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계속해서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5억 5,206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121억 5,938만 6,72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53억 4,030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 252억3,594만 2,270원, 익년도 이월액 57억 8,798만 9,980원, 불용액 43억 1,637만 4,750원입니다.
이월액 57억 8,798만 9,980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인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771만원, 시 상징조형물 설치 공사비 8억 3,835만9,400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사비 20억원, 의정부시 문화원 유적분포지도 제작비 1억원은 사업공정상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2005년도에 지출하게 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 중인 GIS 구축사업비 28억 192만 580원은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 예비비 15억 4,587만 7,000원, 집행잔액 22억5,623만 6,49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5,731만 2,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5,694만 9,00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25억 5,206만 1,000원으로서 집행액 101억 7,024만 6,100원, 불용액 23억 8,181만 4,9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 예비비 2억 613만 7,900원, 집행잔액 10억 3,74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1억 3,8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중인 지방채상환기금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용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9억2,002만 8,870원이며 2004년도 수납액은 5억 3,780만 5,440원, 2004년도 지출액은 23억 1,560만 4,080원, 잔액은 11억 4,223만 23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도부터 운용할 계획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1998년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23억원을 2004년 2월에 상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먼저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기금 운영 이자율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데 기금 운영이 각 부서마다 잘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운영은 단기예치보다 장기예치가 유리하므로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을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 운영 자금 중 부동자금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금 상품 중 이율이 높은 상품에 정기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창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등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전보다 홍보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정보도서관, 관내 대학이나 의정부역 등 다중이용시설 26개소에 스탠드형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였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173대에 대하여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였으며 유선방송과 지역신문에 고정 광고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홍보를 전년도보다 강화함으로써 2003년도에 접수건수가 134건이었던 것에 비해 2004년도에는 246건으로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지원이 부족한 사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각 단체와 관련이 있는 실과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에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각 단체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때 마다 풀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26회 1억 3,832만 2,000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법무통계의 배상금 예산편성 시 소송 진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출예상액을 정확히 추정하여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최근 몇 년간의 배상금 지출내역, 소송건수, 패소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2005년 예산에는 1억 5,03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8억 32만원 중 7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 1억 5,060만원 중에서 1억 4,681만 4,480원 집행하고 378만 5,520만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390만원 중 29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 6,5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중회의실 설치공사 4억 5,000만원 예산 중 3억 8,145만 5,530만원 집행하고 6,854만 4,47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6억 9,803만원 예산 중 6억 2,284만 6,310원 집행하고 7,518만 3,690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380만원 중 1,199만 2,470원 집행하고 180만 7,530원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 2,450만원 중 12만 6,2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8,300만원 중 4,467만 8,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80만원 중 11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법무통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2,501만 9,000원 중 3억 6,901만 3,110원 집행하고 4억 5,600만 5,89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156만 9,000원 중 1억 7,699만 6,960원 집행하고 1억 2,457만 2,04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90만원 중 6,16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4억 100만원 중 1억 105만 9,780원 집행하고 2억 9,994만 22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영사업은 14억 4,467만 1,000원 중 14억 2,729만 5,220원 집행하고 1,737만 5,7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4,000만원 중 3,060만원 집행하고 94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등에 13억 7,262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총액 105억 6,213만원 중 90억 8,385만 8,160원 집행하고 14억 7,827만 1,84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제지출금 및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실과별로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을 세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제지출금에 8억 1,236만 4,000원 예산에 7억 7,968만 3,290원 집행하고 3,268만 71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15억 4,587만 7,000원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보면 제안채택 시상금 집행잔액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2004년도에 집행이 완료됐는데요. 당초 예산에 2,900만원 계상됐는데 943만원만 집행되고 불용처리가 1,95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4년 당초 예산 시 그렇게 세웠었는데 지난해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안제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당초 9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상당부분 과다 책정된 상태였습니다.
○김태성 위원 시상금이 어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300만원 정도 되는 우수한 시책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최고 지급된 금액이 65점을 받아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식으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총 몇 건?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2004년도에 246건 접수가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최고 지급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고 하는데, 좋은 채택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상, 하반기 2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김태성 위원 시정평가제 결과 책자를 발간하고 집행잔액 금액이 782만 9,0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비라든가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위원회 운영수당 등 해서 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단순히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만 들어 드린 거고.
