최대한 유용하게 관리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우선에 두고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서도 무더운 더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31일 제140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시작된 특위는 4월20일 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허환 위원장과 간사인 저를 선임해 주셨고, 4월27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특별위원회가 요구하여 제출된 집행부 자료를 검토 및 확인하고 미비 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후 제출된 전 자료를 최종 검토한 후, 2005년 5월23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세부 활동과 일정을 협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세워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5월11일 행정자치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가인 김두수 서기관을 외래강사로 초청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05년 5월24일부터 6월6일까지 의정부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대지, 전, 답, 임야 등 4,239필지에 대하여 컴퓨터 심사를 하였으며, 2005년 6월7일부터 6월10일까지 컴퓨터 심사 후 검토된 자료를 통하여 1차 조사대상으로 238필지를 선정하고, 1차 선정분 중 각 조별로 심사숙고하여 협의한 최종 109필지를 조사대상 필지로 확정하였습니다.

2005년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조사지역을 3개 지역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개설 후 잔여지 등 다수의 토지가 매각 및 시민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잔여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현재 우리 시가 공유재산 관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7월6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활동 후 간담회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의견을 조율 하였으며, 2005년 7월8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공유재산관리시 현재까지 제시된 도로개설 후 잔여지 활용방안 및 매각계획, 개인주택임에도 현재까지 의정부시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관계, 공유재산 임대 체납에 대한 회수 및 조치계획 등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질문하여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7월22일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공유재산 전체를 2005년 7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에는 소요시간 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2005년 10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을 결의하였습니다.

2005년 7월26일 현장 활동 후 의문시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 도면확인을 하였으며, 2005년 9월29일 2차 현장 활동을 실시하여 유상 및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우리시 각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미징수에 대한 회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2005년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부산광역시 의회와 부산광역시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방문하여 선진 공유재산관리를 벤치마킹하여 자체전산화 사업추진,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추진 등 우리 시가 향후 재산관리에 도입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 등 많은 것을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특위활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재산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음을 찾을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시정 및 조치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에 대한 연구검토를 빈틈없이 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7개월 동안 길었던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그간 여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여망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한 내용 중 검토 및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은 회수 및 조치할 사항 2건, 매각 또는 활용을 검토할 사항 64건, 지목을 변경할 사항 571건, 현 이용실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건, 재산관리 재정비 대상 61건, 개선요구사항 8건입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허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조사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