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총괄심사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5년 7월12일부터 7월19일까지 심사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4,184억 6,235만 9,67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451억 3,956만 1,300원이고 징수액은 4,183억 7,947만 8,11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89억 3,396만 7,490원으로서 집행액은 1,055억 1,768만 9,430원, 이월액은 154억 2,162만 3,280원, 불용액은 79억 9,465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108억 26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06억 34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5억 5,206만 1,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01억 7,024만 6,100원이며 불용액은 23억 8,181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4개 기금의 결산액은 2003년도말 기금 총액은 53억 5,434만 2,884원으로 2004년도는 13억 5,516만 9,386원이 감소된 39억 9,917만 3,498원입니다.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 대비 2003년도에는 94%를 수납한 3,852억원이고 2004년도에는 94% 수납한 4,183억원으로 미 수납액은 2003년도에는 244억원 2004년도에는 267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미 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 수납액 중 29억원은 결손처분하고 23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불용액은 2003년도에 215억원, 2004년도에 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이월액은 2003년도에 42억원 2004년도에 15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각 실국 공통으로 불용액이 2003년도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도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시 타당성 검토, 사업분석 등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이 증가한 것은 동사무소 청사건립비 공원조성비 및 각종 공사비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도 기이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집행부측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하므로 심사결과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7월12일부터 7월19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총 12건으로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관리실 4건, 총무국 3건, 재정경제국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