○김태성 위원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은 게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고요. 당초에는 시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저희가 유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 받은 기관에서 자체 인쇄를 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인쇄비가 6～70만원 들어가거든요.
○김태성 위원 인쇄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종목이 많은데도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전제했다면 이 운영비에서 그 책자발간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예산잔액이 64만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이자.
○김태성 위원 차입금이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원금이 5억입니다.
○김태성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5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20년 장기이기 때문에. 연 5.5%인데 20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우리가 항상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땐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것이 우선 3～4가지만 들어 봐도 의원상해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잔액, 공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벌써 5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탁금 1억 2,400만원 정도 배상금 2억 9,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판단돼서 2가지만 해도 4～5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액수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액수예요. 반면에 사유가 발생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배상금이나 공탁금 사유가 발생되면 모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비비에서.
○박형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비비도 보면 15억 정도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공탁금이라든가 배상금 같은 경우는 소요액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비비가 15억 정도씩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액수를 우리가 유용하게 추경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통감하고요. 이 사항 2003년 결산심사 시에도 지적됐었는데, 2004년 당초 예산으로 기 4억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 결산검사가 역시 7월이다 보니까 예산현액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결산을 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1억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4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 항목을 만들지 말고, 예비비에 15억이라는 잔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답을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4,400만원인데 주로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실 부분이 정액보조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지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정부 시세 규모만큼의 풀로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을 하다가 부족할 경우 각 과에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지원해 주는 말하자면 풀 성격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래서 다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풀 사회단체보조금, 풀 급식비, 풀 수용비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중랑천을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김태성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반운영비 1,045만원 예산 중 262만 1,000원만 쓰고 782만 9,00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시정평가제 결과 책자발간 외 집행잔액 이라고 했어요. 책자발간 하는데 얼마가 남았어요? 예산서에는 2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단순하게 시정평가 결과책자 발간은 예산서에 200만원들 것이다 했던 거고요. 아래 부분을 보면 시정평가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관에서 책자를 발간한 거고요. 기타 민간투자심사위원, 주요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고객만족도 설문서 인쇄비 등해서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정평가제 결과책자는 용역기관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들어갔다? 아니 그 용역기관은 시정평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납품을 책자로 내려주잖아요.
○김경호 위원 확인평가 결과보고서는 수시로 하게 돼 있는데, 얼마 남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어떤 것도 얼마 나갔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럼 262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중 의정부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얼마 나갔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1회 개최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투자도?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1회 개최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나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한 개최가 별로 없었군요.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적어도 4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2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782만 9,000원 남았다는 게 절약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편성부분에서 정확하게 따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고 나면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 사용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1월부터.
○박형국 위원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예산 배정이 되고 나서 예산 사용 시기가 부적절하고 예산 사용을 하는데도 잘못되다 보니까 예산이 4～5월 이후 사용을 하게 되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 불용액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사회에서 시민들이 “왜 공무원들은 왜 연말에 가서 일을 하느냐, 보도블록 얘기가 매년 나오거든요. 2003년 공통사항에도 있지만 사업의 시기성파악을 제대로 해야 겠다 그래서 예산을 적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늦은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10～20% 패널티를 적용해서 경상비라든가에서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지금 현재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지금도 상반기 예산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추산부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집행내역을 확인합니다.
○박형국 위원 페널티 적용한 부서가 있느냐?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박형국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내려주면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내거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요.
