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2억 3,2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9,800만원, 보조사업비 20억 2,0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7,300만원이며,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억 3,400만원, 경상적경비 3,000만원, 보조사업비 3억 8,8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4억 3,1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2억 1,6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8,000만원, 보조사업비 19억 7,3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1,500만원,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억 2,700만원, 경상적경비 2,500만원, 보조사업비 3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 본예산에 1,288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한 후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경로당 순회교육비 등의 실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8.6%인 651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시점이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각 사업집행 예상액을 파악할 수 없어 계상된 금액이며,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50만원은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로 전액 집행되었음을 설명 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는 28억 2,24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6억 8,34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895만 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3,431만 1,000원으로 인건비는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638만 5,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792만 6,000원의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보건사업 제양식 홍보 교제 등 인쇄물을 집행하고 3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 중 직원 해외연수 집행잔액 38만원과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강노인 선발대회와 경로당 순회교육비에서 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4,600만원 중 베트남 하이증시 의료봉사 활동비로 1,38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액은 22억 9,263만 4,000원으로 21억 8,7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46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4,721만 3,000원으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5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고혈압 당뇨 금연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인쇄 등 집행잔액으로 3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등으로 사용하고 16만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4,654만 1,000원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구강보건 무료의치 사업, 암사업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재활장비를 지원하고 1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5,749만 9,000원의 집행잔액으로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르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에 사용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19만 8,000원이며,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진료 모자보건 방문보건 등에 필요한 의약품 위생용품 시약 등을 구입한 잔액으로 329만 5,000원과 민간위탁금 업무대행 인건비 집행잔액 5,187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변전실 MOF 교체 및 접지공사 집행잔액 143만 8,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으로 6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액은 7억 7,843만 3,000원으로 7억 4,78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060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685만 9,000원이 방역소독 인부임 1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방접종, 성병, 에이즈 마약류 홍보물 및 교재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 447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강사비 활용하고 남은 2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포상금은 결핵관리요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1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업예산 6억 1,481만 7,000원으로 6억 9,5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93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는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인부임 등 집행잔액으로 1만 9,000원이며, 재료비는 전염병 예방사업 집행잔액으로 1만 6,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으로 788만 2,000원, 생물태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70만 4,000원, 민간위탁금 방역사업 집행잔액으로 30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722만 8,000원으로 재료비는 방역용 유류구입 잔액 87만 1,000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 검사시약, 성병 치료약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53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산취득비는 수동식 분무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베트남 하이증시 의료봉사비 집행잔액이 1,38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빡빡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당초 베트남 하이증시 의료봉사활동과 관련한 예산은 4,6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집행액은 3,216만원인데 잔액으로 1,3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하고 남게 된 이유는 의약품 관련한 비용 중에서 1차 현지조사를 3월에 갔다 왔는데 예산에서 사지 않고 하이증시 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자체 예산에서 사지 않아서 남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인원이 많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인원은 계획대로 갔는데 의료장비 중에서 현지에서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지 않아서 남게 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예산 세울 때도 거기에 있는 장비를 검토한 후 예산 세운 게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 때는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3월에 1차 현지답사시에 금액이 나가는 자외선 소독기나 치과이동장비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4,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을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설명서대로 충실히 했는데 남은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목표를 다 달성한 겁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인데 고소병이나 심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128명에 대한 예산하고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이라든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건데 집행은 다 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예산액이 7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월평균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진료비가 지원되던 혈우병환자 2명하고 근육병환자 3명이 타 지역에 전출을 하게 됐고, 사망 등으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윤만행 위원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거나 검사할 사람은 다 했는데도 남았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최진수 위원 의료봉사단이 언제 갔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7월18일부터 7월22일까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을 1,380만원이 남았으면 2회 추경에 결손처리 할 생각은 안 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회 추경은 12월 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정리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산계에서도 실과소에서 받는 거 보다는 계수조정으로 하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사 공사는 언제 끝났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5월20일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작은 언제 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4년 11월22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준공 때까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재배치 한다든지 증축하는 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4월로 늦어지고 최종적인 것이 진료실은 어디로 가고 그런 것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의뢰가 늦어져서 5월에 하게 됐고 7월에 1차로 설계를 받았는데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협소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면 관리를 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최진수 위원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면 5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면 보건소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는 다 나와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 하는 거죠.
○최진수 위원 조그만 공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개인이 공사를 해도 있는 건물에 올리고 해도 7개월 정도면 다 끝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보통 18개월 걸리는 거는 기본이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1년 안에 끝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각종 노인정, 동사무소 다 그래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최진수김영민이민종윤만행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