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을 제대로 안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책임을 물어야만 예산을 적절하게 나눠서 쓰죠.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는다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페널티를 주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잘 가꾸고 보존하여야 하므로 문화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통사찰 등 시에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찰 진입로를 확장하여 문화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정문부 장군 묘를 보수하였으며 비각 고르기, 막돌담장설치, 홍살문설치,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노강서원을 지붕보수 하였고 대성전 번와 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전통사찰관리를 위하여는 원효사 단청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지역향토유적관리를 위하여 안성군 묘, 신항 묘, 정빈민씨 묘, 유적안내판을 보수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6,300만 2,000원 중에서 2억 5,757만 3,920원을 집행하고 542만 8,08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1,836만원 중 1,801만 6,920원을 집행하고 34만 3,080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3,160만원 중 3,158만 2,490원 집행하고 1만 7,510원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540만원 중 60만원 집행하고 480만원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350만원 중 95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15억 4,422만원 중 6억 1,696만 2,090원 집행하고 4,118만 8,510원이 남았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8,500만원 중 3,729만원 집행하고 4,771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산개발비 3,500만원 중 3,153만 집행하고 347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비 11억 775만원 중 2억 6,920만 990원을 집행하고 3,509만 4,410원 남았고 8억 345만 4,600원 시켰습니다. 감리비 3,000만원도 명시이월 시켰고 시설부대비 600만원 중 490만 4,800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8,047만원 중 2억 7,784만 5,900원을 집행하고 262만 4,100원이 남았습니다.
문예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 96억 9,457만 2,000원 중 72억 5,591만 1,430원 집행하고 4억 3,866만 57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2,272만원 중 1,544만 3,560원을 집행하고 727만 6,44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중 149만 3,600원 집행하고 6,4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99만 1,570원 집행하고 8,430원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는 4억 7,357만 8,000원 중 4억 4,244만 3,540원 집행하고 3,113만 4,460원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4억 6,320만원 중 4억 3,595만 9,100원을 집행하고 2,724만 900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5,100만원 중 5,100만원 집행을 다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4억 380만원 중 4억 203만 9,240원 집행하고 176만 760원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중 59억 1,366만 2,000원 중 55억 3,055만 9,920원을 집행하고 3억 8,310만 2,080원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억 2,700만원 중 8억 9,784만 8,000원 집행하고 2,915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는 1,500만원 다 집행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 1,7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6억 3,000만원 중 6억 84만 8,000원을 집행을 해서 2,915만 2,000원 남았습니다. 도서구입비 1,5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49억 8,666만 2,000원 중 26억 3,271만 1,920원 집행하고 3억 5,395만 80원 남았습니다. 그중 민간위탁금이 4억 8,151만 2,000원 중 4억 7,291만 6,920원 집행하고 859만 5,080원 남았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억 7,315만원 중 21억 3,635만원을 집행하고 3억 3,680만원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20억 2,700만원 중 1,8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억의 명시이월 828만 5,000원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 중 473만원 집행하고 27만원 남았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6억 2,531만 2,000원 중 26억 994만원을 집행해서 1,537만 2,000원 남았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 문화예술기금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4억 1,840만원 중 2억 8,465만 9,700원 집행하고 3,374만 300원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1,600만원 다 집행을 했고 시설비 2억 9,040만원 중 1억 6,473만 5,700원을 집행하고 1억 명시이월 해서 2,566만 4,300원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1,200만원 중 392만 4,000원 집행을 하고 807만 6,000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1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 4억 380만원인데 2004년 예산서를 보면 5억 1,1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97쪽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추경에 회룡문화제에 국, 도비 보조가 돼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목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진선 위원 설명서 17쪽을 보면 명시이월 1억이 있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으로 1차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올린 거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4억 8,100만원 여기에는 시정40년사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정진선 위원 시정40년사 2년간 총 예산계획이 얼마였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5억 5,400만원입니다.
○정진선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5천여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자료요청해서 지출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에 대한 지급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은 저희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상임위원 혼자서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원을 써서 저희도.
○정진선 위원 보조원에 대한 지급근거는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없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편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대부분 7급 10호봉, 6급 10호봉 등으로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진선 위원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조례 8조를 보시면 의정부시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를 보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소속이 아닌 위원한테.
자료를 보면 일비가 아니고 5급 5호봉 월급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월급으로 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보시기에는 월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월액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매달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월급형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진선 위원 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표현은 월액, 기말, 정근수당이라고 했지만 5급 5호봉에 상당하는 월급으로 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실은 상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 365일은 아니지만 300일 근무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진선 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의왕, 남양주 현황을 보시면 급수로 하는 곳도 있지만 월 수당 식으로 해서 62만원으로 한 시군이 있어요. 왜냐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맞는 거죠. 급수를 정해 가지고 월액, 기말, 정근수당 다 주는 건 수당이 아니죠. 저는 이걸 회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위원이 월급 식으로 상근을 하면 집필원고료를 상임위원이 1,100장을 냈어요. 만원씩 해서 1,10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월급, 기말, 정근수당 타고 원고료까지 1,100만원 갖고 갔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원고를 안 쓰는 게 원칙이지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근, 월액수당은 저희들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준겁니다. 원고를 안 쓰는 게 원칙이지만 시정30년사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집필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집필을 했기 때문에 원고료를 줬습니다.
○정진선 위원 월급 식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 나와 있듯이 수당으로 줘야 원칙 아니냐? 조례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하고는 빗나가는 얘기지만 말씀드리는 건 편찬위원회 조례 구성을 보시면 상임위원과 위원은 사학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찬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혀 사학과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력사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구성도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갖춰서 구성하시든지 조례가 잘못됐다면 고쳐서 하셔야죠. 이런 것은 추후에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에 대한 지급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의 회수를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계간지발행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계간지를 분기별 1번씩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취재기자, 칼럼기고, 독자투고 등을 매월 받아서 계간지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는지 참여가 적어서 많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참여자가 적었기 때문에,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경험을 살려서 예산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작년에 계속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볼 땐 비단 이런 문제가 공보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어쨌거나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을 거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일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산을 다음에 줄여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쪽의 사업은 더 발전시켜서 해야죠. 삭감을 해서 한다면 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들여서 큰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수고스럽지만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16쪽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 등 지원 집행잔액이 3억 3,680만원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004년도에 24억 정도 세웠습니다. 전 학교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정부공고에서 급식실 증축으로 들어온 3억 3,680만원인데, 급식실을 증축하려고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나서 그쪽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증축을 하려고 구조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2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1층이 약하다 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다. 의정부공고에 교부를 했다가 반환된 부분입니다.
○김태성 위원 1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수관리 집행잔액이 800여만원 남았네요. 그럼 그만큼 문화재가 손실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14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방송실 스튜디오 인테리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에 한 6,500만원 지출돼 가지고 67만원 정도 남았고, 시정홍보 전광판 2억 예산 중 입찰과정에서 3,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8억 345만 6,500원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남혁 위원 홍보판 TV화면 식으로 설치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2～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생각은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역전에 민자역사가 추진이 되면 시정홍보판을 그쪽에 협조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자기네 홍보판으로도 쓰면서 시정홍보판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꺼번에 2～30억 투자하기에는 좀.
○조남혁 위원 17쪽 시설비 중에서 2,5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노강서원 주변 정비공사, 정문부 장군묘 정비공사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14쪽 학술용역비 중 3,729만원이 집행결산이 됐습니다. 영어마을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무엇이고 명시이월된 것은 무엇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작년에 8,500만원이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돈입니다. 2004년 10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착수금액으로 3,700만원 집행을 했고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4,700만원은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16쪽 시설비가 나오는데요. 의정부문화원 분장실 설치와 관련된 시설비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쓴 돈이 1,871만 5,000원을 썼다? 그럼 잔액 828만 5,000원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당초에 2,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본 결과 1,871만 5,000원에 입찰을 해서 분장실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있는 명시이월 20억원은 어린이도서관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비비가 있어요. 결산된 거하고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는 게 예술의 전당 운영비입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비 중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게 1,500여만원입니다.
○임용혁 위원 15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16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민간이전은 도비하고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임용혁 위원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은 문화원에 지원해 준 사업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용혁 위원 문화원 전체 지원금은 1억 5,000만원 외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아닙니다.
○임용혁 위원 시설비는 말고 행사보조비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민간행사보조위탁도 문화원에 지원되는 겁니다.
○임용혁 위원 집행된 4억 7,000만원에서 문화원사업 중 실적으로 잡혀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시정40년사 편찬사업에 4억 정도 향토문화발굴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8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향토문화예술발굴사업은 전국공모를 해 가지고 시놉시스가 50여 편 들어와서 3편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정부의 정체성을 살리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쇼케이스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 1억 5천 문화원에 지원한 거 목록 좀 나중에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개인적으로 40년사 책자발간에 대해서 들어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30년사를 만들 때 집필료를 다 줬죠. 40년사를 만들 때 추가된 10여년 분에 대한 원고료가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전체 다 나갔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럼 30년사를 그대로 옮겨도 집필료를 다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 사항을 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20, 30, 40년사 내용이 똑같으면 안 되겠지만 비슷한 흐름은 있습니다. 단순히 30년사를 보고 썼을 때는 원고료의 70%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편찬위원회에서.
그리고 감수하시는 분들이나 편찬위원회에서 원고가 천매 들어 왔다고 천매를 다 쓰지 않고 가감을 했습니다. 전부 감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선 위원 원고료 만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새로운 부분을 연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냈는데, 만원 받고 어떤 분은 30년사에서 약간 수정해 가지고 냈는데도 만원 받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편찬위원회에서 70%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급여가 나갔으면 세금도 원천징수했나요? 퇴직금도 줘야 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이학세 위원장 청구하면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래서 급여가 아니라 수당으로 한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기말수당, 정근수당 다 주면서 원천징수까지 했으면, 그 사람들이 2년간 고용된 거라고요. 그러면 퇴직금도 줘야 한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2년을 했습니다만 일을 더 했거든요.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한 것으로.
○이학세 위원장 30년사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읽어보고 10년간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아까 김태성 위원이 얘기한 대로 불용액이 많은데, 시정을 잘해서 할 얘기가 없어서 안 했는지, 시정을 못해서 외면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처음 시행하는 시책에는 사실 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입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선다중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 추진되어 예산을 이월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바 향후에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 2월14일 초고속 무선다중화 시스템 구축관련 미비사항 보안대책을 수립해서 같은 해 7월에 발주 의뢰해서 8월에 보천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구간에 무선다중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IS 사업 중 도로 시설물 조사 시 4m 이하의 도로가 미포함 되었는데 각종 공사과정에서 소규모 시설 파괴 시 자료가 없어 원인파악이 안되므로 4m 이하도로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GIS 사업은 4m 이상 도로만 시설물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4m 이하 도로에 대해서도 위치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은 도로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상하수도시설물 관리를 전산화하는 사업인바 2006년 9월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 관리시설물도 전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총계 예산현액이 56억 1,855만 4,000원이고 결산액이 27억 9,586만 1,900원 잔액이 2,077만 1,520원이 발생했습니다. 차액 28억 192만 580원은 GIS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는 예산액 8억 3,951만 8,000원이고 결산액이 8억 3,513만 590원 잔액이 438만 7,41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116만원 중 33만 1,7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3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2만원 가운데 6만 3,450원과 기타보상금 250만원 가운데 7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 155만원 가운데 29만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억 3,000만원 가운데 455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5,3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이것은 저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비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5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잔액이 없습니다. 정보지도자 e-경기인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GIS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9억 6,700만원 가운데 시설비 37억 6,305만원 중 11억 4,770만 6,320원을 집행하고 26억 1,534만 3,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 1억 8,695만원 가운데 1,2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7,457만 6,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1,700만원 가운데 499만 9,100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는 1억 1,500만원 가운데 58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3억 1,000만원 가운데 203만 4,6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세외수입 표준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4,700만 6,000원 가운데 1억 4,378만 2,720원을 집행했고 잔액 322만 3,2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리정보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39억 6,700만원으로 시설비 37억 6,305만원 가운데 26억 1,534만 3,68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고 감리비 1억 8,695만원 중 1억 7,457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1,7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2006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1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가 530만원이라고 하신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시에서 쓰는 강사가 있고 각 동에도 있는데, 지금 정확한 인원은 1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로 실비는 어느 곳에 사용을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교통비, 식사비로 해 가지고 1일 최고 3만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전산개발비라든가 시설비 워그룹 스위치 집행잔액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집행잔액, 워그룹 스위치 집행잔액, 초고속 무선다중화 집행잔액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워그룹 스위치는 현재 전자결재라든가 인터넷 접속시 속도를 100메가의 10배에 이르는 기가 BPS 속도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초고속 무선다중화 집행잔액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은 VPN 보안장비, 시군구백업스위치, 신축건물에 대해서 사용 전 통신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의회 내에서도 컴퓨터를 쓰게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청내라든가 의회를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상 예산이 올라와서 하고 있는데, 컴퓨터 할 때 여러 라인을 쓰다보니까 다운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행망을 의회에서도 저희 행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를 거쳐서 의회에 가기 때문에 가끔 다운도 되고 속도도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을 내보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운이 잦아서 물어보면 청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3대의 컴퓨터를 놓고 하다가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행환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2003년도 지적사항과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도서관관리 분야로서 10억 1,226만 5,000원 예산현액에 결산액은 9억 6,394만 1,160원이며, 잔액 4,832만 3,8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중 수당은 1억 711만 9,000원 중 6,354만 7,310원이 집행되고 4,357만 1,69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3,810만 6,000원 중 3억 3,810만 270원이 집행되고 5,73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총 1,409만 7,000원 중 1,196만 8,240원이 집행되고 212만 8,76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2,500만원 중 2,464만 6,600원이 집행되고 35만 3,4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도서구입비 3억 3,000만원 중 3억 2,79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시비 20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중 485만원을 집행 15만원이 남았으며 시설비 4,000만원 중 3,999만 4,800원이 집행되고 5,2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용역 예산 8,565만 1,000원 중 8,565만 990원을 집행하고 1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60만 2,000원 중 정수기 등 구입 2,458만 9,950원을 집행 1만 2,05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21쪽 도서구입비 잔액이 남았는데 살 책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분기별로 필요한 걸 사서들이 나가서 선정도 하고 희망도서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입찰도 봤는데, 그 잔액입니다.
○박형국 위원 청소용역 집행잔액 10원은 왜 그런 겁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청소용역이 2004년도에 저희가 8,565만 990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입찰을 보거든요.
○박형국 위원 10원이 입찰 잔액이에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거기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집행할 때 원단위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196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추경예산으로 1,05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20여명이 되는데 하루에 5명씩 도서관이 한달에 4번 휴관하는데 그날을 빼고 5명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가는 일당 만원씩 계산을 하면 작년에 7개월가량 집행을 했는데, 그 금액이 854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화행사비 집행잔액은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작년에 문화행사를 민간보조로 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6월에 동화이야기가 있고 행복한 동화이야기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6월 동화이야기 집행잔액이 3만원, 행복한 동화이야기로 해 가지고 잔액이 3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0쪽에 인건비 1억 700여 만원에서 6,400여 만원이 집행이 되고 4,300여 만원 남았는데 사유가?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수당은 2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600만원 휴일근무로 되어 있는 게 5,100만원 해 가지고 1억 700여 만원 되어 있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중간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전출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5,100만원 세워 놨는데 도서관 운영상 휴일근무수당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시간외수당이 많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휴관하지만 토요일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남은 대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되고 휴일근무수당이 별로 안 나간다. 어쨌든 4,300여 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편성했습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2005년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하게 예산을 다 쓰셨네요. 그럼 이것은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보면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차량선박비, 자동차보험료,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거의 완벽하게 다 썼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할 때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많이 남은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삭감하시다니요. 3,400만원 더 올리셨는데? 삭감한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김경호 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료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사항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1회 추경하기 전에 집행을 하고 나서 사실 부족한 부분을 하반기 추경할 때 요구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해됐으면 얼마든지 이해했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보시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자료선정위원회 7회 다 하셨어요? 7만원×6명×7회 해서 294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7회다 개최하셨습니까?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왜냐 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세항목은 많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더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김경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결산서를 보면 완벽하게 집행이 됐잖아요. 완벽하게 집행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서 이렇게 됐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완벽하게 해서 그랬다거나.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추경 전에 부족액이 3,400여 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추경전에 집행을 하고 새로이 부족한 3,4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리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추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도 지난번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권고한 것, 문제점을 전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물론이지만요. 결산심의위원회에서 나간 책자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들도 숙지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남혁이학세김경호정진선임용혁박형국김태성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기획예산담당관 | 노석준 |
| 문화공보담당관 | 김주섭 |
| 정보통신담당관 | 강행환 |
| 정보도서관장 | 고진용 |
| ○서면답변자료 |
| 1. 지방채차입금(기타차입금) 상환이자 결산내역 설명서 |
| 2. 시정40년사 편찬위원 이력사항 |
| 3. 도비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
